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醫 “무면허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차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협의체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 것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일부 확대한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행위를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특히 마취는 마취 행위 도중 인체의 급격한 상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의사가 개입해 상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기관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시술등의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처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어떤 마취라도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현행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에 있어서도 의사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조장했다.”라며, “이번 논의 역시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시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여지가 있고 각 업무 영역범위를 혼재시키면서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땀흘리는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