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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재민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예산 통과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15_92481_2657.jpg" />
<figcaption>한재민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예산 통과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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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15_92482_271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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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15_92483_271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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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공공의대 예산통과 규탄' 국회 앞 1인 시위

유파다시티닙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종결자가 될 것인가.

하루 한 번 먹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성분명:유파다시티닙)가 11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승재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는 유파다시티닙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최종 목표인 관해(remission) 도달률이 우수하다며, 기존에 생물학제제을 썼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에게도 일관되게 관해 도달률 개선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한 번 복용으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먹는 약임에도 주사제만큼 빠른 효과를 보이고 있어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해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제로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애브비는 25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상적 가치를 톺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파다시티닙은 JAK1 억제제다. 우리 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JAK(야누스키나제)를 차단해 염증을 치료하는 기전이다.

현재 JAK 억제제 계열로는 지난 2015년 출시된 화이자의 토파시티닙(젤잔즈하루 두 번 복용), 2018년 나온 일라이 릴리의 바리시티닙(올루미언트하루 한 번 복용) 등이 있다.

홍 교수는 이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미충족 요구 강연에서 생물학적제제 등을 통해 류마티스 질환 치료에 획기적 진전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자의 28개 관절에 대한 임상적 효과와 염증 관련 지표인 DAS 28 등 다섯 지표상 관해에 도달한 환자에서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

홍 교수는 모든 지표에 환자평가지표가 포함되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통증과 증상에 대한 평가가 주요 치료기준이 된다며 데이터로서의 관해 뿐 아니라 통증 등 을 함께 해결해야 진정한 관해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빠른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약물치료가 늦어지면 구조적 손상이 심해지고, 장애 역시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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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8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애브비는 25일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상적 가치를 톺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화면 갈무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14_92480_3619.jpg" />
<figcaption>한국애브비는 25일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상적 가치를 톺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화면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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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조기진단을 통해 항류마티스약제를 빠르게 투여하고 적절한 관리를 받는게 치료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생애적 관점에서의 관해에 대해서도 짚었다.

홍 교수는 관해에 이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질환으로 인한 직장 은퇴시기를 늦추고, 장애를 교정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가능성을 낮춘다며 환자의 전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는 관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관해에 이르더라도 조조강직피로통증 등의 잔여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어,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해에 도달하는 최적의 치료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파다시티닙에 대한 임상적 가치를 조명한 SELECT 연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환자보고지표(PRO)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환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통해 통증 점수가 호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다.

홍 교수는 이 연구에서 유파다시티닙은 생물학적제제 최강자인 아달리무맙(휴미라) 대비 더 높은 관해율을 보였으며, 아달리무맙+MTX, 아바타셉트+csDMARD 등에 비해서도 우월성을 입증했다며 다양한 환자군에서 MTX 병용과 관계 없이 더 우월한 환자보고지표를 달성했으며, 약효 역시 12주 내에 발현돼 먹는 약임에도 주사제만큼 빠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파다시티닙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 생물학적 제제나 JAK억제제 등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SELECT 연구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중대 감염은 아달리무맙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대상포진 발생은 유의한 수준이었다. 정맥혈색전증 비율도 낮았으며, 심혈관계 부작용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생물학적제제를 처음 복용하면서유발되는 암 위험에 대해서도 비흑색종피부암을 제외한 악성종양은 기존 치료제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흑색종피부암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홍 교수는 린버크는 임상을 통해 기존 치료요법 대비 관해통증개선환자보고지표 등에서 진전된 효과를 입증했다며 안전성 프로파일 결과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루 한 번 먹는 복용 편의성도 갖고 있다. 관해를 달성하고 유지요법을 시행하기에 매우 좋은 약제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이사는 한국애브비는 혁신적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11월부터 린버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브비 '린버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종결자' 될까

&ldquo;무턱대고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면 환자는 누가 보고 공공의료는 누가 하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자신 있으면 1대1로 대화하자.&rdquo;

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변 부회장은 의사죽이기 법안을 발의한 권칠승 의원을 향해 법안 철회와 1대1 대화를 촉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576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1/98543_105765_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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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부회장은 &ldquo;권칠승 의원은 경기도 화성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 4개월 전부터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보복성 법안을 발의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의 한 사람으로서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나왔다.&rdquo;라고 1인 시위 배경을 밝혔다.

변 부회장은 &ldquo;권 의원은 의사 저격수가 아니다. 의료계를 알지도 못하며 단순 지식만 가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일반인이 알만한 지식보다도 모르는 지식으로 의료계를 폄훼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변 부회장은 &ldquo;물론 의사들 중에 그 분이 주장하는 성범죄자, 살인자 등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 13만 의사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나?&rdquo;라고 묻고, &ldquo;그런 사람들은 의료계에서 자체적으로 복지부와 합의하에 전문가평가제나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변 부회장은 &ldquo;중앙윤리위원회에서도 최근 3~4년간 12차례 정도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체 징계를 하고 있는데도, 마치 의료인이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rdquo;라고 말했다.

변 부회장은 &ldquo;저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한다. 뜻을 제대로 알아야한다. 의사 면허를 무턱대로 정지시키면 누가 진료를 하고, 공공의료는 누가 하겠나? 무리한 법안이 많다.&rdquo;라고 우려했다.

변 부회장은 &ldquo;권칠승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인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간다고 말하면서, 내부 단속용이라고 말했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의협이 정정당당히 나서서 이야기하라고 말했다.&rdquo;라며, &ldquo;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변 부회장은 &ldquo;권칠승 의원 사무실 앞에서 11월 9일 첫 1인 시위를 한 후 지금까지 네차례 진행했다. 지금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권칠승 의원이야말로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는 일이다.&rdquo;라고 말했다.

변 부회장은 &ldquo;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첫 1인 시위를 한 날 최대집 의협회장이 격려를 위해 방문했을 뿐이다. 회원 변성윤의 1인 시위는 의협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변 부회장은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 부회장은 &ldquo;앞으로도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의사죽이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rdquo;라면서, &ldquo;다시 말하지만 의협 내부 단속용이 아니다. 의사로서 권칠승 의원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오도하지 말라.&rdquo;고 경고했다.

한편, 변 부회장은 &ldquo;권 의원의 의료계 폄훼 발언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에서 반응이 없다.&rdquo;라면서, &ldquo;경기도의사회가 움직여주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변성윤 평택醫 부회장 “권칠승, 1대1로 대화하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63명, 해외유입 19명(총 38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만 1,735명(해외유입 4,47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3명으로 총 2만 6,825명(84.52%)이 격리해제돼 현재 4,39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81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3명(치명률 1.6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39명, 경기 77명, 인천 39명, 부산ㆍ충남 각 18명, 광주 14명, 강원 12명, 경남 10명, 전북ㆍ전남 각 8명, 대구 5명, 대전 4명, 울산ㆍ충북ㆍ제주 각 3명, 경북 2명 등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9명, 중국 외 아시아 6명, 유럽 3명, 아프리카 1명이며, 내국인 9명, 외국인 10명이다.

코로나환자, 382명 늘어 3만 1,7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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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7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2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13_92479_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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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직원이나 직원가족에게 복지 차원에서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안과병원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안과병원 의사(원장)와 직원(행정부장)이 공모, 2014년 7월 2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병원 직원, 가족 및 친인척을진료하고 총 40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는 A안과병원 의사와 직원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안과병원 의사와 직원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산지방법원)에서 검찰 측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며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면 사실상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안과병원 의사와 직원은 병원 소속 의사직원가족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가족 등에 한해 일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했다며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 직원 및 가족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비 부분(비급여)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안과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면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도 없고,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적용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일명 브로커)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밖에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체계는 부정한 비용 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바로 영리 목적 유인행위로 의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러 의료기관이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등에게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검찰은 2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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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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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부담금 감면했다고 무조건 '의료법 위반' 아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78 max-width-180 float-left" data-idxno="924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12_92478_4645.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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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계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 협의체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가 9.4 의정 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유보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합의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할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 제목부터막 나가는 국회, 9.4 의정 합의 판 깨자는 건가?라면서 강경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됐다.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누차 성명을 통해 이야기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을 졸속으로 진행할 경우,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의사들이 가열차게 투쟁한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의료계는 9.4 의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었으나 불과 2개월여 지난 시점에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어버린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금 우려되는 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여당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9.4 의정 합의 판을 깨고 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 협의체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관련 논의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면서 이로 인해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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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성명서: 막 나가는 국회, 9.4 의정합의 판 깨자는 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원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됐다. 지난 주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않았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됐다. 해당 예산은 예결특위를 통과하여 향후 증액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상정하고, 여당이 예산 의결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유보하기로 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정부-여당과 합의한 바 있다.

본회는 그간 누차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이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8월 의사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가열차게 투쟁한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었으나 불과 2개월여 지난 시점에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어버린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금 우려되는 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여당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공공의대를 밀어붙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9.4 의정합의 판을 깨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협의체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가 9.4 의정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0. 11. 25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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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정부·여당은 9·4 합의 판, 깨자는 건가?" 일갈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시행 등의 영향으로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줄어드는데 반해, 행정입원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를 최근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 정신건강현황은 국내 정신건강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한 통계로, 전국단위 분석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정신건강관련 기관 인력현황 등 모두 48개 지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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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가정신건강현황 2019(국립정신건강센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11_92476_2447.jpg" />
<figcaption>국가정신건강현황 2019(국립정신건강센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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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019년말 현재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6만 42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2만 2616명으로, 비자의 입원율은 32.1%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33.5%에 비해 소폭(1.4%p) 감소한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숫자가 전년대비 9.2%가 줄어든데 반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즉 행정입원 인원은 20.8%가 늘었다.

정신건강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현황도 공개됐는데,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포함해 17.6명 수준이었다. 전년대비 1.2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상근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수는 34.2명으로 전년비 6.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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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11_92477_2455.jpg" />
<figcaption>국가정신건강현황 2019(국립정신건강센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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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매년 자료가 모이면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지표가 서서히 바뀌어 갈 것이라며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정신건강의 편견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 (http://www.kosis.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cmh.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줄고...행정입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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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10_92475_24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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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부본과 처방전 등의보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은 24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진료기록부 보존 연한은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등이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에서는 환자 명부(5년)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의 보존 연한을 모두 10년으로 늘렸다.

민의원은현행법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있다고 밝혔다.

이번 민 의원 개정안에는 의무기록에 표준의학용어사용 준수 의무화와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 즉시 응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진료기록 열람에 응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의료인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입법 미비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의학용어 표준화는 의료인 간 협력진료 또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진료기록 보존 연한 10년 의무화법 발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4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대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9_92473_591.jpg" />
<figcaption>김대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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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최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0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및 연수 교육에서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3월까지.

생물정신의학연구회는 국내 생물정신의학분야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5년 1월 21일에 창립됐다. 1994년 12월 3일 학회 명칭을 현재의 공식 명칭으로 개칭했다. 1986년에 세계생물정신의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1994년부터 생물정신의학회지를 발간했다. 2004년도에는 세계생물정신의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대진 차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35년 역사의 전문학회인 대한생물정신의학회의 차기 이사장을 맡게 되어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이사장으로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강조되고 그중에서도 생물정신의학이 주목받는 시대에, 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생물정신의학 연구, 국제적 교류 강화, 뇌과학과 의료데이터연구, 인공지능 등의 학술 연구 강화에 목표를 두고 현 이사장 및 임원들과 함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South Carolina Medical University 에서 연수를 마쳤다. 가톨릭대학교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서울성모병원 임상과장, 연구지원부처장, 정보전략본부장, 디지털헬스케어본부장, 가톨릭빅데이터통합센터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14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대진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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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8_92472_1626.jpg" />
<figcaption>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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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 분야의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직역 간 인력 편차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계적 균형보다 실제 수요에 따른 균형이 중요하다.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은 24일 전문기자단과의 화상간담회에서 식약처 내 행정인력 직역 편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응단계가 상향조정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화상으로 이뤄졌다.

김 처장은 지적에 대해 매우 신중하지만, 확실한 소신을 밝혔다. 발언의 요지는 직역 편차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지만, 단순 숫자에 의한 기계적 균형보다는 실제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는 실효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식약처에 와 보니, 보건복지부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전문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전문가 인력비율 역시 보건복지부보다 훨씬 높았고, 상대적으로 행정직 비율은 적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이 부분을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그간 인력에 대해 업무파악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처) 안에서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한쪽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계속 한 곳에서만 경력이 쌓이고 있더라. 한편에서 보면 조직 간에 칸막이가 두텁다는 염려를 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정말 필요한 역량에 걸맞는 전문가그룹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가, 현재 인력수요뿐 아니라 미래 대비하는 곳에 충분한 인력이 균형되게 확보돼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어느직종이 많다거나 적다는 표면적 판단에 따른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력 수용 기반한 균형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로서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적정한 평가를 받고 성장하는 인력 비슷한 시기에 경력 개발 경로를 밟아가도록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식약처를 모래알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직역 전문성을 토대로 유관 정부부처와 융복합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육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자기 분야만 잘 알고 잘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처 내에서도 다른 과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업무를 잘 들여다 보고 열린 자세로 협업하고 융복합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미래에 성공할 공무원이라면서 이런 (이런 실효적 인력) 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간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김강립 처장 "식약처 행정인력, 기계적 균형보다 실제수요 충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24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시현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7_92471_419.png" />
<figcaption>배시현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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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현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가 지난 11월 19일 열린 대한간학회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2월부터 2년간.

대한간학회는 1981년 한국간연구회로 시작해 1995년 학회로 정식 출범했다. 의료인을 위한 간 질환 최신 지견 공유와 함께 간의 날 재정 등 간 질환 인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가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됐다.

배시현 교수는 대한간학회는 간 질환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활동과 적극적인 대정부 정책 제안을 해오고 있다. 특히 임상, 연구, 교육, 홍보 모든 분야에서 국내 최고 학회로 인정받고 있다며 14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의 사무총장직을 충실히 수행해 성공적인 국제학회를 성사시키는 것은 물론, 대한간학회의 위상을 계승 발전 시켜 세계적인 학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연구교수 시절 간줄기세포분야 연구에 매진했으며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간경화 환자 치료를 위한 간줄기세포 임상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까지 대한간학회 총무이사직을 수행했으며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이사, 대한간암연구학회 총무 등을 맡아 활동했다.

배시현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간학회 차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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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6_92470_56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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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제44대 집행부가 새 의사회관 건립과 사회공헌사업단 발전에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기 위해 9870만원을 기부했다.

장유석 회장이 3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집행부들 역시 십시일반 모금해 총 9870만원을 모았고, 지난 19일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에 기탁했다.

경북의사회는 1946년 창립 이래 보금자리가 없어 그간 회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제4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새 의사회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후 새 의사회관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해 내년 2월 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부금 모금에 뜻을 함께할 회원은 계좌 입금(대구은행 504-10-399173-7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및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를 사무처로 회신(F. 053-941-5557)하면 된다.

경북의사회 집행부, 의사회관 건립에 987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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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5_92468_365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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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윤리적비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의 대거 심사를 예고했다.

기존 징역형과 벌금 또는 자격정지 등 처벌에서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제한,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 취소 및 재발급 금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심사 순위도 1번부터 19번까지로 맨 앞 순서여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보류될 가능성 또한 매우 적은 상황.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일반인에게 교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최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면허취소 대상은 비의료인 즉 일반인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며(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은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제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박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의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했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의사국시 응시 제한),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과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의료인 처벌 강화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국방위원회)이 발의한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기록을 보관하며, 환자가 요구할 때 제출하는 내용도 의료계의 반감을 사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 ▲의료기관 인증취소 조건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경우 추가 등 법안도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과 19일 열렸던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됐지만 유보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각각 발의한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의료법 개정안도 재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이 모든 의료법 개정들이의 발의자가 모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법 무더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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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4_92467_243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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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선후배 및 지역직역 간 co-work 강화에 나섰다.

범투위는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조직 구성과 함께 각 위원회 간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위원회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공동위원회를 맡았다.

사안 별로 ▲지역의료 ▲첩약급여저지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선진의료 등 8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구성, 집중 대응을 시작한다.

범투위는 각 소위원회별로 10명에서 15명 사이의 위원을 구성키로 잠정 결론 내렸으며 전공의의대생 비율을 50%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운영 세칙은 각 소위원회별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역의사회에서도 지역별직역별 구성원의 조직도를 맵핑을 시켜, 각 위원회와 단체 간에 유기적인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재민 범투위 공동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굉장히 구체화시켰다. 각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의협 산하의 여러 위원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직위원회의 경우 2020년에 맞는, 보다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며 더불어 시도의사회 및 대전협 산하 지역 협의회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홍보위원회의 경우 기존에 외주를 주는 식의 콘텐츠 제작보다는 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홍보 방법 역시, 기존 매체들을 이용하는 것 외에 회원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각도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함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공공의대 설계 예산, 그리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과 관련한 유감 표시가 있었다며 특히 전공의들은 의-여 합의문에 반해 충분한 대화 없이, 독선적인 결정을 감행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 실무협의 제3차 회의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협의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상 사전회의 요구사항을 전달,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신고 대란, 공공의대 설계 예산, 그리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등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의정 회동에서 대응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범투위, 세부 조직 정비...선·후배-지역·직역 co-work 강화!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인이 진단서 부본과 처방전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 정무위원회)은 24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ldquo;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입법 미비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rdquo;라며, &ldquo;의학용어 표준화는 의료인 간 협력진료 또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시행방안이 필요하다.&rdquo;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보존기관과 관련해 민 의원은 &ldquo;현행법령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일부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종래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환자의 열람권한과 관련해서도 민 의원은 &ldquo;현행법에서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ldquo;이번 법안은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진단서 부본ㆍ처방전 10년 보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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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세 이전 영유아에게 전신마취를 하더라도 성장과 발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비교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서울백병원 홍보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3_92463_64.jpg" />
<figcaption>4세 이전 영유아에게 전신마취를 하더라도 성장과 발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비교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서울백병원 홍보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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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이전 어린 나이에 전신마취를 받더라도 성장발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비교 분석 연구가 나왔다. 어린 나이에 전신마취가 성장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의 시름을 덜어주는 연구다.

방시라 인제의대(서울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와 안은진 중앙의대(중앙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팀은 2008년과 2009년에 태어난 4세 이하 1만7,451명의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국민건강보험공단)를 비교분석, 이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Open 최근호에 발표됐다.

방시라안은진 교수팀은 1만7,451명 중 전신마취 경험이 있는 315명(1.8%)과 
전신마취 경험이 없는 그룹(17,136명)으로 나눠 성향 점수 매칭을 이용해 성장발달을 비교분석했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전신마취 그룹에서 1.58%(5명), 전신마취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 1.02%(176명)로 조사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청각과 시각 발달 검사에서도 두 그룹 간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머리 둘레몸무게키 등 성장 지표에서도 전신마취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마취를 2회 이상 받은 영유아 50명을 선별해 분석한 결과도 같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64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24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방시라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와 안은진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3_92464_727.jpg" />
<figcaption>방시라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와 안은진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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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라안은진 교수팀은 연구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전신마취 영유아 그룹(315명)과 성별체중가계소득에 차이가 없는 1259명과 대조했을 때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영유아기 시절 마취제 노출과 ADHD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상반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 뚜렷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방시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라면서 마취제가 뇌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뚜렷하게 ADHD 유병률을 높이거나 성장이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4세 이전 '전신마취' 하더라도 성장·발달 영향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000만 원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ldquo;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다.&rdquo;라며, &ldquo;20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최소 1,300억 원에서 최대 3,500억 원이 소요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자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신입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지난여름, 의료계의 파업 투쟁 속에서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며 결국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이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lsquo;모든 가능성&rsquo;과 &lsquo;원점&rsquo;이라는 표현 속에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그렇지 않다면 의사협회와 여당, 정부는 왜 이 문구를 놓고 그토록 갈등했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하라.&rdquo;고 물었다.

의협은 &ldquo;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와 예산이 이미 복지위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계와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 상향되고 3차 유행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작 9ㆍ4 합의에 명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보호책 마련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그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보라.&rdquo;면서, &ldquo;국회가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rdquo;고 요구했다.

의협,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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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2_92462_5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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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법(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 심사가 유보됐다.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해보류를 결정한것이 아니라, 앞 순서 법안 심사에 시간이 걸려심사 자체를 하지않아 계류됐다.

정무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금융 관련)를 열어 소관 법률안을 심사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법안소위는 예금자보험법,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등 8개 법률안 만을 심사하고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심사 순서가 171819번이어서심사를하지 못한 채유보됐다.

25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공정거래위원회 관련)가 열릴 예정이지만, 소관 법안이 달라 이번 회기내 보험업법 개정안심사는 다음 회기로 계류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전산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의사-환자 간 갈등과 법적 분쟁 야기 ▲민감한 환자 정부 유출 우려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 ▲보험사가 취합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불이익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영리 업무를공공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심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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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1_92461_4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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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을 위해 다시 한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집중됐던 지역가산 등 일부 내용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재상정 해,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에 따른 수가를 시범수가가 아닌 정규수가화 한다는 내용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의미하는 작업이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의 건은 지난 9월 한차례 건정심에서 고배를 마신바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적용하며, 전담의 배치 수준과 지역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형을 짜 공개한 바 있다.

수가 유형은 모두 6가지로 마련됐다. 환자당 적게는 1만 5750원에서 많게는 5만 1740원까지 평일 주간매일 주간24시간 상주 순으로 의사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게 주고, 비 서울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하는 안 등이 골자다.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는 25명을 초과하기 않도록 하고, 서울 소재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의 25% 이하로 운영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문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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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안(보건복지부, 9월 건정심 상정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1_92460_4336.jpg" />
<figcaption>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안(보건복지부, 9월 건정심 상정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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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가입자단체들이 사업 추진에 이견을 표하면서, 해당 안건은 건정심의 의결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역수가 가산을 두고 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건정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왜 수가로 풀려고 하느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비 서울지역 수가가산 폭이 과도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해당 안을 건정심 소위서 재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건정심 소위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했고, 오는 27일 이를 반영한 수정본을 다시 한번 건정심에 올린다.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집중됐던 지역가산 등 일부 내용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내년 전문의 배출 시기에 맞춰 본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표라며 큰 틀은 유지하되, 지역가산 등은 빼고 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에는 올 5월 기준 전국 54개소로, 249명의 전문의와 4032개 병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27일 건정심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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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1/137100_92457_1546.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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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계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되자, 의료계가 94 의-당정 합의문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합의문에 포함된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사안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합의했던 내용 중 일부다.

합의에 따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협의체를 구성한 뒤 논의해야 한다. 협의체 구성 역시 시기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고 못 박은 만큼,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

하지만 지난 23일,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천만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됐다.

의료계는 예산안 상정 자체가 합의 사항 위반임을 분명히 해 왔다. 이후, 예결위까지 통과되자 반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 그리고 원점이라는 표현 속에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의협과 여당, 정부는 왜 이 문구를 놓고 그토록 갈등했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해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와 예산이 이미 복지위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의료계와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단일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민간 의료기관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짚으며 지역 간 의료 격차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면서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8월 전국의사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도 비판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일 성명에서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더 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검토를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여 합의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동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인 현시점에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합의문에서 강조됐던 충분한 대화 없이, 독선적인 결정을 감행하는 여당의 태도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합의 이후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1만6000명 전공의의 진정성을 기만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전국 1만6000명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전협은 합의문에 반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해 온 전공의들의 희생과 헌신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역시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을, 그것도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