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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46_95808_1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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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의 국내 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반려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젬백스는 반려 사유를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 할 예정이다.

젬백스는 지난 1월 27일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 0.56 또는 1.12 mg/day의 피하 투여 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설계, 전향적, 제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의 보완 과정을 통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자료 미비 사유로 반려되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젬백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1일 젬백스로 발송한 반려 공문을 통해 모집 환자 수 산정근거와 관련 시험대상자 수를 재산출 할 것과 두개의 일차 평가변수 모두에 대한 대조약 대비 우월성을 입증할 것을 기술할 것을 요청했다.

젬백스 관계자는 국내 개발 신약으로 처음 치매 치료제 3상 임상시험에 도전하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라며, 식약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충분한 보완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해 3상 임상시험의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젬백스는 2상 임상시험을 통해 중증장애점수(SIB)의 월등한 개선 효과 및 신경정신행동검사(NPI)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으며, 약물의 안전성 또한 입증했다. 이 같은 2상 임상시험의 상세 결과를 담은 논문은 최근 저명 학술지인 알츠하이머 연구 및 치료(Alzheimers Research Therapy)에 게재되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젬백스, "GV1001 알츠하이머 임상 3상계획, 보완해 재신청"

지난 3월 27일 진행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의 승리자는 성실함과 실현가능한 공약을 앞세운 박명하 후보였다. 박 후보는 1차 투표를 1위로 통과한 뒤 결선에서도 이태연 후보를 따돌리고 제35대 서울시의사회장에 당선됐다. 후보 시절부터 회원과의 소통을 강조한 박 회장은 4월 1일 임기 시작 직후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를 회원을 위한 의사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박명하 회장을 만나 의사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네, 감사합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 3월초 전문가평가단장으로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선거에서 대의원들이 회장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박명하 회장: 먼저 저를 회장으로 선택해준 대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여년 동안 의료계의 다양한 직책을 성실함과 열정으로 수행해온 경력과, 회원과 의사회를 사랑하고 의료계를 걱정하는 저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회장님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들었습니다. 지난 9일 35대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죠? 어떤 기준으로 인선했나요?

박명하 회장: 전임 집행부에서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을 다시 인선해 회무의 연속성을 고려했고, 특별 분회와 구의사회 활동에서 검증된 분들을 관심 분야에 맞게 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무이자 기본 자질인 상임이사회 출석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했습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7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926_108727_21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장영식 기자: 여러 공약을 제시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명하 회장: 회원과 소통하며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첫째 목표입니다. 각 구의사회 회장과는 한 달에 한 번 직접 찾아가서 회원의 뜻을 살피고 특별 분회 회원들과도 자주 만나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특히,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 운영으로 회원들의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서울시의사회 총회에서는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이 매년 이슈였는데, 올해는 분과위원회에서만 논의되고,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건 사실인데요.. 직선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박명하 회장: 회장 직선제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통과돼야 하므로 대의원들과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임기 초반이지만 전임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회무를 잘 알고 있을텐데요.. 서울시의사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박명하 회장: 현재 사무처와 의사신문사는 최소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와 신문사가 한 팀이라는 인식하에 서로 보완하고 백업하며 의사회 발전에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영식 기자: 선거 과정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산하 최대 단체인 만큼 대정부 투쟁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투쟁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고,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박명하 회장: 회원들을 힘들게 하는 투쟁을 하기에 앞서 제가 한발 더 뛸 각오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투쟁을 해야 할 경우는 회원의 뜻을 살피고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소통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장영식 기자: 보건소의 역할은 질병의 관리와 예방에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 역할 정립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명하 회장: 당연히 보건소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법적 제도적인 완비를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중단돼 있는 현재,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과 정부, 국회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시의사회가 되기 위해 회원께 실익을 드리는 의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운터 파트너인 시청, 시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회원을 보호하고 실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며, 각 구 의사회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조율하고 지원하려 합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박명하 회장: 의사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산하 지부로서 적극 협조ㆍ협력해야 하며, 회원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72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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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926_108726_21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장영식 기자: 최근 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의장이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 회원 회비납부 캠페인의 필요성을&nbsp;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회비 납부율이 타 시도의사회보다 낮은 것으로 아는데, 회비납부 캠페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박명하 회장: 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입니다. 무임승차하는 회원을 설득해 회비를 납부하도록 회무를 해나갈 각오입니다. 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캠페인 등 어떠한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올해 의사단체 선거가 많았습니다. 모든 후보가 회원 권익 보호를 가장 앞세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국민 건강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건강 보호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과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박명하 회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사가 힘들면 국민이 고통 받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가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또, 탁상공론식 법안 정책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영식 기자: 의료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이뤄지는 절대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싶은지 딱 한 가지만 꼽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박명하 회장: 의협이 주도하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입니다. 전문가평가단 단장을 수행하며 건전한 의료시장 교란과 국민 건강 침해 사례를 경험하며 자율 징계권과 의협 주도의 면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선거 당시 회장에 당선되면 의원 문을 닫고 회원을 위해 회무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어떤 마음이었나요?

박명하 회장: 서울시의사회는 의사협회 산하 최대 단체입니다.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회무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원을 유지하면, 의사회 회무와 의원 운영 둘 다 집중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을 내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진의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폐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3년 뒤 임기를 마칠 때, 회원들에게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박명하 회장: 회원과 함께하는, 회원 속에 같이 있던 성실한 회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냥 좋은 느낌으로 오랫동안 회원들의 기억에 남고 싶네요.

장영식 기자: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의료 현실에 고통 받고, 의사회에 대해 실망하고 체념하고 있는 회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박명하 회장은 1962년생(만 59세)으로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 후 의대에 다시 입학했다.

			1993년 한양의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한양대학교에서 인턴을 수료한 후, 199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미소의원(구 월정의원)을 운영해 왔다.

			박 회장은 2000년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를 시작으로, ▲2003년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2008년 대한일반과의사회장 ▲2009년 강서구의사회 부회장 ▲2010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2012년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 서울시의사회 의무ㆍ정책 부회장&nbsp;▲2018년 서울시의사회 총무ㆍ법제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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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 한 성실한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ldquo;사회참여이사와 총무국 사회협력팀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의협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이웃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가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의사협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왔어요. 의협과 국민 사이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했죠.&rdquo;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72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906_108723_273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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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723">안혜선 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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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의사협회 사회협력팀을 이끌어 온 안혜선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공언활동의 의미를 이 같이 부여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6년 결성된 단체로, 매년 꾸준한 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회공헌협의회에는 14개 회원단체(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간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의 당연직 중앙위원장을 맡으며, 각 단체가 매년 회비 500만원을 납부해 해마다 분기별로 4회 함께 활동한다.

안혜선 사회참여이사는 &ldquo;사회공헌협의회 각 단체는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활동해 왔다.&lsquo;라며, &rdquo;이렇다보니 직역간의 오랜 갈등도 해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ldquo;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ldquo;동시에 회원단체 봉사 때 필요한 인력을 품앗이로 도울 수있어 물적, 인적자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안 이사는 &ldquo;우리나라에 사실상 무의촌이 없다보니, 무료진료활동은 지양하고 중증장애인 시설과 한센인 마을, 보육원, 무료급식소 등을 주로 방문한다.&rdquo;라며, &ldquo;창립 10주년인 2016년에는 육군본부에서 추진한 &lsquo;책읽는 병영문화 만들기: 사랑의 독서까페 기증 릴레이운동&rsquo;에도 참여했다.&rdquo;라고 소개했다.

안 이사는 &ldquo;강원도 고성의 22사단 소초에 조립식 컨테이너박스로 뻐꾸기집처럼 생긴 책이 있는 휴식공간 두 동의 개소식에 갔는데, 당시 휴전선 너머의 북한군이 가깝게 보였던 아찔한 경험도 있다.&rdquo;라고 회상했다.

이어 안 이사는 해외의료문화봉사 경험도 소개했다.

안 이사는 &ldquo;10주년 기념으로 2016년 8월 네팔의 랑그랑, 신두팔촉, 룸비니에서 첫 해외의료문화봉사 실시했고, 2019년에는 캄보디아 따께오주의 뜨레앙에서 의료봉사에 나섰다.&rdquo;라며, &ldquo;빈곤 속에 있는 해외 이웃을 도우면서 우리나라를 알렸다.&rdquo;라고 말했다.

다양한 봉사활동이 인정받아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18일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안 이사는 &ldquo;한마음 한뜻으로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쳐온 결과라 자부하며, 창립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줄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공헌협의회 태동 때부터 길잡이로 헌신해 오신 김화숙 고문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안 이사는 &ldquo;상금 5,000만원은 따로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이름에 걸맞은 특별공헌활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보령의료봉사상의 위상에 발맞춰 더 알차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회공헌협의회로 거듭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한편, 안 이사는 오는 25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하는 감사 선거에 출마했다.

안 이사는 &ldquo;현재 정부는 관치의료를 통해 국민건강에 필요한 의사의 진료기능 및 치료과정을 시시각각 통제하고 있을 뿐아니라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의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단합하지 않고 계속 항해한다면, 정부의 폭거 앞에 의료계는 순식간에 난파선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안 이사는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전문가로서, 더 나아가 풍전등화와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했다.&rdquo;라며, &ldquo;6년간 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로 활동하며 익혔던 방대한 의협 회무를 바탕으로, 의사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건강한 비판과 방향제시를 하는 나침반같은 역할을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dquo;아울러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경쟁력을 갖춘 의사협회의 위상 정립에도 힘을 보태겠다.&rdquo;라며, &ldquo;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대동단결된 분위기로 어깨동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건의약단체의 맏형인 의협의 위상 강화와 의료계의 바른 물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배를 탄 동료로서, 감사로서 에너지를 쏟아 붓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국민 사이 디딤돌 역할 톡톡히 했죠”

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은 방역이 아니라 방역홍보에 치중하겠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매번&nbsp; 중요한 타이밍에 엉뚱한 결정을 했고, 국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도록 압박해 얻어낸 짧은 성과마저 K-방역 운운하며 홍보에만 치중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ldquo;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해 중국 이외의 국가로는 가장 먼저 대규모 감염사태를 경험했으며,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앞 다퉈 백신 확보에 나설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며 백신 확보를 소홀히해 백신 접종률이 현재 OECD 37개국 중&nbsp; 35위, 세계 111위(3월 31일 기준)로&nbsp; 나타나&nbsp; 애초 장담하던 11월 중 집단 면역은 이미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뒷 배경에는 정부의 대책을 찬양하기에 바쁘던 어용교수 집단이 있었고, 그 중심에 기모란 교수가 있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지난해 2월 10일 의사협회의 간곡한 중국 발 입국 금지 요청을 확진자 동선 폐쇄ㆍ입국 금지 확대는 불필요한 과잉 대응이라며 예방의학회, 역학회 공동으로&nbsp; 성명서를 발표했던 그 자리에 기모란 교수가 있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또한 &ldquo;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구매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라며&nbsp; 백신확보에&nbsp; 실패한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바빴다.&rdquo;라며, &ldquo;기 교수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따라 마치 정부의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ldquo;아마도 그것이 청와대의 방역기획관 임명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보다는 아직도 홍보에만 눈이 팔려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백신 확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전문가의 견해를 무시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단기적 처방만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와 건강에 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 국민에게 시혜적 입장에서 접근해 포퓰리즘의 주요 타깃으로 의료정책을 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문 케어나, 사회적 논의 없이 뜬금없는 공공 의대 신설과 의사 수&nbsp; 확충,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도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적 접근이 있었기에 의사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전의총은 &ldquo;과거에는 국가 경영에 있어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는 건강과 의료가 추가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다음 정부 구성 시 반드시 보건부를 독립하고 보건부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코로나 19 팬더믹과 같은 사태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료재난을 관리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은 홍보 치중 반증하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21일 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10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lsquo;필수의료 우선순위 TF&rsquo;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F를 통해 논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7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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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925_108725_39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협은 &ldquo;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어,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기는 어렵다.&rdquo;라며, &ldquo;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ㆍ외상ㆍ암ㆍ심뇌혈관 질환ㆍ중환자ㆍ신생아ㆍ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따라서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또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급여화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급여화 대상을 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rdquo;라며, &ldquo;결국 이런 방식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는 적자가 2조 8,243억 원까지 증가했고,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은 &ldquo;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의 보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rdquo;라며, &ldquo;부적절한 급여화는 필수의료 위협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또, &ldquo;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원칙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결정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해 그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dquo;요양급여 결정 원칙들의 적용 결과와 우선순위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ldquo;최근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는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도록 개편됐다고는 하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특히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한편, 의사협회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우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됐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해 제시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최대집 회장은 &ldquo;이번 책자가 많은 분들께 필수의료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자를 통해 많은 국민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제도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요청했다.

의협,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적용ㆍ개선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8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44_95807_51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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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작성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한은 과연 어느 정도를 이르는 것일까.

최근 법원이 허술한 진료기록부 작성을 이유로 개원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개원의는 눈매교정 절개술 및 쌍꺼풀 재수술 과정에서 수술 중 수면 및 국소마취 여부, 상안검거근막 결찰 이후 봉합 등 수술방법과 투여 약물, 과거 수술전력 등을 기록했지만 법원은 더 상세한 진료기록을 기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20일 입장문을 내고 진료기록에 수술 방법에 대한 세부 기재가 없다는 사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고 비판하고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는 작성 방법에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치료 혹은 수술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기재해야 하는 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 분야 학술적 진전과 술기의 발달로 수술 방법이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며 진료기록에 수술방법에 대한 세부 기재가 없다는 사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료인의 이해 여부만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같은 분야 의료인이라도 개개인의 지식경험 정도에 따라 의무기록에 대한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충분할 정도로 상세한에 대한 기준이 정의되지 않는다면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술 전후 임상 사진을 의무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사진은 성형외과의 가장 중요한 의무기록으로, 성형외과학에서는 중요한 진료기록으로 인정해 정규 교과서에 포함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환부와 수술 과정결과 등을 디지털 이미지동영상으로 남겨 임상 기록으로 활용한 지 오래됐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임상 사진을 의무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경향은 과도한 형벌주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을 적극 처벌해 일반적인 예방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예방형벌론으로는 의료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의사-환자 관계를 악화시키고 비생산적인 소송의 남발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의료 선진국은 형벌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진료기록부 작성 때 '충분하게 상세한'은 어느 정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06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58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43_95806_48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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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백신접종을 한 요양병원이감염취약지역에서 감염병 안전지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이후 18일 현재 전체 입원환자 종사자 42만 7418명 중 31만 7657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률 76%를 기록했다. 

나이별로는 65세 미만 입원환자, 종사자가 총 20만 8504명 중 18만 6887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90%에 달한다. 65세 이상은 접종대상자 20만 8914명 중 13만 770명(63%)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요양병원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이후 상당한 정도의 항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진단 결과도 나오고 있어 집단면역의 청신호도 커지고 있다. 
 
최근 A요양병원이 코로나신속항체검사키트(제조사 SD BIOSENSOR)를 이용해 종사자 32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한 결과 21명(66%)에서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20대가 7명 중 5명, 30대가 8명 중 5명, 40대가 9명 중 6명, 50대가 7명 중 4명, 60대가 1명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B요양병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B요양병원이 코로나신속항체검사키트로 종사자 25명을 검사했더니 17명이 양성으로 나와 1차 접종만으로도 10명 중 7명에서 이미 항체가 형성됐다.

이처럼 요양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확진자 감소 추세도 뚜렷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 60세 미만 환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 후 해당 시설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요양병원, 요양시설 관련 발생 비율은 예방접종 이전인 2월 1~25일까지 9.7%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주별 확진자 발생비율을 보면 5.6%(2월 27일3월 5일)에서 4%(3월 6~12일), 2.2%(3월 1319일), 2.7% (3월 2026일), 2%(3월 27일4월 4일)로 낮아졌다.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자체 집계에서도 이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달간 97명이었다. 하지만 이후 4월 19일까지 22일간 요양병원 확진자는 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3개월 넘게 주2회 선제적 PCR 검사를 하고 있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양성 여부를 판별해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요양병원은 감염취약지역이 아니라 감염안전지대가 됐다면서 앞으로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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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42_95805_5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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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에 따른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설립된 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기죄 범죄 행위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여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의사는 치과의사 B씨에게 고용돼 의원을 운영하다가 사무장병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A의사는 1심 형사재판에서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사재판 판결에 따르면 치과의사 B씨는 C의원, D의원, E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다. A의사는 C의원의 명의상 개설자였다.

1심 형사재판부는 치과의사인 B씨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인 C의원(A의사 명의)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의사를 매년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의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1심판결이 2019년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돼 A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됐다는 이유로 A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의사는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므로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문언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C의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해 왔고, 치과의사 B씨는 치과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회사를 통해 C의원의 개원 및 운영 업무를 보조해 준 것이라며 단순한 협력 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의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지 않는 동업 형태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자신의 의료업무에 어떠한 방해나 개입도 없었던 점, 환자들이 무자격자가 아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C의원은 일반적인 속칭 사무장병원의 경우와는 다르게 운영됐다며 사무장병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A의사의 4가지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A의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범죄행위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를 결격사유 대상 범죄로 명시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를 명시하고 있다며 설령 A의사의 주장대로 사기죄 범행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A의사의 의료법 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의료법 위반죄 범행만으로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A의사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규정하고 집행유예의 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의료인 결격사유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가자료가 되고, 일반적인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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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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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받아도 '의사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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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최대집(오른쪽) 회장과 이필수 당선인이 21일 오전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40·41대 집행부 상견례'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신구 집행부 임원진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정식 상견례를 연 것은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41_95794_442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최대집(오른쪽) 회장과 이필수 당선인이 21일 오전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4041대 집행부 상견례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신구 집행부 임원진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정식 상견례를 연 것은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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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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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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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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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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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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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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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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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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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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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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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나란히 앉은 최대집-이필수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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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9_95793_2454.jpg" />
<figcaption>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태건비에프를 찾아 진료봉사를 하고 있는 세브란스재활병원 의료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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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지난 20일 장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인 태건비에프를 찾아, 근무 중인 장애인들의 건강을 챙겼다.

진료 봉사팀은 김덕용 재활병원장을 비롯해 임상희김대현 교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지보조기사, 사회사업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일 오전 9시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태건비에프를 방문해, 근무 중인 2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돌봤다. 근로자들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고, 진료 후 주사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받았다. 
진료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며, 사전 방역체크, 발열 검사 등을 시행했다. 
김덕용 재활병원장은 재활의학 전문기관으로 사명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건비에프(대표 김만석)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자재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총 직원 중 약 63%인 63명이 지적 청각지체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이다.

또, 장애인 진료 지원 및 연구 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4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연세의료원에 기부했다. 이날도 진료 봉사 시작 전 재활병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 원,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으로 3천만원을 전했다.

세브란스 재활병원, 장애인의 날 맞아 진료 봉사활동

한국여자의사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65차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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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9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8_95792_5122.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이 17일 오후 3시30분 여의회관에서 서면결의로 진행된 65차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 시계방향 다섯번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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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차 정기총회는 주요 안건으로 2020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변경이 포함됐다.

여의사회는 올해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부금 단체 등록(외부 회계감사)-비영리 회계 프로그램 도입 △언택트 사업 도입 △월례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위탁사업 △여의사 인권센터 운영 △여의회지, 여의사회보, 여의회보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다.또 8월20일(금)21일(토) 개최 예정인 MWIA 서태평양지역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매해 정기총회 석상에서 진행됐던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오후 7시 20분에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30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은 박귀원 명예교수(중앙의대 소아외과)에게 영예가 돌아갔으며,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수상하게 됐다.이밖에 △ 25회 JW중외학술대상 성진실 교수(연세의대 방사선 종양학과) △ 제12회 한독학술대상 김숙자 원장(충주 김숙자 소아청소년과병원) ◇제3회 한미젊은의학자학술상 하아늘 임상조교수(제주대학교병원 안과) △제2회 보령전임의학술상 김지혜 전임의(강북삼성병원 신장내과)가 선정됐다.

여자의사회, 제65차 정기총회 서면결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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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개인 페이스북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7_95789_638.png" />
<figcaption>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개인 페이스북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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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거부가 어려운 의료종사자에 대해,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1일 개인 SNS를 통해 의료종사자 등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심사례에 대해 산재 적용의 길을 열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진단을 받고, 신체에 마비 증세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사례는 아직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되자,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의료종사자와 같은 우선접종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직무상 강제로 백신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A의사(세종시비뇨기과)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할 경우,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걸리기라도 하면 무책임한 의사로 낙인찍힐까 두렵다. 이에, 백신 접종은 거의 강제사항으로 느껴진다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이러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 다른 의료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은 백신 부작용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지금은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희귀혈전도 4월 초에나 인정됐다. 백신 부작용 사례는 지금도 정립되는 중이다. 적어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이고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시는 물론 회식 후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집단 면역을 빨리 갖추는 것만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빠르게 접종을 하되, 부작용 피해자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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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90 max-width-899 float-center" data-idxno="95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일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제목으로 게재됐다. 21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하루 만에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7_95790_826.png" />
<figcaption>지난 20일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제목으로 게재됐다. 21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하루 만에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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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가 된 청원은 지난 20일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제목으로 게재됐다. 21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하루 만에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중증후유증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작용을 앓고 있는 아내가 우선 접종대상자인 의료인이었기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음도 짚었다.

청원인은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됐다며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 현재는 입원 치료 중이다.

청원인은 담당 의사를 만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면서 치료비와 간병비로 일주일에 400만원이라는 액수를 감당하기 버겁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부작용 피해자에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산재 신청도 시도했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산재는 접수가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면서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다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AZ접종 후 사지마비'청원 등장…국민의힘 의원 "산재적용해야"

대한병원협회가 보건의료인력 관계 법률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진 병원준법지원인 양성을 목표로 제 10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기간은 19일부터 5월 21일까지다.5월 27일 개강, 7월 1일까지 11회차 강의를 진행한다.시간은 매주 화목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다.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2011년 4월 상법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 하자병협 차원에서 병원 업무를 둘러싼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개설했다.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에서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감염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부정청탁금지법등 지속가능한 병원 경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 법률 지식은 물론 민법형법허위 및 부당청구행정처분현지 조사의료광고 및 마케팅 관련 규정인사노무 등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병원에서 준법경영을 지원하고 있는 법무 및 원무 업무책임자와 담당자들이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강연진은 강요한 대한의료법학회 이사와 의사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병협 법제부위원장을 역임한김필수 원장(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을 비롯해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고윤석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등이 참여한다.

보건의료 분야 법률 전문가로는 김준래(김준래법률사무소)성용배최청희(정앤파트너스)이락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최재혁정선우(삼성서울병원)김형석(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이동필(법무법인 의성)김승한(법무법인 율성)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는다.

실무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실전 강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강군 부장과 김연숙 조사기획부장을 비롯해 권영직 책임(삼성서울병원)정석관 아주대병원 법무팀장(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운영이사) 등이 맡는다.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운영위원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인 만큼 올해 교육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줌 활용)로 진행한다며 교육과정에 80% 이상 출석해야대한병원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을수여한다고 밝혔다.

수료생에 한해 병원준법지원인 인증시험 응시기회를부여하며,합격 시 인증서를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66만원(비회원 병원 77만원)이다.등록방법은 병협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온라인 등록 후 신청서와 증명사진을 이메일(<a href="mailto:ninilili12@naver.com">ninilili12@naver.com</a>)로 보내면 된다. 문의(02-705-9247 병협국제학술국 류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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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6_95819_23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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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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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최대집(왼쪽) 회장과 이필수 당선인이 4월 21일 제150차 상임이사회 직후 신구 집행부 상견례에 참석, 주먹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4_95784_51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최대집(왼쪽) 회장과 이필수 당선인이 4월 21일 제150차 상임이사회 직후 신구 집행부 상견례에 참석, 주먹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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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를 마무리 하는 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와 새로운 출발선에 선 41대 집행부가 21일 첫 상견례(相見禮)를 열고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신구 집행부 임원진이 정식 상견례를 연 것은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4월 30일 임기를 마치는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러번 집행부가 바뀌는 동안 새로운 집행부 임원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인사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협 집행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활히 회무를 인수인계하는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1대 새 집행부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비롯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엄혹한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아야 한다고 언급한 최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가 나서야 하는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 집행부에 무거운 부탁을 드리게 됐다고 축하와 당부의 인사말을 전했다.

5월부터 41대 집행부를 이끌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 3년 동안 제40대 집행부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여 수고하고 애썼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인수위원회가 회무를 원활하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필수 당선인은 13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1대 집행부의 일원으로 참여해 준 여러 임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당선인은 회장 당선 직후부터 국회와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을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신구 집행부 임원진 인사회에는 40대 집행부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과 자문위원들이 참석,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새 집행부 임원들이 연속성 있는 회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40대 집행부 상임이사들은 후임 상임이사들과 만나 축하와 당부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동우 의협 정책자문위원은 현 집행부에서 잘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일은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전하고, 잘 안되고 있는 일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려서 차기 집행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인사회를 마련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뜻 깊은 자리라면서 41대 집행부가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하 이사는 인사회 직후 후임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차의과학대학교 조교수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과 만나 대변인으로서 감당해야 하거나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조언했다.

인수위 간사로 참여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내정자는 수선대후(守先待後, 선대가 남긴 좋은 전통과 유산을 지키며, 후대를 키우고 세우겠다)의 자세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의협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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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신구 집행부 상견례. 최대집 회장과 이필수 당선인이 나란히 상견례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4_95785_5320.jpg" />
<figcaption>4월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신구 집행부 상견례. 최대집 회장과 이필수 당선인이 나란히 상견례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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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0대 집행부에 이어 41대 집행부에는 박정율이상운 부회장이 참여한다. 이사진은 박용언 기획이사강찬 기획이사조영욱학술이사민양기 의무이사박종혁 의무이사연준흠 보험이사이인식 정보통신이사이상호 대외협력이사한재민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장)임진수 정책이사(대한공보의협의회장) 등이 합류했다.

여성 임원은 한국여자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윤석완 부회장을 비롯해 이현미 총무이사김경화 기획이사문혜성(학술이사)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도경현 대외협력이사양혜란 사회참여이사 등 7명이 참여했다.

의협 신구 집행부 '상견례(相見禮)' 원활한 인수인계 '협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7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3_95783_46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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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앞세워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기망행위다.

실손보험 청구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관련 전자문서를 전송토록 강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로 악용돼 보험 분쟁이 늘어나게 되고, 보험사의 진료정보 확보로 인한 정보 비대칭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온라인 전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예견되는 부작용을 진단하고, 개인과 보험사가 맺은 사적 계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국가가 개입해 부당하게 추가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공익을 앞세운 폭력이라고 통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을)은 지난 12일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환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토록 하고, 의료기관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 보험사들이 디지털 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 편의가 아니라 손해율 낮은 보험 상품 개발과 기존 보험 계약에서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 확대라는 지적이다.

바의연은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통해 손해율이 낮은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체계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보험사의 숙원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늘어게 되고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국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 보험사가 복잡한 보험금 청구방식의 간소화표준화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바의연은 보험금 청구 때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보험사들이 많은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별로 서류의 종류가 다르고,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면서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험금 청구 서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화시켜도 업무 부담과 시간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국회가 진정으로 환자 편의를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금 청구 방식 간소화 및 표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명문화된 전문중계기관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바의연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내면 보험사는 이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의 의료 정보가 사전 동의도 없이 의료기관이나 보험사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전송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환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의료 정보는 보험업계나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유출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사적 계약관계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부담을 의무화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나 보상은 언급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바의연은 개인과 보험사가 맺은 사적 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국가가 개입해 부당하게 추가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적이라며 특정 직역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나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은 공익을 앞세운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실손보험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단일 공보험 시스템의 한계를 부각시키며, 장기적으로 다 보험자 경쟁 체제 전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는 인식이다.

바의연은 문재인케어 시행 당시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4년이 지나면서 당시 정부의 주장은 틀렸고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 됐다며 국회가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간접적으로 국민의 실손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단일 공보험 체제의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는 감추고, 국민이 자유롭게 가입한 실손보험까지 국회와 정부가 개입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편의 앞세워 보험사 이익 챙기는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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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8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5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2_95782_431.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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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함량이 국내 출시약 중 가장 적은 사전 경구용 피임약 GC녹십자의 디어미순(Dear.me soon)이 최근 출시됐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관련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동안 노란색의 피임약을 복용하고 4일간은 흰색의 위약을 복용해 휴약기가 따로 없는 것도 특징이다. 휴약기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휴약기 중 위약을 먹기때문에 휴약기를 잘못계산하거나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유민정 GC녹십자 매니저는 디어미순은 사전 경구용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거나 피임약 부작용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디어미순은 12일 공식홈페이지(www.dearme.co.kr)를 론칭해 복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판매처 찾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최저 함량 에스트로겐·프로게스틴 '디어미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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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914_108710_28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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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간호사 단독법은 면허제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rdquo;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은 20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 단독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25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안번호 9149),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의안번호 9153),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의안번호 9127)은 간호사 단독법(이하 간호법) 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간호법 제정 시도는 과거에도 계속됐다.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뀌지 않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16조는 &lsquo;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rsquo;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 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면 모든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은 개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 어려워질 수 있어 개원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규정 항목 중 &lsquo;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 부분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전남의사회원 일동은 간호사 단독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차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 “간호사 단독법, 면허제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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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 책자를 발간하고,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146개 항목을 급여화 할 것을 제시했다.(왼쪽부터) 박진규 의협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간사, 최대집 의협회장, 이동우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위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1_95780_17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 책자를 발간하고,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146개 항목을 급여화 할 것을 제시했다.(왼쪽부터) 박진규 의협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간사, 최대집 의협회장, 이동우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위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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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로 첩약 급여화와 상급병실료 및 식대 급여화를 꼽았다.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급여화 시범사업, 그리고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로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의협은 4월 21일 오전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을 포함한 146개 항목을 필수의료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F를 통해 활발히 논의했다.

논의 결과,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이번에 발간했다.

책자는 우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는 되어 있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 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 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 8가지를 선정했다.

또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로, 첩약 급여화와 상급병실료 및 식대 급여화를 들면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의협 필수의료 TF 간사)는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면역항암제는 환자들의 요청에도 급여화하지 않고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첨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치료가 아닌 23인 병실과 식대 급여화는 비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급여화 사례라면서 아직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필수 치료분야가 많은데도 상급병실과 식대에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입원환자 식대로 청구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원래의 목적인 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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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1_95781_1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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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이뤄져 있고, 또한 한정돼 있으므로,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기는 어렵다면서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외상암심뇌혈관 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국민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원칙이 마련됐으나, 이런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결정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 때문.

최 회장은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는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했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들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2019년에는 적자가 2조 8243억원까지 증가했고,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국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의 보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부적절한 급여화는 필수의료 위협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위원회가 아닌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와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필수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떤 분야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 부적절한 건보 급여로 '첩약급여'·'식대급여'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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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30_95779_64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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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비해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법적 근거 핵심은 정신재활시설의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하게 허용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8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저적.

남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남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남인순 의원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 필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92명, 해외유입 39명(총 73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만 5,92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0명으로 총 10만 5,877명(91.33%)이 격리해제돼 현재 8,24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16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06명(치명률 1.5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25명, 서울 211명, 경남 40명, 울산 39명, 부산 33명, 대구 25명, 충북 19명, 광주ㆍ대전 각 17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인천 13명, 전북 8명, 충남 7명, 제주 6명, 전남 2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1명, 아메리카 6명, 유럽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8명, 외국인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