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은 홍보 치중 반증하는 것”

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은 방역이 아니라 방역홍보에 치중하겠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매번  중요한 타이밍에 엉뚱한 결정을 했고, 국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도록 압박해 얻어낸 짧은 성과마저 K-방역 운운하며 홍보에만 치중했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해 중국 이외의 국가로는 가장 먼저 대규모 감염사태를 경험했으며,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앞 다퉈 백신 확보에 나설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며 백신 확보를 소홀히해 백신 접종률이 현재 OECD 37개국 중  35위, 세계 111위(3월 31일 기준)로  나타나  애초 장담하던 11월 중 집단 면역은 이미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뒷 배경에는 정부의 대책을 찬양하기에 바쁘던 어용교수 집단이 있었고, 그 중심에 기모란 교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지난해 2월 10일 의사협회의 간곡한 중국 발 입국 금지 요청을 확진자 동선 폐쇄ㆍ입국 금지 확대는 불필요한 과잉 대응이라며 예방의학회, 역학회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던 그 자리에 기모란 교수가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구매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라며  백신확보에  실패한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바빴다.”라며, “기 교수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따라 마치 정부의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아마도 그것이 청와대의 방역기획관 임명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보다는 아직도 홍보에만 눈이 팔려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백신 확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전문가의 견해를 무시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단기적 처방만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와 건강에 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 국민에게 시혜적 입장에서 접근해 포퓰리즘의 주요 타깃으로 의료정책을 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문 케어나, 사회적 논의 없이 뜬금없는 공공 의대 신설과 의사 수  확충,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도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적 접근이 있었기에 의사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전의총은 “과거에는 국가 경영에 있어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는 건강과 의료가 추가돼야 한다.”라며, “다음 정부 구성 시 반드시 보건부를 독립하고 보건부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코로나 19 팬더믹과 같은 사태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료재난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