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56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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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787_108566_20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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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3일 충청북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에 방문해 정은경 질병관리 청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청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중에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질병관리청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과 대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 청장은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및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제한점과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유증상자들의 빠른 검사가 이뤄지도록 의료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협의 협력과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질병관리청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화답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 
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이 대한의학회 및 병원협회와 긴밀히 협력 소통해 명실상부한 의사들의 대표기관으로 바로 서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당선인, 정은경 청장과 더불어, 이무열 인수위 대변인(중앙의대), 배경택 기획 조정관, 김기남 의료안전 예방국장,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 정유진 백신수습과장이 배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만난 이필수 당선인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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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왼쪽)은 13일 오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을 면담하고, 의협과 질병관리청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9_95650_2142.jpg" />
<figcaption>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 당선인(왼쪽)은 13일 오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을 면담하고, 의협과 질병관리청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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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감염병 방역검역과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났다.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은 13일 오전 11시 충청북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내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방문, 정은경 청장과 면담하고 코로나19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은경 청장은 먼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청과 의협이 긴밀히 협력하고, 원활한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해 의사 사회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요청했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및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관리의 현실적인 제한점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유증상자들의 빠른 검사가 이뤄지도록 의협의 협력은 물론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은 질병청장을 비롯한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명실상부한 의사들의 대표기관으로 바로 서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약속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당선인과 이무열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질병청에서정은경 청장을 비롯해 배경택 기획조정관, 김기남 의료안전 예방국장,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 정유진 백신수습과장이 배석했다.

이필수 당선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만나 나눈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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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8_95648_42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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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불필요한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약 3만명과 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자료를 비교한 결과,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건수가 많은 수원용인고양성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2020년 2월3월 31일 기간동안 경기도 각 시군별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시군 지역 주민의다른 지역 의료기관진료일수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원(1072만일)용인(918만일)고양(883만일)성남(790만일) 지역 순으로 타지역 상급병원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성남(2534명)고양(2475명)용인(2221명)수원(1933명) 순으로 조사, 타지역 상급병원 이용이 많은 시군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용인시의사회는 최근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 유흥업소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코로나19감염 확산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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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8_95649_42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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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교통이 발달한 곳에 위치,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방문하고 있다. 이동 과정 중 또는 진료 후 식사 등의 부수적인 활동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이 용인시의사회의 분석이다.

용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입 이후 수도권 초대형 병원으로 외래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증 환자 등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용을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단순 두통 환자 등과 검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물론한정된 의료자원을 소모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지연하는 결과를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제안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정부가 다양한 유인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선호 인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률을 높인다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좋은 기회가 될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의료이용 현황 조사로 결과 해석상 한계가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용인시의사회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사회적 부담이 적은 방역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타지역 상급병원 이용 많은 시·군, 코로나19 확진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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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사진=ⓒ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4_95647_1628.jpg" />
<figcaption>대법원 [사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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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촉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 1심과 2심(원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의사(산부인과)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는 2017년 10월 25일 형법 제270조 제1항을 적용,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2013년 9월 17일 검찰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5주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A의사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판결 선고 이후2019년 4월 11일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 조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헌법 불합치 법률 조항을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해 선고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면서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업무상 촉탁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 '무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6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동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3_95641_4513.jpg" />
<figcaption>조동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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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4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564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장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3_95642_4531.jpg" />
<figcaption>김장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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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운동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동혁김장영 연세원주의대 교수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같은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발표했다.

조동혁김장영 교수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실 자료를 활용해 정기적인 운동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42017년 만18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자 중 2020년 1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집단 6288명과 대조군 집단 12만 5780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연령나이 등 기본적 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 신체 활동 수준은 대조군 집단에 비해 코로나19 환자 집단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빨리 걷기자전거 타기와 같은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10% 가량 감소시켰으며 운동량에 비례해 감염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35% 가량 낮추는 것도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로 감기독감과 같은 기존 지역사회 감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운동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체계화된 근거로 제시하게 됐다.

조동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평소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다만 이번 연구 해석은 대인접촉을 피하는 등 방역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장영 교수도 이번 연구에는 감염내과스포츠과학 전문 교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이 함께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환자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코로나19 예방과 국민건강보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4월호에 Physical Activity and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and Mortality: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ase-Control Study 제목으로 등재됐다.

정기적인 운동 코로나19 감염 위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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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2_95638_4841.jpg" />
<figcaption>연세대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만든 코로나 19상식 퀴즈 코로나박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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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들어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봄철 나들이 이후 4차 유행 위험에 대한 우려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연세대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지선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 실생활에서 누구나 알고 있으면 좋은 예방 행동들을 선별해 코로나19 상식퀴즈 코로나 박사를 만들어 배포했다. 상식퀴즈는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재미있는 퀴즈로 접근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누구나 알 것으로 기대하는 쉬운 단계인 1단계 이건 알 거라고 믿어!, 좀 더 자세한 내용인 2단계: 혹시 이런 것도 알아?, 그리고 3단계: 이 정도면 방역 덕후!로 구성해, 지침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소개했다.

코로나 19 상식퀴즈를 기획한 김희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봄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식퀴즈를 풀어보며 내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예방 행동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코로나19를 다 같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동준 재학생이 참여해 개발했으며, 이번 코로나 박사 상식퀴즈는 https://cobak.basgenbio.co.kr/ 에서 만날수 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상식, 내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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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1_95636_3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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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외래 향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과태료 가중 기준을 구체화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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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1_95635_29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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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래 향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28명, 해외유입 14명(총 54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만 6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8명으로 총 10만 1,332명(91.55%)이 격리해제돼 현재 7,58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1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75명(치명률 1.6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63명, 서울 156명, 부산 39명, 울산 32명, 전북 25명, 인천 16명, 경남 15명, 충남 14명, 대전 13명, 강원 12명, 경북 10명, 대구ㆍ광주 각 9명, 충북 7명, 전남 6명, 세종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7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3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542명 늘어 11만 6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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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6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0_95637_3240.jpg" />
<figcaption>노재성 초대 아주의대 교수노조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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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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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아주의대 교수노조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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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은 지난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노재성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초대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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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앞서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대해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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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헌재 위헌결정 이후 정부는 2020년 6월 23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개정, 단위대학별 교수노동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과 교육정책에 대한 교섭 사항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더욱이개별대학 노조는 해당 대학과는 교섭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교육부나 사학법인연합회와는 교섭을 할 수 없어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비판을 받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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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의료계에서는 교수들이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 상황을 감안하면 쟁의행위 금지는 다른 노조 및 병원내 타 직군 노조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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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아주의대 교수노조는 단체행동권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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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도 노조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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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의사노조는 2017년 9월 출범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분회. 이어 2018년 8월 중앙보훈병원 의사 노조가,2018년 12월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노조가출범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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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아주대병원 교수노조는 당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반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서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div>

<div></div>

<div>지난 4월 4일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회 정기 대의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병원의 교수 노조의 출범과 공공병원의 의사노동조합 구성 지원을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이 다른 의대와 병원의 의사 노동조합 설립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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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의사노조 설립은시대적 요구라면서 의협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약속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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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 당선인은 당시 의사노동조합 설립 논의가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근로 여건이 힘들어졌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의사노조 설립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시대적 요구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낀다. 의사노조 설립에 회원의 뜻이 모이면 의협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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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40_95640_3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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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설립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이필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차기 대의원의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역할은 정관을 개정하는 일과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일이다.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지만 집행부의 하부기관 같은 역할에 그쳐서도 안 된다. 따라서 대의원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대의원의장 선거에 출마한 박성민 후보ㆍ임장배 후보(가나다 순)를 만나 출마 배경과 대의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9608;대의원의장 선거에 출마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52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751_108523_10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523">박성민 후보</td>
		</tr>
	</tbody>
</table>

▽박성민 후보: 지금까지 대의원회의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 또 일선 회원들을 위한 의료정책의 개발에 대해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배분해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의료계의 균형 발전을 통해 대의원회의 단합과 통합의 촉매제가 되려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임장배 후보: 1991년 구의사회 총무에서 시작한 30여년의 오랜 의사회 활동과 지역 대의원회 부의장, 의장,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의원회에서의 회무는 누구보다 잘할 것 같다는 주위의 권고와 자신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9608;대의원회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은 무엇입니까?

▽박성민 후보: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는 역대급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의료재난사태, 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 큰 변화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의 기능을 넘어서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절실합니다.

대의원회의 화합과 통합을 기반으로, 집행부의 동반자이며 적극적인 후원자로서의 대의원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의원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악법에 대한 대처, 의료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52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751_108522_10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522">임장배 후보</td>
		</tr>
	</tbody>
</table>

▽임장배 후보: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상호 협조 모두 가능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기능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고, 다수결이 기본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합니다.

저는 대의원 각각의 자유, 자율,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고 보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 모두 목표는 정관 제2조의 회원 권익 보호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소개하면 ▲분과위원회 강화 ▲분과의결 중시 ▲의전 축소 ▲빠른 안건 처리 ▲운영위원회 의장단ㆍ실행위원ㆍ대변인 효율적 업무 분담 ▲의권 선언문 제정 ▲활기찬 대의원회 조성 ▲의장-대의원-회원 3단계 유기적 시스템으로 대화와 통합 등입니다.

&#9608;상대 후보보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또 몇 차례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협회 회무에 관여하며 누구보다 의협회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개원해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nbsp; 전국의 많은 회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nbsp;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장배 후보: 대의원회에서의 오랜 회무 경험이 강점입니다.

숙달된 회의 진행능력과, 추진력, 친화력, 소통능력, 다양한 인맥, 포용력 등 또한 저의 강점입니다.

&#9608;대의원회 의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함께, 이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성민 후보: 대의원회는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특성상 대의원회 의장은 직역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회원들의 안건과 의견을 슬기롭게 조합해 최적의 안건을 만들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영위원들과 함께 대의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유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에게는 여러 가지의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모든 대의원과의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장배 후보: 대의원은 회의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원을 섬기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회의 리더는 때로는 집행부에게 버팀목이자 조력자가 돼야합니다.

대의원들과 대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목표인 하나로된 통합을 이루어 이익단체인 의사회의 목표인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각자 대의원의 자율, 자유, 다양성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9608;과거 대의원회의장을 선출할 때 같은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선출하지 않는 등의 지역안배를 해왔습니다. 또, 의협회장과도 수도권-비수도권 관계를 고려해 왔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지역안배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관례화된 지역안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민 후보: 전 지역안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듯이 전국에 있는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역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회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역 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특히 16개시도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의 협조는 필수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전남 출신이고, 관례상 16개시도회장협의회 회장은 수도권인 인천회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면 대의원회 의장은 영남에서 맡는 것이 의료계의 균형발전에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임장배 후보: 선거로 결정되는 회장과 의장 선출의 모든 것은 회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엔 회무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수도권 회장과 넓은 지역의 대의원 구성의 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출신 의장이 합리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지역의 회장과 의장이 선출된다면 이것은 드문 경우이지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16개 시도회가 다르고, 집행부인 회장과 대의기관인 대의원회가 서로 역할이 다른 기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장선거에서는 누가 가장 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대의원님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9608;새로 출범한 제41대 의협 집행부 행보에 어떠한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인지와 함께,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같은 배를 탄 동료이자 회원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구입니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원의 뜻에 맞는 또 정관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회무를 집행하는지 대의원회는 고유 임무인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임장배 후보: 집행부와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의 목표는 &lsquo;회원 권익 보호&rsquo;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상호 협조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기능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합니다. 결국 회원을 섬기고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회는 113년 의협 역사에서 가장 위기인 향후 3년동안 가능하면 집행부의 버팀목이자 조력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608;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일부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는 집행부가 회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2019년에 최대집 집행부에 제시한 &lsquo;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해체 권고&rsquo;를 들 수 있는데, 당시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 조직을 재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후보께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민 후보: 삼권분립이 있듯이 어떠한 국가나 단체이든지 간에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견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구로 그 고유 업무에 필요하다면 확대 개편도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장배 후보: 2019년 의쟁투의 해체권고는 집행부가 투쟁체로써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결과였으며, 당시 의쟁투가 활동이 너무 부족하고 결과가 미흡했다는 회원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이지 해체 강요는 아니였습니다. 당시 민의를 수렴한 강력한 투쟁체를 권고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중앙대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면 상시 국회의 기능입니다. 1년의 1회 정기총회와 드물게 열리는 임총만으로는 대의원회의 기능은 매우 축소될 것입니다.

의장단, 대변인, 실행위원, 운영위원,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역할 구분,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의원들이 원하는 운영위원회로 바꿀 것입니다.

실제로 3년동안 40여차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저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대부분 집행부 견제보다는 상호 협조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608;대의원회 구성이 &lsquo;고인물&rsquo;, &lsquo;그 나물에 그 밥&rsquo;이라는 지적이 있고, 대의원회에 참신하고 의욕적인 인물이 대거 발탁돼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의원회 개혁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건지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대의원회에 상당 부분의 직선제가 가미돼 세대교체와 자정 작용이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대의원회 개혁의 일환으로 직선제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강화해 회원의 의사를 바로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민의의 수렴이라는 의미를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일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임장배 후보: 대의원들은 회원들이 뽑는 것이고 의욕적이고 참신한 분이 후보에 나서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당선자 대부분 지역, 직역에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새로 선출된 신임대의원의 비중은 거의 2/3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회 개혁TF 특별위원회가 활동합니다. 이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면 대의원들이 원하는 변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9608;한국여자의사회가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안건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습니다. 여의사회가 정식 산하단체가 되면 대의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현재 한국 의사중 여의사의 비율은 26.5%에 달하나 대의원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대의원회에 여성 의사 참여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여의사회에 대의원 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에 있어 여의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의원 배정 또한 적절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장배 후보: 여의사회가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최종 판단은 대의원님들이 할 것이나, 25%에 육박하는 많은 회원들이 있어 배려하는 쪽으로 배정 문제는 논의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여기며 적극 환영합니다.

&#9608;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배정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수 대의원 축소 논란이 그 것인데, 이로 인해 직역간 갈등도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고정 대의원 수 조정과 관련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박성민 후보: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직선제가 회원의 민의를 바로 반영하는 제도라면, 직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 대의원의 선발 또한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습니다.

즉, 각 직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배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 직역의 특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직선제와의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의학회와 심도깊은 논의를 해 황금비율을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임장배 후보: 정수 논란으로 인한 직역 갈등, 분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어느 직역의 것이 다른 직역으로 가는 것은 구색맞추기, 비합리적, 분열조장을 초래합니다.

개혁TF에서 논의할 것이나 소외감도 불평도 없어야 될 듯 합니다. 현재 대의원 정수는 회원수가 6만명일때와 동일합니다. 당연히 전체 대의원 수는 늘려야할 것 같습니다. 지역 대의원도 대표성을 살릴 정도의 수는 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개 이상의 시ㆍ군을 가진 도의사회에 과연 7명의 대의원이라면 대표성을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광역시에 6명의 대의원이 있다면 너무 적은 수가 아닐까요?

&#9608;의사협회 대의원과 의사회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박성민 후보: 제가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되면 일차적으로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올바른 행보를 하는지 감시탑으로써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지역별ㆍ직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많은 회원이 수긍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은 대의원을 선출하는 유권자로서, 또 대의원회의 감시자로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용기와 채찍을&nbsp; 당부드립니다.

▽임장배 후보: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목표는 &lsquo;회원의 권익 보호&rsquo;입니다. 대의원회 또한 113년 역사 중 위기인 앞으로 3년을 집행부를 견제하기 보다는 협조해 이 위기를 돌파할 것입니다.

의협과 대의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함께 가십시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의사회와 함께 가십시다. 같이가면 외롭지도, 두렵지도,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이 된다면?

서구에서 남성암 발생 1위는 전립선암이다. 국내에서도 발병률 4위이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립선암은 악성도가 높고 타 장기로 전이가 자주 발생한다. 대개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거세저항전립선암으로 변한다. 호르몬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거세저항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PSMA 표적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PSMA(전립선특이막항원,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란, 전립선세포 표면에 주로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이를 표적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PSMA 표적치료의 원리다.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곽철ㆍ정창욱 교수,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팀은 바이오 벤처기업 셀비온과 함께 PSMA 표적 진단제 &lsquo;PSMA-NGUL&rsquo;와 치료제 &lsquo;PSMA-DGUL&rsquo; 상용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진단용 의약품과 치료제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기술을 이전 받은 셀비온이 임상용 신약을 생산해 비임상시험까지 마쳤다.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치료제인 &lsquo;PSMA-DGUL&rsquo;은 올해 4월초, 식약처 인허가를 위한 1/2상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이전 동물 실험에서 외국에서 기존에 사용중인 치료제 &lsquo;PSMA-617&rsquo;보다 치료효과가 더 좋았다.

분자구조가 더욱 단순해 타 장기에서의 체외 배출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시험 참가 환자들은 6주 간격으로 4회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진단제 &lsquo;PSMA-NGUL&rsquo;은 1상을 조기에 마치고, 2/3상 다기관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52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756_108529_19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529">
			전이 전립선암 환자에게 PSMA-NGUL을 주입한 경우(좌)와 PSMA-11을 주입한 (우) 경우의 PET/CT 영상.

			좌측 PSMA-NGUL의 경우 전립선암의 원발병소 (전립선), 임파절 전이병소, 뼈전이 병소가 뚜렷하고, 다른 장기들이 훨씬 흐리게 보여 보다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td>
		</tr>
	</tbody>
</table>

경쟁 진단제인 PSMA-11보다 진단 성능이 더욱 우수했다. 양자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 PSMA-NGUL을 주입한 환자들은 신장, 침샘 등 타 장기에서는 흡수율이 낮은 반면, 병변에서의 흡수율이 높았다.

즉, 영상에서 색이 진하게 나타나 확실하게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미국 핵의학회 저널(Journal of Nuclear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PSMA 표적 진단제와 치료제는 방사선 의약품을 활용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하는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Therapy(치료) + Diagnostics(진단))를 달성할 수 있다. 진단과 동시에 특정 부위에만 치료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환자에게도 유용하다.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ldquo;기존에는 진단 시에 불소 등을 활용하고 치료는 PSMA-617을 이용하는 등 진단과 치료가 불일치했다.&rdquo;라며, &ldquo;이 기술은 진단과 치료에서 동일 계열 표지자를 활용해 진정한 테라노스틱스를 달성했다.&rdquo;라고 밝혔다.

비뇨의학과 곽철 교수는 &ldquo;현재 더 이상 표준 치료가 거세저항전립선 환자 다수가 외국에 나가서 PSMA 치료를 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제는 국내에서 더 우수한 기술로 PSMA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획기적인 전립선암 치료법, 국산화 성공하나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50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743_108509_32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509">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좌), 의생명과학교실 조미라 교수(우)</td>
		</tr>
	</tbody>
</table>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희귀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을 장내 세균 대사산물을 이용해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공동 교신저자)와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조미라 교수(공동 교신저자), 김다솜 연구원(제1저자) 연구팀은 쇼그렌증후군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장내 균총(gut microbiota)과 연관된 대사산물(부티르산, butyrate)을 주입해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부티르산이 면역세포(B세포)의 면역조절 아형(subtype)을 회복시키고 병인 염증 아형인 인터루킨-17(Interleukin(IL)-17)과 자가항체를 발현하는 세포를 억제하는 이상적인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면역세포의 신호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티르산(butyrate)은 짧은 사슬 지방산(short-chain fatty acid)으로 장내 세균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대사산물이며, 면역기능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먼저 쇼그렌증후군 동물모델(쥐)을 이용해 쇼그렌증후군 발병 전(4주)과 발병 후(18주)에 장내 균총 분포가 달라지고, 부티르산을 생산하는 장내 균총의 발현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쇼그렌증후군 동물모델 실험군을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L. rhamnosus, 부티르산을 생산하는 장내 세균) 투여군과 부티르산 투여군, 대조군으로 나누고, 20~23주 동안 침의 분비량과 침샘조직의 조직학적 염증점수를 측정한 결과 두 실험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침의 분비가 증가되고 침샘조직에서 염증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B세포배양실험을 통해 부티르산에 의한 병적인 자가면역 B세포를 억제하고 이때 생체시계의 주요한 인자인 NFIL3와 ROR&alpha;(알오알알파, 핵수용체)를 직접 증가시켜 면역조절 B세포를 유도하는 기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체시계 주요인자 조절을 통해 B세포의 이상적인 면역 조절 메커니즘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쇼그렌증후군은 침샘과 눈물샘의 염증으로 심한 입마름과 안구건조증을 나타내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심한 건조증 외에도 관절염, 자반증, 폐섬유화증 등 전신 합병증을 동반하며 림프종의 발병 위험도가 건강인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쇼그렌증후군의 발병기전은 불명확하지만 환자의 침샘, 눈물샘을 공격하는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조직 내 많이 모여 있고, 혈액 내 쇼그렌증후군 A 항체(SS-A, anti-Ro)가 발견돼 이런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치료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박성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쇼그렌증후군 발병 기전에 근거한 면역 조절 치료제로서 장내세균과 대사체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환자의 치료에 응용돼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자가면역학 분야 저명한 국제학술지 &lsquo;Journal of Autoimmunity&rsquo; 3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박성환 교수는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극복과제로 쇼그렌증후군 중개연구센터 과제(2013.5~2019.4)를 센터장으로서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 연구 과제인 &lsquo;쇼그렌 증후군에서 병인 림프구 대사 이상 기전 규명 및 대사 조절을 이용한 면역조절제 발굴&rsquo;로 진행됐다.

쇼그렌증후군, 장내 세균 이용한 면역치료 가능성 제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의 사전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형식의 비급여 고지 지침을 발표하며 이를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했다.

이어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개정안을 3월 29일 시행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ldquo;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며 시행된 그동안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살펴보면 의료현장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이미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환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내 비치하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따르면 복잡한 분류체계의 고지 양식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돼 환자의 알 권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이는 정부가 겉으로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그 동안 비용대비 효과 등의 이유로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남겨둔 의학적 비급여 영역을 악으로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증명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기관별 비교공개 역시 의료서비스 질이나 특성은 무시한 채 오직 비급여 비용만을 가격 비교 사이트처럼 단순 나열하는 것으로 질이 배제된 양만 반영된 왜곡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지속적인 의학 발전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도입의 통로가 되는 비급여는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일부분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단지 의료 외적인 논리로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통제, 관리한다면 의료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비급여 진료는 불필요한 진료 또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한 진료라는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정부도 이런 식의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지난 2002년과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결과 &lsquo;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고 있다&rsquo;는 합헌 근거가 제시됐다. 정부에 의한 비급여 진료의 통제, 관리기전은 오히려 요양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위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선별급여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일부 본인부담률 50% 항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본인부담률이 80~90%인 급여를 과연 보험적용 된다라고 할 수 있나.&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이는 비급여의 상한캡을 씌워 가격을 통제하고 급여가 되는 것처럼 환자를 속이는 것일 뿐이며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으므로 선별급여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그동안 이어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은 비급여는 악, 급여는 선이라는 프레임으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격 통제만을 위한 비급여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정부는 더이상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연대하겠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잘못된 비급여 관리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rdquo;고 촉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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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9_95630_331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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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의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대행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외 또다른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의 해당 개정안 처리(수정보완 포함)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4월 국회 정무위 쟁점법안화 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은 12일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대행 즉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세부내역서를 전자적 형태로 중계기관에 전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우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9년말 기준 가입자가 약 380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76%가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건수가 2019년에는 1억 532만건으로 3년 사이에 2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18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했다.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당서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또 발의...4월 국회 쟁점화?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12일 ㈜녹십자社가 미국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2회 투여 용법(28일 간격)으로 개발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lsquo;mRNA백신&rsquo;으로 국내 허가된 &lsquo;화이자社 코미나티주&rsquo;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ㆍ비임상ㆍ임상ㆍ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미국, 영국 등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에서 허가 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6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8_95629_2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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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양질호피(羊質虎皮겉은 훌륭하나 실속이 없음)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병협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특별병원회의 설치와 관련, 병원과 수련병원 위상이 의료인으로서 엄숙하게 선서했던 기본 정신과 본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국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병원간 진료수준지역편차 등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대전협은 한국 의료 수준은 의료진과 의료 지원 인력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명실공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그럼에도 사회의 소득 수준, 지역 격차 만큼이나 병원 간의 진료 수준, 지역 편차 양극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예비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을 필두로 한 범의료계는 의료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지나친 성과주의와 효율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 의료정책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섰다며 본질적인 문제 인식을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이를 묵묵부답으로 방관했던 병협의 태도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듯 보였다. 병협은 양질호피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협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도 환기시켰다.

대전협은 병원은 환자의 회복과 재활, 건강인에 대한 건강 관리를 본질로 한다며 수련병원은 추가적으로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진료 뿐 아니라 연구교육수련을 본질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병원과 수련병원의 위상이 의료인으로서 엄숙하게 선서했던 기본 정신과 본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병협은 양질호피 구태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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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7_95627_8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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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입품목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유통을 맡은 GC녹십자가 품목허가 신청을 낸데 따른 조치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2회 투여 용법(28일 간격)으로 개발됐다.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mRNA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화이자코미나티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 모더나 백신의 긴급사용이 승인됐으며,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는허가 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낸 바 있다.

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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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6_95625_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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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사업의 흥행을 알렸다.

허나 이는 장학생 모집대상을 간호대생까지 확대한 결과로, 의사인력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달사태의 연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여간 진행한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9명이 지원했다며 특히 간호대생 모집결과 총 108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5.4대 1을 기록했다며 12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사업이 수년째 목표치 미달은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놀라운 흥행성과. 그러나 직역별 모집현황을 보면 얘기가 다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번에 진행된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인원은 의대생 11명과 간호대생 20명 규모로, 총 지원자는 의대생 1명, 간호대생 108명으로 집계됐다.

간호대생 모집부문에서는 지원자가 몰려 경쟁을 치르게 됐지만, 의대생은 11명 모집에 단 1명만이 지원해 턱없는 미달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 재시행 이후 단 한번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9년 20명의 장학생을 모집했지만 실제 모집 인원은 절반에도 못미쳤고, 2020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에 나섰으나 여전히 지원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고전은 의료계 안팎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바다.

앞서 의료계는 지원대상이나 지원금 자체가 너무 적은데다, 해당 인력들이 지역이나 공공의료에 머무를 별도의 유인책 없이 단순히 장학금을 주고 그 댓가만큼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는 시도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의료계의 지적대로 의대생 지원자 미달사태가 해매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큰 틀의 제도 개선 없이 의대생 장학생 선발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지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의대생에 대해서는 지원자 관심 및 지원율 제고하겠다면서도 ▲해외우수 의료기관 단기 교육훈련 지원 ▲공공의료전문가와 장학생 간 멘토링 강화 ▲공공보건의료 동아리 지원 등을 그 대책으로내놨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년째 미달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업을 그저 돌리고 있을 뿐 이를 성공시키려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쯤되면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를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뜨거워진' 공중보건장학생 경쟁? 의사 인력은 턱없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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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k-arm.go.kr/main.do" target="_blank"><img alt="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포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5_95622_5619.jpg" /></a>
<figcaption>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포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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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근거,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의료기관이다. 첨단배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8월 제정했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원 자격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지정신청은 4월 1330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한다.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4월 2830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에 앞서 서류 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이 규정한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먼저 필수 인력(연구책임자연구담당자인체세포등 관리자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21년까지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기준 미충족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설장비는 인체세포등 보관실, 기록보관실, 혈액검사 등 검사실, 임상연구용처치실(수술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 공기조화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인력은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각 1명 이상(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는 의사가 1명 이상 포함 등)이라야 한다.

표준작업지침서는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임상연구 실시기준, 연구대상자 선정 및 보호관련 사항, 인체세포 등 수급보관, 기록보고, 교육훈련, 행정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정 신청 문의(044-202-2881/2883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연구계획 심의신청 문의(02-6456-8403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 사무국).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공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6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4_95624_575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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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 의뢰로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8.111.30)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 즉,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음에도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었다.

더구나 약효분류 기준으로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91개 약효군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44개 약효군으로 인체용의약품의 48%에 이르고 있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중이 도를 넘고 있다.

약사법 제85조는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특례로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취급(취득 또는 구입사용판매)하는 경우는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토록 하고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한 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 행위로 판단한다. 또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관리되고 있는 마약인 염산코데인 1종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0종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한외마약 3종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의약품 2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인정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가운데5종도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의 경우 동물용으로 허가된 품목이 있음에도 표본조사 188개 동물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2개 동물병원에서 상당량(정제 129180정 및 주사제 4160바이알/앰플)이 사용되고 있어 추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타다라필미로데나필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중 한약제제천식 환자용 흡입제인체유래혈액제제인 사람혈청알부민(Human Serum Albumin) 등과 같이 의약품의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동물사용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동물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 졌다며,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