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비례대의원(중앙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완섭)는 17일 오후 화상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가 제기한 &lsquo;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에 따른 선거업무 위임 배제&rsquo; 건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경기도의사회에 경기도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선관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면 의사협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자로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선관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중앙대의원 선거업무 위임 철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중앙선관위 9명이 전국의 비례대의원을 모두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선관위에 선거업무를 위임한다.&rdquo;라며, &ldquo;시도 선관위원들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절차를 마련해서 보고하면 검토 후 위임한다. 이후 선출된 대의원을 보고하면 검토 후 인정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ldquo;16개 시도의사회 중에서 15개 의사회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명단을 보내왔다. 경기도의사회만 선관위 명단을 보내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선관위원 모두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한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선거업무를 위임하려면 시도 선관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중요한 선거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일단 명단 확보가 중요하다. 18일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다음주 월요일(22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가 보낼 생각이 있다면 하루면 보낼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선관위원이 되려면 첫번째가 선거권을 가진 자여야 하는데, 무자격자 선관위원 문제가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선관위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는 지난 16일 경기도 C 회원이 회비 미납으로 선관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대의원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들의 의결로 선관위원이 됐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감사는 &ldquo;최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경기도선관위의 후보자 자격박탈로 인해 파행이 일어나면서 이동욱 현 경기도의시회장의 재선 공고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욱 당선자는 의협회장 후보로 등록했다.&rdquo;라며, &ldquo;경기도 선관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선거권 여부와 선관위원 자격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선거업무를 회수하고, 별도의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선거업무를 대신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의협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선거업무 배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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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lsquo;코로나 우울&rsquo;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창구인 &lsquo;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rsquo; 연결 실패율이 60%에 육박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lsquo;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rsquo;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은 2018년(2018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3.8%에서 2020년 12월 기준 20.0%, 자살 생각률은 2018년(2020 자살예방백서) 4.7%에서 2020년 12월 기준 13.4%까지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ㆍ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lsquo;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지원 현황&rsquo;에 따르면, 통합심리지원을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심리지원을 받은 확진자 및 가족 수는 총 4,317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심리지원을 받은 확진자ㆍ가족ㆍ격리자ㆍ일반국민 등 전체 이용자 수는 2020년 한 해 동안 34만 1,111명에 육박한다.

통합심리지원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2만 8,008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230만 3,375건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lsquo;정신건강복지센터 월별 상담 실적&rsquo;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및 내소 상담실적은 지난해 1월 대비 약 50% 감소한 반면, 전화 상담은 3배 이상 증가해, 코로나19 비대면 국면에서 전화 상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민 심리지원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lsquo;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rsquo;의 경우, 최근 3년 새 전화 연결 성공률이 상당히 하락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lsquo;2018~2020 반기별 심리상담 핫라인 연결 현황&rsquo;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전화 건수 총 64,381건 중 착신 건수는 3만 190건으로 46.9%의 연결 성공률을 보였는데, 2020년 하반기의 경우 전화 건수가 10만 8,650건으로 약 70%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신 건수는 4만 1,844건에 불과해, 오직 38.5%만 통화 연결에 성공했다.

남인순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ldquo;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의 경우 별도의 상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콜센터 형식이 아니라, 전화 시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방식이다.&rdquo;라며, &ldquo;기존 전화도 열 통 중 여섯 통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리상담 핫라인을 확대해 대국민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ldquo;심리상담 핫라인 연결 실패 이유를 분석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포함해 조속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rdquo;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또 남 의원은 &ldquo;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은 국민적 단합, 즉 연대감이 발생해 재난을 버텨내고 있지만, 재난 상황이 연장되거나 종료된 이후 경제적 타격 및 정서적 고립감이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 다양한 심리지원사업 도입 등 적극적인 대국민 심리지원 제도를 검토해, 나아가 &lsquo;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이나 정신이 아프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rsquo;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상담’ 핫라인은 ‘불통라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제약주권 확립, 블록버스터 창출, 글로벌 리더 도약을 2021년 사업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전략에 따른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16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2021년도 사업계획과 94억 9,960만원의 예산안,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의결하고 서면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7일 발혔다.

이사회는 제약자국화 역량 강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 도약기반 구축, 산업 및 규제 혁신 지원 등 4대 전략과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기반 마련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개발 지원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제도 개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국산원료의약품 자급율 제고 ▲제네릭의약품 개발 및 품질관리 제고 ▲보험의약품 등재 및 관리제도 개선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확보 ▲기술기반의약품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지원 시스템 강화 ▲글로벌 협업 환경 조성 ▲의약품시장 투명성 강화 선제적 대응 ▲제약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약바이오산업 위상제고 및 회원사 서비스 강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등 16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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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ldquo;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으로 열어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품질 혁신 노력은 제약강국의 꿈을 실현하고, 산업계의 위상을 드높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원희목 회장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산업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우리 손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낼수 있도록 민관 협력하의 치료제&bull; 백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 중점 사업인 제약자국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협회는 코로나19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체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발비에 대한 손실보장제도 마련 등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여기에 20% 아래로 떨어진 원료의약품 자급률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제조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역량 강화, 정부 원료 의약품 비축물량 신설ㆍ확대, 약가ㆍ세제 지원 등 원료의약품 자립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 의약품 공급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비의도적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보고와 관련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취합, 분석해 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조사해 시장규모와 연구투자 규모, 기업의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추리기로 했다.

&lsquo;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rsquo; 등 민간주도 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에 대한 기존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신규제형 기반 개량의약 제품화 사례 와 바이오베터 국내외 개발현황을 조사해 첨단 바이오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진출도 가속화한다. 미국 보스턴 캠브리지 구역 내 &lsquo;한국제약바이오혁신센터&rsquo;(Korea Pharma-Bio Innovation Center)를 개소,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인력, 사업개발, 특허&bull;법률, 임상, 투자, 인허가 등 6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온라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술기반의약품의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매출액, 타겟 질환,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로 국가별 기술수요를 분석, 현지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14개사로 구성된 미국 MIT 산학협력프로그램(ILP) 컨소시엄의 맞춤형 운영으로 국내외 연구진 공동협업을 촉진, 다양한 사업 기회를 도출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제약강국의 핵심 리더십을 초빙, 글로벌 생태계를 조망하는 &lsquo;K 블록버스터&rsquo; 글로벌 포럼 개최도 준비중이다.

산업 환경 혁신 전략에선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지속적 요구를 반영, MR자격 인증제도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추진하고, CSO(판매대행업체) 양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고 세부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계 내부의 자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사업개발(BD) 전문가 및 글로벌 CRO(임상대행업체) 전문인력을 양성해 기술이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AI신약개발 전문가(약 250명) 양성 교육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의약품 불순물 관리 강화 차원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분석법 개발실습과정을 확대하고, GMP(우수 의약품 품질 및 제조관리 기준) 교육과정에 &lsquo;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rsquo; 과정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의 리얼월드데이터(RWD) 기반의 부작용 분석을 통해 약물의 재평가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학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약 질환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회원관리규정을 비롯한 회계규정, 자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이사회를 통과한 20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의 안건을 서면 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약주권 확립ㆍ블록버스터 창출 기반 조성”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을 외면한 악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및 임원진은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lsquo;코로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rsquo;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nbsp;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현실을 외면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2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lsquo;대체조제&rsquo;를 &lsquo;동일성분조제&rsquo;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영석 의원은 &ldquo;현행법에 규정된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안전성, 효능, 품질, 약효작용원리, 복용방법 등이 동등한 의약품임을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된다.&rdquo;라며, &ldquo;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rdquo;라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ldquo;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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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은 &ldquo;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lsquo;성분명처방&rsquo;과 유사한 내용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이를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상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입장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효능의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을 선호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이 신뢰하는 특정 상품의 처방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ldquo;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현행 의료법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2011년 대법원은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으로 의료법을 위반, 기소된 한의사의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lsquo;의료법은 의료체계 이원성 및 의료인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한의사가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rsquo;고 결론지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의계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왔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ldquo;서영석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그 책임자가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ldquo;서영석 의원이 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는 &ldquo;지난해에도 의사협회와 협의없이 여당과 정부가 당ㆍ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는데 올해도 신년 벽두부터 서영석 발 양대 악법을 내세워 지치고 힘든 의사들을 다시 한 번 거리로 불러내려고 한다.&rdquo;라며, &ldquo;두 악법이 추진되면 의사들은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설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 “대체조제 활성화ㆍ한의사 X레이 허용 반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1월 29일 신청한 &lsquo;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rsquo; 78만 7천여 명분(157만 4천여 회분)을 17일 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이 2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국가출하승인에 우선해 처리했다.

&lsquo;국가출하승인&rsquo;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lsquo;검정시험&rsquo;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lsquo;자료검토&rsquo;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출하승인하는 &lsquo;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rsquo;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에서 모든 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한 물량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제조원으로부터 상세한 시험방법을 제출받아 검정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준비하고 검정시험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검체 보관실을 확충하고 보관 냉동고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157만 4,000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8231;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목의 제조단위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하여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lsquo;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rsquo;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서 안전성과 관련해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해 백신의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이 없음을 확인했다.

효과성과 관련해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벡터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 양, 목적하는 유전물질 등의 유지 여부, 유전물질 전달체인 벡터의 양 등을 측정했다.

그밖에 일반적인 백신의 품질시험 항목으로써 성상시험, pH측정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국가출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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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의협 최대집 회장·조경희 감사·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60_94348_53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의협 최대집 회장조경희 감사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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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건립기금이 줄을 잇고 있다.

조경희 의협 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7시에 열린 제141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조경희 감사는 감사를 맡아 가까이에서 의협 회무를 살펴보면서 집행부 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좁은 용산 임시회관에서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늘 애쓰고 있는 임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회무에 전념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의사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우리나라 의료계의 상징이 될 회관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도 오늘 1000만원의 기금을 쾌척한 조경희 감사님의 소중한 뜻을 잊지 않고 회관 신축에 긴요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경희 의협 감사, 회관신축 기금 10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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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5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13=""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임원진은 17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 처방'을 앞세운 약사법 개정안,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염두에 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9_94355_4717.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임원진은 17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 처방을 앞세운 약사법 개정안,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염두에 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13만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왼쪽부터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최대집 회장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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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 우려를 무릅쓴 의료진들이 진료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현실을 외면한 악법이발의,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임원진은 17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성분명 처방을 앞세운 약사법 개정안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염두에 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13만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두 법안은 약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 정)이 발의했다.

의료계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벌어진 전국의사 총파업 과정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기능 유지의 원칙을 지켰다. 또 2차 유행 가운데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 합의하는 동시에 정부-국회-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키로 약속했다. 3차 유행이 시작되자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의료진을 지원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속에서 환자 진료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최 회장은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뜰하게 살펴 지원하며응원하고,나날이 쌓여가는 피로와 정신신체적 소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진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의료인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이를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상의한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4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434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최 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9_94346_5725.jpg" />
<figcaption>최 회장은 헌신적인 의료계의 노력에도 의료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뜰하게 살피고 지원하고 응원하며 나날이 쌓여가는 피로와 정신신체적 소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진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의료인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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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는상황에서 오랜 갈등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인식이다.

최 회장은 곧 시작되는 백신접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다지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가져올 엄청난 부작용과 갈등, 악영향에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짚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한방의료기관 개설자이자 의료인인한의사를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한의사에게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는 길을 터 주면결국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의구심을 표했다.

한의계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은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두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 대응도 경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도 의료계와 협의없이정책을 추진해의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는데 다시 한 번 양대 악법을 내세워 지치고 힘든 의사들을 다시 거리로 불러내려 한다며 두 악법이 추진되면 의사들은 그 길을 절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앞기자회견에는 박종혁 총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코로나19 최전선 사투 의료인 등에 칼 꽂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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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3월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신규 의과 공보의 중앙직무교육'에서 공보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대비한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8_94344_4059.jpg" />
<figcaption>2020년 3월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신규 의과 공보의 중앙직무교육에서 공보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대비한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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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를 4주 당겨 조기 배치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 확보 등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기배치는 2021년 상반기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를 포함해, 계획됐다.

상반기 의사국시는 앞서 의대증원공공의대 신설 등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진행된 의료계 단체행동에 따라, 응시자들이 단체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단체행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시험 여부를 두고 의정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추가 시험 기회를 통해, 정부는 현 상황에서 절실한 코로나19 의료인력을 얻게 됐다.

이번 조기 배치를 위해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이 생략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월 18일 마무리되는 2021년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시행 결과(합격자 발표: 2월 22일)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 총 2차례에 걸쳐 배치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신규 공보의 인력으로 약 600명을 예상했다.

2월 10일까지 지원한 의사는 1차적으로 3월에 배치된다. 이후 올해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경우, 15일 이내 지원한 경우 2차로 5월에 배치된다.

정부가 밝힌 1차 배치 인원은 2월 10일 기준 총 267명이다. 2차 배치 예상 인력으로는 약 350명을 예상했다.

배치 절차는 편입지원 마감(병무청) ▶ 인원통보(병무청) ▷군사교육(생략)▷ 직무교육(복지부) ▶ 의료현장 배치(복지부) 순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차질 없는 배치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인력' 확보 탓, 공보의 '4주 당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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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7_94343_135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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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따라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로 보고, 낙태시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난 1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가능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 허용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도 최근 ▲의료법상 낙태죄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의료행위로인정하고 급여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낙태죄 처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임신 주수 기준은 형법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모자보건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WHO 권고안을 보면 각 나라상황이 어떻든 안전한 낙태를 모든 여성에게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절을 의료행위로서 어떻게 해야할지 보건복지부가 정해야 할텐데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WHO 권고안에 대해) 알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의료행위료 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잘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형법상 낙태 허용범위가 논의 중이고, 논의 후(형법 개정 후) 형법상, 모자보건법상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에 따른) 준비는 해 나가고 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리고 (급여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보며 준비 중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의 형법 등 법률상 허용범위 등에 대한 후속입법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여성계종교계시민사회계 등은국회와 정부가 속히 후속입법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인공임신중절=의료행위', 급여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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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6_94341_33.jpg" />
<figcaption>(사진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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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호 추점이 끝나고, 6명의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후보자들은 선거권자가 많이 모인 곳을 찾아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것이 제한되다보니 각 단체에서 준비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관심이 높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총 6차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가장 먼저 의협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2월 23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가 열린다.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리는 후보자 합동 설명회는 후보자별 정견 발표(기호순, 후보자별 5분), 공통질의(▲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 방안 등 의료계의 선제적 대안 마련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 ▲의사면허 취소, 공공의대 설립 등 각종 악법에 대한 대국회 대응 전략 및 의정협의체 등 대정부 협상 방안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 내용에 대한 답변(기호 역순, 후보자별 3분)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2월 27일 오전 9시에는 대한의학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공동 주최로 고려의대 미디어관 SBS 스튜디오에서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간이 협소해 20여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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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6_94342_3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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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3월 5일 오후 7시 광주시의사회관 4층에서, 경상남도의사회가 3월 6일 오후 3시 창원 희연병원 지하1층 하마무라홀에서, 한국여자의사회가 3월 11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의협 출입기자단이 3월 12일 오후 3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준비했다.

김완섭 의협 중앙선관위원장은 후보자 합동 토론회는 중앙선관위에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잘 전달해주길 바라고,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뚜렷한 공약을 충분히 알려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의협회장에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회장 후보 온라인 토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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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5_94339_4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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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 1만 6000곳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높은 관심도와 앞서 진행했던 예방접종 사업 경험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15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존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 의향을 제출한 의료기관은 1만 6000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많이 진행하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26일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안)에서 접종센터 외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자체별로 신청 접수를 받았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봤을 때도 코로나19 백신접종위탁 의료기관 신청에 미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시군구별 미달 지역 여부에 대한 [의협신문] 질의에 대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접 시군구 등을 고려한다면, 미달인 곳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시군구 별로 신청 의료기관 숫자에 차이가 있지만, 인접 지역의 신청 현황을 고려한다면 미달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번 참여 의향 조사 결과,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이 약 2만 1000곳이다. 예방접종 시행 경험이 있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기관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백신 참여 민간 의료기관은 전처리 과정이나 보관이 비교적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접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법적 면책 범위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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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5_94340_028.jpg" />
<figcaption>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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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브리핑 중 의사 보호 대책과 관련한 [의협신문] 질의에 대해 의협간협병협 의료계 단체와 보건복지부, 질병청이 논의 중이다. 각 시도의사회와도 영상간담회를 통해 필요 사항들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방접종과 관련한 지원방안,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들을 포함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는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를 준용해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위탁의료기관이 주로 접종하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부 결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 접종하게 된다.

주요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압통 ▲접종부위 통증두통피로감 ▲근육통권태감 ▲발열오한 ▲관절통오심 등이 있다.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이 금기돼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하겠다" 신청 의료기관 '1만 60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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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4_94338_412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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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자신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한글라벨 생략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SNS 등에서 백신 품질검사 면제를 추진하는 법률이라는 글이 확산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 강력히 비판했다.

신 의원은 17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확산에 따른 접종률 저하를 우려했다.

신 의원은 우선 최근 내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해 이루어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특히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은) 모두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규대로 한글라벨 표시를 다시 하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WHO로부터 국제 공용 표기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QR코드로 확인하면 한글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입자 품질검사 면제와 관련 김 처장은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이를 생략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접종 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자에 대한 품질 검사 의무과 미국과 영국에는 없다. 한국은 안전성에 대해 훨씬 강화돼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백신도입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뉴스는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가짜뉴스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접종률에 영향을 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면밀히 팩트체크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현영 의원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접종률 악영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3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43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a href="https://www.springer.com/gp/book/9789811566141" target="_blank"><img alt="[Minimally Invasive Thoracic Spine Surger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3_94337_115.jpg" /></a>
<figcaption>[Minimally Invasive Thoracic Spine Surger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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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의학출판사 스프링거(Spriger)가 우리들병원의 최소침습 흉추 수술법에 주목했다.

우리들병원은 흉추에 관한 최소침습 수술법을 체계적으로 집필한 Minimally Invasive Thoracic Spine Surgery를 179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프링거 출판사를 통해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내시경 흉추 디스크 시술미세 흉강경 수술흉추변형수술 등 최소침습 흉추 수술법을 담은 이 책은 이상호 박사(우리들병원 회장)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장전상협 부산 우리들병원장이 공동편집자로, 우리들병원 의료진 38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우리들병원은 1990년대 초 기존 내시경 시술에 레이저를 접목한 내시경 레이저 척추 수술법을 정립, 최소침습 척추수술 시대를 열었다.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요추 디스크척추관협착증척추전방전위증경추 및 흉추질환 등으로 최소침습 수술법을 척추 전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흉추 부위 수술은 주변 갈비뼈폐심장혈관 등이 자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작고 취약한 척추관과 신경에 해당하는 흉수가 지나며, 갈비뼈가 척추뼈마다 쌍으로 붙어 있는 해부학적 특성으로 인해 까다롭다. 수술 후 이환율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신 마취 후 피부와 근육을 크게 벌리는 개방형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흉추전용 내시경과 홀뮴야그 레이저를 활용, 흉추수술 분야에도 최소침습 수술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Minimally Invasive Thoracic Spine Surgery는 ▲흉추의 해부학적 고려사항 ▲흉추수술의 마취적 고찰 ▲흉추 척추 수술 중 신경 모니터핑 ▲흉부 척추 수술 탐색 등을 비롯해 흉추후종인대골화증황색인대골화증흉추측만증 등 흉추분야 질환에 관한 증례와 술기를 상세히 담았다.

아울러 우리들병원이 개발한 흉추전용 내시경을 이용, 흉추 디스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다양한 술기와 미세 현미경을 이용, 신경을 안전하게 감압하는 흉추인대골화증 수술, 절개를 최소화한 흉추측만증 수술 등 흉추질환 수술법도 소개했다.

이상호 박사는 서문에서 수술시간 단축, 무수혈, 합병증 및 부작용 최소화 등 최소침습 치료는 수술 후 활발한 활동을 가능케 한다면서 흉추수술에 있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는 말은 우리들병원이 추구하고 있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저자로 참여한 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장은 이상호 박사와 우리들병원은 지난 39년간 최소침습 척추치료의 경계를 넓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척추 발전사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고 평했다.

척추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도 추천사를 썼다. 앨라스터어 깁슨 영국 왕립외과학회 교수는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흉추 수술을 갈망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중요한 참고문헌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평가했으며, 다니엘 로젠탈 박사(독일 호치타우누스병원 신경외과)는 척추 수술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이 책을 봐야 한다고 추천했다.

우리들병원 의료진은 최근까지 총 32권의 국제 의학교과서를 저술했으며, 총 775편(SCIE급 364편 포함)의 논문을 발표했다.

Springer는 1842년 독일 베를린에서 출범한 세계적인 출판사로 179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2015년 네이처 및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을 발행하는 출판사 맥밀란 사이언스 에듀케이션과 합병으로 탄생한게오르그 폰 홀츠브링크(Georg von Holtzbrinck) 출판그룹이 주도하면서 Springer Nature 출판사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Minimally Invasive Thoracic Spine Surgery]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3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2_94335_29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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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종결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종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A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의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했다.

대전지검은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심초음파검사의 경우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초음파검사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 하고, 초음파의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라면서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비의사가 몇 가지 기술만 익힌다해도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침습적인 심전도의 경우시행 과정이 초음파검사 보다 단순하며, 판독도오로지 의사가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가 검사하면 불법이다. 개원가에서는 이를 위반해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회는 비침습적 행위라고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의 잣대를 오락가락한다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제도협의체를 통해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후 PA제도를 양성화하려는 대책마저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의료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한다면 의료체계는 큰 혼란 속에 빠져들고, 피해는 당장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수사 종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의료행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차후 이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호사 심초음파검사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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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1_94331_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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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시 한번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직접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늘(17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도 공공의료인력 확충 사안을 기재하는 등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 추진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상정 안건의 경우 지난 회의 시 보고된 의사 부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장외 논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 안건에 의대정원 확대방안과 국립의전원 설립 방안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회의 때 보고된 보건의료인력 관련 연구 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먼저 설명하고, 참석 단체 의견 및 제안을 들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는 기존 18일로 예정됐으나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개최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중간보고(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공개했다.

연구원들은 15년 후인 2035년 국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 많게는 1만 4631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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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51_94332_342.jpg" />
<figcaption>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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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연구 보고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추가 설명 및 참여 단체의 의대증원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견 개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자 중심 단체 중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우,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정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협의체 의견 개진을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도 역시 각 이용자 단체들은 의대증원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도 공공의료인력 확충 사안을 기재했다.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각 협의체를 통해 의사 부족 전망 연구 결과를 지속 공개하는 등 정부의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타 협의체를 통해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94 의정 합의에 분명히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입장표명을 통해,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시기적 협의 사항과 의정 협의체라는 한정적 논의 틀을 확실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안건과 관련, 참여 단체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의정협의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용자 의료혁신 협의체에서 다수의 참여자가 의대정원 증원이나 의전원 등 기존 논의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이에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라며 의사인력확충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정협의체가 지금 잠시 열리고 있지 않지만,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혁신협의체 취지 자체가 각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로서 각 이해 단체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입장으로,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의대증원·공공의대' 안건 상정…의료혁신협의체 회의 '주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90명, 해외유입 31명(총 62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만 4,94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09명으로 총 7만 5,360명(88.72%)이 격리해제돼 현재 8,04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69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38명(치명률 1.8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47명, 경기 147명, 충남 74명, 인천 21명, 부산 18명, 전남 15명, 경북 14명, 대구 12명, 울산 9명, 대전ㆍ경남 7명, 충북ㆍ전북 각 6명, 강원 3명, 광주ㆍ세종 등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유럽 9명, 아메리카 8명, 중국 외 아시아 7명, 아프리카 6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6명, 외국인 25명이다.

코로나환자, 621명 늘어 8만 4,946명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자격 위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는 16일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lsquo;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미공개에 따른 선거업무 위임 배제&rsquo;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7인 중 1인이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기도 선관위 명단을 확보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업무 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감사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제1항은 선거권이 없는 위원은 해임ㆍ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선관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또, 같은 조 제7항은 선관위원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면 해임ㆍ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 전체 명단이 공개돼야 선관위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원의 선거운동 개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김 전 감사의 설명이다.

김 전 감사는 &ldquo;최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경기도선관위의 후보자 자격박탈로 인해 파행이 일어나면서 이동욱 현 경기도의시회장의 재선 공고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자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당선자는 최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의협 선관위는 경기도 선관위의 명단을 확인해 회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사는 경기도 선관위원중 회비 미납으로 선관위원이 될수 없는 위원을 지목하고 근거도 제시했다.

김 전 감사에 따르면, 경기도 C 회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단톡방에서 김영준 대의원의장이 추천한 4인중 한명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이 됐다.

C 회원은 선관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lsquo;경기 고양 OOO의원&rsquo;으로 근무처가 소개됐는데 이 근무처는 2019년 여름 폐업했다.

C 회원이 파주시의사회 소속으로 확인돼 회비 납부 여부를 파주시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의사회는 C 회원이 2019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

또, 파주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에도 C 회원이 선거권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추가로 확인해 줬다

김 전 감사는 &ldquo;의장이 선거권도 없는 회원을 선관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미 1년 전 폐업한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타 운영위원들을 속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업무를 맡긴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다. 나머지 위원 역시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감독기관인 중앙 선관위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완섭 의협 중앙선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공문이 접수되면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17일 오후 8시 선관위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논의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해당 회원이 선거권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조치할 생각이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편집자주: 의협 중앙선관위 회의가 18일이 아니라 17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td>
		</tr>
	</tbody>
</table>

&nbsp;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무자격자가 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37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855_107377_16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377">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td>
		</tr>
	</tbody>
</tabl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득자료가 보험료에 반영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확진자 감소로 의료이용자가 증가하면 지출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원주공단본부에서 진행된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올해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덕수 기획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준비금 17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 2조 8,000억원 감소보다 재정수지 감소폭이 2조 5,000여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또, 2019년 4월에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조 7,275억원 감소) 보다 약 2조 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37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855_107374_9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374">종합계획 대비 2020년 재정 현황(단위: 억원)</td>
		</tr>
	</tbody>
</table>

김덕수 기획이사는 &ldquo;보험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와 전전년도(2018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수입감소가 크지 않았고, 코로나19 검사ㆍ치료비, 조기지급ㆍ선지급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로 호흡기ㆍ세균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이용행태가 합리적으로 변화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컸다.&rdquo;라면서 &ldquo;올해도 재정 불확성이 계속되고 재정추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rdquo;라고 전망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건강보험 종합계획상 올해 당기수지는 1조 679억원 감소로 예상되나 수입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소득 자료가 보험료 수입에 적용돼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지출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감소될 경우 의료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 있어 의료비 지출 예측이 어렵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다.&rdquo;라고 거듭 밝히고, &ldquo;수입과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 및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ldquo;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ㆍ지속돼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안내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8% 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는 올해 조직개편에 대해 &ldquo;포스트코로나 등 대내ㆍ외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공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역할 관점에서의 조직기능을 재설계했다.&rdquo;라며, &ldquo;통합 20년 만에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량에 따라 지사정원을 조정했고, 지역본부는 자체 경영기획 및 현장교육, 위기대응ㆍ관리 기능 중심, 본부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빅데이터, 약가 부분을 강화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빅데이터 업무와 관련, &ldquo;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이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빅데이터실을 빅데이터전략본부로 승격시키고 빅데이터 운영실도 조직했다.&rdquo;라며, &ldquo;자료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고 제공할지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한 자료 제공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설한 약가관리실 관련해서는 &ldquo;약가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국민 건강권 향상 연구원 등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연구원의 기능개편도 언급했다. 그는 &ldquo;그동안 공단 연구원이 급여중심으로 연구했다면, 앞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나, 수입을 창출할수 있는 부분 등 기능을 급여중심에서 자격ㆍ부과중심으로 확대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불확실성 올해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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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검찰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종결은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rdquo;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1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간호사 심장초음파검사 무혐의 수사종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검찰청이 지난 2019년 모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했다.

검찰은 &lsquo;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squo;고 판단하는 한편, &lsquo;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rsquo;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들었다.&nbsp;

피소된 대학병원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심초음파 검사를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라며 가장 중요한 판독 및 진단은 의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항변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러한 발언이 법률가라도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초음파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초음파검사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하고 초음파의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이다.&rdquo;라며, &ldquo;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 비침습적인 의료행위여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대신 할 수 없는 검사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심전도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이고 시행하는 과정이 초음파검사보다 단순하고 판독은 오로지 의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시행하면 불법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어겨서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고 고생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다.&rdquo;라고 지적했다.

비침습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일이 불법과 합법사이의 잣대를 오락가락 한다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ldquo;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직역과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돌아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검찰이 무혐의 수사 종결한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고, 이런 불법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큰 혼란속에 빠져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전문 간호사 제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후 PA 제도를 양성화하려는 대책마저 내놓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의료행위의 주체에 대해 명확한 정립과 함께 차후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불법의료행위 무혐의 수사종결은 의료체계 근간 훼손행위”

퇴행성 무릎관절염 말기에 이르면 인공관절수술을 선택하곤 한다. 닳아 없어진 연골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해 대체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5~15%가 수술 후 급성신장손상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한 경우, 신장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말기 신부전에도 이를 수 있다.

이때,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 급성신장손상 위험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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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843_107362_234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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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노두현 교수팀(이명철ㆍ한혁수 교수)은 무릎 인공관절수술 이후 급성신장손상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웹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자 5,757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는 무릎 인공관절수술에 따른 급성신장손상 위험을 다룬 최대 규모 연구이다.

노 교수팀이 개발한 예측모델은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앞두고 6개 변수(신체 등급, 성별, 마취 종류, RAAS 차단제, 트라넥사믹산, 크레아티닌)만 입력하면 신장손상 위험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또한, 입력된 변수 각각이 급성신장손상에 미친 기여도와 더불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임상 조치도 제안한다. 이른바 &lsquo;인터랙티브(interactive) 프로그램&rsquo;이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000만 명 이상이 앓고 있다. 60세 이상에서 무릎 관절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며, 무릎 인공관절수술 환자 또한 매년 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수술 전 정보만으로 이후 급성신장손상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로 검증단계에서 해당 모델의 예측능력(AUC)은 약 0.89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현재 이러한 모델을 개발한 것은 노교수팀이 세계 최초이다.

노두현 교수는 &ldquo;개발한 프로그램은 환자 개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진행해 부작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인공관절수술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위험도를 알 수 있다면 환자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의의를 밝혔다.

해당 연구 공동 1저자로 참여한 고선호ㆍ조창웅 학생은 &ldquo;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sefatka.net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어떤 위험요인이 환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lsquo;유럽무릎관절학회 학술지(Knee Surgery Sports Traumatology Arthroscopy)&rsquo; 최신 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