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밴딩폭 정하는데도 엄청난 진통 있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는 말로 정리해 달라.”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이 24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가입자대표와의 논의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재정운영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부지표를 듣고,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했다.

관심사인 밴딩에 대해 윤석준 위원장은 “오늘 1차 밴딩을 정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순 없다. 가입자 간에서도 진통이 심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변수를 가입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양측이 다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이해의 폭을 좁히는데 애를 먹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잘 좁혀진 것 같지 않다.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 가입자 들끼리도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었다.”라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가 장시간 이어진데 대해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생각해야 할 변수가 많았다. 과거에 소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일부 위원들은 소위 회의가 이렇게 길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한해 공급자도 힘들었지만 가입자로 대표되는 국민도 굉장히 힘들었다. 지표들을 하나하나 보니 GDP가 감소했는데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절망적인 결과가 나왔다. 국민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오죽하면 참여한 분 중에서 코로나 상황을 처음으로 판단해야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판단이 되겠느냐며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더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늘 1차 밴딩을 정했지만 첫 밴딩이 끝까지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다. 어떤 해는 가장 낮게 시작해서 최종 결정은 꽤 높은 수준까지 가기도 했다.”라며, “오늘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해 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의 어려움을 한차례 더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재정운영위 소위는 가입자로 구성돼 있다.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가입자의 삶이 피폐하다는 부분이 더 다가올 것이다. 그 점이 어려운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대로 5월 31일까지는 협상 마치고 건정심에 보고하는 일정을 준수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협상단이 빠듯한 일정을 겪을 것 같지만 일정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