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한 해였다.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 2차 유행을 거쳐 현재 3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감소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의대와 의사 수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사들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대란 목전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로 대화에 나서기로 한다. 그러나 의대생 국시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법이 발의되고 있다. 2020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①]대한민국 집어삼킨 코로나19 
[10대뉴스②]6년 만에 집단행동 나선 의료계 
[10대뉴스③]의대생 의사국가시험 논란 
[10대뉴스④]첩약급여 시범사업 시작 
[10대뉴스⑤]코로나로 비대면진료 허용

[10대뉴스①]대한민국 집어삼킨 코로나19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 하루 전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해당 환자는 검역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발견돼 &lsquo;조사대상 유증상자&rsquo;로 분류된 이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검사에서 20일 확진환자로 확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정부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주일 만인 27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에 나섰다.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원인불명 환자가 출현하자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말 하루 확진자가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3월 3일 851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1차 유행이 마무리됐지만 이후 8월 중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됐다.

정부가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2차 유행도 사그라들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됐다.

12월 13일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하더니 12월 24일에는 1,237명을 기록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는 꾸준히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의무화되는 3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월과 2월 코로나19 초기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어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중국 전역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할 것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방역실패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 경질과 자문그룹 교체를 요구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의사협회의 요청을 외면했다.

[10대뉴스②]6년 만에 집단행동 나선 의료계 
의사협회가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했다.

의사협회는 8월 1일 의협 임원진과 시도의사회장단이 참여한 &lsquo;총파업 투쟁 관련 최종 의사결정 회의&rsquo;에서 집단행동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내ㆍ외에 공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4개 정책 철회와 감염증 극복방안 마련 등 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전공의들도 순차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

정부는 2차 총파업 첫날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강경대응했고, 의사협회도 9월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정부와 의사협회가 9월 4일 의ㆍ정합의에 서명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일단락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에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측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을 개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해 실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 서명식은 전공의ㆍ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의 반발로 세차례나 연기된 끝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장소를 변경한 끝에 진행됐다.

또, 젊은 의사들은 최소 요구조건인 &lsquo;철회 후 원점 재검토&rsquo;가 &lsquo;중단 후 원점 재논의&rsquo;로 변경됐다며 반발하면서 단체행동을 유지했다. 전공의들은 9월 8일 비대위와 수련병원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34일 만에 단체행동을 종료하고 병원에 복귀했다.

한편,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10대뉴스③]의대생 의사국가시험 논란 
전국 의대생들은 8월 4일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했다. 8월 25일에는 7월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했다.

당시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사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3,036명중 2,832명(93.3%)이 원서접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사국가고시는 1차 실기와 2차 필기로 나뉘며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증이 부여된다.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고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재접수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또, 저웁와 의료계가 9.4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6일로 한차례 더 연기했다.

그러나 두차례 재접수 기회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부룩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고, 정부는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을 대상을 실기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정부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lsquo;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관련 진행되는 게 있느냐&rsquo;는 질문에 &ldquo;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rdquo;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ldquo;(의대생 재시험은) 정부 내에서 의논을 해 왔다.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국민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지만, 현실적인 필요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10대뉴스④]첩약급여 시범사업 시작 
정부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은 2017년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등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의 조제ㆍ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bull;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ldquo;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특히 시범사업 결정과정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이뤄져야 하나 생략됐다며 시범사업 결정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0대뉴스⑤]코로나로 비대면진료 허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ㆍ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 8,000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도ㆍ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월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lsqu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발의했고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며, 대상 기간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이다.

적용 범위는 유ㆍ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에는 대회원 권고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 참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집어삼킨 코로나19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6_93083_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허가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7일 식약러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 향후 허가 과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 심사 결과 등을 통해 최종 허가해서 40일 이내로 처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통상 23개월 이상인 기존 국가출하승인 처리 기간 역시 단축해, 2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85조의 2에서는 특례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의 장은 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특례 제조나 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승인받으면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국내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은 5개 제품이며, 대부분 초기 단계인 1상이나 1/2상 임상단계에 있다.

치료제의 경우 총 15개 제품(13개 성분)이 임상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 3개 품목에 대해 현재 식약처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내 항체치료제 개발 업체는 이달 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코로나백신·치료제 심사기간 단축...'180일→40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5_93084_459.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한국노바티스는 첫 ICS/LABA/LAMA 3제 복합 천식 치료제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성분명: 모메타손/인다카테롤/글리코피로니움)과 1일 1회 고정용량 ICS/LABA 복합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성분명: 모메타손/인다카테롤)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일 1회 천식 유지 치료요법으로 각각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에너제어는 중용량(80/150/50㎍)고용량(160/150/50㎍) 두 가지로, 어택트라는 저용량(80/150㎍)중용량(160/150㎍)고용량(320/150㎍) 3개 용량으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에너제어와 어택트라 흡입을 위해 사용되는 흡입용캡슐은 정량으로 복용했는지 환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공기 흐름 저항을 낮춰 편안한 흡입을 돕는다.

두 치료제 모두 ICS/LABA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폐기능 개선부터 삶의 질 개선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또 1일 1회 용법으로 복약순응도를 높이며 효과적이면서 편리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은 표준치료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기존 2제(ICS/LABA)는 물론이고 3제 병용치료(ICS/LABA+LAMA)와 비교해서도 ▲폐기능 개선 ▲악화 감소 ▲천식 조절 ▲삶의 질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다.

에너제어의 폐기능 개선 효과는 고용량 ICS/LABA(플루티카손/살메테롤, 모메타손/인다카테롤)와 비교한 IRIDIUM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에서 고용량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은 26주차에 고용량 어택트라 흡입용캡슐(ICS/LABA) 대비 1차 평가변수인 최저 1초간 강제호기량(trough FEV1)을 65mL(320mL; 255mL) 개선시켰으며, 2차 분석에서도 1일 2회 고용량 플루티카손/살메테롤(이하 FLU/SAL) 대비 유의미한 최저 FEV1 개선(119mL)이 관찰됐다. 26주차에 확인된 FEV1개선 효과는 52주차까지 유지됐다.

천식 악화에서도 고용량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은 고용량 FLU/SAL과 비교해 52주차에 연간 중등도-중증 악화율을 36%, 중증 천식 악화율을 42%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천식 조절 측면에서도 고용량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은 4주, 12주, 52주 차에 천식 조절설문-7(ACQ-7)에서 최소한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0.5점 이상 반응을 보인 환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8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08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5_93085_712.jpg" />
<figcaption>한국노바티스는 첫 ICS/LABA/LAMA 3제 복합 천식 치료제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성분명: 모메타손/인다카테롤/글리코피로니움)과 1일 1회 고정용량 ICS/LABA 복합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성분명: 모메타손/인다카테롤)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일 1회 천식 유지 치료요법으로 각각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figcaption>
</figure>

또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은 ICS/LABA에 LAMA를 더한 3제 병용치료와 비교해서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나타냈다.

천식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 1일 2회 FLU/SAL과 1일 1회 티오트로피움(TIO) 투여 대비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비교한 ARGON 연구에서, 중용량고용량 모두 천식관련 삶의 질 평가(AQLQ)에서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은 ARGON 연구에서 1차 평가 변수인 24주 후 AQLQ 기준선 대비 총점 변화에서 비열등성을 충족시켰으며, 2차 분석에서는 고용량 FLU/SAL+TIO 대비 중용량 및 고용량 에너제어 흡입용캡슐의 천식 조절(ACQ-7 측정/ -0.124)과 폐기능(최저 FEV1 측정/ 96mL) 개선을 보여줬다.

어택트라 흡입용캡슐은 중용량 및 고용량 ICS 단독요법, 저용량 ICS/LABA 치료에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은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폐 기능 개선 효과와 천식 조절 개선을 확인했다 .

PALLADIUM 연구에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은 26주차에 모메타손 단독요법 대비 중용량 및 고용량 에서 각각 211mL(286mL;75mL), 132mL(281mL;149mL)까지 최저 FEV1를 개선시켰다. 또 천식조절에 있어서도 26주차에 모메타손 단독 대비 상당한 개선 효과(95%)를 보였으며, 2차 분석에서는 고용량 어택트라 흡입용캡슐이 52주차에 고용량 FLU/SAL과 비교해 48mL(284mL; 236mL)까지 FEV1을 향상시켰다.

송경령 한국노바티스 전무(면역 간 피부/호흡기 사업부)는 혁신적인 두 제품 허가로 폭넓은 천식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세계천식기구 가이드라인의 천식 25단계 환자에게 폭 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치료와 비교해 개선된 폐기능 및 천식 조절 효과를 확인한 에너제어어택트라 흡입용캡슐을 통해 천식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제·3제 복합제로 천식치료 옵션 넓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0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4_93086_128.jpg" />
<figcaption>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정형외과학회가 24명의 세부전문의를 투입해 2년여 만에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을 수정보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상하지 및 척추를 발간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보상 책임 기관이나 사고 후 적정한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 양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

현재 국내에서 장애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 평가 기준이지만 그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1963년 출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의학수준과 격차가 큰 데다 뇌신경분야의 내용이 빈약하고 정형외과 분야외에 다른 분야는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의학협회 지침을 쓰거나 대한의학회가 미국의학협회 지침을 수정보완한 것을 종종 활용 했으며,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장애기준이 제시돼 왔다. 
 
하지만 어느 기준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올 8월엔 법원행정처까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장애평가기준 마련에 직접 나선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정형외과학회가 1963년 출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을 현 시대에 맞는 해석과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장애평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탠 것이다. 
 
이번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기준서는 특히 상하지 및 척추분야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현실적 장애평가 기준을 반영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장애평가 TF위원회는 이번 기준서를 발간하면서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이 현재의 의학수준과 격차가 있고 여러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가기준이 갑자기 교체되어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혼란 가능성은 또다른 문제점이라며, 현재로서는 맥브라이드 평가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밖에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 평가안에서 뇌신경 분야는 내용이 빈약하여 한계가 명확하나 사지 및 척추 분야는 매우상세히 기술돼 있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의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사지 및 척추 분야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고 발전된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고 부족한 시행세칙을 자세히 구분하여 평가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진단 및 장애평가위원장으로 이번 편찬을 총괄한 이순혁 고려의대 교수는 평가의 대상인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고, 정의 및 범주는 사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측정이 어렵고 장애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평가 규격의 자세한 정도와 평가자의 재량권 정도, 장애평가 대상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애평가 자체가 갖는 본질적 한계가 한 원인이며 현재로서는 전문가간 합의에 의한 결정이 최선이라고 여겨진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피감정인의 장애 상태를 가장 적절히 평가하는데 적용과 준용의 지혜를 발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장애평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한편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는 <a href="https://www.koa.or.kr/" target="_blank">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a>(https://www.koa.or.kr/)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새 옷 입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87명, 해외유입 21명(총 80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만 7,680명(해외유입 5,3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88명으로 총 3만 9,268명(68.08%)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7,59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95명이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19명(치명률 1.4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297명, 경기 188명, 인천ㆍ경북 45명, 충남 35명, 부산 34명, 충북 30명, 강원 27명, 경남 25명, 대구 24명, 광주 12명, 제주 11명, 전남 7명, 대전 3명, 세종 2명, 울산ㆍ전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5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2명, 외국인 9명이다.

코로나환자, 808명 늘어 5만 7,680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3_93079_235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보령제약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이 2018년에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보령제약은 지속적인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생산현장 위험성평가안전보건활동 등을 통해 절차서시스템교육작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률을 높여왔다.

소재일 보령제약 상무(생산본부)는 보령제약은 지난 2018년 안전보건공단과 KSR인증원이 인증하는 KOSHA 18001과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준법경영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공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나춘균"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2_93081_244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나춘균 반도정형외과 원장, 남명화 남안과 원장, 고 임세원 교수</figcaption>
</figure>
</div>

2020년 자랑스러운 호의상 수상자로 나춘균 원장(34회반도정형외과)남명화 원장(36회남안과)故 임세원 교수(54회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호의상은 고대의대 교우회가 교우회와 학교를 빛낸 인물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매년 시상하는 상훈이다.

고대의대 교우회는 28일 2020년 자랑스러운 호의상무록남경애 고려의대교우회 의학대상고의의학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했다.

올해 신설된 무록남경애 고려의대교우회 의학대상에는 송준영 교수(56회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가 선정됐다.

무록남경애 의학상은 고려의대를 졸업한 남경애(18회) 선생이 교우회에 기부한 기금을 활용해 의학발전에 기여한 고대의대 전임교원에게 수상하는 학술상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송준영 교수, 최윤석 부교수, 이영선 조교수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2_93082_254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송준영 교수, 최윤석 부교수, 이영선 조교수</figcaption>
</figure>
</div>

남경애 선생은 지난 1월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교우회에 2억원을 전달했으며, 의학대상 기금으로 8억원을 추가기부키로 약정한 바 있다. 의학대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고의의학상 수상자로는 최윤석 부교수(61회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와 이영선 조교수(64회고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가 선정됐다.

고의의학상은 고대의대 교우들의 연구 활동을 함양하고, 그들의 학술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2020년 자랑스러운 호의상에 고 임세원 교수 등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7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0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1_93078_85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안국건강이 뛰어난 항산화 작용과 눈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밀토제놀(부원료)이 함유된 안국 글라우테인을 출시했다.

안국 글라우테인은 주 원료인 루테인에 식물성 특허 원료인 밀토제놀(빌베리 추출물피크노제놀)을 부원료로 추가한 눈건강 집중 관리 제품이다. 처음으로 밀토제놀 특허 및 상표권 사용을 허가 받아 출시한 이 제품은 노화로 인한 눈 건강과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눈의 피로감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밀토제놀은 생명력이 강한 빌베리 추출물과 소나무 50그루에서 단 1kg만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원료인 피크노제놀을 2:1로 배합한 식물성 특허 원료다. 빌베리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안토시아닌 성분이 블루베리의 약 4배 정도 함유돼 있다. 피크노제놀은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분으로 비타민E의 약 170배, 비타민C의 약 340배 높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혈류 개선 효과가 검증됐다. 특히 루테인과 함께 섭취했을 경우 항산화 작용이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성분인 루테인은 눈 망막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구성물질로 눈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지만 신체 내부에서는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 섭취가 필요하다.

안국 글라우테인은 인도 카르나타카의 안국건강 전용농장에서 직접 선별관리한 마리골드 꽃에서 추출한 루테인 원료만을 사용했다. 또 1캡슐 안에 1일 섭취 권장량인 루테인 10㎎이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다.

안국건강 관계자는 안국 글라우테인은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해 원료부터 깐깐하게 선별해 만든 제품이라며 특히 당뇨노화 등으로 집중적으로 눈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국건강은 최근 미션선포식을 통해 에코 프렌들리 철학을 기본으로 고객과 사회,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선포했다. 이를 위해 ▲검증된 유래 성분 원료 사용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같은 부형제 사용 지양 ▲원료부터 포장까지 CCP(CustomersCommunityPlanet)를 생각하는 제조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눈 건강 노하우·기술력 집약 '안국 글라우테인' 출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0_93077_211.jpg" />
<figcaption>(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등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인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성과 치료 효과 측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급여화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방업계는 첩약과 관련, 유효성보다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안전성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의 세 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범 의약계는 해당 사업 관련,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속 반발하고 있다. 모든 약물은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그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일반적인 약품은 3상에 걸친 대규모의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야만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며 한방첩약은 안전성과 치료 효과 측면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저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해왔다.

의원협회는 이 연구에서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등의 객관적인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한방업계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

의원협회는 한방업계는 한약재 GMP 도입으로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없다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서도 당연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란 유해물질이 없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으로서의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방업계는 유효성보다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안전성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와 한방업계가 표방하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방법론에 따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의원협회는 해외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류의 성과나 국내 초일류기업들의 활약을 통해 쌓인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해 감성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부터 일부 한방기관에서 첩약의 안전성을 건강보험 적용과 연관 지어 홍보를 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첩약의 안전성이 담보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이 한정돼 있어, 모든 의료행위나 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첩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공단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인정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급여화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에 등재된 다른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거나 효과 대비 비용이 낮아야 함은 당연한 전제다. 만일 첩약에 비해 비용이 더 낮으면서도 효과가 더 높은 의약품이 기존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 첩약이 급여화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법까지 어겨가면서 한의사 밥그릇 챙겨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사유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환자들이 존재함을 생각하면,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밥그릇 챙겨주느라 간접적인 살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협회 "첩약 급여화, 한의사 밥그릇 위한 간접적 살인행위"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09_93076_501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우리바이오가 식물공장형 식의약품 원천 소재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바이오는 2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천연물의약전문연구단GC녹십자웰빙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등과 식물공장형 식의약품 원천소재 공동개발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식물공장형 식의약품 및 기능성 화장품 원천소재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바이오는 최첨단 LED식물공장을 활용해 고품질 천연물 원료 대량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중점 개발 소재는 산꼬리풀 등 10여종의 국내 자생식물이다.

산꼬리풀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천식 치료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개발해 영진약품에 기술이전 한 소재로, 현재 천연물신약 승인을 위해 미국 FDA 임상 2a 단계까지 마친 상태다.

천연물 소재는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 오염 위험 및 원물의 유효성분 편차가 심해 천연물을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는 공급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바이오는 이번 공동연구 협약으로 현재 유한건강생활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마리골드를 포함해 다수의 식물공장형 식의약품 개발후보소재를 확보하게 됐다.

우리바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네크워크를 구성해 빠른 기간 내에 고부가가치 소재로 입증된 후보소재의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해 천연물 원료 사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바이오, 식·의약품 원천소재 공동개발 박차

이택기 동화약품 이사가 12월 27일 장인상을 당했다. 빈소는 충청남도 예산 예산종합병원 장례식장 목련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월 29일 오전 10시에 엄수된다. 장지는 충남 예산군 갈신리 선영.

이택기 동화약품 이사 장인상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허가심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백신ㆍ치료제 허가심사 절차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ㆍ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된다. 업체는 허가 신청 시 약사법 제31조ㆍ제42조에 규정된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식약처의 &lsquo;의약품안전나라&rsquo; 에 제출해야 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68_106406_26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406">의약품 허가절차</td>
		</tr>
	</tbody>
</table>

주요 제출자료는 비임상, 임상, 품질 등의 자료가 있다.

비임상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자료이며, 임상자료는 의약품을 사람(환자)에게 투여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시험한 자료이다.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결과와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종합해 최종 허가를 결정한다.

식약처는 품목별 사전검토 및 허가전담심사팀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하여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출하승인 절차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유통ㆍ판매할 수 있다. 이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한 번 더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국가출하승인은 국내 유통 전 업체에서 신청해야 하고, 식약처에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해 승인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기존 처리기간(통상 2~3개월 이상)을 단축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례 제조ㆍ특례 수입 절차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85조의2는 특례 제조ㆍ수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0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68_106407_26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407">특례 제조 허가 절차</td>
		</tr>
	</tbody>
</table>

관계 부처의 장은 감염병의 대유행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특례 제조나 특례 수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례 제조 또는 특례 수입을 승인 받으면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국내ㆍ외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현황 
백신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등 다수 업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 영국,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쿠웨이트, 싱가폴 등 8개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 및 스위스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모더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현재 5개 제품이 임상시험 진행중이며, 대부분 초기 임상시험(1상, 1/2상)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제의 경우 릴리社, 리제네론社에서 항체치료제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또한, &lsquo;바리시티닙&rsquo;(관절염치료제) 등 기존 의약품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효능ㆍ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등 총 15개 제품(13개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 백신ㆍ치료제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500여 품목의 정보를 담은 의약품개요정보 &lsquo;e약은요&rsquo; 서비스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을 통해 서비스 한다고 27일 밝혔다.

e약은요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약품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한 서비스로, 의약품 허가 사항 중 일반인에게 필요한 주요 내용을 7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0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66_106404_45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e약은요는 의약품 정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민관협의체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내년 2월까지 총 4,200여 품목의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적인 일반의약품 10개를 선정해 시청각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lsquo;e약은요 수어ㆍ음성 동영상&rsquo;을 제작해 함께 제공하며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10개 일반의약품은 닥터베아제정, 맥시부펜시럽, 신신파스아렉스, 엘도스캡슐, 알마겔정, 케노펜겔, 뮤테란과립200밀리그램(과립제, 캡슐제),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복합써스펜좌약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e약은요 서비스가 민간 분야에서도 AI서비스, QR코드, 보이스코드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쓰겠다.&rdquo;라고 말했다.

“내가 먹는 약?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39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59_106399_6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2월 21일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일은 2월 셋째 주 금요일 즉, 2021년 2월 19일이어야 하는데 선거공고에 의하면 2월 9일로 10일이 앞당겨진 것이다.

선거일이 앞당겨진 과정이 무슨 비밀이라도 되는 양, 선관위원 명단은 회원에게 공지된 사실도 없고 회원들이 납부한 경기도의사회비로 운영되는 경기도의사회의 기관지인 경기메디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없다.

선관위원은 이동욱 회장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3명, 대의원회 김영준 의장이 조직한 운영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여기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어찌된 사정인가 알아보니 선거일 변경을 포함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12월 15일 이사회를 거쳐 12월 16일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서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급하게 서면결의를 실시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실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는 서면결의 결과는 이미 발표된 선거공고 2일 후인 12월 23일에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 명의로 발표됐다.

즉, 서면결의가 실시중인데, 통과될 것으로 굳게 믿은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개정될 규정에 따라 미리 회장 선거일을 2월 19일이 아닌 2월 9일로 공고를 낸 것이다.&nbsp;

12월 23일 개정 공고된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3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59_106398_5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렇다면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서면결의가 진행중이어서 개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개정될 것을 예측하고 심지어는 개정될 규정에 &lsquo;선거일 전 연속된 공휴일이 있는 경우&rsquo;란 문구를 임의로 해석하여&nbsp; 선거일을 2월 19일이 아닌 2월 9일로 공고한 선관위원장은 누구일까?&nbsp;

확인해 보니,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현 이동욱 회장이 당선될 당시 인수위원회를 맡았던 장영록 인수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라고 한다.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바와 같이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 산하단체 회장이면서 이동욱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가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던 당시 김영준 수원시의사회 회장이 2018년 3월 경기도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 대의원회 의장으로 당선된 후 부의장 3명중 하나로 나중에 장영록 인수위원장을 지명하였다.

선거에서 이동욱 후보를 공개지지 선언했던 분이 대의원회 의장으로, 회장 인수위원장이 대의원회 부의장이 된 것이다.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의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거의 의사회 예를 보면, 신임 회장의 인수위원장들은 회장 임기 시작 후 집행부의 일원으로 회무에 참여했다. 인수위원장이 대의원회 부의장으로 가는 경우를 필자는 본 적이 없다.&nbsp;

현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재출마할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3년 전 이동욱 회장의 인수위원장이었던 장영록 위원장이 대의원회 부의장이 되고 윤리위원회 위원이 되고 이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이번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유일하게 회원을 징계처분한 것은 필자와 함께 김 모 회원을 동시에 3년 회원권리정지 처분한 것이었고 이것은 후에 의협 중앙윤리위에서 처분 무효가 되었다.

또, 선관위원장이 된 후 처음 한 일은 규정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개정될 규정에 근거하여 선거일을 2월 9일로 10일 앞당겨 공고한 것이다.&nbsp;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10일을 앞당겨야 했을까?

이쯤되면 왜 인수위원장이 굳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된 것인지 짐작이 간다.

이동욱 회장이 다시 차기 회장에 출마할 것인지, 그리고 선관위의 업무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할 지에 대해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이러면서 우리가 정부를 향해 &ldquo;원칙을 지키자&rdquo;, &ldquo;의정협의를 준수하라&rdquo;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아마 정부는 우리를 향해 &ldquo;너나 잘해&rdquo;라고 할지도 모른다.

&nbsp;

경기도의사회의 현주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의 흉부 X-선 영상. 우측 폐에 기흉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경 한의원을 방문, 등과 무릎 등 여러 부위에 '침' 시술을 받았으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찾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07_93074_1056.jpg" />
<figcaption>지난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의 흉부 X-선 영상. 우측 폐에 기흉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경 한의원을 방문, 등과 무릎 등 여러 부위에 침 시술을 받았으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찾았다.</figcaption>
</figure>
</div>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기흉(氣胸, Pneumothorax)이 발생한 사건이 제보돼 침술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기흉이란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흉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 신속히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장을 압박, 사망할 수 있다.

사건을 제보한 A원장은 지난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한 B씨를 진료한 결과, 흉부 X-선 상 우측 폐에 기흉 소견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73세 여성 환자인 B씨는 양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자 24일 오후 2시경 C한의원을 방문해 등과 무릎 등 여러 부위에 침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침 시술 이후 한의원에서 나오면서부터 호흡곤란과 우측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끼자 A원장의 외래 진료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기흉 진단 직후 신속히 B씨를 흉부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안내해 부작용 처치를 받도록 후속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원장은 기흉의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긴장성 기흉을 유발하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면서 침 시술 직후 이상 반응이 오면 즉시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부작용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는 지난 10일 어깨통증 치료를 받으러 온 D씨(당시 76세)에게 침술 치료를 하다 기흉이 발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E한의사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D씨에게 기흉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E한의사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침술로 인한 부작용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 6개월(2017년 1월2020년 6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51.2%(65건)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18.1%(23건) ▲추나요법 14.2%(18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45.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27.6%(35건), 계약관련 피해 22.0%(28건)가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으로 파악됐다.

침은 부작용 14건, 효과 미흡 4건, 계약관련 피해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응급실을 중심으로 조사한 한방 진료 부작용은 침으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가 2015년 3월 2531일 일주일간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부작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97%에 달하는 64명이 근무 중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작용을 일으킨 한방치료의 종류로는 침(60명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한약(57명) △약침봉침(37명) △뜸(29명) △현대 의료기기 사용(10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방 진료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작용의 종류로는 침술을 비롯한 손상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성 56건, 미진단 보류 46건, 감염 36건, 과민반응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구체적인 손상 사례를 기술해 달라는 항목에 장침이나 대침을 맞고 기흉이 발생한 점을 들었다.

침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중국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He Wenju 등이 1956-2010년 4개의 중국 저널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 침술 관련 부작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 발표한 논문(Adverse events following acupuncture: a systematic review of the Chinese literature for the years 1956-2010)을 보년 1038건의 부작용 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한 이상 반응은 실신(468건), 기흉(307건), 지주막 하 출혈(64건) 등으로 파악됐다.

Junhua Zhang 등이 3개의 중국 저널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19802009년까지 침술 관련 부작용을 담은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 Clinical Case Reports에 발표한 논문(Acupuncture induced pneumothorax: A case report)에서도 침술 관련 이상 반응은 총 479건으로 파악됐다. 가장 빈번한 침술 후 이상 반응은 기흉, 실신, 지주막 하 출혈 및 감염이었으며, 가장 심각한 이상 반응은 심혈관 손상, 지주막하 출혈, 기흉 및 재발 성 뇌출혈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은 14명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척수 및 주변 조직=지주막 하 출혈(35건/3명 사망), 척추 경막 외 혈종(9건) ▲흉부기관 및 조직=기흉(201건/사망 4명), 유미흉(1건), 우심실 천자(4건/사망 2건), 대동맥 파열(1건/사망 1건), 심장 눌림증을 동반한 관상 동맥 천자(1건) ▲복부 장기 및 조직=복막염(2건), 담남 천공(7건/복막염 5건), 장 천공(5건/복막염 5건), 위 천공(1건/복막염 1건), 폐색을 동반한 장벽 혈종(1건) ▲목 부위=하 후두 신경 및 기관 손상(1건/사망 1건), 성대 마비;피하 기종(1건), 쉰 목소리(1건), 횡성 신경 손상(1건), 갑상선 출혈;감염(1건), 경동맥 동맥류(1건) ▲눈 부위=안와 출혈(2건/시각장애 1건), 외상성 백내장(1건/시각장애 회복), 안구 운동 신경손상(1건), 망막 손상(1건) ▲말초신경과 혈관=다리 출혈;당뇨발(1건), 볼 혈종(1건), Hypoglottis 혈종(2건), 엄지의 첨착 변형 (3건), 눈을 감을 수 없음(1건), 입을 다물지 못함(1건), 손바닥 근육 구축(2건) ▲침 관련=통증(4건), 바늘 부러짐(1건) 등이다.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침술 부작용 사건과 관련, 흉부외과 전문의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긴장성 기흉은 심장을 누르고, 기도를 압박하며, 간까지 누르게 된다. 특히 심장을 압박해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굉장히 위험하며, 환자는 죽느냐, 사느냐 갈림 길에 놓이게 된다면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기흉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침이 폐를 찔러 기흉이 발생하더라도 한의원에서는 대처가 안된다. 기흉이 발생하면 폐를 압박해 호흡이 어려워 진다. (신속히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 흉관 삽입술로 공기를 빼내야 한다면서 한의원에서 침술을 받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방 치료와 관련한 부작용 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한 진료기록부로 인해 피해 입증이나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한약 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약 처방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약 처방 내용(약재명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사례는 5건(10.0%)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의료기관은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소비자의 요구나 분쟁 제기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iv id="tem-type-8">
소비자 주의사항(한국소비자원)

■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린다. 
- 한약 복용시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복용 중인 약물을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린다. 또한 한약 치료 중 다른 약물을 새롭게 복용해야 할 때도 한의사와 상의한다.

■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한약 치료 전 한약의 효과, 복용기간, 부작용, 주의사항(음식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선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또한 선납 전 환불 규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관한다. 고가의 한약 치료비를 한번에 선납하기보다는 12주분씩 처방받아 복용하며 부작용 여부 등을 살핀다.

■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센터(www.ccn.go.kr)나 통합 콜센터 1372(의료분야 2번)에 도움을 요청한다.
</div>

침 시술 후 또 '기흉' 부작용...침술 안전성 논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원들은 예상 출마자를 꼽아보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예측하기도 한다.

또,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당선되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회원도 눈에 띈다. 이미 4명의 후보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실제 출마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협회장 후보등록 마감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6일 현재 회장선거 출마가 확실시 되는 인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상 가나다 순)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최대집 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거론하기도 한다.

예상 후보자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이다. 의사협회 산하단체 중 회원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사회 수장이라는 이유로 그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로 꼽는 이가 많다.

박홍준 회장뿐만 아니라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역대 서울시의사회장들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유력 후보로 평가받았다. 그들은 과거 선거에서 성적을 거뒀을까?

2001년 직선제 도입 이후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의사회장은 ▲지삼봉 ▲김재정 ▲박한성 ▲경만호 ▲나현 ▲임수흠 ▲김숙희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중 경만호 회장과 임수흠 회장은 각각 두 차례 출마했다. 7명이 모두 아홉 차례 도전한 것이다.

의협회장 당선의 기쁨을 맛본 서울시의사회장은 2003년 김재정 회장과, 2009년 경만호 회장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김재정 회장과 경만호 회장은 당선 당시 현역 서울시의사회장이 아니라 전 회장 신분이었다.

즉, 직선제 도입 이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에서 현직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매해 선거마다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서울시의사회장 출신 후보가 형편없는 성적을 거둔 셈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3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58_106397_47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397">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의사회장 출신 후보의 의협회장선거 결과</td>
		</tr>
	</tbody>
</table>

그렇다면 서울시의사회장 출신 후보들이 연거푸 고배를 마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서울시의사회장이 의사협회에 매인 몸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다보니 한계가 명확하다. 때문에 임기 말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협회 집행부에 참여하면서 각종 위원회와 TF 팀을 이끌며 회무의 중심 축을 담당한다. 그러다보니 집행부와 공과 과를 함께하게 된다.

부회장 위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결국 자신만의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선거를 맞이하게 된다.

서울시의사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지는 점도 의협회장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들은 170여명 남짓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회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다.

때문에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도, 의협회장 선거와 표가 연결되지 않는다.

또, 유력 후보로 평가받다보니 선거전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역 서울시의사회장의 의협회장선거 도전은 언제쯤 성공할까?

서울의사회장은 의협회장선거 유력 후보일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06_93072_44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권까지 확대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차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제시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1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전문간호 업무)과 2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이다.

즉 의료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업무(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전문간호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1안) 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 간호사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일정 부분 진료까지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각 단체 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가 연구를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지도가 아닌 처방 하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며 특히 전문간호사가 특정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면허제도와 진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가 처방에 의해서만 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토록 제한하거나 특정한 진료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사의 면허와 진료권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진료권을 뒤흔드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1000명 이상 쏟아지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 의료법 체계와 면허제도를 뒤흔드는 전문간호사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의협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는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면허범위에 대한 협의체가 아니라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수가를 보상하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앞서 열린 협의체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히 했음에도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의와 소관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개정해야 하는 의료법 대신 장관 권한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손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한 데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무리수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마취 진료행위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등 환자의 안전을 매우 위협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의 마취분야 간호업무에 대해 의사의 행위와 모호하게 걸쳐 전문간호사에게 의사 및 간호사업무 모두를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면허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의 안전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2월 23일 열린 제134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전문간호 업무)에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면허제도를 훼손하는 처방과 진료 등의 업무를 제외한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면허제도와 진료권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사진은 12월 23일 열린 제134차 상임이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06_93073_9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면허제도와 진료권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사진은 12월 23일 열린 제134차 상임이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법원은 의사의 진료행위와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2008도590, 2010년 3월 25일 선고)에서 구 의료법 제5호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

대법원은 또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 발행 등의 행위를 하다 기소된 사건(2006도2306 판결, 2007년 9월 6일 선고)에서도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간호사는 1987년 이전까지 간호원으로 불렀으나 의료법 개정에 따라 1988년부터 간호사로 변경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1973년 보건사회부 장관이 간호원 면허 이외에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하면서 도입했다. 2000년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변경했으며, 2006년 13개 분야(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까지 확대했다.

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년 7월)을 겨냥, 치매중풍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영역이므로 독자적인 간호사법이 절실하다며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간호사법 제정안은 의료계는 물론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여론에 직면, 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면허 뒤흔드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05_93194_49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역대급 인지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임기가 곧 만료된다.

최대집 회장은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한 투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첫째도 투쟁, 둘째도 투쟁을 외쳤던 최 회장의 당선은 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상징하기도 했다.

의사회원들은 2020년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발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투쟁을 강행했다.

2021년 새로운 회장을 맞이할 의사회원들은 어떤 인물을 회장감에 적합하다고 볼까?

[의협신문]이 12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의사회원 절반 이상은 다음 대한의사협회장에 적합한 인물로 협상가 TYPE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05_93190_33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회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53.6%의 회원이 ▲의료 관련 쟁점과 이슈에 해박한 협상가를 꼽으며 절반 이상의 압도적 선택으로 협상가형이 1위를 차지했다.

▲의료계에 대한 부당함에 망설이지 않고 맞설 투사(25.3%)와 ▲인격과 경력을 두루 갖춘 의료계를 대표할 경륜가(19.7%)가 근소한 차이로 2, 3위에 꼽혔다.

연령별로는 협상가 타입을 꼽은 비율이 40대(60.5%)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2030대(54.4%), 50대(29.4%), 60대 이상은 47.3%로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가장 낮은 비율로 협상가 타입을 꼽았다.

모든 세대에서 2번째로 의료계 투사형을 많이 꼽은 반면, 50대의 경우 인격과 경력 경륜가(25.7%)를 2위로 선택했다.

근무 형태별 분석에서도 역시, 모든 직군에서 협상가형이 1위를 기록했지만 2위로 꼽은 유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 등은 의료계 투사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했지만, 교수 직군의 경우 경륜가 타입을 협상가 다음으로 많이 꼽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05_93191_34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새로 뽑힌 회장이 당선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분야로는 ▲의료계의 대정부대국회 협상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38.0%)이 1순위로 분석됐다.

▲94 합의에 따른 의정 협상, 의당 협상 대비(27.5%) ▲달라진 시대에 맞는 의협 운영소통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22.0%) ▲상황에 따라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상시 투쟁체 구성(11.5%)이 순서대로 많이 뽑혔다.

최근 투쟁 이후 진행된 94 의정 합의가 현재 진행형임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협상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8월 투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던 전공의공보의군의관 등 젊은 의사들은 전체 2순위로 꼽힌 94 합의에 따른 의정 협상, 의당 협상 대비(38.8%)를 1순위로 선택,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봤다.

회원들은 회장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공식적인 입장이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루트를 묻자, ▲의협신문 및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이 46.1%의 선택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로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우편물(29.2%)이 꼽혔다.

▲입소문평판 등 인적 정보(14.9%)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6.1%) ▲의협신문 외 다른 의료계 전문지(3.8%)가 뒤를 이었다.

[신년특집1] 의사 888명에게 물었다. '최대집' 다음 '어떤 TYPE 회장' 원하나?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는 보건복지부 2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2인, 학계 전문가 2인 등이 참여한다.&nbsp;

이날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공ㆍ사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비급여관리강화 방안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2020년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올해 반사이익은 지난해 공ㆍ사보험정책협의체(&rsquo;19.12.11)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반사이익을 산출했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rsquo;18.5월~&rsquo;19.10월)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ㆍ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KDI)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ldquo;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소위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진은 &ldquo;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rdquo;라고 언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산출모형을 보완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공ㆍ사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 마련 진행 상황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공ㆍ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2021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12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등 정부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계획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도록 비급여 관리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했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는 동시에, 남는 비급여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6월부터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전담팀(TF)을 운영했으며,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중이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 항목 다빈치 로봇수술, 이학검사, 비급여 MRI 등 564개이며, 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제거 등을 추가해 확대 항목 615개가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토록하는 사전고지제도도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으므로, 적정한 비급여의 생성과 적정한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급여와 함께 이뤄지는 병행진료 관리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lsquo;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rsquo;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추진 
금융위는 실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bull;할증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관련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lsquo;21.7.1일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ldquo;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rdquo;라며, &ldquo;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더욱 기여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ldquo;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공ㆍ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rsquo;라고 말했다.

정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추진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39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55_106391_34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시 재시험 허용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재시험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의사단체들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선 의사 국시 재시험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언제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까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08" target="_blank">총리 발언으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재점화</a>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게 재시험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lsquo;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관련 진행되는 게 있느냐&rsquo;는 질문에 &ldquo;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조치를...
			</td>
		</tr>
	</tbody>
</table>

&nbsp;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가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가지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을&nbsp; 확인하세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07" target="_blank">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a>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nbsp;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td>
		</tr>
	</tbody>
</table>

&nbsp;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36" target="_blank">면허취소 확대법은 &lsquo;의료인 잠재 범죄자 규정법&rsquo;</a> 
			&ldquo;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가 면허취소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lsquo;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에 대한 반대의견을 2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김상희 의원은 11월 17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시 의료인 면허 취소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하려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td>
		</tr>
	</tbody>
</table>

&nbsp;

박홍준 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이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해 전문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강행하더라도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박 단장의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67" target="_blank">토사구팽 반복돼도 의사는 국민건강 수호자</a> 
			박홍준 지원단장은 21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밝혔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사례처럼 감염병 폭증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위기 및 불의의 재해와...
			</td>
		</tr>
	</tbody>
</table>

&nbsp;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22" target="_blank">국내 연구진, 알츠하이머병 판별 알고리즘 개발</a> 
			뇌 MRI 영상 자료를 분석해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판별해 내는 알고리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배종빈 교수팀이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lsquo;딥러닝 기반 알츠하이머병 판별 알고리즘&rsquo;을...
			</td>
		</tr>
	</tbody>
</table>

&nbsp;

소청과의사회가 전북 순창군수를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간호직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것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봐선 안되겠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22" target="_blank">소청과의사회, 전북 순창군수 인권위 제소</a>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환자인 간호직 5급 과장을 COVID-19 바이러스 감염 이유로 직위해제 한 전북 순창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북 순창군은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0년 넘게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순창보건의료원 5급 A과장을 &lsquo;직무 수행 능력 부족&rsquo; 사유로...
			</td>
		</tr>
	</tbody>
</table>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