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심사 '유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법(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 심사가 유보됐다.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해보류를 결정한것이 아니라, 앞 순서 법안 심사에 시간이 걸려심사 자체를 하지않아 계류됐다.

정무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금융 관련)를 열어 소관 법률안을 심사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법안소위는 예금자보험법,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등 8개 법률안 만을 심사하고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심사 순서가 171819번이어서심사를하지 못한 채유보됐다.

25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공정거래위원회 관련)가 열릴 예정이지만, 소관 법안이 달라 이번 회기내 보험업법 개정안심사는 다음 회기로 계류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전산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의사-환자 간 갈등과 법적 분쟁 야기 ▲민감한 환자 정부 유출 우려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 ▲보험사가 취합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불이익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영리 업무를공공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