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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2_94439_4148.jpg" />
<figcaption>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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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월 22일(월)에 발표했다.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2709명의 응시자 중 2643명이 합격해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중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2,629명은 면허교부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2월 26일까지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한편 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은 지난 1월 23일(토)부터 2월 18일(목)까지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정책 추진과 그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 등의 여파로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86%가 불참한 채 치러졌다. 정부는 국민 정서를 이유로 추가 기회 부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연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지난해 12월 31일 재시험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상반기시험 형식으로 86회 시험이 치러졌다.

추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2643명 합격

지난 16일 후보자들의 기호가 정해지면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6명의 후보들은 후보자등록 시점부터(2월 14일~15일) 선거일 마지막 날인 3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선거운동을 통해 표확보에 나선다.

선거 초반에는 모든 후보가 당선을 자신하지만 투표종료 후 한 명의 당선자와 여러 명의 낙선자로 나뉜다. 당선자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다수 후보가 출마할 경우, 어느 후보가 기탁금을 회수하지 못할지 여부도 흥밋거리다.

의사협회는 32대 회장선거(2001년)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기탁금 규정을 도입했다.

후보의 난립을 막기위해 후보 등록시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한 후 10%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협회에 귀속되도록 했다.

기탁금은 32대 선거(2001년)부터 36대 선거(2009년)까지 1,000만원이었으나, 37대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어, 2년 뒤 38대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기탁금 규정에 따라, 6명의 출마자 모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5,00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했다. 물론, 기탁금은 유효 투표수 10%를 넘겨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38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857_107384_31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384">의협회장선거 후보자 기탁금 현황</td>
		</tr>
	</tbody>
</table>

그렇다면 과거 선거에서는 몇 명의 후보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을까?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면 기탁금 회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탁금 규정 도입 이후 회장선거는 모두 9회 치러졌다. 총 출마자 47명중 12명이 기탁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기탁금의 협회 귀속률은 25.53%에 달한다. 출마자 4명중 1명 꼴로 기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중복 출마를 고려하면, 출마자는 31명이다. 이중 11명은 두 차례 이상 출마했으며, 20명은 한 차례 출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엽 후보는 두 번 출마해서 모두 기탁금 회수에 실패했고, 주수호 후보는 네 번 출마해서 한 번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윤철수 후보는 세 번 출마해서 한 번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최덕종 후보와 윤창겸 후보는 두 번 출마해서 각각 한 번씩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1회 출마자인 주신구, 우종원, 김대헌, 김방철, 박한성, 유희탁 후보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반면, 김세곤 후보는 세 번 출마해서 모두 기탁금을 돌려받았고, 신상진 후보와 경만호 후보도 두 번 출마해서 모두 기탁금을 돌려받았다.

출마한 모든 후보가 기탁금을 돌려받은 선거는 9회 중 2001년(32대)과 2014년(38대), 2015년(39대), 2018년(40대) 등 4회다.

그동안 선거에서 협회로 귀속된 기탁금은 모두 1억 8,000만원이다.

올해 선거에는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여섯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과거 6명 이상 후보가 출마한 경우, 4회 중 3회에서 기탁금 미회수 후보가 나왔다. 특히, 여덟 명의 후보가 출마한 2006년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절반인 4명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와 같은&nbsp; 6명의 후보가 출마한 2012년 선거의 경우, 3명이 기탁금 회수에 실패했고, 2003년 선거에서는 6명 중 2명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따라서, 6명이 출마한 올해도 기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후보가 최소 1명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6명의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모든 후보가 기탁금을 회수했지만 당시 4등, 5등, 6등 후보가 각각 13%, 11%, 10%를 나눠가져 가까스로 기탁금을 회수한 것이다.

한편,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임현택, 기호 2번 유태욱, 기호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기호 5번 이동욱, 기호 6번 김동석 등 6명이 출마했다.

당선자는 내달 19일 또는 26일(결선 투표시) 가려진다.

의협회장선거, 5천만원 회수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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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른쪽)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왼쪽)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0_94432_1336.jpg" />
<figcaption>(오른쪽)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왼쪽)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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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5일 앞두고, 의료계가 성공적인 접종의 필요조건으로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법 문제 해결을 짚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짚으며 보건복지부에 파국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라도, 해당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공을 일정 부분 넘긴 셈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과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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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0_94433_148.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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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은 의사 면허 취소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8월 의사 총파업 당시 아젠다보다 100배 이상 크게 다가온다. 2월 접종은 첫 접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성공적인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힘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9차례 실무 간담회를 통해제안한의료계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의료계 건의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별로 접종 관련 안내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위한의약품장비 준비 문제, 접종센터 인력 배치 등에 대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개입과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동적인 백신수급 상황과 관련, 확실하게 확보한 백신 종류수량을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의료계가 준비할 여유를 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 건의 사항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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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0_94434_1438.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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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방역국가가 되는 데에는 수많은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는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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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0_94436_1626.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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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10_94435_1549.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왼쪽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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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성공적 백신 접종 위해, 정부가 저지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이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백신접종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lsquo;의사 면허 사유 확대 및 처벌강화&rsquo;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 의결한 것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ldquo;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rdquo;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46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924_107463_14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1번 임현택, 2번 유태욱,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6번 김동석)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입후보자들은 &ldquo;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입후보자들은 &ldquo;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입후보자들은 &ldquo;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입후보자들은 &ldquo;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의사협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ldquo;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은 &ldquo;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rdquo;라며, &ldquo;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ldquo;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면서 백신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회장 후보자들도 “면허취소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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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호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9_94428_2917.jpg" />
<figcaption>기호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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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투쟁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대한개원의협의회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20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출정식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캐치프레이즈는 의사의 귀환. 의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현 상황 속에서 의사의 권위를 되찾고, 의사 본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김동석 후보는 성공한 투쟁 경험으로 ▲2018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고시했을 당시 수술 전면거부 투쟁을 이끌어 처벌 유예를 받아낸 일▲2017년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당시 의사 구속 판결에 대해 항의 집회를 주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일 ▲2020년 삼성화재가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 시행에 대해항의 공문 발송 및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 민원 제기를 통해특정 환자에게 영양제 등을 투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일 등을 꼽았다.

특히 의사 구속과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직접 만든 일을 언급하며 제1공약이다. 앞서 국회의원에 입법을 호소했고,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검토의견서도 받았다. 지난 1월 12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했다며 결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움직이겠다. 기어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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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호 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가 20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출정식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9_94429_3151.jpg" />
<figcaption>기호 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가 20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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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정치적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켜 여야와모두 협상할 수 있는 협상파트너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김후보는 출정식에 참석한 일반 의사 회원이진보냐?보수냐?는 질문에 성격상 진보지만, 회무는 보수라며 결코, 정치 편향적 행보를 하지 않겠다. 국회 출마 의사가 있는 임원은 선임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출정식에 나서면서 가수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을 배경음악으로 선택했다. 싹 다 갈아 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라는 가사처럼, 의협을 싹 다 갈아엎겠다는 의지와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한다는 뜻을담았다고 김 후보측은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분노가 출마의 계기가 됐음도 전했다.

김후보는 20년 만에 우리가 했던 의사 총파업이 허망하게 끝났다. 이에 대한 분노가 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배제하고, 합의문을작성한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의료계의 단일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치밀한 합의서 작성을 위해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협 개혁 방안으로는 회원과의 소통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김후보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으로서, 지난 5년간 매년 봄이면 전국을 순회했다.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청구 방법을 교육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문제 상황을 듣기 위해라면서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문제점을신속하게 짚어냈다. 각 지역의사회, 반상회 등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업무정지 처분을고시하자 낙태 수술 전면거부 투쟁을 통해결국 처벌 유예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김 후보는 낙태거부 투쟁 당시 일부 회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경험도 전했다.

김후보는 실제 낙태 거부를 선언하고, 실천하니 회원들의 항의 역시 많이 쏟아졌다. 그때, 사무처에 저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했다. 항의는 직접 제게 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회장이기에 들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산부인과의 주홍글씨인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강서구의사회장 등 지역의사회부터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 이사부회장회장 등을 비롯해 의협 위원회 활동 경험을 언급한 뒤 문제에 대한 맥을 짚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의협 회장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다. 대외적 활동에서도 능력과 협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제 이런 역량을 회원 여러분을 위해 쓰고 싶다고 밝혔다.

지지자들 개혁 의지, 추진력, 리더십을 갖춘 후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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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진행된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출정식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다. (사진=온라인 참여 회원들 모습)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9_94430_3310.jpg" />
<figcaption>20일 진행된 기호6번 김동석 후보 출정식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다. (사진=온라인 참여 회원들 모습)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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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정식에서는 김동석 후보지지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박윤형 전 순천향의대 학장(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축사를 통해 김동석 후보는기득권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며 기존 체계를 변화시키는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산부인과의사회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개혁적 모습에서, 의료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지의 말을 전했다.

김승철 전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전 이화여대의료원장)은 영상 축사를통해 김동석 후보는아이디어, 추진력,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재라고 밝혔다.

두재균 전 전북대학교 총장(소피아여성의원장)은 의협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고, 하충식 조선의대동창회장(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동석 후보 "성공한 투쟁 경험으로, 이기는 싸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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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8_94424_5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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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명이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의협 회장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19일 저녁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5명의 후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힌 5명의 후보들은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회장 후보자들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전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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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열린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왼쪽)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7_94425_1252.jpg" />
<figcaption>20일 열린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왼쪽)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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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도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월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하 면허강탈 법안)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긴급회의에서는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13만 의사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8일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료계 '전국 의사 총파업' 경고 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4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6_94422_58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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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정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발언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를 현장의견 수준으로 인식한 데 대한 비판도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9.4 의정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라며 협의 의미를 왜곡하고 기존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권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해 의정 협의 과정을 복기하며 합의 내용 되짚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을 합의했다.

대전협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작해야 한다는 9.4 의정 합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감염 현장 최전선에서 환자 회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외면하고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을 폄훼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국민 앞에 약속한 94 의정 합의를 본래 취지대로 이행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94 의정합의문을 충실히 따를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 "9·4 의·정합의 충실히 이행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4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기호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5_94426_1423.jpg" />
<figcaption>기호6번 김동석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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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의 비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의료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유감과 분노 목소리도커지고 있다.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나선, 김동석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6번/대한개원의협의회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20일 성명을 통해 강한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석 후보는 앞서 15일 고영인 의원께 드리는 공개질의를 통해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당시 김동석 후보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하며 진정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면, 현재 발의된 입법안을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해당 개정안은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동석 후보는 먼저 의사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다.

김동석 후보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본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는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며 의사의 소명이며 자존감이자 최후의 보루인 의사면허를 빼앗겠다는 것은 결국 의사의 생명줄을 옭아매는 살인과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유일한 생계 수단을 박탈,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사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연이나 형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정지와 취소를 한다면 면허법과 무관하게 무조건 면허를 정지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쳐 공부하고 수련해 취득한 유일한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입법 사법 살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에 헌신한 의사들을 마녀사냥식으로 처벌한다면 더 이상의 사명감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후보는 만약 이러한 살인 법안이 끝끝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방역을 포함해 조금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살인 입법을 강행한 국회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혹한 면허 취소는 살인…생명줄 끊는 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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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youtu.be/QDVAhKQtyY4" target="_blank"><img alt="회복기 재활의료 국제심포지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4_94420_138.jpg" /></a>
<figcaption>회복기 재활의료 국제심포지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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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의 재활의료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재활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회복기 재활의료 국제 심포지엄이 2월 23일 열린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아이엠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박창일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세계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Spinal Cord Injury lifelong care in the United Kingdom(Dr. Alison Graham Consultant Physician Mandeville hospital)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 ▲한국의 회복기 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아이엠재활병원장) ▲재활의료기관 제도 정착 및 발전 방향(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등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이번 재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영국의 척수손상 환자 관리와 일본의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역사와 의미를 조명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복기 재활의료 국제심포지엄은 아이엠재활병원 7층(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40) 아브라함홀 및 Zoom 회의실에서 열린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는 할 수 없다. 대신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a href="https://youtu.be/QDVAhKQtyY4" target="_blank">회복기 재활의료 국제심포지엄 바로가기(https://youtu.be/QDVAhKQtyY4).</a>

온라인 '회복기 재활 국제 심포지엄' 23일 개막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44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908_107443_8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식약처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여명분을 국가출하승인했습니다.

&lsquo;국가출하승인&rsquo;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lsquo;검정시험&rsquo;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lsquo;자료검토&rsquo;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식약처는 안전성과 관련해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해 백신의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이 없음을 확인했고,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벡터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 양, 목적하는 유전물질 등의 유지 여부, 유전물질 전달체인 벡터의 양 등을 측정해 효과성을 확인함으로써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74" target="_blank">식약처,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국가출하승인</a>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1월 29일 신청한 &lsquo;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rsquo; 78만 7,000여 명분(157만 4,000여 회분)을 17일 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이 2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될...
			</td>
		</tr>
	</tbody>
</table>

&nbsp;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가 6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의사협회 선관위가 14일과 15일 후보자등록 접수를 받은 결과, 임현택, 유태욱, 이필수, 박홍준, 이동욱, 김동석 후보 등 6명이 등록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36" target="_blank">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 6파전 확정</a>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6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후보자등록 접수를 받았다.

			이날 낮 12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했고, 오후 3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후보자로...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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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중 무자격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사협회 중앙선관위는 사실확인 후 문제가 발견되면 선거업무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56" target="_blank">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무자격자가 있다?</a>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자격 위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는 16일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lsquo;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미공개에 따른 선거업무 위임 배제&rsquo;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84" target="_blank">의협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선거업무 배제하나</a>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비례대의원(중앙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완섭)는 17일 오후 화상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가 제기한 &lsquo;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에 따른 선거업무 위임 배제&rsquo; 건을 논의...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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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가 건강보험 재정 불확실성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55" target="_blank">건강보험 재정 불확실성 올해도 지속</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득자료가 보험료에 반영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확진자 감소로 의료이용자가 증가하면 지출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원주공단본부에서 진행된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올해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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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첫 국가출하승인ㆍ의협회장선거 출발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바람직한 Social Media 사용을 주제로 오는 22일(월) 오후 3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KMA TV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온라인 ZOOM 회의실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당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현장 참여는 패널로만 제한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제는 2명의 발제자가 나눠서 한다.

첫 번째 발제는 임기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가 &lsquo;해외 의사전문직 Social Media 사용 기준 현황&rsquo;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는 &lsquo;대한의사협회 Social Media guideline 개발&rsquo;이라는 주제로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맡았다.

패널토론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유상호 한양대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박현미 고려대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조동찬 SBS기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quot;지난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개발 완료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계획대로 널리 알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rdquo;라며, &ldquo;토론회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의미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의사들의 Social Media 활용방안은?

의료계가 의료인 면허취소와 관련한 징벌적 규제 법안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의료계는 &ldquo;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rdquo;라며, &ldquo;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는 내용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ldquo;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lsquo;법령 입안, 심사 기준&rsquo;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또 &ldquo;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ldquo;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가.&rdquo;라고 따졌다.

의료계는 &ldquo;더군다나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rdquo;라고 반발했다.

의료계는 &ldquo;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에서도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의사협회의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ldquo;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대해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ldquo;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ldquo;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6개 시도의사회와 의료계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rdquo;라며, &ldquo;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rdquo;고 요구했다.

의료계, 의료인 면허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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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회관 건립에 의료계 단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자로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의사회관 1층 회장실에서 의협 회관신축기금 총 1,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기금은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이 각각 500만원씩 쾌척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ldquo;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으로,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했다.&rdquo;라며,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은 &ldquo;힘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의 염원인 회관 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ldquo;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준 부산광역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rdquo;라고 인사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오늘로서 회관 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모은 금액은 11억 2,877만 9,730원으로 총 모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12월 착공식에서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한 이후 회관 신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음을 실감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신축기금 모금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rdquo;라고 화답했다.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 30억원 돌파

&ldquo;오진이 아니며 혈액암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했습니다.&rdquo;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lsquo;36세 여성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rsquo;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중앙대병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병원은 &ldquo;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lsquo;악성림프종(혈액암)&rsquo;으로 명확히 진단됐으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rdquo;라고 밝혔다.

병원은 &ldquo;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진은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rdquo;라고 설명했다.

병원은 &ldquo;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분과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고가의 약이지만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병원은 &ldquo;의료진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지만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다.&rdquo;라며, &ldquo;환자가 쾌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rdquo;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병원은 &ldquo;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요청했다.

중앙대병원 “혈액암 사망 오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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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2021imdrf.or.kr/"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3_94418_2931.jpg" /></a>
<figcaption>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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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 정기총회가 오는 3월 열린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맡았는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에서 오프라인 행사로 총회를여는 대신원격회의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22일 IMDRF 운영사무국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여일간의 일정으로 제19차 IMDRF 정기총회 및 IMDRF-DITTA 합동워크숍, 이해당사자 포럼이 열린다.

16일 원격으로 진행하는 IMDRF-DITTA 합동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 대응방안을주요 의제로 다룬다.

회원국별 코로나19 대응책 및 관련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산업계의 역할과 도전과제 등을 짚어본다.

23일 열릴 이해당사자 온라인 포럼은 IMDRF 운영위원회 회원국의 규제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IMDRF 소속 규제당국자 및 국내외 의료기기산업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전등록 및 자세한 행사 일정은 홈페이지(www.2021imdr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DRF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 및 단일화 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출범한 규제 당국자간 협의체다.미국와 유럽연합캐나다호주일본브라질중국러시아싱가포르한국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의장국은 회원국별 1년 주기로 순환하며, 2021년도 의장국은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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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3_94419_29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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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의장국' IMDRF 정기총회 3월 원격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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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2_94417_375.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응춘 위원장이 최운창 제40대 전라남도의사회장에 당선증을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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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대 전라남도의사회장에 최운창 현 목포시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전라남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으로 치러진 차기 전라남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최운창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19일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는 167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923명(투표율 55.2%)이 참여했으며, 최운창 후보는 그 가운데 651표를 획득해 69.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개표는 19일 저녁 진행됐으며, 전남의사회 선관위는 개표 직후 최 당선인에 당선증을 전달했다.

앞서 최 후보(1966년생)는 회원 지원과 소통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회원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회원 민원 및 고충 신속 대응 TFT 운영 등을 공약했다.

소통 강화 방안으로는 ▲전라남도의사회 임원 등용 시 지역적 안배 및 이사회 등 의사회 행사 순회 개최 ▲중앙 의협과 소통 강화 ▲회원 친목과 유대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계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전라남도청전남도의회 상시 협의체 구성, 지역 국회의원 후원 활성화 및 정책 검증 통한 선거 후보 지원 등 전라남도의사회 정치세력화 강화 ▲소외 계층 지원 등 전라남도의사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운창 당선인은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가천의대에서 비뇨의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천 중앙길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를 수료한 뒤 현재 목포 굿모닝비뇨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목포시의사회 재무이사총무이사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목포시 의사회장이자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전라남도의사회장에 최운창 현 목포시의사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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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1_94416_718.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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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울러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지방의료원 신설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 역시 제2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보건복지위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제1법안소위가 의결한 개정안도의결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의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의료업자 강제동원의 주체로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규정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제동원의 주체로 확대한것.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2법안소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큰 이견 없이 개정안 의결에 동의했다. 기존 법안에 강제동원 규정과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영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이나 매입 등 방식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지방의료원 신설매입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 '강제동원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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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00_94413_3340.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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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면허 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대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 됨에도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대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면허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 등 교육의 기획운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되,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법, 법사위까지 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4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4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필수 후보(사진: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299_94411_922.jpg" />
<figcaption>기호3번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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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인 먼허 취소 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규탄 물결이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기호 3번/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19일 해당 개정안 의결을 개악으로 규정,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제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이런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모든 범뵈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재교부를 금지했다며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 금지는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또한 제한 면허 취소 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만 빠지는 대신, 이외에 살인, 강도, 성폭행, 불법제조판매 주사제 재사용, 태아 성별 감별 등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 후보는 의료인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이 후보는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 또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을 구분하지 아니해 사실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