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입원검사 불허하는 개정 고시 폐지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28일 성명을 내고,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ㆍ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협과 지병협은 성명에서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의협과 지병협은 “입원은 치료에 전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질병 또는 재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또, 질병 치료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추가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면 치료를 위해 입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진단되지 않은 미상의 상태에서 입원해 검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차후 질병이 확인되면,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게 의협과 지병협의 주장이다.

의협과 지병협은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고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개 기준이 없을 시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들어 심사를 투명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평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삭감을 일상화했고 병원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개정 고시로 인해 조정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해당되면 향후 시행될 분석(경향)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반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개정고시안은 단순해보이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특정 집단이 발생하면 개정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심사 투명화를 위한 입원에 대한 고시 개정은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며,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민간 보험사에서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돼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개정안은 수진자들을 지금보다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수진자들이 얻어야 하는 비용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뒤에서 주머니를 부풀리며 웃는 자가 개정 고시안의 배경일 것이다.”라며, “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고시 개정을 심평원이 주도했다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특정집단과의 유착이라는 오명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