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5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934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2_93425_1244.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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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 대상에서 대부분의 의원급이 대상에서 제외되자, 개원의들이 큰 상실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곳만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개원의들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실상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많은 의원급 의사들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어찌 된 이유인지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탄했다.

코로나 퇴치에 기여한 의료계에 대해 긴급재난대책들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 시 됐다는 것이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듯이 의원급은 어려움 속에서 버틸 여력이 더 적다. 의원급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마른 가지 자르듯 대상에서 똑 잘라버린 이번 세제 혜택 소식은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격한 환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도 계속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이제라도 정부는 소외된 의원급 긴급 재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격려하고 지원해 역병이라는 재난에서 모두 다 함께 역경을 뚫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의원급'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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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1_93424_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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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동력으로 해당 개정안을 빠르게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응급조치 기간을 현행 72시간 외 48시간 범위에서 연장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병원, 약국 등 포함) 추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 조사 등이다.

한편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은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관련 내용 개정 여부를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약사들의 관심이 쏠렸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000만원으로↑...아동학대처벌법 개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4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0_93423_4819.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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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서 기존 한방 물리요법 대신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추가한 것과 관련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하려는 황당한 시도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8일 성명을 통해 한의계가 시도하려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과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된 치료 방법이나 약제사용조차 재정적인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급여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한방 편향적인 봐주기 행정은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급여 등재 한방 물리요법에서 소위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과 영역의 물리치료요법을 그대로 베껴다 쓴 치료요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과에서 물리치료사가 TENS나 ICT 기기를 이용해 대다수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요법에 불과하다. 한방의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피전기자극요법은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의과 물리치료기법인 TENS 기기나 ICT기기를 이용한 경피적 전기자극치료와 간섭파 치료요법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요법이 의과에서 급여 등재돼 있고,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과의 차이를 증명해야 하고, 신의료기술의 엄중한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보건복지부에는 섣부른 정책추진은 돌이킬 수 없는 악 결과를 초래한다. 의료 관련 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이 되는 행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해당 정책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 즉각적인 등재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의과 영역 물리치료요법 그대로 베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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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회원이 검체 채취 도중 난로에 손을 녹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8_93415_3511.jpg" />
<figcaption>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지원한 한 의사회원이 검체 채취 도중 난로에 손을 녹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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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8_93416_3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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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8_93417_352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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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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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8_93419_322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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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0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3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8_93420_3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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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8_93426_37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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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8_93421_3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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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8_93422_3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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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혹독한 추위에도 계속되는 의료진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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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7_93414_27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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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대부분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가 관행수가 보다 낮고, 청구프로그램이 어려워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의사도 10명 중 6명 정도여서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46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시행안 찬반 투표에 앞서 12월 2123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했다.

1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 관련 회원들의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 회원 찬반 투표에 앞서 진행했지만,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의협은 이번 설문조사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 기준 9023개 한의원 중 1950개 한의원(21.6%)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2만 5518명 회원 수 기준 2979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한의원-시범기관(2128명), 한의원-비시범기관(556명), 전체(2979명) 등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먼저 한의원-비시범기관(총 556명) 소속을 대상으로 한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사유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수가, 약재비 등이 낮아서 미참여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4%(3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을 시도했으나 미신청 기관으로 됐거나 미승인됐다는 응답은 12.9%, 시범사업 절차가 복잡해서 응답이 10.3%로 뒤를 이었다.

한의원-시범기관(총 2128명) 대상으로 시범사업 첩약 처방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은 결과, 0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6%(1354명), 15건 처방이 29.9%(636명), 610건이 4.3%(91명) 순을 보였다. 시범사업이 1개월 이상 시행되고 있지만, 처방건수가 하나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의원-시범기관-비시범기관 모두에게(총 2979명) 첩약 시범사업 급여 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관행수가 대비 너무 낮아서 공급자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84.1%(2505명)으로 가장 많았다.

관행수가 대비 낮지만 실손보험 적용, 대상질환 환자 수요 확대로 괜찮다는 응답은 13.4%(399명), 매년 상승하는 급여수가로서 이 정도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5%(75명)에 그쳤다.

관행수가 대비 너무 낮아서 공급자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한의원-비시범기관 그룹에서는 89.4%, 한의원-시범기관 그룹 중 처방건수가 0건이라고 응답한 사람에서는 91.5%가 첩약 시범사업 급여 수가에 불만이 많았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 (자체)조제탕전료, (공동)조제탕전료 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로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이 1순위(82.5%)로 꼽혔다.

첩약 시범사업의 약재비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78.9%가 상한금액이 너무 낮다고 응답했다. 상한금액은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한의원-시범기관(2128명) 그룹 대상 설문에서는 어렵고 복잡해 처방을 포기했다 응답이 58.4%(1242명)로 가장 많았다. 어렵고 복잡해 곤란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35.9%(763명), 숙달되어 괜찮다는 5.8%(123명)로 뒤를 이었다.

처방건수가 0건인 그룹에서 어렵고 복잡해 처방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77.3%로 가장 높았고, 처방건수가 15건, 610건이 있는 그룹에서는 어렵고 복잡해 곤란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각각 61.9%, 61.5%를 보였다. 어렵고 복잡해 처방을 포기했다는 응답은 각각 27.8%, 13.2%로 나와, 일단 처방을 한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낮았다.

이밖에 한의원-시범기관(2128명) 그룹에서는 처방조제내역 안내 중 원산지 공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원산지 공개가 매우 꺼려져서 처방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1%(1512명)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원산지 공개가 우려됐으나 환자들이 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 아직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7.7%,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2%(239명)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 수행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88.4%(매우 불만족 72.4%, 다소 불만족 16.0%)가 불만족 스럽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체 그룹에서는(2979명) 현재 진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8.7%(1749명)가 향후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수정보완되면 좋은 제도로 자리매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은 39.6%(1181명)로 나타났고, 현재 그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1.6%(49명)에 그쳤다.

또 한의원-시범기관 소속 개설자 1950명 중 1101명(56.5%)이 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범기관을 철회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청방건수가 0건인 그룹에서는 70.9%가 철회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처방건수가 610건인 곳은 84.7%가 시범기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응답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월 46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전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첩약 급여 최종시행안 찬성(그대로 시행) 13.01%(1788표), 반대(재협상) 86.99%(재협상)로 나왔다.

한의사들은 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최종안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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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6_93411_19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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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보험 연계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불였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의료보험 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며,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다만 연계위원회의 역할과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 기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은 모두 뒤로 미뤄뒀다.

두 부처가 향후 공동 시행령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인데,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정해야 할 사항들을 사실상 정부 내부 논의로 결론 내겠다는 의미여서 논박이 예상된다.

정부, 공사보험연계법 꺼진 불씨 되살린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입법 형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다.

공사보험 연계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석성일종 의원 등이 각각 제정 법률의 형태로 입법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각 법률 제정의 취지는 금번 정부 입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때 국회 내부에서 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일기도 했으나 ▲연계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및 심의 대상 범위 ▲실태조사 실시 주체와 내용, 결과 활용 등을 놓고 이견이 일면서,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내 결론을 얻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정부의 이번 입법 추진은 꺼진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한 작업이다. 정부 입법 형태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0대 국회 이후 중단됐던 입법 논의에 불을 붙인다는 의미다.

폐기된 국회 법률안들이 없는 법안을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의 형태였던데 반해, 금번 정부안은 기존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점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안의 형태는 기존보다 단순해졌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인 보험업법에 각기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에 각기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등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률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연계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부처가 공동 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 후 정부 내부 논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처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 형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회 내 입법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용 상당 부분을 정부 내부 논의로 위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법률을 통째로 만드는 제정 법률의 형태라 입법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부처간 협의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 방향이 잡힌 상태라 이를 공동 시행령 제정의 형태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반사이익 회수냐,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 강화냐쟁점 여전

그러나 같은 이유로 법 개정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0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이미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 입법 쟁점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의 법 개정이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핵심은 방향이다. 기존 공사보험 연계법 논의과정에서 실손보험사는 공사보험 연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보험사 반사이익 회수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관리강화에 꽂힐 것이라며 각기 입법에 반대한 바 있다.

연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런 갑론을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18년 윤소하 전 의원 주촤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에 반대한다. 그런데도 만들어야 한다면 비급여 관리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종민 당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원죄는 보험사에 있다. TV를 보면 연일 보험상품 광고다. 그렇게 팔아먹고 환자에게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며 민간보험사들에 책임을 물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의 방향이 비급여 영역에 대한 통제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김 보험이사는 비급여 통제는 진료권에 대한 침해이고,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어물쩍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형태의 입법에는 의료계와 보험사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보험연계법 다시 불 붙인 정부...비급여 관리 등 쟁점 여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13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34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5_93413_2029.jpg" />
<figcaption>다림바이오텍의 디맥트리플. 비타민D 마그네슘 아연이 함유된 면역강화 복합제로 출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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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3차 유행으로 면역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림바이오텍이 비타민D아연(Zn) 마그네슘(Mg) 3종 복합제제인 디맥트리플을 출시했다.

비타민D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이며, 인체의 면역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비타민D의 혈중 농도가 부족한 사람은 충분한 사람에 비해 코로나 19에 더 잘 감염되거나 더 위중해질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돼 면역력 강화 비타민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연과 마그네슘은 비타민 D의 효능을 잘 발휘하기 위한 보조인자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중 아연은 그 자체가 항산화제이며 면역기능을 강화하여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미네랄로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7월 독일 아헨대학교 의학부 잉가 베셀 교수 팀은 아연의 보충이 코로나 19 발병기전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연구 논문에서 아연은 호흡기 상피와 같은 자연조직 장벽을 보존하여 바이러스의 체내 유입을 막고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한편 숙주세포의 항바이러스 반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코로나19의 감염과 진행을 저지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 연구팀은 WHO보고를 인용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연 결핍상태며, 코로나 19로 사망한 환자의 절반가량이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에 동시에 감염돼 있어 충분한 아연공급으로 면역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지난 7월 17일 업데이트된 코로나 19 치료지침 가이드라인에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하이드록시 염소화합물과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 받은 932명의 코로나 19 감염환자를 대상으로 아연 보충제의 효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아연 보충제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절대 림프구 수치가 높고 염증 수치도 낮았으며 사망률 감소, 또는 호스피스로의 이전 비율에서 감소 현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사망률은 집중치료실(ICU)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국한했을 때 특별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NIH는 현재 코로나 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아연 보충제 단독으로, 혹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과 결합한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평가되고 있는 중이고 코로나 19 치료를 위한 아연의 최적 섭취량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과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트럼프대통령이 항생제 외에 아연, 비타민D, 파모티딘, 멜라토닌과 아스피린을 섭취했다는 보도가 있어 비타민D와 아연 등 면역증진 물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바 있다.

다림바이오텍은 COVID-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국민 각자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며 COVID-19에 효과가 있는 아연, 비타민D 및 마그네슘 등 면역강화제로 채워진 디맥트리플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맥트리플은 1정당 비타민D 1000IU, 마그네슘 100㎎, 아연 50㎎을 함유하며 하루 1정씩 복용한다. 3개월분(90정) PTP로 포장되어 있으며 약국에서 구입가능하다.

비타민D·아연· 마그네슘 복합제 디맥트리플 출시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차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협의체에서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rsquo;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lsquo;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lsquo;진료의 보조&rsquo;라고 규정한 것에서 &lsquo;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일부 확대한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ldquo;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행위를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특히 마취는 마취 행위 도중 인체의 급격한 상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의사가 개입해 상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기관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시술등의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처치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어떤 마취라도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현행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정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에 있어서도 의사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조장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논의 역시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시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여지가 있고 각 업무 영역범위를 혼재시키면서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땀흘리는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醫 “무면허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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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가 7일 회관신축기금 164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2_93410_527.jpg" />
<figcaption>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가 7일 회관신축기금 164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정경호 전북의사회 총무이사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백진현 전북의사회장김종구 전주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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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건립에 의료계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가 7일 회관신축기금 1640만원을 전달했다.

전북의사회의 의협회관 신축 기금은 38대 상임이사진과전주시익산시군산시남원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고창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을 비롯해 양승문 중앙대의원이 십시일반 정성을 보탰다.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회관을 우리 손으로 짓는다는 주인의식과 자부심으로 정성을 모았다.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실용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완공되면 전북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신축회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 될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쾌척해 준 전라북도의사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신축 재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재탄생된 의협회관에 전라북도의사회 회원들이 방문해주실 그 날을 고대한다면서 신축회관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64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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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09 max-width-919 float-center" data-idxno="93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1_93409_4422.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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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아동 보호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신동원)가 8일 성명을 통해 현행 시스템 문제를 지적, 보완책을 함께 제안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나 제도적인 보완은 더딘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대처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현재 학대신고가 들어왔을 때 비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판단하는 상황으로,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학대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출동, 조사, 상담을 통해 분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자문을 얻고, 판단을 내려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학대 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선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위탁가정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문제로 인식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보호시설에 맡겨진 학대 아동은 일반적으로 분리된 초기에 불안과 공포가 심하므로 적절한 치료적 개입 시스템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상적인 시스템인 가정 보호 시스템인 위탁가정을 많이 양성하고, 위탁 부모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체 질환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어려움, 정서행동 문제 등이 있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문위탁가정을 양성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대 아동이 장기간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정상적인 두뇌, 정서행동발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짚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보호시설에서 각각 개별 치료를 하고, 해당 부모 또한 개별상담만 받으면서 부모 자녀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원 가정 복귀가 지연되거나 성인이 되기까지 시설에서 거주하는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재학대 위험 및 원 가정 복귀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원 가정 복귀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부터 학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요원들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아동발달, 아동심리, 소아정신과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수업, 아동 복지 시설 휴관 등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도 언급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신호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정리하며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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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의심 신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리

▶ 신체적 학대 
-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처, 흔적 
- 발생, 회복에 시간 차이가 있는 상처나 골절 
- 신체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 반응을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보호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우

▶ 정서적 학대 
- 수면 이상 
- 비행, 퇴행 등의 문제 행동 
- 신체적 원인이 없는 잦은 통증, 여러 증상의 호소 
- 자해 또는 자살 시도

▶ 성적 학대 
-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함 
- 성기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 
- 성기 또는 회음부 손상, 상처 
- 성병, 임신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퇴행, 혼자 있기를 극도로 피하는 경우 
- 특정 장소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극도로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

▶ 방임 
- 성장지연 
- 영양실조, 적절하지 않은 영양 섭취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 
- 지속적인 피로의 호소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려고 함. 
- 예방 접종 등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불이행, 건강 상태의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기타 비행, 도둑질 
- 머릿니, 빈대, 회충 
- 특정한 사유 없는 무단결석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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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으로 부각된 의사들의 아동 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눈길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66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280_106661_3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rsquo;을 행정예고했는데요, 반대의견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2020년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하고,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ㆍ통합했습니다.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43" target="_blank">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행정예고, 반대의견 폭탄</a>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이 몰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ㆍ주체ㆍ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td>
		</tr>
	</tbody>
</table>

&nbsp;

한시적 원격의료 전화처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될까요? 원격의료 허용 범위와 의약품 배달서비스을 숙지해야겠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95" target="_blank">한시적 원격의료 전화처방 허용범위는?</a>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률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제49조의3) 시행으로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td>
		</tr>
	</tbody>
</table>

&nbsp;

매번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서울시의사회장은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58" target="_blank">서울의사회장은 의협회장선거 유력 후보일까</a>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원들은 예상 출마자를 꼽아보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예측하기도 한다.

			또,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당선되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회원도 눈에 띈다. 이미 4명의 후보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실제 출마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td>
		</tr>
	</tbody>
</table>

&nbsp;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심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 됐네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63" target="_blank">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신속심사 어떻게?</a> 
			코로나19가 좀저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nbsp;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국내ㆍ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ㆍ심사 절차를 안내한데 이어, 허가ㆍ심사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 온 사전 현황에 대해...
			</td>
		</tr>
	</tbody>
</table>

&nbsp;

내과개원의사회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개인정보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계와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54" target="_blank">&ldquo;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인정보 안정성 우려&rdquo;</a>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6일 성명을 내고,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협의 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이 2020년 11월 1일부터 회송사업은 본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td>
		</tr>
	</tbody>
</table>

&nbsp;

비급여 공개 확대 반발ㆍ전화처방 허용 범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00_93408_2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장 움직임에 의료계가 날을 세우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8일 성명을 내어 의사의 고유영역을 파괴하려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진료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각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각각의 교육과정과 전문가 수련과정을 통해 양성된 각 직역의 의료전문인들이 각자의 영역 안에서 최고와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그런 영역들이 존중되어야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겠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도 강조했다.

일찍이 정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에 있어서도 의사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이번 논의 역시 전문간호사들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켜 각 업무 영역범위를 혼재시키면서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인들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수호에 땀흘리는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div id="tem-type-8">
의사의 고유영역을 파괴하려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는 철처히 지켜져야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여 의사의 진료 영역까지 넘보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법 제2조제2항에는 각각의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있고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범위를 일탈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각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각각의 교육과정과 전문가 수련과정을 통해 양성된 각 직역의 의료전문인들이 각자의 영역안에서 최고와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그런 영역들이 존중되어야 국민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특히 마취는 마취 행위 도중 인체의 급격한 상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즉각적으로 의사가 개입하여 상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기관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시술등의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처치이다.

따라서 어떤 마취라도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현행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임이 명백하다.

일찍이 정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에 있어서도 의사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번의 논의 역시 전문간호사들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여지가 있고 각 업무 영역범위를 혼재시키면서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인들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수호에 땀흘리는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2021년 1월 8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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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직역 갈등 조장 얄팍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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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상계백병원 심장혈관센터가 도입한 디지털 심혈관조영장비 '아주리온(Philips Azurion 7M20)'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99_93407_2354.jpg" />
<figcaption>인제대 상계백병원 심장혈관센터가 도입한 디지털 심혈관조영장비 아주리온(Philips Azurion 7M20)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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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심장혈관센터를 확장,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 심혈관질환자 진단과 치료의 질을 높이고 있다.

상계백병원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혈관질환부정맥심장판막증 등 심장혈관질환 시술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중증 심혈관질환자에게 신속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심장혈관센터를 확장했다.

심장혈관센터에는 디지털 심혈관조영장비 아주리온(Philips Azurion 7M20)을 새로 도입, 심장 동맥대동맥사지 혈관심장 등 모든 부위의 진단과 중재시술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장비에 비해 방사선 피폭선량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심장혈관센터에는 감염 제어 시설을 설치, 음압은 물론 양압 상태에서 시술이 가능하다. 음압 상태에서는 내부 공기압을 낮춰 공기가 항상 시술장 안쪽으로 흐르도록 설계, 바이러스나 병균 등으로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으므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확진 중환자의 응급 시술이 가능하다.

고경수 원장은 인터벤션 시술장 확장과 최첨단 심혈관조영장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질환에 대해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양압 듀얼 시술장을 갖춤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감염병 의심 및 확진 환자를 막론하고 위급한 중환자 치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계백병원 심장혈관센터는 1996년 문을 연 이후 심장수술부정맥시술심혈관중재시술 등을 통해 지역사회 심장혈질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을 선보였으며, 현재까지 12건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TAVI 시술을 시행했다.

TAVI 시술을 집도한 김병옥 교수(심장혈관센터)는 내외과 통합 다학제 진료를 통해 80세 이상 중증 심장판막증 환자에서도 TAVI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환자가 큰 부작용 없이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상계백병원 심장혈관센터는 중증환자 대상 고난이도 TAVI 시술기관인만큼 이번 확장 공사를 계기로 심방세동 등 복잡한 시술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심장혈관센터 확장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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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98_93404_4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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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05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93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MA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98_93405_517.jpg" />
<figcaption>KMA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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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014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6.5%가 한약이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약과 각각의 한약재들까지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이 한의사들 각자의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에 넣고, 상처에 바르고, 폐에 흡입시키는 한약들과 주사기로 주사하는 약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한약 관리는 한약재의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수준에 그치며, 그마저도 기준치를 초과해 뒤늦게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한의사들은 한방원리를 근거라고 효과를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도 한약이 엄밀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약은 건강에 유익하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간, 신장, 폐 손상을 비롯한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70">국민 76% 모든 한약 안전성 검증받아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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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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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와는 다른 한약의 진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4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채혁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97_93403_235.jpg" />
<figcaption>이채혁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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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혁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가 대한소아뇌종양학회장으로 선출 됐다.

대한소아뇌종양학회는 2002년 6월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뇌종양 환자들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통계학과 등 소아 뇌종양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창립한 다학제 학회다.

소아청소년 뇌종양 치료법과 진단치료추적을 위한 표준 지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기초 연구 및 장기생존자 공동연구 등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이채혁 교수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소아뇌종양분야는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함께 고려하면서 장기 생존한 환자들의 사회생활 적응까지 다양하게 연구해야 하는 상당이 전문적인 학문이라며 임기 기간 동안 연구 활성화와 학술 교류는 물론 회원간 소통을 강화해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채혁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아산병원 전임의를 거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에 부임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이사대한뇌종양학회 상임이사대한두개저외과학회 상임이사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채혁 인제의대 교수, 대한소아뇌종양학회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0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4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96_93401_131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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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또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를 의미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의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치매'→'인지저하증' 변경, 치매관리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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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95_93400_1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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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이 연세대 기숙사 우정원에 7일 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262명까지 수용 가능한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에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고령의 환자까지 폭넓게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연세의대 동문이 참여해 의료를 지원하며, 연세대가 공간(우정원) 지원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맡는 민관협동모델이다. 생활치료센터 의료는 염준섭 교수(감염내과)가 파견단장으로 총괄한다.

연세의대 출신 정원석 원장(연세흉부외과의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의사 2명과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와 민간 모집 간호사 등 11명의 간호사들이 민관 합동체제를 구축했다. 검사와 행정지원은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와 행정직 각 1명씩 상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진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진표 작성 등 비대면 진료로 진행된다. 입퇴소에는 의사가 보호복을 입고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현장 투입팀이 환자 구역으로 들어가서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다. 증상이 악화되면 세브란스병원 등으로 즉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는 가족 중심의 치료센터로 운영된다. 아이가 있는 가족 중 부모가 확진된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아이가 확진된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보며 생활하게 된다.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최소화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가족단위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치료받아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족중심의 치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가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민관합동 코로나 대응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33명, 해외유입 41명(총 67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만 7,358명(해외유입 5,6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20명으로 총 4만 8,369명(71.81%)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7,90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404명이다.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81명(치명률 1.60%)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236명, 서울 186명, 인천 30명, 경북 28명, 부산 23명, 광주ㆍ충남 각 21명, 경남 19명, 대구 17명, 강원 11명, 울산ㆍ충북 각 10명, 대전 8명, 전북 7명, 제주 6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27명, 중국 외 아시아 9명, 유럽 3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31명이다.

코로나환자, 674명 늘어 6만 7,358명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이 연세대 기숙사 우정원에 7일 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262명까지 수용 가능한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에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고령의 환자까지 폭넓게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연세의대 동문이 참여해 의료를 지원하며, 연세대가 공간(우정원) 지원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맡는 민관협동모델이다.
생활치료센터 의료는 염준섭 교수(감염내과)가 파견단장으로 총괄한다. 연세의대 출신 정원석 원장(연세흉부외과의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의사 2명과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와 민간 모집 간호사 등 11명의 간호사들이 민관 합동체제를 구축했다. 검사와 행정지원은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와 행정직 각 1명씩 상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진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진표 작성 등 비대면 진료로 진행된다. 입퇴소에는 의사가 보호복을 입고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현장 투입팀'이 환자 구역으로 들어가서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다. 증상이 악화되면 세브란스병원 등으로 즉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는 가족 중심의 치료센터로 운영된다. 아이가 있는 가족 중 부모가 확진된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아이가 확진된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보며 생활하게 된다.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최소화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가족단위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치료받아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족중심의 치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가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민관합동 코로나 대응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들 이송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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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398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3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686_93398_435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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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형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모형 마련 필요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한국형 재택의료 모형 마련에 노력하며, 합리적인 모형(안)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모형으로는 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당번 의사 순번을 정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② 외래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기관 내 진료가 아닌 재택의료만 전담하여 실시하는 재택의료 전담형 ③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시간 또는 진료 종료 이후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를 하는 겸엄형 등이 논의 되고 있다.

각각의 모형마다 장단점이 있고 회원이 소속된 각 지역별 특성과 의료 환경에 따라 선호하는(안)이 다를 수 있다. 이에, 적절한 한국형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모형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해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지역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의 주요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선진 사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이 원하는 재택의료의 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및 안내를 통해 한국의 의료 환경에 적합한 적절한 모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의 검토 및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사회 중심의 지역밀착형의 경우 촉탁의제도 시범사업과 전문가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운영의 한계에 달할 것이고 전담형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한국형 재택의료 마련을 통해 의료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적정진료를 위한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 
　 
의견 및 관련자료 
1.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8.11.18) 
2.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