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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30_93108_2544.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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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담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입원 제한 고시)에 대해, 의료계가 진료 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12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고시안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실손보험사뿐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착에 대한 해명을 함께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입원 제한 고시를 통해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입원 제한 고시에 대해 의협과 지병협은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입원 제한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인정하고 있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09년 대법원 판결(2008도4665)에서는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제4항 제1호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의 대상과 의사의 진료권을 기술하고 있다.

의협과 지병협은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된다.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상 진료에서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의 영상의학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이 가능하지만 검사를 받는 수진자의 상태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라는 사실을 들었다.

의협과 지병협은 수진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개정 고시안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을 불인정 하면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원 제한 고시는 수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수진자들이 얻어야 하는 비용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며결국 이득을 얻는 곳은 실손보험사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과 지병협은 심사 투명화를 위한 입원에 대한 고시 개정은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보험사에서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되어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고시 개정을 주도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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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관하여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지역병원협의회를 비롯한 우리 의사단체들은 이 고시의 폐지나 합리적인 개정을 요청하며 고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입원은 환자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대법원 판결(2008도4665)은 입원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의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의 대상과 의사의 진료권을 기술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시행규칙은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고시는 의료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원은 치료에 전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질병 또는 재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또, 질병 치료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된다면 치료를 위해 입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상태에서 입원하여 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차후 질병이 확인된다면,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되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고시는 부적절하다.

개정 고시안은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임상 진료는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의학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하지만 검사를 받는 수진자의 상태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이며, 수술을 포함하여 여타의 검사나 처치들에 대해서 동일하다.

수진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므로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개 기준이 없을 시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들어 심사를 투명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평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삭감을 일상화하였고 병원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개정 고시로 인해 조정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해당된다면 향후 시행될 분석(경향)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반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심사 투명화는 심사 실명제를 통해 삭감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자는 것이지, 진료권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다.

개정 고시안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보장 받아온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개정고시안은 단순해보이지만, 이 단순함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특정 집단이 발생한다면 개정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사 투명화를 위한 입원에 대한 고시 개정은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며,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민간 보험사에서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되어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분명히 수진자들을 지금보다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수진자들이 얻어야 하는 비용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뒤에서 주머니를 부풀리며 웃는 자가 개정 고시안의 배경이라고 추정한다.

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고시 개정을 심평원이 주도했다면, 복지부 이하 심평원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으며, 양심을 져버린 것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특정집단과의 유착이라는 오명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

의협과 지역병원협의회 등 우리 의료계는 작금의 사태에 좌시하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 12. 28. 
대한의사협회지역병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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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서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입원 불허?…"의사 진료권 부정" 비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행정예고한 &lsquo;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rsquo;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28일 성명을 내고,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ㆍ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협과 지병협은 성명에서 &ldquo;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과 지병협은 &ldquo;입원은 치료에 전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질병 또는 재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lsquo;의사들의 판단에 따라&rsquo;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또, 질병 치료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면 치료를 위해 입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상태에서 입원해 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차후 질병이 확인되면,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게 의협과 지병협의 주장이다.

의협과 지병협은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고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ldquo;복지부와 심평원은 &lsquo;공개 기준이 없을 시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없다&rsquo;는 원칙을 들어 심사를 투명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평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삭감을 일상화했고 병원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 입장에서 개정 고시로 인해 조정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해당되면 향후 시행될 분석(경향)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반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ldquo;개정고시안은 단순해보이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특정 집단이 발생하면 개정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심사 투명화를 위한 입원에 대한 고시 개정은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며,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ldquo;민간 보험사에서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돼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rdquo;라며, &ldquo;개정안은 수진자들을 지금보다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수진자들이 얻어야 하는 비용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rdquo;라고 예상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ldquo;뒤에서 주머니를 부풀리며 웃는 자가 개정 고시안의 배경일 것이다.&rdquo;라며, &ldquo;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고시 개정을 심평원이 주도했다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특정집단과의 유착이라는 오명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입원검사 불허하는 개정 고시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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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지역 의사회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의료지원에 나섰다. 사진은 영도구 남항대교 아래 수변공원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9_93106_5657.jpg" />
<figcaption>부산지역 의사회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의료지원에 나섰다. 사진은 영도구 남항대교 아래 수변공원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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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부산지역 각구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을 급파키로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2월 28일 영도구와 사상구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을 급파,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부산시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 일손이 모자란 부산지역 각 구 선별진료소에 의료인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 선별검사소에 자원한 의대생과 간호사들에게 검체 채취 등 실무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강대식 회장은 최근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산 각 지역별로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 의료인력을 지원해 부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식 회장은 28일 영도구 남항대교 아래 수변공원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의대생들과 간호사들 대상으로 검체 채취 방법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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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이 12월 28일 자원봉사에 나선 의대생과 간호사들을 만나 임시 선별진료소 실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9_93107_5751.jpg" />
<figcaption>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이 12월 28일 자원봉사에 나선 의대생과 간호사들을 만나 임시 선별진료소 실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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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일일 1000명을 넘나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박홍준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하루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도 고갈되고 있다. 의료체계 붕괴를 목전까지 이르게 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분노를 누를 길 없지만, 지금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면서 많은 회원들이 재난의료지원팀에 참여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국민에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19 재난의료지원팀에는 12월 28일 현재 70여명의 부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회원을 중심으로 각 의과대학에서 자원한 의대생과 간호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자원해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구글 폼(<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Pnca7OzIy3kQv6ZzEU3IwTSg5EgkXXQWJ1Wa5g2X7-bug/viewform" target="_blank">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Pnca7OzIy3kQv6ZzEU3IwTSg5EgkXXQWJ1Wa5g2X7-bug/viewform</a>)을 통해 인적사항과 전문과목지원 분야파견 가능 지역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의료지원단 재난의료지원팀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자원 의사들의 정보를 종합 관리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코로나19 부산 방어선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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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재민 대전협 회장이 당선 직후, 당선증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8_93103_4758.jpg" />
<figcaption>한재민 대전협 회장이 당선 직후, 당선증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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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레지던트 모집 결과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회장 선출을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최초 인턴 신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 주목받았던 한재민 회장이 28일 발표된 2021년 레지던트 모집에서 불합격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재민 회장은 인턴을 수련했던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8일 발표된 4명의 합격자 명단 중, 한*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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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2021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8_93104_4934.png" />
<figcaption>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2021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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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동안 추가모집 등을 알아볼 수 있지만, 대전협 회장이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대전협회장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대전협 회칙에 따르면,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다.

회칙에 직접적으로 회장이 전공의 신분이어야 한다는 언급은 없지만,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사로,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로 구성된다는 회원 자격이 언급돼 있어 이를 대표하는 회장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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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협 회칙중 일부 발췌. 회원 자격으로 '전공의'신분이 언급돼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8_93105_508.png" />
<figcaption>대전협 회칙중 일부 발췌. 회원 자격으로 전공의신분이 언급돼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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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 당시에 회원 자격(회장 피선거권)을 충족했지만 이후 상실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대전협 회장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2021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로 인한 나비효과는 생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대전협 의사회 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등이 먼저 교체가 필요해 진다.

여기에이제 막 첫걸음을 뗀 의-정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시 교체해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개인적인 일에 관심이 쏠린 것 같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아직 추가모집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추가모집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전공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어렵게 선출된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했다며 추가모집 등을 통해 무탈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전협 회장 '레지던트 모집' 결과, 교체될 수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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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7_93102_41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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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8일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이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김 위원장의 국감 지적사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는 총 3만 2735건에 달했으며, 이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149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고, 사고피해 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나 이런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

이에 김 위원장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해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돕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의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가나다 순) 강병원고영인김민석유정주, 이수진이장섭인재근최혜영한병도홍정민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분쟁조정·배상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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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6_93101_25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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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은 28일 자사 개발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3상 임상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제약은 28일 이런 내용의 임사시험 결과보고서(CSR, Clinical Study Report)를 수령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삼성제약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5년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전국 16개 병원에서 총 148명의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췌장암 치료제인 항암제 젬시타빈(Gemcitabine)과 카페시타빈(Capecitabine)에 리아백스주를 병용 투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리아백스주는 젬백스앤카엘이 개발한 펩타이드 조성물 GV1001을 췌장암 치료제로 개발한 제품이다.

삼성제약 측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GV1001은 췌장암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제이며 젬시타빈/카페시타빈과 GV1001 병용(Gemcitabine/capecitabine+GV1001) 투여 시에 젬시타빈/카페시타빈(Gemcitabine/capecitabine) 투여 대비 median OS(생존 중간값) 및 TTP(종양 진행까지의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p=0.021)는 내용이 적시됐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 세부 내용은 이렇다.

유효성 분석 결과에서는 Copula 방법(균등분포 간의 결합확률분포)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했고, 일차 평가변수인 전체 생존기간에 대한 중앙값은 시험군에서 339일, 대조군에서 225.5일로 시험군에서 더 길었다. 전체 생존기간에 대한 중앙값의 두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21).

또 다른 중요 평가 변수인 종양진행까지 시간의 중앙값은 시험군에서 220일, 대조군에서 136일로 시험군에서 더 길었고, 중앙값의 두 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21).

췌장암 진행 및 예후 예측에 중요한, 시간에 따른 CA19-9 변화에 있어서는 5주 시점에 대조군 대비 시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313), 시험군에서 CA19-9의 변화량의 평균차이는 54주 시점을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대조군 대비 시험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 밖의 반응률, 삶의 질 등의 평가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전성 분석 결과에서도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상반응(TEAE), 약물이상반응(ADR), 중대한 이상반응(SAE),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여 중단을 초래한 이상반응, 사망을 초래한 이상반응 모두 대조군과 시험군 간의 이상 반응 발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임상시험 실적 검사, 활력징후 및 체중, 신체검진과 관련하여 보고된 이상반응에서도 대조군과 시험군사이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국립암센터에서 발간한 2017년 암 등록 통계를 참고하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약 10%정도고, 원격 전이로 진행될 시에는 약 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emcitabine 기반의 일차 항암요법으로도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이 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약 2~3.7개월의 생존기간 연장 자체로 췌장암 환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상시험의 세부적인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당초 계획대로 이번에 도출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opula 분석방법은 주요사건(event, 주로 사망)과 중도절단(censoring)이 상호 연관성을 가진 경우, 전통적 통계분석은 심하게 편향될 수 있다. 중도절단(censoring)은 생존분석에 중요한 요소로, 주로 주요사건(event, 주로 사망) 발생 전에 여러 이유로 발생되어 주요사건이 관찰되지 못하게 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경쟁 위험(competing risks)요소 (여기서는 주요사건과 중도절단)간에 결합확률분포(joint distribution)를 가정하는 분석법을 적용해야 한다.

Copula는 두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간의 결합확률분포를 말하며, Copula 분석 방법은 경쟁 위험 요소 간의 결합확률분포모형으로 Copula를 사용하는 분석법을 말한다(Nelsen RB (2006) An introduction to copulas, 2nd edn. Springer, New York; Chen, 2009).

삼성제약, 췌장암치료제 '리아백스 임상3상'..."유효·안전성 확인"

국내 의료진이 비만대사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혈액 안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혈당을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 기존의 인슐린이나 당뇨병 치료제, 비만 약제가 갖는 기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약물치료 타깃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구철룡 교수, 핵의학과 조응혁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권인규 교수팀은 지난 11월 내과학(Gastroenterology &amp; Hepatology) 분야 상위 5% 이내 저널인 GUT(IF 19.819)에 &lsquo;비만대사수술 후 소장을 통한 포도당 배출 현상 발견 및 관련 기전 분석: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 타깃 규명(Serum glucose excretion after Roux-en-Y gastric bypass: a potential target for diabetes treatment)&rsquo;이라는 주제로 게재했다.

기존 당뇨병 치료법은 혈중 포도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체내 다른 장기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환자가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 경우 치료법이 마땅치 않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없을 때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치료법이 없다.

당뇨병 신약으로는 혈중 포도당을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SGLT-2 억제제가 개발돼 뛰어난 혈당 강하와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포도당 수송을 조절해, 혈당과 무관하게 심장에 순기능을 나타내 심부전 및 심혈관질환 치료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 약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장 기능 감소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당뇨병 및 비만 치료 효과에서 가장 뛰어난 치료 성적을 나타내는 것은 &lsquo;위우회술을 이용한 비만대사수술&rsquo;이다.

최근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에 대한 비만대사수술은 미국에서 표준치료로서 권고되고 있고, 국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로 허가했다. 치료 효과가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만대사수술이 대사성 질환에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공동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비만대사수술과 유사한 방식의 수술법인 조기 위암 환자들에서 &lsquo;위 절제술&rsquo;을 받은 환자에게 혈액 내 과잉 포도당이 소장 세포로 이동해 대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 현상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처음 확인돼 2017년 미국 당뇨병학회의 대표 학술지인 &lsquo;Diabetes&rsquo;에 비만대사수술 후 소장의 포도당 배출 관련 혈당 감소 효과를 처음 보고했다.

올해에는 미국 및 남미 비만대사수술학회 대표 학술지인 &lsquo;Surgery for Obesity and Related Disease&rsquo;에 비만대사수술 후 소장의 포도당 배출 관련 체중 감소 효과를 보고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만대사수술 후 혈당 및 체중 감소와 연관된 &lsquo;소장의 포도당 배출과 관련된 기전을 규명&rsquo;하고자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2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86_106429_54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우선 비만대사수술법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위우회술을 동물 모델로 재현했다.

이어 고도 비만 및 당뇨병 동물 실험에서도 혈액 안에 과다하게 존재하는 포도당이 비만대사 수술 후 소장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포도당 배출이 활성화된 소장 부위에서 나타나는 전체 전사체의 발현량을 비교 분석하니, 엠피레귤린(Amphiregulin) 단백질이 증가했고, 관련된 상피세포성장인자(EGFR) 수용체 신호 전달체계가 매우 활성화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포도당 대사 및 이동과 관련된 포도당 수송체가 활성화돼 혈액 내의 포도당이 소장으로 이동해 대변으로 배출되는 기전이다.

&lsquo;엠피레귤린&rsquo;은 상피세포성장인자(EGFR)를 활성화하는 여러 리간드(ligand)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상처 치유 효과, 세포 증식 속도 및 세포 내 당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이후 비만대사수술을 하지 않은 비만 및 당뇨병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lsquo;엠피레귤린&rsquo;을 주사로 투약하기도 하고 소장 내에 젤 형태로 코팅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비만대사수술과 유사하게 혈당과 체중이 감소했고, 소장을 통한 혈액 내의 포도당이 대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구철룡 교수는 &ldquo;비만대사수술은 당뇨병 및 비만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수술 자체의 위험 및 환자가 갖는 부담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비만대사수술과 유사한 기전을 갖는 약제 개발의 새로운 타깃인 소장 내 상피세포성장인자 관련 신호를 발굴했다는데 이번 연구의 의미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

핵의학과 조응혁 교수는 &ldquo;비만대사수술로 인한 빠른 혈당감소 현상이 수십 년 동안 알려진 바가 있었지만, 그 현상은 부분적으로 이해됐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기법으로 처음으로 당이 소장으로 배출될 수 있다는 단서를 보여줬고, 나아가 동물 실험에서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rdquo;라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권인규 교수 &ldquo;세계 최초로 소장에서 당분을 &lsquo;흡수&rsquo;만 하는 것이 아니라 &lsquo;배출&rsquo;까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기전을 파악해 치료 가능 약물의 개발까지도 가능한 결과를 도출했다. 국내 비만대사수술 연구 중 가장 우수한 학술지에 결과를 보고했고, 비만대사수술 후의 극적인 효과에 대한 여러 기전이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서 앞으로 더 심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질병극복분야 연구자주도 질병극복연구사업 연구비로 진행됐다.

비만대사수술 효과 나타나는 새 타깃 약물기전 발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nbsp;

특히, 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outcome)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nbsp;

제안된 내용은 건강보험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 및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혁신적 의료기술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ldquo;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nbs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ldquo;해당 지침 공개로 인해 병리학 분야에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라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2020년 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서윤석 교수 연구팀이 최근 미국 Jackson Laboratory(JAX), MD Anderson Cancer Center(MDACC)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위와 식도 경계에 발생한 암의 특성을 밝히고 새로운 분자생물학적 분류법을 제시했다.

식도에서 위로 이어지는 소화관 중 두 기관의 경계부에 발생하는 암을 &lsquo;위식도경계부 선암&rsquo;이라고 한다. 위암이 흔한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암이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국내에서도 발견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위식도경계부 선암은 발생 위치가 위와 식도 사이로 다소 모호해 위암으로 봐야 할지 식도암의 일종으로 판단해야 할지 논쟁이 분분하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암과 위식도경계부 선암의 특성을 자세히 비교해야 하는데, 각자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달라 단일 국가나 기관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생물학적 배경과 분류법, 표준 치료법, 병기 설정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치료법 발전이 더딘 상황으로, 수술적 치료에서도 일반적인 위암 수술보다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2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83_106424_43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424">위식도경계부암(선암)의 발생 위치</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JAX, MDACC와 협력, 위식도경계부 선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인 TCGA(the Cancer Genome Atlas)와 서울대병원 차세대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둘을 체계적으로 결합, 망라함으로써 각자 다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암과 식도암, 위식도경계부 선암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위식도경계부 선암은 크게 위암의 성격을 가진 &lsquo;위양 위식도경계부암&rsquo;과 식도암과 유사한 &lsquo;식도양 위식도경계부암&rsquo;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체에서 위양과 식도양 위식도경계부암의 비중은 약 2:1 정도였으며, 둘은 생물학적 신호나 RNA 발현, DNA 복제수 변이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렇게 밝혀진 두 종류 암에 대해 세포주 실험을 했을 때 표적치료제에 대한 약물반응성이 다르게 나타났단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에 최적화된 치료 전략을 연구 및 개발한다면, 그간 예후가 좋지 않던 위식도경계부 선암의 치료법 발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서울대병원 유전체 데이터와 TCGA 양쪽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국제표준 치료법 마련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윤석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위식도경계부암이 위암인지 식도암인지에 대한 오래된 의학계 난제를 분자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연구에서 제시한 분류법을 바탕으로 위식도경계부암 뿐만 아니라 인접해있는 상부 위암, 식도암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높임으로써, 한 단계 높은 맞춤형 위장관 암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 외과학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 있는 저널 &lsquo;Annals of Surgery&rsquo;에 게재됐다.

위와 식도 경계에 발생한 암 특성 규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9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09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안국약품은 최면진정제 '서카톤피알서방정(Melatonin)' 관련 12월 9·17·23일 웹 심포지엄 열고 '내성이나 습관성 없는 수면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최신지견을 톺아봤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5_93099_2531.jpg" />
<figcaption>안국약품은 최면진정제 서카톤피알서방정(Melatonin) 관련 12월 91723일 웹 심포지엄 열고 내성이나 습관성 없는 수면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최신지견을 톺아봤다.</figcaption>
</figure>

멜라토닌 제제의 수면 질 개선 효과와 중요성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국약품은 최면진정제 서카톤피알서방정(Melatonin) 관련 12월 91723일 웹 심포지엄 열고 내성이나 습관성 없는 수면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최신지견을 톺아봤다. 서카톤피알서방정은 국내에서 허가된 멜라토닌 제제다.

이번 웹 심포지엄에서는 수면 질 개선의 중요성, 불면증 임상진료지침 및 향정신성 수면제 사용 중단에 기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멜라토닌 제제의 효과를 재조명하고, 환자별 수면 질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원구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신경과)는 발제를 통해 수면 질 개선을 통해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근 수면장애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멜라토닌 복용 환자들이 약가 부담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서카톤피알서방정 발매를 통해 약가 부담 없이 멜라토닌 호르몬 농도가 부족한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수면 질 개선을 통해 55세 이상의 갱년기 여성 및 비만환자, 경도인지 장애 환자 등에게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웹심포지엄은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초청장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의료전문가들을 초대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안국약품은 앞으로도 시간장소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영업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멜라토닌' 수면 질 개선 효과 심층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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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1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 온종합병원이 12월 28일 부산시로부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4_93100_2928.jpg" />
<figcaption>부산 온종합병원이 12월 28일 부산시로부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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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 지정됐다.

온종합병원은 지난 12월 23일 열린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심의원회에서 시설인력장비 및 법정기준 충족여부, 의료기관의 역량평가, 응급환자의 진료실적 등 엄격한 실사를 거친 끝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개원과 함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온종합병원은 12월 28일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 부산진구는 물론 사상구연제구동구남구 등 지역주민의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게 됐다.

온종합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6개의 국가지정 음압 치료병상을 확보,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에도 팔을 걷었다.

온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외과 등 응급실 전담 전문의 5명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역응급센터에는 440채널 CT와 바이플레인 안지오(ANGIO) 장비를 갖춰 심근경색뇌혈관 질환 등 중증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온종합병원은 방사선 선형가속기PET-CTMRICT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암병원을 비롯해 뇌혈관센터심혈관센터화상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헌 온종합병원장은 이번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을 계기로 중증응급의료체계를 보다 체계화시켜 뇌졸중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력과 생존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42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12/99077_106425_45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존경하는 전국 회원병원장님, 그리고 병원인 여러분!

지난해 한해동안 전세계를 괴롭혀 온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병원협회와 전국 회원병원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방역 비상사태를 맞아 기본적인 방역물품인 마스크 공급에서부터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nbsp;

3,400여 전국 회원병원중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운 병원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거나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내 환자들의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병원안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 전국의 모든 회원병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말을 통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방역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염병 비상시국에서 전국 50만 병원인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협회는 전국 회원병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진료비 선지급과 융자지원을 이끌어내고 손실보상 등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병원들의 경영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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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몇 개월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급 회원병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방역당국과 정책당국에 생생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민관이 합심해 코로나19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회원병원장님, 그리고 병원인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의료인력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bull;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와 많은 회원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병원협회장에 출마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던 공약이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의료인력수급 문제로 인한 회원병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까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과, 결혼ㆍ출산ㆍ육아ㆍ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의료계와 병원계 내부에서조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 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국 회원병원장님, 그리고 병원인 여러분!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원상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병원상이 요구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병원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신창래(開新創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면서 미래를 향해 한층 도약하는 신축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월 1일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새 길 열어 미래 향해 도약하는 한해 되길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암 게놈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정인경 KAIST 교수(생명과학과)이병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박사 공동연구팀은 28일 3차원 암 게놈 지도 데이터베이스(DB 주소: 3div.kr)를 공개했다.

공동연구팀은 인체 정상 조직과 암 조직, 다양한 세포주 대상 3차원 게놈 지도를 분석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약 400여 종 이상의 3차원 인간 게놈 지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암세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유전체 구조 변이 기능을 해독할 수 있는 새 전략을 제시했다.

정인경 교수이병욱 박사가 공동 교신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핵산 연구(Nucleic Acid Research) 11월 2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논문명 : 3DIV update for 2021: a comprehensive resource of 3D genome and 3D cancer genome).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암세포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를 규명해 암 발병 기전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근에는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점 돌연변이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 변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한 신규 암세포의 특이적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 규명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구조 변이는 DNA가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는 비 전사 지역에 존재해, 1차원적 게놈 서열 분석만으로 이런 기능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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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9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인경 KAIST 교수(생명과학과)·이병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박사 공동연구팀은 28일 3차원 암 게놈 지도 데이터베이스(DB 주소: 3div.kr)를 공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3_93098_434.jpg" />
<figcaption>정인경 KAIST 교수(생명과학과)이병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박사 공동연구팀은 28일 3차원 암 게놈 지도 데이터베이스(DB 주소: 3div.kr)를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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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3차원 게놈 구조 연구는 비 전사 지역에 존재하는 대규모 구조 변이로 인해 생성되거나 소실되는 염색질 고리 구조를 3차원 게놈 구조 해독을 통해 유전자 조절 기능을 규명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암 유전체의 3차원 게놈 지도를 확보해 최대 규모의 3차원 암 유전체 지도를 작성했으며, 대규모 구조 변이와 3차원 게놈 지도를 연결할 수 있는 분석 도구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암 유전체 구조 변이에 따른 3차원 게놈 구조의 변화와 함께 표적 유전자를 규명할 수 있었다.

이병욱 박사는 최근 세포 내 3차원 게놈 구조변화가 다양한 질병, 특히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도구들을 처음으로 개발했다며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암 발병 원리를 이해하고 항암제 개발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인경 교수는 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구조 변이의 기능을 3차원 게놈 구조 해독을 통해 정밀하게 규명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아직 해독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암 유전체를 정밀하게 해독하는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규모 3차원 암 게놈 지도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2_93097_5157.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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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 제1차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을 공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한 마디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진료보조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하여 그 업무 범위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행 의료법은 제2조(의료인)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기존의 의료법 상의 업무범위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에 대해 두 개의 안을 마련했는데 1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전문간호 업무로, 2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전문간호 업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이다. 이는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처방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일정 영역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불법 PA를 변칙적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상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의사 면허제도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의사 면허제도가 제대로 없던 전 근대기에는 소위 만병통치약이나 돌팔이 의사가 횡행했다. 사람들은 어디의 누가 용하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용한 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알고 보니 돌팔이였다. 간혹 효과를 본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료로 인한 효과인지 자연치유에 의한 결과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니 당장 효과를 봤더라도 결국은 돌팔이로 드러나기도 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은 누가 용한지 누가 돌팔이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 국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길이 없었고, 의료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결국 국가가 나서 이를 바로잡고자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고, 국가가 엄격한 자격 기준과 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줌으로써 사람들은 국가를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의사 면허 제도는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경제학적 사례이기도 하며, 이런 엄격한 의사 면허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병원이 도제식 훈련을 통해 어느 노련한 간호사에게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 진료업무를 시켰다 하자. 그 간호사는 의사 면허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같은 일을 단순히 반복해왔기에 능숙하여 의료사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건 명백히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역량 여부를 떠나 간호사가 일부 영역에서라도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면허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면 우리 의료가 다시 돌팔이 시대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무면허 진료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왜 전문 간호사 업무를 진료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했으며, 만약 이런 면허 범위를 넘나드는 논의가 목적인 협의체였다면 당연히 명칭을 위시하여 관련 면허 범위에 해당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하에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논의해야 할 주제와는 동떨어진 사안이 무슨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왜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당사자를 쏙 빼놓은 채 규칙 개정안 대안을 결정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근무환경 개선을 논의했다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일 것이며, 어찌해서 생뚱맞게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논의와 결정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진 부족이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의사는 물론 간호사도 거의 탈진 상태인 것이 현장의 실상이다.

코로나 역병이 만연되면서부터 의료계는 2차 3차 대유행을 대비해 중환자 담당 전문 간호인력의 교육과 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는 간호계를 비롯한 모든 의료 담당자들이 동의하였던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들의 질을 높여 경증의 다른 질환자를 돌보는 보조 업무를 확대하고, 중환자실이나 코로나 확진자 간호에 노련한 간호사들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의료계를 따돌리고 적당히 무자격자들의 무면허 진료를 용인하며 면허 제도를 뒤흔드는 이번에 제시한 두 가지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을 당장 폐기하고 면허체계를 제대로 지켜 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국민의 진료권 유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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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사를 합법적으로 양성할 참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1_93094_2854.jpg" />
<figcaption>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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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이 올해 충청남도를 빛낸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문수 병원장은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충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로서 수상했다. 시상식은 2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 지정 석면전문기관이다. 2009년부터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정밀검사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석면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각종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금까지 전국 석면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3만명이 넘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권 지역 곳곳에 있는 폐석면광산석면공장 등 주요 석면 노출원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쳤다.

조사를 통해 1000여명의 실제 석면피해자와 300여명의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했으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상담교육 등 건강관리도 진행해오고 있다.

센터는 또 의료비 지원 등 석면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시행과 조기정착에도 적극 기여해 왔다.

이문수 병원장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광역형 환경보건센터로 확대 지정됐다면서, 새해부터는 더 넓은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환경보건 활동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순천향대천안병원장, '충남 빛낸 유공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20_93093_2118.jpg" />
<figcaption>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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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끝을 가늠키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종식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는 또다시 암울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12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험을 알린 지 3개월만에 전세계로 확산된 후 11월말까지 6315만명이 감염됐으며, 146만명이 사망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진행중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 바이오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자국우선주의라는 민낯을 내어보이는 상황을 초래했다.

현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의 확산이 남겨 준 과제는 무엇일까. 아직도 현재진형형인 이 형극의 감염병은 인류에게 어떤 메세지를 남겼을까.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 KPBMA Brief에 코로나19 팬데믹: 바이오안보와 자국우선주의의 도래 기고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의 안보 분야로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급격히 상승시켰으며, 바이오안보의 대응 수단을 제공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안보 대응에 국제적 조율과 협력이 더 나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국제정치적 환경은 자국우선주의와 경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을 부추기는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은 단시간에 정리될 사안이 아니므로 한국의 바이오안보와 바이오산업도 이에 대한 적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가 금세기 첫 팬데믹이지만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신종 병원성 미생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했고, 세계화가 병원성 미생물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 바이오안보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이 비가시적이고 초국경적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바이오안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며 병원성 미생물의 특성상 국가들이 대응을 조율하고 협력할 때에만 바이오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국제적 조율과 협력은 작동하지 않았고 각자도생을 앞세웠다. 나라와 나라간 이동이 잦은 초국경적 상황에서 자국 중심의 감염병 대응책은 해결의 실마리에도 다가설 수 없게 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수년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폐쇄적 민족주의 정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강 교수는 자국민 보호목적에서 감염병 발생 시에 준수해야 할 WHO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여행 제한, 생산 중단과 국경 통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자 80개 국가들이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며 각 국가들의 국제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자국민 보호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극복의 장벽으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도 꼽았다.

강 교수는 강대국인 중국에서 처음 발생하고, 또 다른 강대국인 미국이 최대 피해국이 되면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려웠다며 더구나 세계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협력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이오안보 위협의 초국경적 특성상 국가간 협력이 필요조건임에도 현재 바이오안보 대응은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바이오안보가 보건 위협인 만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은 군사력이 아니라 감염병을 다루는 보건의료 능력인데, 국가들은 보건의료 능력을 공동 협력이 아닌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우선주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배분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선진국들이 자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고 최빈국들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배제한다면 더 큰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하고 세계 경제는 교란 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개도국들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면 약 250억 달러가 들지만, 이들을 외면할 경우 글로벌 GDP는 연간 153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백신 접종에서 배제함으로써 지불할 비용이 개도국들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지불할 비용보다 훨씬 크다. 선진국들의 백신 민족주의는 글로벌 대중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경제적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통박했다.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친 영향도 만만찮다. 의약품과 진단키트 등 특정 장비의 자급자족 필요성을 높였으며,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강 교수는 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 조달을 경쟁국에 의존하는 것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의약품 조달이 불가피하다면 국가들은 안보 위협이 낮은 동맹국 또는 소수의 파트너 국가에 의존을 선택할 것이라며 국가가 공중보건에서 자급자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제약산업 재유치를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약산업은 높은 혁신 가치, 첨단기술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큰 잠재력을 가졌다는 사실도 국가들의 제약산업 재유치를 자극한다고 지적한 강 교수는 다른 산업의 가치사슬에 비해 지리적 제약을 덜 받고 글로벌 제약 수출능력의 절반 이상이 이동 가능한 제약산업의 특성은 국가들로 하여금 바이오안보 달성을 위해 규제와 조세 특혜 등을 내세워 리쇼어링을 추진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바이오안보·제약산업 인식 높였다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한 해였다.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 2차 유행을 거쳐 현재 3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감소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의대와 의사 수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사들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대란 목전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로 대화에 나서기로 한다. 그러나 의대생 국시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법이 발의되고 있다. 2020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⑥]의사 옥죄는 의료법 쏟아낸 국회 
[10대뉴스⑦]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10대뉴스⑧]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10대뉴스⑨]비급여 전수조사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10대뉴스⑩]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

[10대뉴스⑥]의사 옥죄는 의료법 쏟아낸 국회 
올해도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10월 12일 유령수술을 막기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술 등의 방법과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했다.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월 13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사실상 의사파업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법안으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1월 20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이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1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1월 17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시 의료인 면허 취소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하려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진단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면허 취소 ▲진료중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김상희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며,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정의약품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치사상에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지시한 의료인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다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월 22일에는 의사 신상공개법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특히, 처분 사실을 성명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월 30일에는 지역의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합격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9월 29일에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영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10월 7일에는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11월 6일에는 친절한 의사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요청을 받으면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다.

11월 26일에는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을 처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대뉴스⑦]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질병관리본부가 9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앞서 9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lsquo;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squo; 제정안이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nbsp;&nbsp;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됐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ㆍ분석, 위기대응ㆍ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신설부서를 보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ㆍ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ㆍ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ㆍ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ㆍ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이 강화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ㆍ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nbsp;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ㆍ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됐다.

[10대뉴스⑧]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lsquo;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squo;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이 보강됐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했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ㆍ의료진ㆍ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했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amp;D) 분야에서 상시 소통ㆍ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10대뉴스⑨]비급여 전수조사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ㆍ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여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ㆍ통합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했다.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lsquo;전년도 실시빈도&rsquo;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ㆍ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해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21년 615개 항목이 대상이다.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10대뉴스⑩]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 
9월 21일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밝견했다며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운반할 때는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이송 과정에서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 검증 등 안전을 위해 해당 물량뿐만 아니라, 임신부 등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6일 독감백신 품질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생산한 백신을 대상으로 안정성 시험을 시행한 결과 모든 제품이 25도에서 24시간 노출돼도 품질 변화가 없었다며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동결될 경우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0℃미만 조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 물량 27만 도즈와, 호남 일부지역에서 상하차 작업 중 야외나 바닥에 일시 적재된 물량 17만 도즈, 온도 확인이 되지 않는 3만 도즈 등 48만 도즈를 조속히 수거해 접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감백신의 상온노출에 이어 백색입자가 발견돼 논란이 이어졌다.

식약처는 백색입자가 발견돼 회수된 백신을 확인한 결과, 백색입자는 백신의 원래 성분으로부터 나온 단백질이며,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과 접종기관 관리 문제로 국민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일부 접종자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

정부는 사망 신고 사례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 등을 근거로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백신 접종의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의사협회는 현재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신접종 일주일 유보를 권고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독감백신과 관련한 매우 낮은 가능성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접종을 진행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옥죄는 의료법 쏟아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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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9_93090_55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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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해당 항목과 가격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한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도입 계획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3일 시작된 정부 의견조회에 5일 만에 2000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 운영계획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 알 권리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2021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예고된 개정 지침은 제도 시행을 전제로,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제증명 수수료와 예방접종료각종 비급여 검사료 등 내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으로 정해진 615개 항목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 전 직접 환자에게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설명대상을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인 615개로 정하긴 했으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환자가 요청하면 원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하게 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1월 1일부터 새 제도의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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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9_93091_5618.jpg" />
<figcaption>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 행정예고 의견 현황(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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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예고 의견수렴 사이트에는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28일 현재 무려 2073개의 의견이 달렸는데, 93%가 넘는 1930건이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소위 액자법을 통해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등에 직접 설명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부터, 오히려 가격 측면만 부각되어 환자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의견 게시자 권**씨는 지금도 충분히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어 있으며, 의료 소비자도 그것을 모르면서 치료 동의를 하지 않는다. 입법자가 편중된 시각을 가지면 안된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와서 직접 봐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식의 정책 추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의견을 올렸다.

배**씨는 작은 병원들의 불필요한 행정을 증가시키고, 공산품이 아닌 의료를 단순 가격 비교해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지 궁금하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좀 더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앞서 정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보 보장율이 답보상태다 보니 정책효과의 실패원인을 비급여 풍선효과로 간주하고 사적계약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까지 관치의료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발상이라며 특히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의료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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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9_93092_563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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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사전설명 도입, 반대의견 봇물 "행정력만 낭비하는 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0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8_93087_455.jpg" />
<figcaption>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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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에치플러스 양지병원장이 최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제도로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자리 질 개선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김상일 병원장은 병원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업무 분장과 시스템 개선으로 청년과 여성 채용은 물론 근로 취약 계층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다. 특히 모성보호 제도 확대비정규직 차별 근절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매년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2018년 6월말 696명에서 2020년 6월말 915명으로 219명의 고용을 통해 31%의 고용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고용을 늘리고 있다.

김상일 병원장은 아낌없은 투자와 적극적인 인력 채용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왔다며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으로 병원과 의료진 및 직원이 함께 하는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인재육성 중소기업에 서울지역 병원으로는 최초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18년 대한민국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재 개발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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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후 4시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의료계는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와있다며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12/137517_93088_481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후 4시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의료계는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와있다며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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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확보를 둘러싼 국가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들은 백신 조기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 짚어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초래된 결과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 19 백신 확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 19 백신을 각국 정상들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초기 확보했던 많은 나라에 비해, 우리 정부는 소극적이었고 실효적 노력을 하지 않다가 초기 충분한 물량 확보에 분명하게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코로나 19 백신 1000만명 분 도입 계약을 마쳤다. 지난 24일에는 얀센 백신 600만명 분, 화이자 백신 1000만명 분의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구매 계약한 백신들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물량이 들어오고, 내년 하반기 중, 대략 9월 이후 일부 물량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돼 너무 늦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최대집 회장은 원래 코로나 19 백신 관련, 백신 정책은 선 백신 확보, 후 접종계획 수립이 돼야 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처럼 조기 구매를 위해 국가 정상이 진두지휘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2021년에는 우리가 바라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부여당은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극히 비상식적인 궤변과 변명,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30개국 내외에서 올해 12월 중, 내년 1월 중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무슨 백신을, 누구에게, 얼마나 접종할 것인지 아직도 예측 불가인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대집 회장은 초기 백신 확보 실패, 코로나 19 중환자 치료체계 구축 실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향후 백신 확보 계획과 접종 계획,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체계 구축 계획, 일반 질환 중환자 치료 체계 유지와 확보 계획, 그리고 필수진료 체계 유지, 응급진료 체계 유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을 자문할 최고의료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CMO) 선임 ▲국무총리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 확대개편을 통한 민관합동기구로의 전환(국무총리민간보건의료전문가 공동본부장) 등을 함께 제안했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 영국 등 다수 국가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건의했던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입맛에 맞는 의견만 주워섬기는 폴리페서들을 멀리 하고 의학적인 근거에 따른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 감염 의심자들을 진료하면서 선별진료소나 상급병원들과 협력하면서 일차 의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백신이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갖추어나가게 되면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역을 비롯한 각종 의료정책 결정에 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구나 회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각종 지원책을 조기에 진행함으로써 의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의 진심 어린 협조를 얻을 수 없고,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