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대체조제 활성화ㆍ한의사 X레이 허용 반대”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을 외면한 악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및 임원진은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코로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현실을 외면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2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안전성, 효능, 품질, 약효작용원리, 복용방법 등이 동등한 의약품임을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된다.”라며,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비판했다.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이를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상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입장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효능의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을 선호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이 신뢰하는 특정 상품의 처방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현행 의료법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11년 대법원은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으로 의료법을 위반, 기소된 한의사의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체계 이원성 및 의료인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한의사가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의계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왔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서영석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그 책임자가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사협회와 협의없이 여당과 정부가 당ㆍ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는데 올해도 신년 벽두부터 서영석 발 양대 악법을 내세워 지치고 힘든 의사들을 다시 한 번 거리로 불러내려고 한다.”라며, “두 악법이 추진되면 의사들은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