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성공적 백신 접종 위해, 정부가 저지해야"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5일 앞두고, 의료계가 성공적인 접종의 필요조건으로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법 문제 해결을 짚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짚으며 보건복지부에 파국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라도, 해당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공을 일정 부분 넘긴 셈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과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 면허 취소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8월 의사 총파업 당시 아젠다보다 100배 이상 크게 다가온다. 2월 접종은 첫 접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성공적인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힘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9차례 실무 간담회를 통해제안한의료계의 건의 사항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의료계 건의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별로 접종 관련 안내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위한의약품장비 준비 문제, 접종센터 인력 배치 등에 대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개입과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동적인 백신수급 상황과 관련, 확실하게 확보한 백신 종류수량을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의료계가 준비할 여유를 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 건의 사항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방역국가가 되는 데에는 수많은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는 백신접종 관련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총 6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