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원칙은 내 생각과 달라도 동참하는 것”

투쟁을 기치로 출범한 최대집 집행부 임기가 끝자락에 왔다.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여름 의료계 투쟁 끝에 9.4 의ㆍ여ㆍ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지만 의료계는 현재 9.4 합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와 합의에 나서는 중책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가 맡았다. 범투위 강석태 상임위원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협상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석태 범투위 상임위원장

▽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가 이뤄지고,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로 확대ㆍ개편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일 투쟁위원회가 됐다. 선임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각오, 그리고 범투위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 자리가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자리인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고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힘껏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맡았다.

범투위의 목적은 9.4 의ㆍ여ㆍ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ㆍ여당의 이행 점검, 의정협의체에 주요 논의에 대한 정책적 근거 제시, 선진의료제도에 대한 아젠다 설정 및 이행, 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투쟁체로서의 역할, 대회원ㆍ대국민 홍보에 대한 제반 회무 계획을 수립ㆍ집행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범투위 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9.4합의 사항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쟁 이후 분열된 의료계의 단합으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

▽범투위가 아젠다별로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직이 커졌다. 범투위 운영방향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달라. 또 위원장단과 일반위원과의 의사소통 방식이 궁금하다.

-범투위는 6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이 있다. 아젠다 별로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한다.

표결을 해야하는 경우, 과반이상 출석에 과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가능한 전체동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범투위는 정책ㆍ조직ㆍ홍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동위원장 2명과 위원이 속하게 되고 소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최소 한 곳 이상 담당하게 된다.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전체위원과는 언제든지 범투위 카톡방에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론 전공의대표와 학생대표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범투위에는 젊은 의사들이 대거 포진됐는데, 현재 젊은 의사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이들을 선발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일단 공동위원장 6명 중 2명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이 맡고 있다.
투쟁체에서 젊은 의사에게 개원의나 의학회, 대의원과 동등한 공동위원장을 배정했다는 것에서부터 파격적인 부분이지만, 의대생 대표도 배정했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의 의견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정책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범투위 위원장 간 협의 사항이었다.

상임위원장 역시 표결을 거치지 않고 선배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이 적절한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장 간에 호선으로 결정했다.

전체 범투위 위원 중 젊은 의사의 비중은 40%이다. 범투위 산하 소위원회의 경우, 대전협과 의대협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들의 비율이 50%까지 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해, 아젠다 별 대안 정책, 그리고 홍보와 조직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젊은 의사들의 회의 참석율이 궁금하다.

-2기 범투위에 들어선 뒤 있었던 3회 회의와 1회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젊은 의사들의 참여 비율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화상회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이번 투쟁의 경과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제시한 의견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된 부분은 최종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이 만장일치 동의하에 의사협회장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운영 초반만 하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 내에서도 만장일치의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의견 합일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금까지는 홍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앞으로 대안 정책안 중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범투위의 주 임무는 의정협의인데, 협의 후 결과를 추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

-의정협상의 최종적인 체결은 범투위 위임 하에 공동위원장 만장일치 동의 후, 의협회장이 집행하게 된다. 이는 범투위 운영규정에 명문화한 것으로 일방적인 최종 체결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의정협의가 결렬되며 대정부투쟁으로 진행될 텐데, 이때의 투쟁도 범투위가 이끌게 되나?

-대정부 투쟁으로 진행될 경우, 범투위에 투쟁과 협상의 권한이 있는 만큼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당연히 의협 집행부도 함께해야 한다.

의정협상이 진행되면 정책분과가 우선이지만, 필요시 바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한다.

우선은 내부 단합이 중요하고 전체 의사조직의 지역별 직역별 분포 및 대표자등 조직도를 준비하고 있다.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게 된다면, 로드맵도 필요해 보인다.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나?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개인적 판단으론 다음 투쟁에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동시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범투위가 의협 집행부 산하 위원회라고 해도, 일부에선 범투위가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력 하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범투위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범투위는 비대위가 아니라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인 한계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범투위의 목적과 권한이 있는 만큼 과도한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 집행부와의 원만한 조율도 위원장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

범투위 의견을 비상식적이지 않는 한 받아들인다는 최대집 회장의 공개적 약속이 있었고,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면 범투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 정도 의지 없이 상임위원장을 수락했겠나?

▽범투위가 급박한 보건의료 현안에 시의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나?

-다양한 구성으로 조직된 범투위는 급박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에는 좋은 구조의 조직이 아니다.

급한 사안의 경우 공동위원장 회의를 하거나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의료계의 중요 아젠다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해야한다. 지난번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투쟁을 해야 할 급박한 경우에는 범투위 위원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대응할 거라 믿는다.

▽과거 노환규 집행부 시절 의정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단이 가져온 합의안에 대해 투쟁위원회, 시도회장단, 대의원회의 의견이 나뉘면서 의료계 내부 혼선이 일어났다. 이번 범투위 확대ㆍ개편 과정에서 대개협의 불참선언 등을 보면 협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 소통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생긴 것이다. 범투위 내에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의 몫이 있는 만큼, 입장은 범투위 회의 내에서 표명해야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내부소통 보다는 내부단결 아닌가? 당연히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 잘못에 머무르지 말고 앞을 보고 함께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계의 투쟁에 내부분열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의약분업 투쟁 당시 춘천시의사회 총무이사를 맡으면서부터 20년 이상 의사회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다.

범투위 회의결과를 시도회장단과 대위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겠다. 투쟁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 순수함과 정의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비난하는 건 의료계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현재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범투위의 입장은 어떤가?

-범투위 입장에선 확진자 수가 00명 이하로 0주간 지속될 때와 같은 기준을 엄격한 제시하고 싶지만 협의 당시 1단계 상황 정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사전 실무회담에서도 코로나19 안정화는 치료제, 백신 등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획일적 수치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

▽내년에 치러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범투위를 한시적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범투위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기본적으로 범투위는 9.4 의ㆍ여ㆍ정 합의사항과 관련된 대응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가진다. 범투위는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이므로 차기 집행부의 권한이고, 의지에 달렸다.

복지부와의 사전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체 등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의정 양측이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했다.

위원회는 한시적일수 있지만 합의 내용의 효력은 지속된다. 좋은 협상결과를 차기집행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대생 국시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정서가 강하고, 의대생 대표도 국시 허용 여부가 의정협의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투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국시 문제가 의정협상의 걸림돌이 되거나 양보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대생의 입장을 존중한다.

의정협상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항인 만큼 국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첫째, 국시 문제는 단지 2,700여명의 의사 배출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의 취약성, 필수의료의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둘째,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명확하고, 구제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

위 두 가지가 범투위 1차 회의 결과이다. 정부는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투쟁 이후 9월 15일 강원도의사회장으로 강원도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소개한다.

강원도의사회원 여러분!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가듯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회원들 가슴에 비바람을 뿌리고 또다른 후폭풍이 몰려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혼란한 의료계의 현 상황에 대하여 시도회장단의 일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쟁중 의료계 내부 직역간 오해와 불신, 협의절차상 문제, 전략의 미비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야할 때입니다. 의대생은 국시거부 유보, 휴학투쟁을 중단하고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 전념하고 전공의는 신구비대위를 통합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분노와 패배감은 잠시 억누르고 차가운 이성으로, 체결한 협의안이 잘 이행될수 있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준비해야합니다. 최근 여권 일부인사, 정부관계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당정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정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단호하게 모든직역이 동참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와 준비를 해야합니다. 도의사회장으로 부족함은 많지만 의료계를 위하는 진정성과 투쟁에 좌고우면하지 않을 의지는 자부합니다. 도의사회와 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상황의 변화는 있지만 범투위 위원장으로 회원들에 하고 싶은 말 역시 같은 심정이다.

덧붙인다면 하나는 투쟁을 경험하면서 꼭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투쟁시 의협이든, 범투위이든 결정된 사항은 시도 혹은 특정단체에서 찬반을 논의하면 안 되고, 시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군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 이러한 논의는 분열을 초래하고 투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결정된 사항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가장 쉬운 것이 단점과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전문직의 자존감을 갖고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