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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46_92823_57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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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수련에 차질을 빚었던 일선 전공의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완수하지 못했더라도, 전문의 시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의료현장 진료에 자원하는 전공의에 한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병원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와 의학계가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은 완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수련교과과정에 정한 진료건수와 학술대회 참가건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줄거나 학술회의가 줄어들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왔다며 이에 (전문의 시험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법령에 정한 수련교과과정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준을 완화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학술대회 참가 기준은 면제하고, 원내 학술회의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전문과목별로도 내용이 일부 조정돼 흉부외과의 경우 수술건수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완화된 수련교과과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전문과목학회가 논의해 마련했으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 등 정부 내부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현장 의료지원에 나선 전공의에, 전문의 자격시험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 수련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전문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전문의 자격인정을 심의하는 수련평가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전문의 시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도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지원하고자 하나, 겸임금지 규정 등 현실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 관련 대책들이 검토됐다며 현재 의학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가부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병원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사유에 의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한 전례가 없는 일이라, 자칫 자격시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자격시험 면제가) 불가능하며, 전례가 없는 일인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자격시험 면제를 실시하려면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로 수련 못한 전공의 구제...현장 자원자 시험면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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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2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2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45_92822_3651.jpg" />
<figcaption>광주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개소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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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병원이 7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40병상 늘려 총 120병상을 운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도우미 등이 입원 환자의 전문 간호간병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된다. 입원료와 간병료를 이중부담해야 했던 보호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롭게 문을 연 병동은 병상전동침대와 환자모니터링시스템에어 메트리스이동용 좌변기목욕침대와 목욕의자낙상감지센서휠체어용 체중계서브스테이션면담실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간호사 18명을 비롯해 27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광주병원은 2018년 12월 32병동 30개 병상 규모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요구에 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선 간호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환자와 보호자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추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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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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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44_92915_33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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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확산은 대구광역시의 첫 번째 확진자인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시작됐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환자 급증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워진 병원 역시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은 곧바로 병상 부족과 의료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져왔고,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종식을 위해 의료인력 지원 동참을 호소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던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지난 2월 25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진료를 지원해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자 대구시에서 250여명의 의사들이 선별진료소 등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눈물겨운 호소가 있은 지 단 하루만이다.

특히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에 놓였던 대구에서는 대구동산병원이 2차 병원을 통째로 비우고 230여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대구시민을 품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시작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대한중환자의학회 등도 대구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정부도 지난 2월 27일 올해 임용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여명을 조기 임용해 대구경북지역에 파견,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면, 대구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들도 대구경북 지역에 각종 물품 및 성금을 지원했다.

한편,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신도 감염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 허영구 원장(허영구내과의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의료계가 함께 울었다.

고 허영구 원장 부인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신에겐 엄격하고 환자에겐 친절한 의사였다고 말해 슬픔을 더했다.

[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⑦] 대구·경북 코로나19 강타…의사들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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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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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43_92916_3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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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여름.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들의 열기가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정책이 도화선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8월 7일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젊은의사 단체행동이 방아쇠를 당겼다.

8월 7일 여의대로에 모인 전공의 5000여명, 의대생 3000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전면 재논의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 반영 ▲수련병원 통한 협박과 언론플레이 즉시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8월 21일부터 순차적무기한 파업 및 사직서 작성을 예고했다. 8월 26일부터 72시간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주도 의료계 총파업에도 동참키로 했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이 있은 후 1주일 뒤인 8월 14일 여의대로에서는 전국에서 2만 8500여명의 선배 의사들이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8월 26일, 27일, 28일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여의대로에 참여하지 못한 시도의사회 소속 회원들도 전국 5개 권역별로 동시다발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의사 국시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고,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촉구했다.

의대생을 비롯해 전국 의사들의 4대악 의료정책 즉각 중단 목소리에도 정부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의협은 8월 28일 2차 파업이 끝나는 날 9월 7일 3차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제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내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 85%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9월 7일 3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9월 4일 극적으로 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했다.

[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①] 2020년 뜨거운 여름 8월. 여의도를 달군 의사들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경찰이 신분을 노출, 고초를 겪은 의료진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파출소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신분 노출 사건을 포함, 다른 의료인 폭언위협사건에서도 아쉬운 대처를 보였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26">관련 기사: 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의사 노출한 경찰 탓 위협받고 덜덜</a>).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호 제2항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의무자에는 24개 직군이 포함되는데,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역시 이에 속한다.

처벌조항을 두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신분 보호가, 그것도 경찰에 의해 지켜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순창 소재 의료원에 근무 중인 A공중보건의사에게 동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심경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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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42_92833_395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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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처음 아동 학대를 의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라 병원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있다. 체온 측정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의심 정황을 들었다. 담당 직원이 아빠가 던져서 왔던 아이 어떻게 됐냐?로 물어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더니 아기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 아빠는 주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기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던져서 다쳤다고 했다고 말하더라.

학대 의심을 받은 친부 역시 인정했나? 
▶진료실에서는 친부가 아기 혼자 다쳤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체온 측정 담당 직원의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

가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위협은 어느 정도였나? 
▶사건 당일 오후에 12시간 사이 5번 넘게 전화가 왔다. 네가 뭔데, 내 아기를 학대했다고 생각했냐, 나를 왜 나쁜 사람 취급하냐, 억울하다며 흥분상태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꿀밤을 때리고, 잡아당기면서 넘어진 건데 이거 어떻게 학대냐고도 했다.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했는데? 
▶순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변노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원이 접수된 게 아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세요라는 말을 하더라. 이에, 위법한 행동이었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하더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너무 황당했다.

당황하셨을 것 같다. 경찰서장의 지시로 신분을 노출한 해당 경찰관과 관련, 파출소에 대한 교육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처리는 어떻게 알게 된 건가?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조사됐고, 감사 결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감사실에서 직접 찾아왔다.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경찰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파출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현재 신변보호조치는 되고 있는 건가? 
▶거의 없다고 느낀다. 처음 2, 3일 정도는 진료실에 직접 순찰해서 잘 있는지를 확인하더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청소년계에서 별일 없었는지 전화도 왔다. 그런데 이후로는 순찰도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고, 전화도 없었다.

10일 발생한 폭언사건에 대해서도 대처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위 사건이 있고, 의료원에서 신고하면 빨리 와주겠다고 했는데, 어제(10일) 폭언위협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출동도 하지 않았다. 신변 보호도 전혀 없었다.

지금 심경은 어떠신가? 
▶여전히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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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42_92821_92.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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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위협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 
▶26개월 환아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원에 내원했다. 이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먼저 받길 권고했다. 그런데 보호자가 왜 딱 보고 애가 감기인지, 코로나19 인지도 모르냐면서 나이도 어린 게 네 맘대로 결정해서 쓸데없이 검사를 보게 하느냐고 따졌다. 실제로 폭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욕설도 이어졌고, 당사자가 위협감을 느꼈다고 했다. 보호자의 덩치가 상당했던 것도 한몫했다. 공보의에게 폭언이 이어지자, 여자 직원분들이 무서워서 도망칠 정도였다. 그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었다.

동료 공보의 선생님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경찰에 대해 전혀 못 믿겠다고 했고, 또 많이 무서웠다고 했다. 모욕감도 심하게 느꼈다고 한다.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파출소 반응이 계속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이어서 더 그랬다고 했다. 지금도 해코지당할까 봐 무서워한다.

파출소장이 대충 조사하라고 지시한 게 사실인가? 발언 내용이 궁금하다.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파출소장이 왜 의사가 딱 보고 모르냐, 왜 검사를 무리하게 하느냐, 의료진이 참고 인내심이 있어야지 이런 걸 신고하냐는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사실 위 사건들 말고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위협받는 일이 많았다. 오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았다. 선별진료소에서 그런 것도 딱 보고 모르냐,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면서 거부감을 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고충이 많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많은데, 보호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대학병원의 경우, 보안요원 등이 상주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많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더욱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물론, 정황상 신변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신고인을 특정해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느낀다.

순창경찰서는 [의협신문] 취재 이후 본지에 직접 입장문을 발송, 피해에 대한 유감 입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재봉 순창경찰서장 총경은 이번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순창경찰서에서는 이 건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조그마한 실수라도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발생한 폭언위협사건을 담당했던 남계파출소 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국민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마인드를 바꿔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 상황이 다소 격상됐기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인터뷰]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노출 항의하자 경찰 "이해하고 넘어가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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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유전분자진단 검사실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 유전자검사기관 질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40_92817_5541.jpg" />
<figcaption>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유전분자진단 검사실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 유전자검사기관 질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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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인 트라이케어(TRICARE)에서 인증하는 유전자검사 가능기관으로 선정됐다.

트라이케어는 한국으로 파견된 주한 미군과 가족들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프로그램. 규정상 미국실험실표준인증(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CLIA) 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서 실시한 유전자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침습 산전 선별검사(NIPS)의 경우, 미국에서는 산모의 필수검사임에도 한국에서 TRICARE 유전자검사 인증을 받은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병과 가족들이 제 때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미국 의무사령부(DHA)는 지난 7월부터 해외 주둔 장병과 가족들을 위해 규정을 완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기관 질평가 인증서를 CLIA와 동등한 효력으로 인정했다.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유전분자진단 검사실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 유전자검사기관 질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실시 결과, 검사실 운영평가범주1평가범주2(NGS Somatic)평가범주3(세포유전 일반) 모두 A를 받은 것.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은 미군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TRICARE에서 인증한 비침습 산전 선별검사(NIPS)유방암유전자(BRCA)검사 등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주한미군 유전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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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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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24일 건정심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 결정을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 이들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9_92914_2240.jpg" />
<figcaption>7월 24일 건정심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 결정을 앞두고, 회의가 열린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 이들은 검증과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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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지난 11월 20일자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에,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환자당 연간 투여기간은 최대 10일(한제/20첩), 한의사당 처방건수는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규정됐다.

첩약수가는 10일분 기준, 한의사 행위료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약재비를 합해 대략 11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설정됐는데, 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범의약계는 공동 대응전선을 꾸려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맞서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해 이런 문제점들을 대내외에 알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을 결정하고, 예정대로 지난 11월부터 실제 시범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은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9.4 합의문안 대로 별도의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검증해 나가기로 한데다, 이를 계기로 한의계 내부에서도 사업 시행에 대한 반론이 나오면서 내홍이 일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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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9_92816_5531.jpg" />
<figcaption>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업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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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⑩] 첩약급여 강행...의료계 '송곳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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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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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8_92814_2339.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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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을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궜던 의료계 집단행동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의 9.4 의-당정 합의로 일단 멈춰섰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의협에 각각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데 따른 결과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4일 정책협약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 이뤄진 의협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명문화됐다.

이 밖에 의정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의협이 지적한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9.4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위한 작업을 모두 중단한 상태. 특히 정부는 각종 의사인력 증원 관련 문제에 대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의정은 지난달 말 첩약 급여화 시업사업과 관련해 합의문안 대로 별도의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검증해 나가기로 하면서 합의 이행의 첫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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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2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8_92812_2141.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합의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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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②] 의협-정부·여당, 의사 증원 추진 중단 합의

병원에 가기보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비의학적 치료를 시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탈모 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모발학회(회장 최광성, 인하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nbsp; &lsquo;탈모 질환 인식 및 관리 현황&rsquo;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탈모를 질환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병원 방문을 통해 의학적 치료를 받은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한모발학회가 의뢰해 오픈서베이를 통해, 탈모 증상을 경험한 2040 남녀 3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내 탈모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44%)이 2~30대로 나타났다.

질환으로서 탈모는 많은 양의 모발 빠짐, 두피 일부분이 드러나는 탈모반, 특정 부위에 한해 모발 굵기가 변하는 증상 등으로 나타난다.

그 자체만으로 건강에 해를 주지는 않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로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응답자 86.9%, 탈모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hellip;병원 방문 30% 이하 
탈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심화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9%(313명)가 탈모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탈모 극복을 위해 시도한 방법을 물었을 때 병원 방문을 선택한 비율은 26.9%에 그쳤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1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832_106125_3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125">탈모 극복을 위해 시도해 본 방법</td>
		</tr>
	</tbody>
</table>

탈모를 질환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치료로 연결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탈모 극복을 위해 시도한 방법 중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샴푸 및 앰플 사용(66.4%)을 꼽았고, 영양제 복용(40.7%), 두피 마사지(37.9%), 식품 섭취(36.1%) 등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10명 중 8명, 샴푸ㆍ두피 영양제 등 탈모 증상 완화 제품 경험&hellip;만족도는 낮아 
탈모 증상 완화 제품(샴푸, 앰플, 토닉, 발모제, 두피 영양제 등)에 대한 의존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탈모 진행 지연이나 발모와 같은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응답자의 86.9%(313명)가 탈모 개선을 위해 관련 제품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사용 후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lsquo;만족했다(매우 만족+만족)&rsquo;는 응답은 24.9%에 불과했다.

탈모 증상 완화 제품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샴푸가 71.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며, 두피 및 모발 영양제(15.3%)&gt;육모제/발모제(5.7%)&gt;앰플/토닉(4.2%) 순으로 거론됐다.

▽스트레스 가장 주요한 탈모 원인&hellip;탈모 정보 습득은 포털사이트 활용 높아 
탈모증은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유형인 남성형 탈모의 경우 유전적 소인과 남성 호르몬, 나이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외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생활, 혈액 순환 장애 등은 부수적으로 작용해 이미 진행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탈모의 주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은 응답자(175명)가 가장 많았다.

또 탈모나 탈모 치료에 대한 정보는 의료진 상담 대신 포털사이트(189명)&gt;주변인(167명)&gt;TV 건강 프로그램(128명)&gt;유튜브(120명) 등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모발학회 최광성 회장은 &ldquo;젊은 탈모 환자가 늘면서 탈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비의학적 치료를 시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나이가 어릴수록 탈모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탈모 증상이 보이면 하루 빨리 병원을 찾아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대한모발학회는 환자들의 올바른 질환 인식 형성 및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전했다.

탈모 환자, 병원 진료 보다 샴푸 등 제품 의존율 높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1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281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선욱 고대안암병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6_92811_4053.jpg" />
<figcaption>이선욱 고대안암병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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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욱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가 지난 6일 개최된 2020년 대한평형의학회 제3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이교수는 어지럼증, 평형장애, 눈운동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을 임상신경학 분야 학술지인 신경학(Neurology)을 포함한 SCI급 학술지에 잇달아 발표하며 학계에 주목을 받아왔다.

이선욱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지만어지럼증, 평형장애, 눈 운동질환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이들을 규명해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욱 교수, 평형의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오후 3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2021&sim;2025)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행사 전체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가 개별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언할 예정이며, 방청도 사전신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는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올해 5월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하고, 건강돌봄ㆍ의료이용ㆍ산업혁신ㆍ글로벌 경쟁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총 30여 회에 걸친 분과 및 소분과 회의를 진행했다.

그 후 추진단 전체 워크숍을 통한 토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공청회는 4개 분과 위원장들의 종합계획안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좌장 권영규 추진단장)으로 진행된다.

종합계획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지역 돌봄체계에서 한의약 역할 확대,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약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 제고 ▲만성질환, 신변종 감염병, 한의약 빅데이터 등 연구개발 지원, 신제품 등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국제표준 제정 참여 등 글로벌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공청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2월 17일(목)까지 종합계획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한국한의약진흥원 미래정책팀(hj7@nikom.or.kr)을 통해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오진희 과장은 &ldquo;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과 산업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82명, 해외유입 36명(총 71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만 3,484명(해외유입 4,93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88명으로 총 3만 2,102명(73.82%)이 격리해제돼 현재 10,79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85명이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7명(치명률 1.3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20명, 서울 217명, 충남 51명, 인천 36명, 경남 26명, 광주 22명, 충북 21명, 부산 19명, 대구 16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ㆍ제주 각 8명, 울산 4명, 세종 3명, 대전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1명, 아메리카 8명, 아프리카 5명, 유럽 2명이며, 중국 1명이며, 내국인 22명, 외국인 14명이다.

코로나환자, 718명 늘어 4만 3,484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08 max-width-331 float-left" data-idxno="928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5_92808_296.jpg" />
<figcaption>강석태 범투위 상임 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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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지난 9월 4일 의정, 의료계 여당 합의 이후 의협 산하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라는 단일한 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10월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확대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선임 및 총 30인의 위원 구성을 결정했다.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단은 10일 강석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범투위의 향후 운영 방향과 정부와 여당과의 협상 전망을들었다.

일문일답

지난 94 의정합의 이후 범투위가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일 투쟁위원회가 됐다. 범투위의 향후 계획은?

범투위는 9.4 의여정 합의 사항의 추진과 정부여당의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다. 구성될 의정협의체에 정책적 근거도 제시하고 선진의료 제도에 대한 어젠다를 설정, 이행한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투쟁체의 역할에도 나서야 한다. 9.4 합의 사항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쟁 이후 분열된 의료계를 단합시켜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범투위의 과제다.

범투위 운영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에 관해 설명하자면?

범투위는 6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어젠다별로 소위원회가 논의한 후 전체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한다. 표결을 해야 하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가능한 전체 동의를 이끌어 내려 한다. 범투위는 정책조직홍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공동위원장 2명과 위원이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전체위원과는 언제든 범투위 카톡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론 전공의 대표, 학생 대표와 의견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범투위에서 젊은 의사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3차 회의까지 젊은 의사의 참석률과 이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공동위원장 6명 중 2명을 맡고 있다. 개원의나 의학회, 대의원과 동등하게 젊은 의사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은 파격이다.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가 스스로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범투위 위원장 간 협의 사항이다.

전체 범투위 위원 중 젊은 의사가 40%이다. 범투위 산하 소위원회는 대전협과 의대협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젊은 의사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50%까지 되도록 위원회 규정을 정했다. 2기 범투위는 3번의 회의와 1번의 화상회의를 했다. 젊은 의사의 참여 비율은 80% 이상으로 젊은 의사들이 이번 투쟁의 경과와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두게 된 게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최종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수용해야만 의협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젊은 의사의 요구를 반영한 부분이다. 6인의 공동위원장이 과연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전 가능하리라 본다.

의정협의가 결렬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럼 범투위가 투쟁도 이끄나?

범투위에 투쟁과 협상의 권한이 있는 만큼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당연히 의협 집행부도 함께 해야 한다.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노환규 의협 회장 시절 의정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단이 가져온 합의안에 대해 투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의 입장이 갈리면서 내부 혼선이 일어났다. 이번 범투위 확대개편 과정에서 대개협의 불참선언 등을 보면 협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의사소통도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범투위가 생긴 것이 아닌가? 범투위 내에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의 몫이 있는 만큼, 범투위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과거 잘못에 머무르지 말고 앞을 보고 함께해야 한다. 범투위 회의 결과를 시도회장단, 대위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겠다.

투쟁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 순수함과 정의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비난하는 건 의료계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9월 4일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인데, 현재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범투위의 입장은?

협의 당시 1단계 상황 정도로 논의 시작 시기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사전 실무회담에서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

내년에 치러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범투위를 한시적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범투위의 책임과 권한은?

범투위는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이므로 차기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다. 다만 복지부와의 사전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체 등의 변화와 관계없이 의정 양측 모두 시행하도록 합의했다. 위원회는 한시적일 수 있지만, 합의한 효력은 지속된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투쟁을 경험하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번 결정된 사항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해야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단점과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전문직의 자존심을 갖고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의정협의 결렬되면 범투위는 oo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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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브리핑 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4_92805_1247.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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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인력난이 현실화화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과 의료인단체가 확보한 의료지원인력들을 진료현장에 우선 투입하는 한편, 전공의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대생에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실시 기회를 부여해 의료인력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의 숫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긴 날이다. 의료계 안팎에서 중환자 병상 및 의료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던 터다.

중대본은 이날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에 20일간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간 1만명의 신규 병상배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해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신규지정하고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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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4_92806_154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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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확보 계획도 내놨다.

공중보건의사 203명과 군의관 77명 등 280명의 공공의료인력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으로배치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명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에서의 진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활용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 지원시 겸직금지 조항에 예외를 적용하거나, 전문의 시험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브리핑에서많은 의료인력들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여러가지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 중 전공의의 경우 수련과정 중이라 의료법령상 겸직금지 의무가 존재해 이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의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인력난 해소의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대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확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의대생 국시 실시시험 추가 실시여부는) 의료인력 공백과 시험실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검토해야할 사항이다. 아직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전국 의과대학생 300여명(1차계속 지원 중)이자발적으로 전국의대생봉사단을 구성, 참여한다는 뜻을 밝혀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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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2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4_92807_1711.jpg" />
<figcaption>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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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부는 감염병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지원을 기치로 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2025년 완결을 목표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상 5000개를 확보하고,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적 구조 개선을 실시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곳 가량 확충해, 공공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국고보조율을 60%로 현행보다 10%p 높이고,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2026년을 목표로 신속한 이전신축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며, 병원 내 의료인력 또한 520명 가량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인력 확충 계획도 내놨다. 의사인력과 관련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과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통해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그림을 내놨다.

이날 정부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병상 및 인력확보 계획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임시방편을 발동을 해서 병상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공공의료체계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도 적절히 대응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政, 코로나 인력난에 전공의 카드 만지작...의사국시는 미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02명, 해외유입 28명(총 1,03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만 2,766명(해외유입 4,89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21명으로 총 3만 1,814명(74.39%)이 격리해제돼 현재 10,37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79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0명(치명률 1.36%)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96명, 경기 328명, 인천 62명, 부산 56명, 대구 28명, 경남 22명, 경북 18명, 강원 17명, 충북 15명, 광주 14명, 대전 13명, 충남 9명, 울산ㆍ전북 8명, 전남 5명, 제주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3명, 아메리카 6명, 유럽 5명, 아프리카 3명, 중국 1명이며, 내국인 17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1,030명 늘어 4만 2,766명

투쟁을 기치로 출범한 최대집 집행부 임기가 끝자락에 왔다.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여름 의료계 투쟁 끝에 9.4 의ㆍ여ㆍ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지만 의료계는 현재 9.4 합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와 합의에 나서는 중책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맡았다. 범투위 강석태 상임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협상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11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825_106116_19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116">강석태 범투위 상임위원장</td>
		</tr>
	</tbody>
</table>

▽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가 이뤄지고,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로 확대ㆍ개편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일 투쟁위원회가 됐다. 선임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각오, 그리고 범투위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 자리가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자리인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고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힘껏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맡았다.

범투위의 목적은 9.4 의ㆍ여ㆍ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ㆍ여당의 이행 점검, 의정협의체에 주요 논의에 대한 정책적 근거 제시, 선진의료제도에 대한 아젠다 설정 및 이행, 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투쟁체로서의 역할, 대회원ㆍ대국민 홍보에 대한 제반 회무 계획을 수립ㆍ집행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범투위 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9.4합의 사항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쟁 이후 분열된 의료계의 단합으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

▽범투위가 아젠다별로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직이 커졌다. 범투위 운영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달라. 또 위원장단과 일반위원과의 의사소통 방식이 궁금하다.

-범투위는 6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이 있다. 아젠다 별로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한다.

표결을 해야하는 경우, 과반이상 출석에 과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가능한 전체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범투위는 정책ㆍ조직ㆍ홍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동위원장 2명과 위원이 속하게 되고 소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최소 한 곳 이상 담당하게 된다.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전체위원과는 언제든지 범투위 카톡방에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론 전공의대표와 학생대표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범투위에는 젊은 의사들이 대거 포진됐는데, 현재 젊은 의사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이들을 선발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일단 공동위원장 6명 중 2명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이 맡고 있다. 
투쟁체에서 젊은 의사에게 개원의나 의학회, 대의원과 동등한 공동위원장을 배정했다는 것에서부터 파격적인 부분이지만, 의대생 대표도 배정했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의 의견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정책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범투위 위원장 간 협의 사항이었다.

상임위원장 역시 표결을 거치지 않고 선배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이 적절한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장 간에 호선으로 결정했다.

전체 범투위 위원 중 젊은 의사의 비중은 40%이다. 범투위 산하 소위원회의 경우, 대전협과 의대협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들의 비율이 50%까지 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해, 아젠다 별 대안 정책, 그리고 홍보와 조직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젊은 의사들의 회의 참석율이 궁금하다.

-2기 범투위에 들어선 뒤 있었던 3회 회의와 1회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젊은 의사들의 참여 비율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화상회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이번 투쟁의 경과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된 부분은 최종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이 만장일치 동의하에 의사협회장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운영 초반만 하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 내에서도 만장일치의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의견 합일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금까지는 홍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앞으로 대안 정책안 중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범투위의 주 임무는 의정협의인데, 협의 후 결과를 추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

-의정협상의 최종적인 체결은 범투위 위임 하에 공동위원장 만장일치 동의 후, 의협회장이 집행하게 된다. 이는 범투위 운영규정에 명문화한 것으로 일방적인 최종 체결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의정협의가 결렬되며 대정부투쟁으로 진행될 텐데, 이때의 투쟁도 범투위가 이끌게 되나?

-대정부 투쟁으로 진행될 경우, 범투위에 투쟁과 협상의 권한이 있는 만큼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당연히 의협 집행부도 함께해야 한다.

의정협상이 진행되면 정책분과가 우선이지만, 필요시 바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한다.

우선은 내부 단합이 중요하고 전체 의사조직의 지역별 직역별 분포 및 대표자등 조직도를 준비하고 있다.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게 된다면, 로드맵도 필요해 보인다.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나?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개인적 판단으론 다음 투쟁에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동시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범투위가 의협 집행부 산하 위원회라고 해도, 일부에선 범투위가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력 하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범투위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범투위는 비대위가 아니라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인 한계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범투위의 목적과 권한이 있는 만큼 과도한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 집행부와의 원만한 조율도 위원장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

범투위 의견을 비상식적이지 않는 한 받아들인다는 최대집 회장의 공개적 약속이 있었고,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면 범투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 정도 의지 없이 상임위원장을 수락했겠나?

▽범투위가 급박한 보건의료 현안에 시의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나?

-다양한 구성으로 조직된 범투위는 급박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에는 좋은 구조의 조직이 아니다.

급한 사안의 경우 공동위원장 회의를 하거나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의료계의 중요 아젠다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해야한다. 지난번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투쟁을 해야 할 급박한 경우에는 범투위 위원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대응할 거라 믿는다.

▽과거 노환규 집행부 시절 의정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단이 가져온 합의안에 대해 투쟁위원회, 시도회장단, 대의원회의 의견이 나뉘면서 의료계 내부 혼선이 일어났다. 이번 범투위 확대ㆍ개편 과정에서 대개협의 불참선언 등을 보면 협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 소통에 고민하고 있는지?&nbsp;

-그래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생긴 것이다. 범투위 내에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의 몫이 있는 만큼, 입장은 범투위 회의 내에서 표명해야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내부소통 보다는 내부단결 아닌가? 당연히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 잘못에 머무르지 말고 앞을 보고 함께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계의 투쟁에 내부분열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의약분업 투쟁 당시 춘천시의사회 총무이사를 맡으면서부터 20년 이상 의사회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다.

범투위 회의결과를 시도회장단과 대위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겠다. 투쟁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 순수함과 정의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비난하는 건 의료계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lsquo;코로나19 안정화 이후&rsquo;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현재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범투위의 입장은 어떤가?

-범투위 입장에선 확진자 수가 00명 이하로 0주간 지속될 때와 같은 기준을 엄격한 제시하고 싶지만 협의 당시 1단계 상황 정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사전 실무회담에서도 코로나19 안정화는 치료제, 백신 등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획일적 수치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

▽내년에 치러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범투위를 한시적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범투위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기본적으로 범투위는 9.4 의ㆍ여ㆍ정 합의사항과 관련된 대응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가진다. 범투위는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이므로 차기 집행부의 권한이고, 의지에 달렸다.

복지부와의 사전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체 등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의정 양측이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했다.

위원회는 한시적일수 있지만 합의 내용의 효력은 지속된다. 좋은 협상결과를 차기집행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대생 국시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정서가 강하고, 의대생 대표도 국시 허용 여부가 의정협의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투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lsquo;국시 문제가 의정협상의 걸림돌이 되거나 양보의 조건이 될 수 없다&rsquo;는 의대생의 입장을 존중한다.

의정협상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항인 만큼 국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첫째, 국시 문제는 단지 2,700여명의 의사 배출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의 취약성, 필수의료의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둘째,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명확하고, 구제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rdquo;

위 두 가지가 범투위 1차 회의 결과이다. 정부는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투쟁 이후 9월 15일 강원도의사회장으로 강원도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소개한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강원도의사회원 여러분!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가듯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회원들 가슴에 비바람을 뿌리고 또다른 후폭풍이 몰려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혼란한 의료계의 현 상황에 대하여 시도회장단의 일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쟁중 의료계 내부 직역간 오해와 불신, 협의절차상 문제, 전략의 미비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야할 때입니다.

			의대생은 국시거부 유보, 휴학투쟁을 중단하고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 전념하고 전공의는 신구비대위를 통합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분노와 패배감은 잠시 억누르고 차가운 이성으로, 체결한 협의안이 잘 이행될수 있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준비해야합니다.

			최근 여권 일부인사, 정부관계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당정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정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단호하게 모든직역이 동참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와 준비를 해야합니다.

			도의사회장으로 부족함은 많지만 의료계를 위하는 진정성과 투쟁에 좌고우면하지 않을 의지는 자부합니다. 도의사회와 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td>
		</tr>
	</tbody>
</table>

&nbsp;

상황의 변화는 있지만 범투위 위원장으로 회원들에 하고 싶은 말 역시 같은 심정이다.

덧붙인다면 하나는 투쟁을 경험하면서 꼭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투쟁시 의협이든, 범투위이든 결정된 사항은 시도 혹은 특정단체에서 찬반을 논의하면 안 되고, 시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군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 이러한 논의는 분열을 초래하고 투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결정된 사항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가장 쉬운 것이 단점과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전문직의 자존감을 갖고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한다.

“투쟁의 원칙은 내 생각과 달라도 동참하는 것”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73명, 해외유입 16명(총 68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만 786명(해외유입 4,84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0명으로 총 3만 1,157명(76.39%)이 격리해제돼 현재 9,05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69명이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2명(치명률 1.40%)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50명, 경기 225명, 울산 47, 인천 37명, 부산 26명, 충북 20명, 경남 12명, 강원 11명, 충남 9명, 대전 8명, 전북 7명, 대구 6명, 제주 5명, 전남 4명, 광주ㆍ경북 각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4명, 유럽 3명이며, 내국인 5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689명 늘어 4만 786명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전용 병원과 병상확보를 촉구했다. 국민 정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ldquo;코로나19가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명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의 확보가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rdquo;라며, &ldquo;많은 사람이 희망을 걸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전혀 의료인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최&nbsp; 회장이 제시한 실효적 대안은 ▲코로나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 네가지다.

먼저, 최 회장은 즉시 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하고 중환자 음압격리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의료계가 지난 봄부터 일관되게 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즉, 전용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dquo;라며,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ldquo;현장의 의료진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와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더 수용할 중환자실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ldquo;집중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바로 중환자다. 현재 상황에서 중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제 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직무유기가 국민의 생명을 극도의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중환자 관리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즉시 코로나19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제한된 의료인력과 장비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도권부터 코로나19 전용병원이 설치돼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ldquo;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비용이나 행정절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rdquo;라며, &ldquo;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시일이 지연되는 동안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잃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대통령이든 총리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든 질병관리청장이든 누군가 나서서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신속하게 실행하라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의사협회와 관련 의료인단체, 학술단체와 협조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rdquo;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관리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ldquo;3차 대유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 환자에 대한 방역 및 진료 기준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보건소ㆍ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극대화해 더욱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ldquo;최근 변경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환자가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마지막 24시간 동안 해열제 투약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 호전추세가 관찰되면 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변경 전에는 72시간이었던 기준을 24시간으로 대폭 축소해 환자와 의료진이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비록 배출하는 바이러스양의 감소에 따라 감염을 전파시킬 확률이 줄어든다고 해도 조기 사회복귀로 인한 감염 전파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감염 이후 회복기에 있는 보균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ldquo;병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자를 빨리 내보낼 것이 아니라 병실을 확보하고 퇴원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에 역할을 완전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ldquo;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rdquo;라며, &ldquo;이는 논공행상을 위함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사태에서 분명한 리더십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ldquo;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와 방역당국의 우려와 상관없이 내수진작을 위해 재원을 투입해 숙박용 쿠폰을 나눠주고 외식 할인 이벤트를 벌이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갑자기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rdquo;라며, 방역당국이 정부 내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점을 우려했다.

최 회장은 &ldquo;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 위기, K-방역의 주인공이 되려하지 말라.&rdquo;며, &ldquo;감염병과의 전쟁은 전문가와 방역당국이 해야 하고, 그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으면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고 방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ldquo;현재 정부가 발표한 4,400만명 분의 백신 확보 접종 주장과 관련, 실제로 내년 2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현장 의료진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공급자인 각 제약회사와의 계약 여부, 계약의 종류, 확보한 구체적 물량, 국내에 물량이 도입되는 구체적 시기, 백신 접종의 원칙과 구체적 시기 등을 의료인과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정부가 국민과 의료계와 함께 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신뢰이다.&rdquo;라며, &ldquo;백신 확보와 관련해 분명한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됐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나 비용, 절차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이고 파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전용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음압격리병상을 추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관리체계를 정비하고, = 전문가와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rdquo;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ldquo;3차 유행 대응 과정에서 국민이 입게 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피해가 간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갖춰 주기 바란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거시적인 안목을 기대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6일 착공식 이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길 염원하는 회원 및 단체들의 기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협회 박희백 고문은 지난 8일 신축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박 고문은 &ldquo;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신축회관이 회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전했다.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나란히 연수교육을 개최한 서울시 중구의사회와 종로구의사회도 행사 말미에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중구는 300만원, 종로구는 35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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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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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중구의사회 회장은 &ldquo;최근 13만 의사들의 염원인 의협회관 착공이 이뤄진 만큼, 하루빨리 새 회관이 완공돼 모든 회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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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8814_106101_43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유창용 종로구의사회 회장은 &ldquo;회원들이 &lsquo;우리 회관&rsquo;이라는 애정을 갖고 모금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rdquo;라고 말했다.

두 의사회는 신축기금을 임기중 총 3차례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송년회에서 각각 200만원을, 2019해 송년회에서 300만원과 385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ldquo;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기금을 전달해주신 단체와 개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의협 건물은 편안한 휴식처이자 언제나 열려있는 든든한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rdquo;라고 화답했다.

의사들, 의협 회관신축에 잇따라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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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2800 max-width-828 float-center" data-idxno="92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332_92800_1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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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코로나19 3차 유행 대책 전환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 4개 안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89명으로 3차 대유행 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우선 정부를 향해 의료계는 코로나 전담 전용병원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지난여름부터 약 4개월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을과 겨울의 대유행에 대비한다고 하더니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이 무엇을 한 것인지 정말 원망스럽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현장 의료진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와 있다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더 수용할 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우려했다. 즉시 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하고 중환자 음압격리실을 확충하지 않으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 역시 지금은 정부가 더는 비용이나 행정절차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비상시국이라며 정부가 더는 예산이나 효율을 따지지 말고 조건없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전용병상 확충을 위해) 대통령이든 총리든,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질병관리청장이든 누군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신속하게 하라는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3차 대유행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방역 및 진료 기준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도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감염 이후 회복기에 있는 보균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환자가 발병 이후 10일이 지나고 마지막 24시간 동안 해열제를 먹지 않아도 열이 없고 호전되는 추세가 관찰되면 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전 72시간이었던 규정이 24시간으로 줄어 환자와 의료진이 혼란을 겪고 조기 사회 복귀로 인한 감염 전파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병실이 부족하다고 환자를 내보낼 게 아니라 퇴원한 환자가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더는 코로나19 위기, K-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감염병과의 전쟁은 전문가와 방역당국에 위임해야 한다라고도 제안했다.

의료계와 방역당국의 우려와 상관없이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숙박용 쿠폰을 나눠주고 외식 할인 이벤트를 벌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황당한 장면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백신 확보안을 발표했지만, 곳곳에서는 내년 2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고 한다며 국민 불안과 의료진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공급 제약사와의 계약 여부, 계약의 종류, 확보한 물량, 백신 도입 시기 등을 소상히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와의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진 파견을 요청하면 요청안을 검토한 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화두가 되는 신속항원검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1~2주간 코로나19 확대양상을 관찰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신속항원검사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양성 여부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검사나 확진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의료기관 폐쇄가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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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유행 대책 전환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문]



코로나19가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명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의 확보가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전혀 의료인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긴급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즉시 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하고 중환자 음압격리실을 확충하십시오]



의료계는 지난 봄부터 일관되게 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즉 전용병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지난 여름부터 약 4개월간 중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현장의 의료진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더 수용할 중환자실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을과 겨울의 대유행에 대비한다고 하더니 그동안 정부와 방역당국이 무엇을 한 것인지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중환자실을 영어로 ICU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Intensive care, 즉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바로 중환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제 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인, 기저질환자와 같이 중환자로 진행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국민의 생명을 극도의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중환자 관리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즉시 코로나19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한된 의료인력과 장비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도권부터 코로나19 전용병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비용이나 행정절차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시일이 지연되는 동안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잃는 비극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든 질병관리청장이든 누군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신속하게 실행하라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병원의 운영과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도 새롭게 중환자 음압격리실 병상을 확충/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나 효율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봄철의 대구?경북 대확산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민관합동의 중환자 치료체계 구축을 제안, 요청해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의료인단체, 학술단체들과 함께 협조하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보호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코로나19 환자 관리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3차 대유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 환자에 대한 방역 및 진료 기준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보건소/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극대화하여 더욱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감염 이후 회복기에 있는 보균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환자가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마지막 24시간 동안 해열제 투약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 호전추세가 관찰되면 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까지 발열이 있었더라도 입원 10일이 경과했고 하루만 괜찮으면 퇴원하여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72시간이었던 기준을 24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진이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비록 배출하는 바이러스양의 감소에 따라 감염을 전파시킬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조기 사회복귀로 인한 감염 전파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자를 빨리 내보낼 것이 아니라 병실을 확보하고 퇴원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환자관리, 유증상자환자관리, 생활치료센터, 자가치료 등 지침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이 된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의료진의 감시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나 현재와 같이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에 역할을 완전하게 위임하기 바랍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논공행상을 위함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사태에서 분명한 리더십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료계와 방역당국의 우려와 상관없이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여 숙박용 쿠폰을 나누어주고 외식 할인 이벤트를 벌이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믿을 수 없도록 황당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정부 내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질병관리청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푸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 위기, K-방역의 주인공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감염병과의 전쟁은 전문가와 방역당국이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고 방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십시오.



물론 질병관리청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련 단체와 전문 학술단체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하는 소통과 협치의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공급자인 각 제약회사들과의 계약 여부, 계약의 종류, 확보한 구체적 물량, 국내에 물량이 도입되는 구체적 시기, 백신 접종의 원칙과 구체적 시기 등을 소상히 의료인과 국민에 공개하십시오.



현재 정부가 발표한 4400만명 분의 백신 확보 접종 주장과 관련, 실제로 내년 2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현장 의료진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와 함께 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신뢰입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해야 하며 만에 하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컨대,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나 비용, 절차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이고 파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전용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음압격리병상을 추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관리체계를 정비하십시오.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백신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혼란을 잠재우십시오.



마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거시적인 안목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한 박자 빠른 예측과 대응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3차 유행 대응 과정에서 국민이 입게 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피해가 간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느 때처럼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함께 할 수 없는 연말입니다. 국민의 우울감, 소외감, 코로나 블루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주십시오. 의료계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2020. 12. 1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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