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무혐의 수사종결은 의료체계 근간 훼손행위”

“검찰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종결은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1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간호사 심장초음파검사 무혐의 수사종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검찰청이 지난 2019년 모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고 종결했다.

검찰은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들었다. 

피소된 대학병원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심초음파 검사를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라며 가장 중요한 판독 및 진단은 의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항변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러한 발언이 법률가라도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초음파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초음파검사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하고 초음파의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이다.”라며, “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 비침습적인 의료행위여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대신 할 수 없는 검사이다.”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심전도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이고 시행하는 과정이 초음파검사보다 단순하고 판독은 오로지 의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시행하면 불법이다.”라며, “이를 어겨서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고 고생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라고 지적했다.

비침습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일이 불법과 합법사이의 잣대를 오락가락 한다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직역과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번 검찰이 무혐의 수사 종결한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고, 이런 불법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큰 혼란속에 빠져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전문 간호사 제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후 PA 제도를 양성화하려는 대책마저 내놓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의료행위의 주체에 대해 명확한 정립과 함께 차후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