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옥죄는 의료법 쏟아낸 국회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한 해였다.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 2차 유행을 거쳐 현재 3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감소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의대와 의사 수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사들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대란 목전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로 대화에 나서기로 한다. 그러나 의대생 국시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법이 발의되고 있다. 2020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⑥]의사 옥죄는 의료법 쏟아낸 국회
[10대뉴스⑦]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10대뉴스⑧]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10대뉴스⑨]비급여 전수조사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10대뉴스⑩]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

[10대뉴스⑥]의사 옥죄는 의료법 쏟아낸 국회
올해도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10월 12일 유령수술을 막기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술 등의 방법과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했다.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월 13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사실상 의사파업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법안으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1월 20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이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1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1월 17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시 의료인 면허 취소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하려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진단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면허 취소 ▲진료중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김상희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며,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정의약품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치사상에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지시한 의료인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다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월 22일에는 의사 신상공개법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특히, 처분 사실을 성명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월 30일에는 지역의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합격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9월 29일에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영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10월 7일에는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11월 6일에는 친절한 의사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요청을 받으면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법안이다.

11월 26일에는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을 처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대뉴스⑦]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질병관리본부가 9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앞서 9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이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됐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ㆍ분석, 위기대응ㆍ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신설부서를 보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감염병 유입ㆍ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ㆍ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ㆍ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ㆍ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이 강화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ㆍ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ㆍ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됐다.

[10대뉴스⑧]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이 보강됐다.

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했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ㆍ의료진ㆍ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했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ㆍ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10대뉴스⑨]비급여 전수조사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ㆍ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여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ㆍ통합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했다.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ㆍ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해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21년 615개 항목이 대상이다.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10대뉴스⑩]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
9월 21일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밝견했다며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운반할 때는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이송 과정에서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 검증 등 안전을 위해 해당 물량뿐만 아니라, 임신부 등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6일 독감백신 품질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생산한 백신을 대상으로 안정성 시험을 시행한 결과 모든 제품이 25도에서 24시간 노출돼도 품질 변화가 없었다며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동결될 경우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0℃미만 조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 물량 27만 도즈와, 호남 일부지역에서 상하차 작업 중 야외나 바닥에 일시 적재된 물량 17만 도즈, 온도 확인이 되지 않는 3만 도즈 등 48만 도즈를 조속히 수거해 접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감백신의 상온노출에 이어 백색입자가 발견돼 논란이 이어졌다.

식약처는 백색입자가 발견돼 회수된 백신을 확인한 결과, 백색입자는 백신의 원래 성분으로부터 나온 단백질이며,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과 접종기관 관리 문제로 국민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일부 접종자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

정부는 사망 신고 사례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 등을 근거로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백신 접종의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의사협회는 현재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신접종 일주일 유보를 권고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독감백신과 관련한 매우 낮은 가능성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접종을 진행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