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전용 병원과 병상확보를 촉구했다. 국민 정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가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명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의 확보가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많은 사람이 희망을 걸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전혀 의료인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이 제시한 실효적 대안은 ▲코로나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 네가지다.

먼저, 최 회장은 즉시 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하고 중환자 음압격리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지난 봄부터 일관되게 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즉, 전용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현장의 의료진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와 있다.”라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더 수용할 중환자실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바로 중환자다. 현재 상황에서 중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제 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직무유기가 국민의 생명을 극도의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중환자 관리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즉시 코로나19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라며, “제한된 의료인력과 장비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도권부터 코로나19 전용병원이 설치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비용이나 행정절차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시일이 지연되는 동안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잃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든 총리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든 질병관리청장이든 누군가 나서서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신속하게 실행하라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관련 의료인단체, 학술단체와 협조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관리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3차 대유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 환자에 대한 방역 및 진료 기준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보건소ㆍ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극대화해 더욱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증상이 있는 환자가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마지막 24시간 동안 해열제 투약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 호전추세가 관찰되면 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변경 전에는 72시간이었던 기준을 24시간으로 대폭 축소해 환자와 의료진이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비록 배출하는 바이러스양의 감소에 따라 감염을 전파시킬 확률이 줄어든다고 해도 조기 사회복귀로 인한 감염 전파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며, “감염 이후 회복기에 있는 보균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병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자를 빨리 내보낼 것이 아니라 병실을 확보하고 퇴원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에 역할을 완전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라며, “이는 논공행상을 위함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사태에서 분명한 리더십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와 방역당국의 우려와 상관없이 내수진작을 위해 재원을 투입해 숙박용 쿠폰을 나눠주고 외식 할인 이벤트를 벌이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갑자기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방역당국이 정부 내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점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 위기, K-방역의 주인공이 되려하지 말라.”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전문가와 방역당국이 해야 하고, 그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으면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고 방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4,400만명 분의 백신 확보 접종 주장과 관련, 실제로 내년 2월까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현장 의료진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공급자인 각 제약회사와의 계약 여부, 계약의 종류, 확보한 구체적 물량, 국내에 물량이 도입되는 구체적 시기, 백신 접종의 원칙과 구체적 시기 등을 의료인과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와 함께 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신뢰이다.”라며, “백신 확보와 관련해 분명한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됐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이나 비용, 절차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이고 파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전용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음압격리병상을 추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관리체계를 정비하고, = 전문가와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3차 유행 대응 과정에서 국민이 입게 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피해가 간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갖춰 주기 바란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거시적인 안목을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