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적용ㆍ개선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21일 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10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F를 통해 논의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어,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기는 어렵다.”라며,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ㆍ외상ㆍ암ㆍ심뇌혈관 질환ㆍ중환자ㆍ신생아ㆍ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며,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또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급여화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급여화 대상을 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라며, “결국 이런 방식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는 적자가 2조 8,243억 원까지 증가했고,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의 보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부적절한 급여화는 필수의료 위협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원칙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결정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대한 절차를 개선해 그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결정 원칙들의 적용 결과와 우선순위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는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도록 개편됐다고는 하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의사협회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우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됐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해 제시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책자가 많은 분들께 필수의료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자를 통해 많은 국민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제도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