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집어삼킨 코로나19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한 해였다.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 2차 유행을 거쳐 현재 3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감소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의대와 의사 수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사들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대란 목전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로 대화에 나서기로 한다. 그러나 의대생 국시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법이 발의되고 있다. 2020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①]대한민국 집어삼킨 코로나19
[10대뉴스②]6년 만에 집단행동 나선 의료계
[10대뉴스③]의대생 의사국가시험 논란
[10대뉴스④]첩약급여 시범사업 시작
[10대뉴스⑤]코로나로 비대면진료 허용

[10대뉴스①]대한민국 집어삼킨 코로나19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 하루 전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해당 환자는 검역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발견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이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검사에서 20일 확진환자로 확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정부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주일 만인 27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에 나섰다.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원인불명 환자가 출현하자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말 하루 확진자가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3월 3일 851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1차 유행이 마무리됐지만 이후 8월 중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됐다.

정부가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2차 유행도 사그라들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됐다.

12월 13일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하더니 12월 24일에는 1,237명을 기록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는 꾸준히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의무화되는 3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월과 2월 코로나19 초기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어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중국 전역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할 것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방역실패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 경질과 자문그룹 교체를 요구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의사협회의 요청을 외면했다.

[10대뉴스②]6년 만에 집단행동 나선 의료계
의사협회가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했다.

의사협회는 8월 1일 의협 임원진과 시도의사회장단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관련 최종 의사결정 회의’에서 집단행동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내ㆍ외에 공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4개 정책 철회와 감염증 극복방안 마련 등 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전공의들도 순차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

정부는 2차 총파업 첫날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강경대응했고, 의사협회도 9월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정부와 의사협회가 9월 4일 의ㆍ정합의에 서명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일단락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에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측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을 개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해 실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 서명식은 전공의ㆍ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의 반발로 세차례나 연기된 끝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장소를 변경한 끝에 진행됐다.

또, 젊은 의사들은 최소 요구조건인 ‘철회 후 원점 재검토’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변경됐다며 반발하면서 단체행동을 유지했다. 전공의들은 9월 8일 비대위와 수련병원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34일 만에 단체행동을 종료하고 병원에 복귀했다.

한편,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10대뉴스③]의대생 의사국가시험 논란
전국 의대생들은 8월 4일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했다. 8월 25일에는 7월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했다.

당시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사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3,036명중 2,832명(93.3%)이 원서접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사국가고시는 1차 실기와 2차 필기로 나뉘며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증이 부여된다.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고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재접수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또, 저웁와 의료계가 9.4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6일로 한차례 더 연기했다.

그러나 두차례 재접수 기회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부룩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고, 정부는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을 대상을 실기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정부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관련 진행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의대생 재시험은) 정부 내에서 의논을 해 왔다.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국민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지만, 현실적인 필요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0대뉴스④]첩약급여 시범사업 시작
정부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은 2017년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등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의 조제ㆍ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특히 시범사업 결정과정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이뤄져야 하나 생략됐다며 시범사업 결정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0대뉴스⑤]코로나로 비대면진료 허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ㆍ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 8,000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도ㆍ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월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며, 대상 기간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이다.

적용 범위는 유ㆍ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에는 대회원 권고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 참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