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의원급'도 적용돼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 대상에서 대부분의 의원급이 대상에서 제외되자, 개원의들이 큰 상실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곳만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개원의들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실상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많은 의원급 의사들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어찌 된 이유인지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탄했다.

코로나 퇴치에 기여한 의료계에 대해 긴급재난대책들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 시 됐다는 것이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듯이 의원급은 어려움 속에서 버틸 여력이 더 적다. 의원급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마른 가지 자르듯 대상에서 똑 잘라버린 이번 세제 혜택 소식은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격한 환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도 계속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이제라도 정부는 소외된 의원급 긴급 재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격려하고 지원해 역병이라는 재난에서 모두 다 함께 역경을 뚫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