이해관계 얽혀 있는 상대가치 개편은 ‘늪’

“상대가치 개편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늪이다. 기본 진찰료를 신경쓰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린다.”

지난 8월 18일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원구소장은 3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첫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진용 소장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형태로 가격이 결정된다. 모든 행위에 돈이 붙는다.”라며, “연구소장이 되기 전 밖에서 연구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상대가치라고 생각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소장은 “심평원에 와보니 제 업무다. 연구소 혁신센터에 상대가치 개발 인력이 가장 많다.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왜곡돼 있는 기본 진찰료를 신경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상대가치는 위험도, 진찰료 등 파트별로 움직이는 분이 다르다. 분절적으로 보고받고 있다.”라며, “일단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후 전체를 합쳐야 한다. 연구팀의 기본 단위량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도 조율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도 이야기해야 한다. 주업무이고 굉장히 신경쓰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진행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 소장은 “상대가치 개편은 협상과 조율의 영역이다.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지만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가격을 모두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3차 상대가치는 과거보다 기본 진찰료에 신경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본 진찰료가 왜곡돼 있다. 외국 유학에서도 직접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의사 행위의 핵심이 되는 문진 등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검사 등 보이는 행위료로 움직이는 것이다.”라며, “기본 진찰료를 개선하는 것이 기본 합의이고, 정부와 심평원의 방향도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결과가 나온 후 의료계에선 기본 진찰료에 신경을 쓴 결과가 겨우 이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소 운영방향에 대해선 연구소가 정책을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연구소는 심평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심사ㆍ평가와 관련된 정책 지원을 해야한다. 문제는 정책지원 업무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원하는 방향의 책임을 지는 일만 하게 된다. 연구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소장은 “정권이 바뀌면 다른 건 크게 바뀌지 않지만 건강보험 부분은 여ㆍ야의 기본 시야가 다르다. 현재 여당기준은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야당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한다.”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기초연구가 부족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둘러 연구를 다시해야 한다. 효율성 관련한 기초연구와 형평성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같이 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초연구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현재 기초연구는 10%, 새 연구는 20%, 정부 정책이나 심평원 서포트 연구가 70% 정도다.”라며,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연구소의 현재 연구 비중을 기초연구 20%, 새 연구 30%, 정책현안 대응과 서포트 50%로 나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당장 기존 연구를 버릴 수는 없다. 기초연구와 새 연구를 40% 수준으로 늘리고 비대한 정책지원 업무는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고 싶다.”라고 밝혔다.

자신이 밝힌 ‘새 연구’에 대해선 권역심혈관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의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조하는 연구를 예를 들었다.

이 소장은 “단일보험자 행위별 수가 형태로는 권역심혈관센터, 권역 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은 적자를 면할 수 없다.”라며, “과거 흉부외과의 경우, 모든 가산을 100% 올려주는 정책을 도입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결국 환자수가 문제다. 일년에 환자가 500명인 곳과 50명인 곳은 수가 가산으로 얻는 효과가 다르다.”라며, “볼륨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연구소 기초연구는 순수과학이다. 남들이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부분을 해보는 연구다.”라고 전제하고, “권역외상센터 등에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전해 주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물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경영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이어서 구성원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라며 선을 긋고, “다만, 다른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생각은 하는데 못하는 부분을 심평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