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 촉구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의 사전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형식의 비급여 고지 지침을 발표하며 이를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3월 29일 시행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며 시행된 그동안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살펴보면 의료현장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미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환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내 비치하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따르면 복잡한 분류체계의 고지 양식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돼 환자의 알 권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는 정부가 겉으로는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그 동안 비용대비 효과 등의 이유로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남겨둔 의학적 비급여 영역을 악으로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증명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기관별 비교공개 역시 의료서비스 질이나 특성은 무시한 채 오직 비급여 비용만을 가격 비교 사이트처럼 단순 나열하는 것으로 질이 배제된 양만 반영된 왜곡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지속적인 의학 발전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도입의 통로가 되는 비급여는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일부분이다.”라며, “이를 단지 의료 외적인 논리로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통제, 관리한다면 의료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불필요한 진료 또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한 진료라는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정부도 이런 식의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난 2002년과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결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합헌 근거가 제시됐다. 정부에 의한 비급여 진료의 통제, 관리기전은 오히려 요양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위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선별급여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일부 본인부담률 50% 항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본인부담률이 80~90%인 급여를 과연 보험적용 된다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고, “이는 비급여의 상한캡을 씌워 가격을 통제하고 급여가 되는 것처럼 환자를 속이는 것일 뿐이며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으므로 선별급여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이어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은 비급여는 악, 급여는 선이라는 프레임으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격 통제만을 위한 비급여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정부는 더이상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연대하겠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비급여 관리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