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줄고...행정입원 늘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시행 등의 영향으로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줄어드는데 반해, 행정입원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를 최근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 정신건강현황은 국내 정신건강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한 통계로, 전국단위 분석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정신건강관련 기관 인력현황 등 모두 48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2019년말 현재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6만 42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2만 2616명으로, 비자의 입원율은 32.1%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33.5%에 비해 소폭(1.4%p) 감소한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숫자가 전년대비 9.2%가 줄어든데 반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즉 행정입원 인원은 20.8%가 늘었다.

정신건강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현황도 공개됐는데,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포함해 17.6명 수준이었다. 전년대비 1.2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상근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수는 34.2명으로 전년비 6.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매년 자료가 모이면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지표가 서서히 바뀌어 갈 것이라며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정신건강의 편견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 (http://www.kosis.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cmh.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