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81_96625_7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규제만 강화한다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을까?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의료인이 늘어나고, 환자 유인과다 진료 등의 문제가 계속되자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와 법안을발의하고 있지만 폐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부터 적극적인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리니언시(자진신고 처벌 완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은 지난 3일 사무장병원과 명의 대여 약국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 대여 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수령한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개정안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부터 차단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곧바로 사무장병원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행태의 불법을자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니언시 제도는 공정거래법 상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기업간 거래에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면죄부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사례에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의료인을 보호하고, 공익적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과 행정 규정에 미숙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모른채고용, 피해를 입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기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정당하게 제공한급여 행위에 대해무조건적인 전액 환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환수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이득 액수와 부당이득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급여비환수 시 불이익이사무장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시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해 유인 동기를 마련하고, 개설 단계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사정을가장 잘 아는 지역의사회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 대여약국을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벌칙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면 더욱 음성적인 행태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채찍과 병행한 당근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 역시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하고,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한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촉구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 대여약국이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여부를 모른 채 고용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 교묘하고 은밀해지는 사무장병원 운영 행태를 감안할 때 자진신고제도 활성화 없이는 근절이 어렵다고 지적한 의협은 리니언시제도를도입해 선의의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제, 징수금 감면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한다고 못 잡아...자진신고제도 필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2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80_96624_45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당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5월 12일 유가족들이 망인의 의식상태가 회복되는 등 호전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해 사망에 이르게됐다며제기한 약 1억 4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환자가 증상이 다소 완화되는 소견을 보이더라도 전반적으로 활력징후나 검사소견이 불안정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가간다. 환자 M씨(망인)는 2018년 9월 28일 K대학병원에 입원해 췌장암 진단을 받고 10월 5일 퇴원했다.10월 10일 병원에 다시 내원해 항암치료 없이 식이요법 및 자연요법을 시행키로 했다.

그러던 중 같은해 12월 3일 호흡곤란 등으로 K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의 진단으로 인공호흡기 착용, 항생제 투여,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았다.

M환자를 치료하던 K대학병원 감염내과 담당의사는 2018년 12월 19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

이후 M환자는 2018년 12월 21일 K대학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M환자 자녀들은 K대학병원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신적 손해 등(장례비, 위자료, 치료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은 K대학병원에서 2018년 12월 3일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 착용, 항생제 투약,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해 2018년 12월 19일까지 의식상태가 회복되는 등 호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지 않고, 급성신부전에 대한 치료 경과 및 예후 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신장내과의 협진 내지 진단이 필요했음에도 감염내과 담당의사는 말기 암환자로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해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혈액투석이 중단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적법했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M환자가 2018년 12월 10일까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항생제 투여로 폐렴 증상이 호전양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의식이 반혼수 상태이고, 지속적인 혈액투석에도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산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M환자는 2018년 12월 14일경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한 단계 호전됐으나, 그 때까지 M환자의 발열, 수축기 혈압 등에 비춰 증상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는 등 활력징후 및 검사소견이 불안정했고 ▲M환자는 2018년 12월 18일경 혈색소(Hb) 수치가 정상범위에 못 미치는 7.7㎎/dl까지 감소하고 혈변 및 혈뇨 증상이 나타나며, 임종 직전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안구 편위 증상도 확인됐고, 이후 시행된 내시경 검사에서 췌장암의 위장 및 직장 부위 전이가 발견됐고,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또 감염내과 담당의사와 전문의는 2018년 12월 19일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했고, M환자의 자녀로부터 M환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를 일관해 표시했다는 내용의 연명의료중당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를 작성 받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핀결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당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전이성 췌장암의 상태에 있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급성신부전, 대사성산증 및 인공호흡기 의존 상태였으며, 췌장암의 위장 침범 및 직장암에 의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었다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기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M환자 자녀들 중 일부가 K대학병원 담당의사를 상대로 연명의료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도 무혐의 처분(2019년 9월 23일)이 내려진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신장내과의 판단이 필요했고, 혈액투석을 지속했더라면 M환자는 예휴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장내과의 판단이 필수적으로 동반됐어야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M환자가 입원한 후 치료를 통해 폐렴 증사이나 의식상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에도 M환자의 활력징후나 검사소견이 불안정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런 수일이나 수주일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며 진료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병원 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정에서의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증상이 다소 완화되는 소견을 보이더라도 전반적으로 활력징후나 검사소견이 불안정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81명, 해외유입 35명(총 51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만 6,98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6명으로 총 12만 6,993명(92.71%)이 격리해제돼 현재 8,05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60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38명(치명률 1.4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37명, 경기 132명, 대구 27명, 광주 21명, 강원ㆍ충남 각 20명, 제주 17명, 부산 16명, 대전 15명, 세종 14명, 경남 13명, 인천ㆍ경북 각 11명, 충북 8명, 울산ㆍ전남 각 7명, 전북 5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1명, 아메리카 6명, 중국 5명, 유럽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25명이다.

코로나환자, 516명 늘어 13만 6,983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술대회 전경. ⓒ의협신문 자료사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77_96622_1829.jpg" />
<figcaption>코로나19 이전에 열린 대면 학술대회 전경.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신문 자료사진</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공정경쟁규약 3개 단체가 오늘 오전 온라인학술대회 지원의 연장 여부와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나 결론을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지속되자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최대한 대면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 행사를 독려하면서 의협의학회공정경쟁규약 3단체가 온라인학술대회 지원 범위를 논의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학술대회 광고 및 부스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6월말 한시적 규정이 끝날 예정이어서 가을 학술대회을 준비해야 하는 전문학회들이 지침 연장과 함께 지원 금액 및 범위의 확대를 희망해왔다.

25일 오전 8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3개 공정경쟁규약 단체는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는 안과 범위 확대에 관한간담회를 열었다.

의학계 측에서는 189개 의학회 회원학회 외에도 세부학회에 대한 지원 확대, 춘추계 학술대회 외에도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에로의 확대,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을 오프라인 학술대회 수준으로의 상향 및 차등 지급 방안 등을 원했으나 제약바이오협회등 3개 단체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확산으로정상적인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최소한의 학술 활동을 유지해 국내 의료 수준의 퇴보를 방지하고, 의료인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의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지침을 발표, 공정경쟁규약의 예외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침 시행 기간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 △의료법 제 28조 제 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약사법 제 11조 및 제12조에 대한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로부터 승인인정받은 학술대회로 제한했다.요양기관이나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 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지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형태는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구현하는 경우다.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지원 금액은 형태에 관계 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나의 학술대회에는 하나의 회원사가 최대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나 온라인 부스 중 하나에2개를지원하는 것도허용하지 않고 있다.학술대회당 최대 40개 회원사가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학술대회당 지원받은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수의 수는 형태에 관계없이 6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했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1년간 더 유예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지원 범위확대 및 지원 금액의 상향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차기회의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2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662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76_96620_582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서울대학교병원 발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시도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원 인력 부재의 해법은 불법 보조인력을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화가 아닌, 저수가 체계에 따른 의료 왜곡현상 해결이라는게 일관된 주장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의사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입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행 의료법을 되짚으면서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상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PA 합법화는 의료인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인력 부재의 해법은 PA양성화가 아닌, 저수가 체계에 따른 의료 왜곡현상 해결이라고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불법 PA 의료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병원 의사 인력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div id="tem-type-8">
의사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입법화 즉각 중단해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 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으며, PA로 활동하는 의사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 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상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무면허 진료 보조 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다.

의료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격 있는 의사에 따라 행해져도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오류를 줄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PA의 합법화는 국민들의 요구와 정반대로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법 PA 의료 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시 법적 책임의 문제 등을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행태에 대해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불법 의사보조인력의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병원 의사 인력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5월 
광주광역시의사회
</div>

"병원 인력 부재 해법이 PA 합법화? 문제는 저수가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광역시의사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 화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75_96617_498.pn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 화면</figcaption>
</figure>
</div>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유튜브를 제작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D방역의 기본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유튜브를 제작한 것.

24일 공개한 유튜브에는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이 직접 출연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진 의사로 참여해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원활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75_96618_5020.jpg" />
<figcaption>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진 의사로 참여해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원활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또 정 회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진 의사로 참여해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원활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 하고 있지만, 부작용 공포로 인해 시민들이 백신을 맞아야 할까? 라는 고민이 많아 유튜브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대구광역시의사회 또는 백신을 맞을까요? 말까요?를 검색하면 시청 가능하다.(<a href="https://youtu.be/xzWlRYRcTis">https://youtu.be/xzWlRYRcTis</a>)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백신 맞아도 될까?' 유튜브 제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1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6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진혁 대한종양내과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74_96613_1035.jpg" />
<figcaption>최진혁 대한종양내과학회장</figcaption>
</figure>

최진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가 5월 21일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19차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

지난 2005년 창립된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임상종양학에 관한 지식 증진과 의사간 교류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암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암화학요법을 담당하는 종양내과 의사 1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진혁 교수는 지난 20122019년 대한종양내과학회 상임이사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최진혁 교수는 연세의대 졸업한 후 1996년 아주의대에 부임했으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와 캐나다 국립암센터에서 연수했다. 전문진료분야는 폐암위암두경부암 등이다.

최 교수는 지난 1997년 미국암협회가 발간하는 CANCER에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으며, 이후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며 유럽종양내과학회 우수논문초청상, 대한종양내과학회 보령우수연구자상, 보령학술상, 대한암학회 우수연구자상 등을 수상했다.

최진혁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술활동대외교류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학회 발전과 암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혁 아주의대 교수, 대한종양내과학회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71_96611_595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공중보건의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방역 최전선의 공보의를 옥죄는 근시안적 입법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무쟁점 법안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공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공보의는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징계를 받고 있다. 이미 이런 징계 규정들이 있음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 없이 형사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소명절차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성실 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의 비중에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기소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현재 공보의는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며서 벽오지, 교정시설, 국공립 의료원 등 의료 취약지에서 빈틈을 메우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는 검체 채취,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예방접종센터 예진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대공협은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소극 진료와 방어 진료로 내모는 발상이라며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정을 위해 꾸준히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대공협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다룬공보의 비위 사건에 대해 설령 의과 공보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며 특히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대공협은 절대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했고, 개별 회원들에게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항상 당부했다고 밝혔다.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 뒤에 칼을 겨누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공협은 극소수 공보의들의 일탈을 침소봉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하는 절대 다수 공보의들의 열정을 꺾는 자충수는 그만둬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서 있는 공보의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지는 못할망정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 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공협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소만 되도 공보의 신분 박탈이라니…"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8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07_109285_22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오늘 회의 결과는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는 말로 정리해 달라.&rdquo;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이 24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가입자대표와의 논의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재정운영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부지표를 듣고,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했다.

관심사인 밴딩에 대해 윤석준 위원장은 &ldquo;오늘 1차 밴딩을 정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순 없다. 가입자 간에서도 진통이 심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rdquo;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코로나19라는 변수를 가입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양측이 다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이해의 폭을 좁히는데 애를 먹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잘 좁혀진 것 같지 않다.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 가입자 들끼리도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었다.&rdquo;라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가 장시간 이어진데 대해 윤 위원장은 &ldquo;코로나19로 생각해야 할 변수가 많았다. 과거에 소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일부 위원들은 소위 회의가 이렇게 길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rdquo;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지난 한해 공급자도 힘들었지만 가입자로 대표되는 국민도 굉장히 힘들었다. 지표들을 하나하나 보니 GDP가 감소했는데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절망적인 결과가 나왔다. 국민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오죽하면 참여한 분 중에서 코로나 상황을 처음으로 판단해야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판단이 되겠느냐며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더라.&rdquo;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오늘 1차 밴딩을 정했지만 첫 밴딩이 끝까지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다. 어떤 해는 가장 낮게 시작해서 최종 결정은 꽤 높은 수준까지 가기도 했다.&rdquo;라며, &ldquo;오늘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해 달라.&rdquo;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의 어려움을 한차례 더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재정운영위 소위는 가입자로 구성돼 있다.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가입자의 삶이 피폐하다는 부분이 더 다가올 것이다. 그 점이 어려운 점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법에 명시된 대로 5월 31일까지는 협상 마치고 건정심에 보고하는 일정을 준수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협상단이 빠듯한 일정을 겪을 것 같지만 일정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지켜봐 달라.&rdquo;고 덧붙였다.

1차 밴딩폭 정하는데도 엄청난 진통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변호사 출신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가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9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82_109291_28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291">양승조 도지사</td>
		</tr>
	</tbody>
</table>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는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보건의료전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정수가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양승조 지사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중 자신에게 맡는 역할에 대해 도지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ldquo;국회의원보다 도지사가 맞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가 더 맞는거 같다. 책임감은 무겁지만 결정하고 결단하면 집행이 된다. 의원일 때보다 맞는 것 같다.&rdquo;라고 말했다.

일례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충청남도는 지역 간호대 졸업생 중 지역 의료기관 취업률이 매년 20% 수준에 그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공공의료기관이 외면당해 왔다.

특히, 전국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2018년부터 &lsquo;지역 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rsquo;을 시행, 간호대 졸업반 학생 66명에게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66명을 선발해 서산ㆍ홍성ㆍ천안ㆍ공주의료원에 배치할 계획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아 국가장학금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내년에는 지역 간호대 신입생 일부를 충남지역 고교출신으로 뽑고, 매년 8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양 지사는 &ldquo;국회에서는 공중보건장학제를 추진하자고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도지사로서 공공간호사제를 지시하니 되더라.&rdquo;며 집행부가 더 어울린다는 말을 뒷받침했다.

이어, 양 지사는 의료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정수가를 언급했다.

양 지사는 &ldquo;의료양극화가 심각하다. 태안에는 보건의료원이 있다. 의사를 못 모셔온다. 국립대정신병원은 정원 채운 곳이 거의 없다. 수도권은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지역은 상당히 부족하다. 의료인력이 절대부족한 것도 있지만 양극화돼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대에서 졸업생을 늘렸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단순히 의대 졸업생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ldquo;의료서비스 부문에 균형점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서비스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균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ldquo;지방의료원과 지방병원은 너무나 힘들다. 지방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열악하다는 선입견 땝문에 중환자들이 모두 서울로 간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ldquo;지방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는 의료수가문제는 적정하게 해야 풀 수 있다.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정수가가 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적정수가가 돼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이들이 직업의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양 지사의 주장이다.

양 지사는 &ldquo;저수가가 무조건 좋은게 아니다. 결국은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나온다. 적정수가가 어디까지인가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적정수가를 찾아야 한다. 저수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 지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선 비판하면서 국고지원을 언급했다.&nbsp;

양 지사는 &ldquo;정부는 3년 가까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지만 국민체감이 낮다. 의사들은 여전히 저수가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불만은 크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의사는 저수가로 국민은 의료서비스로 불만을 갖게 된다. 개선할수 있는 전향적 방안이 필요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양 지사는 &ldquo;정부가 강한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 국고지원이 법적으로 20%인데 현재 14%만 지원되고 있다. 수년간 약속을 안지켜왔다. 사후라도 정산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ldquo;건보재정은 그런 부분에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내가 건보료 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 받으면 건보료가 아깝지 않다. 유럽은 세금을 수입의 50%를 내는데도 세금저항성이 낮다. 세금을 내면 아이 교육과 의료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보장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언급했다. 그는 &ldquo;보험료도 어느정도 올려야 한다. 보장율을 높이려면 건보료도 높여야 한다. 건보료를 높일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가 빚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이직률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ldquo;의료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간호사 이직률이다. 공공의료원도 정원대비 결원이 상당히 많다. 3년 내 이직률이 65%에 이르는 곳도 있다. 숙련된 간호사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채용해도 나가니 병상을 가동하지도 못한다. 가장 큰 의료계 현안 문제다. 충청남도 문제만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 12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도전을 시사했다.

양 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ㆍ정세균 전 총리보다 등 당내 대선주자보다 인지도가 열세에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 이슈와 균형발전 분야 이슈 선점이 당 지지자에게 어필한다면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복지 분야 전문가이며, 3년간 충남도지사를 지내면서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현장 경험을 쌓아 왔다.

보건복지위원장 출신 도지사 “적정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lsquo;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rsquo;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08_109293_39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ldquo;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혔다.&rdquo;라며, &ldquo;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ldquo;이번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박명하 부회장은 &ldquo;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한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rdquo;라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nbsp;

전성훈 법제이사는 &ldquo;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향후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검찰에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ㆍ관련자 고발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9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01_109290_23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해 조산의 위험을 예측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박선화 교수는 임산부 질액 내 박테리아 위험 요소 모델을&nbsp; 인공지능 머신 러닝 기법(machine learning)으로 분석, 조산 위험을 예측한 연구를 18일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미국 생식면역학회지 AJRL(American Journal of Reproductive Immun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nbsp;&nbsp;

조산은 일반적으로 임신 20주를 지나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전체 출생의 5~10%가 조산이다.

초혼연령 상승, 고령산모 증가, 체외수정술 증가 등으로 조산 위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산아로 분만한 미숙아는 사망률이 높은데다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nbsp;

그동안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로 인해 조산이 발생하는 이유로 임신부 질내 유해한 박테리아의 상행 감염 때문이라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됐지만 이를 사전에 진단해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은 없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학교실 연구팀은 임신 중기 임신부의 질액을 채취, 이전의 선행연구를 통해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후보균들의 정성적 및 정략적 평가를 시행했다.

또한 임신부의 조산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단순히 균의 검출 유무로는 조산의 예측이 어려워, 후보 균들의 조합과 상대적인 비율을 이용해 &lsquo;인공지능 기법&rsquo;으로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다.

연구 결과, 이 모델의 영향을 주는 핵심 균은 락토바실러스 이너스(Lactobacillus iners), 유레아플라즈마 파붐(Ureaplasma parvum)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을 통해서 조산을 72%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외에 혈액학적인 정보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백혈구 수를 조합했을 때는 예측률이 77%로 높아졌다.

이번 논문의 교신저자인 김영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조산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박테리아 위험 요소 모델에 접목시킨다면 더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평가했다. 
&nbsp; 
이와 관련해서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학교실 연구팀은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AI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해 상용화를 진행하는 진단전문회사 ㈜디앤피바이오텍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논문 1저자인 박선화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ldquo;조산율이 10% 내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수의 증상으로 조산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산모를 많이 치료했다.&rdquo;라며, &ldquo;미리 조산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임산부 질액 내 박테리아 A.I로 분석해 조산 위험 예측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7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89_109271_0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3명 중 1명(2020년)을 차지할 만큼 고령 산모가 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분만을 준비하려면 병원을 찾아 임신 계획을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 필수다.

특히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율이 높은 편이라 원인 분석이 중요한데, 임신 초기 유산의 약 절반에서 발견되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유전자 정밀검사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명신 교수(유전진단검사센터장), 이종미 임상강사, 산부인과 박인양 교수 연구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신 초기(18주 이전)에 유산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태산물을 대상으로 유전체 이상을 검출하는 검사법 3가지를 비교 연구한 결과, 마이크로어레이 기법 중 SNP어레이 검사 결과에서 유전체 이상이 93.5% 검출되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모의 평균 연령은 만 36.6세였으며, 평균 재태기간은 약 9주로 나타났다.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Chromosomal Microarray Analysis, CMA) 검사는 DNA를 추출해 유전체의 미세한 양적 변화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로 염색체의 미세결실, 미세중복의 검출에 유용하다.

환자의 DNA와 정상인의 DNA에 각각 색이 다른 형광물질을 붙이고, 표준 DNA 조각을 고정시킨 슬라이드 또는 칩에 부합 반응을 실시한 후, 부합 양상을 확인해 환자 유전 물질의 상대적 과다 혹은 결핍을 분석하게 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세포를 배양해 염색체를 관찰하는 염색체 핵형분석법(Conventional karyotyping)과 두 가지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법(비교유전체보합법(CGH어레이), 단일염기다형성어레이(SNP어레이))의 정확도와 한계점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총 63증례 중 31예(49.2%)에서 유전체 이상이 발견됐는데, 단일 삼염색체(Single autosomy, 71.0%)가 가장 흔했고, 다배수체(Polyploidy, 16.1%), 복합이수체(multiple aneuploidy, 9.7%), X 홑 염색체(monosomy X, 3.2%) 순이었다.

이중 6예는 정상과 혼재되어 있는 모자이시즘(mosaicism, 19.4%)을 보였다. 염색체 핵형분석법은 미생물 오염 등에 의해 22.2%(14/63)에서 세포배양에 실패해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SNP어레이가 유전체 이상을 가장 잘 검출했고(93.5%, 29/31), CGH어레이는 77.4%(24/31), 염색체 핵형분석법은 76.0%(19/25)로 가장 낮았다. SNP어레이는 다배수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염색체 이상을 검출하는 데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연구팀은 배양 실패나 모체 세포의 과증식으로 인해 정확한 염색체 핵형분석이 불가능했던 상당수에서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SNP어레이는 SNP 유전형의 분포 변화를 정밀하게 감지해 CGH어레이에 비해 다배수체의 검출 성능이 우수했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검출 성능을 보여, SNP어레이가 유산 후 수태산물의 염색체 검사를 위한 빠르고 정확한 검사법으로 판단되며, 염색체 핵형분석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유용한 대체 검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인양 교수는 &ldquo;요즘 많은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에 임신을 하게 되며 임신 초기부터 잘 유지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된 경우 부부가 모두 당황하게 되며 심적으로 위축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SNP어레이 등을 이용한 유전체분석은 부부에게 유산의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이고 다음 임신을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 국제학술지 &lsquo;Molecular Diagnosis &amp; Therapy&rsquo; 온라인판에 4월 1일자로 게재됐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유전진단검사센터는 개인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련 임상과와 연계해 맞춤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 센터로 지정됐으며, 혈액 질환,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성장 및 발달 지연, 산전, 약물, 종양, 안질환, 소아발달장애 등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상담, 유전진단검사 개발 및 평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신 초기 유산 유전체 이상, 정밀의료 검사로 정확도 높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는 24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을 위한 2차 재정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회의여서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룔한 6개 요양기관단체의 이목이 집중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70_96609_4253.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는 24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을 위한 2차 재정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회의여서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룔한 6개 요양기관단체의 이목이 집중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요양기관 단체가 주목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를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2차 재정소위원회가 마무리됐다.

2차 재정소위에서는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에 대해 특정 수치가 아닌 일정 범위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결정은 건강보험 가입자(고용자와 피고용자 간) 간의 견해차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재정소위에서는 잠정 결정한 밴드 범위에 대해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줄다리기를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아울러 수가협상 부대 조건에 대해서도 다양한의견이 오간것으로 파악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70_96610_4348.jpg" />
<figcaption>윤석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24일 2차 재정소위 직후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이런 소식을 전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이례적으로 한 차례 정회하며진통을 겪었다. 회의 시간도 예상보다 늘어났다. 재정소위 시간이 늘어난것은 가입자 간에 밴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놓고견해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준 위원장은 (2차 재정소위) 정회 배경을 짐작하겠지만, 코로나19 변수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어렵다는 전제하에 (협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각 차가 굉장히 컷다. 재정소위 위원들 간에 의견을 좁히는데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면서 정회도 가입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드에 관해서는 (가입자 간 시각 차로) 진통이 심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정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 봤는데,일정 범위에서 논의가 됐다. 내일(25일) 공급자단체와 협상에서어느 정도 확정한 밴드를 가지고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다만 (가입자 대표들과) 법정 협상기한인 5월 말까지 협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밴드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주일 후 열리는 3차 재정소위에서 밴드를 재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서 일부 재정소위 위원들이 이렇게 오래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듯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협상 환경이다. 재정소위 난항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듯 하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기대감에 대한 경계는 여전했다.

(지난 1년간) 공급자도 힘들었지만, 국민도 굉장히 힘들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보니, 국민 형편이 절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정소위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자 변수와 (가입자의 어려움이) 맞물린 이런 상황에서의사결정 경험이 없어자료만을 토대로 결정해야 하냐는 의견이 나올 만큼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 위원들도 공급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이 대표하는 가입자의 피폐한 삶이 더욱 다가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냐면서 (그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공급자도 화가 나 있고, 삶 자체가 피곤한 가입자도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조건에 대해의미심장한 언급도 했다.

아직 부대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논의를 하느라 (재정소위가)길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에코로나19의 영향으로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감소와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분을고려하되 부대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향후 수가협상 과정에서부대 조건이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간에도 수가 밴드 '시각차' 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 박제윤(매리 다니엘 수녀) 대한의료정보관리사협회 초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69_96607_552.jpg" />
<figcaption>고 박제윤(매리 다니엘 수녀) 대한의료정보관리사협회 초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제윤(매리 다니엘 수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초대회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선종했다.

고인은 1975년 대한의무기록협회를 발족, 초대 대한의무기록협회장에 취임해 의무기록사(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제도를 법제화 하는 데 앞장섰다.

1977년 국내 최초로 WHO의 공식복제 허가를 받아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를 보급하고, 미국의 선진 교육과정을 국내에 도입해 질병 및 사인분류 활성화와 보건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고인은 2018년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초대 이사장에 취임, 2020년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받아 대학 인증을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장례식은 베네딕도수녀원 장례절차에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조문 및 조화는 받지 않는다. 온라인 분향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홈페이지 www.khima.or.kr)를 통해 조문할 수 있다.

장례식작은 툿찡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이며, 5월 25일 오전 11시 장례미사를 거행한다. 문의(053-313-3431).

고 박제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초대회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0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66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지난 4월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병원의 의견을 취합해 24일  반대의견을 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67_96606_1615.jpg" />
<figcaption>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지난 4월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병원의 의견을 취합해 24일 반대의견을 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요양병원에 대해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해차별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답보 상태다. 여기에다 1, 2주기 인증평가와 달리 3주기 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이 부담하도록 2021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 반발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의무인증 조건을 충족시키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개선, 인력 확충 등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면서불합리한 점을 묵묵히 감수해 왔는데 F학점 받았다고 퇴학처리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평석 요양병원협회장은 궁극적으로 요양병원도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마찬가지로 인증의 취지에 맞게 자율신청으로 전환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인증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인증 요양병원 업무정지 처분 "과도한 규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사진 오른쪽)과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사진 왼쪽)가 함께 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65_96605_54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사진 오른쪽)과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사진 왼쪽)가 함께 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2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데 이어,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도 요청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런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가 나섰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박명하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 중 의사인 대표원장에 대해 24일 오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은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회원들에게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는 의료법위반이 아닌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인천 척추전문병원 사건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형태의 대리수술이 행해졌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해 벌칙 조항이 더 큰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성훈 법제이사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87조(벌칙)에서는 이를 위반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뒀다.

반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협, 인천 무자격자 대리수술 대표원장·관련자 대검찰청 고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22일 한·미 공동기자회견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64_96603_4755.jpg" />
<figcaption>5월 22일 한미 공동기자회견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1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 군 장병 55만명에 대한 백신을 제공키로 하면서, 질병청이 해당 백신 분량을 포함한 56월 수정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모더나 백신 공급계획이 일부 6월에 포함됐다. 이에 군부대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이 있었다며 백신공급 일정이 확정됐고, 여기에 한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확보된 물량이 있어 이 부분을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백신 55만 명분과 모더나 추가 공급 물량 등 추가적으로 공급이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따로 적절한 접종대상자와 접종 시기를 보완해 다시 56월 접종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이라면서 접종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검토와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조정을 거쳐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04 max-width-924 float-center" data-idxno="96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5. 24일 기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64_96604_4842.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5. 24일 기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추가 공급되는 백신 물량 역시, 이번 수정 접종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25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회분이 추가로 공급된다. 6월 첫째 주까지는 556만 5000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모더나 백신 첫 공급 물량 5만 5000회분도 31일 도착한다. 본격적인 공급은 출하승인 이후인 6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24일 모더나 백신 첫 공급 물량 도착 소식을 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밟은 뒤, 6월 중순 정도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 출하승인은 백신이 공급되기 전 국가가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에 이어 국내에 공급되는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생산분이다.

TF는 상반기 추가적인 도입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모더나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도입이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이다.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 추가적인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 중 현재 867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이다.

질병청은 올해 안으로 도입이 계획된 1억 9200만회분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 백신 55만명분 포함, 수정 접종계획 곧 발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0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교법인 동은학원은 5월 24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새병원 기공식을 열고, 지하5층, 지상15층, 1000병상 규모 대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새병원 모형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61_96602_1957.jpg" />
<figcaption>학교법인 동은학원은 5월 24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새병원 기공식을 열고, 지하5층, 지상15층, 1000병상 규모 대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새병원 모형도.</figcaption>
</figure>
</div>

학교법인 동은학원이중부권 최종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새 병원 건립을 위한첫 삽을 떴다.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5월 24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새병원 기공식을 열고, 지하5층, 지상15층, 1000병상 규모 대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새병원은 현재 병원의 북쪽 인접 지역 4만 5300㎡ 부지(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61-8번지)에 들어서게 된다.

이날 열린 기공식에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이명수문진석이정문 천안아산지역 국회의원 등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새병원 건립 착수를 축하했다.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인 새 병원에는 현 병원의 거의 모든 시설기능이 이전하게 된다. 현 병원은 리모델링을 거쳐 아트리움을 통해 새병원과 연결되며, 교수연구실회의실 등 부속공간과 푸드코트 등 다양한 편의공간으로 활용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1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61_96616_205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새병원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연령 및 질병별 의료공백 없는 토탈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인근에 위치한 순천향의대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의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순천향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순천향의 임상-기초의학-의생명연구 기능을 한 데 모아 3원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중개연구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국가 의생명 산업 성장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천안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새병원 건립은 벌써부터 지역경제에 적잖게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교일 동은학원 이사장은 새병원 건립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지역환자들의 고통을 오롯이 보듬고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1000병상 새병원 '첫 삽'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승조 현 충남도지사(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60_96600_1416.jpg" />
<figcaption>양승조 충남도지사. 4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양승조 지사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겨냥,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 들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4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417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2017년 15개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주력했다.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해충남도정을 이끌며 정책과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양 지사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가장 큰 국정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와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꼽았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책으로지역출신 인재 선발과지역면허 제한이라는 다소 급진적이고 과격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다수 보건의료 난제의 고질적 원인을 저수가에서 찾은 양 지사는저수가의 정상화와건보재정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을 제시하고,이를 위해국민 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일문일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6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출마 선언을 한 후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양승조 충남도지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60_96601_151.jpg" />
<figcaption>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가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Q. 국회의원과 도지사, 어느 직책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은가? 
=도지사 직이 더 맞는 것 같다. 결단하고 집행하는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인데, 그래도 의원보다 맞는 것 같다. 일례로 의원 시절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 추진을 제안했지만쉽지 않더라. 근데 도지사로서 공공간호사제를 도입해 소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Q. 내년 39 대선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선 후보로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가장 심각하고 절실한 것은 사회 양극화 문제다. 이는 많은 국민을 실의에 빠지게 한다. 지난 2019년 11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64.9%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 세대에서 사회적 지위 향상 가능성 없다고 답했다. 사회 양극화 원인은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실업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세계 198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Q.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세 가지와 극심한 사회 갈등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보다 갈등이 많은 나라는없는 것 같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대로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무너질 수 있다.

Q.경선 통과를 자신하나? 
=우선 1차 경선을 1등으로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Q. 여당 대선 경선 후보로서 가장 실현하고 싶은 보건의료정책이 있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 현재 보장률이 63% 정도다. 문재인 정부도 재임기간 동안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보장률을 적어도 70%까지는 높여야 한다.

Q. 보건의료 분야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간호사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이 상당히 높다. 간호사의 3년 내 이직률이 65%에 이르는 곳도 있다. 숙련된 간호사 채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충남도 내 보건의료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이다. 도 내 공공보건간호사 시범사업을 도입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Q.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보건의료 분야 쟁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20대 국회 당시 쟁점들이 그대로 과제로 남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적은 것은 확실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다.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력 불균형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에서 배출한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해당 지역에서만 면허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즉 지역에 한정된 면허를 부여하고 지역을 벗어날 경우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현재로선 유일하게 지방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신선하지만,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데. 
=예건데, 충남에는 의과대학이 단국의대와 순천향의대 두 곳이 있다. 정원 확대는이 두 곳만 할 수 있어 늘릴 수 있는 정원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지역의대 정원 외 졸업생을 선발해 지역면허제로 제한하는 것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하는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발 전에 면허(지역) 제한에 대해 미리 알리고, 평생 면허(지역) 제한이 무리하다는 여론이 있으면, 의무복무 기간을 15년 정도로 제한하면 해결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선발 인원도 50% 정도는 지역 출신으로 하면 될 것이다.

Q.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이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정상화해야 한다. 저수가를 개선해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직업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다만 적정수가의 합리적 수준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수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Q. 적정수가를 위한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정부가 법률로 규정한 국고지원율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정부는 법률상 국고지원율 20%에 못 미치는 14%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 못하고 있는데, 사후정산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확실한 재정 확보로 보장률을 높이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도 크지 않을 것이다. 보장률을 높이면서 건보료 인상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