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자들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전면 투쟁"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명이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의협 회장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19일 저녁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5명의 후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힌 5명의 후보들은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