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장 출신 도지사 “적정수가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변호사 출신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가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양승조 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는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보건의료전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정수가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양승조 지사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중 자신에게 맡는 역할에 대해 도지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국회의원보다 도지사가 맞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가 더 맞는거 같다. 책임감은 무겁지만 결정하고 결단하면 집행이 된다. 의원일 때보다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충청남도는 지역 간호대 졸업생 중 지역 의료기관 취업률이 매년 20% 수준에 그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공공의료기관이 외면당해 왔다.

특히, 전국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2018년부터 ‘지역 인재 육성 간호장학사업’을 시행, 간호대 졸업반 학생 66명에게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66명을 선발해 서산ㆍ홍성ㆍ천안ㆍ공주의료원에 배치할 계획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아 국가장학금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내년에는 지역 간호대 신입생 일부를 충남지역 고교출신으로 뽑고, 매년 8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양 지사는 “국회에서는 공중보건장학제를 추진하자고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라며, “도지사로서 공공간호사제를 지시하니 되더라.”며 집행부가 더 어울린다는 말을 뒷받침했다.

이어, 양 지사는 의료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정수가를 언급했다.

양 지사는 “의료양극화가 심각하다. 태안에는 보건의료원이 있다. 의사를 못 모셔온다. 국립대정신병원은 정원 채운 곳이 거의 없다. 수도권은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지역은 상당히 부족하다. 의료인력이 절대부족한 것도 있지만 양극화돼 있다.”라며, “간호대에서 졸업생을 늘렸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단순히 의대 졸업생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의료서비스 부문에 균형점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서비스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균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지방의료원과 지방병원은 너무나 힘들다. 지방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열악하다는 선입견 땝문에 중환자들이 모두 서울로 간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지방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는 의료수가문제는 적정하게 해야 풀 수 있다.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정수가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적정수가가 돼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이들이 직업의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양 지사의 주장이다.

양 지사는 “저수가가 무조건 좋은게 아니다. 결국은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나온다. 적정수가가 어디까지인가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적정수가를 찾아야 한다. 저수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 지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선 비판하면서 국고지원을 언급했다. 

양 지사는 “정부는 3년 가까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지만 국민체감이 낮다. 의사들은 여전히 저수가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불만은 크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의사는 저수가로 국민은 의료서비스로 불만을 갖게 된다. 개선할수 있는 전향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양 지사는 “정부가 강한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 국고지원이 법적으로 20%인데 현재 14%만 지원되고 있다. 수년간 약속을 안지켜왔다. 사후라도 정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건보재정은 그런 부분에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내가 건보료 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 받으면 건보료가 아깝지 않다. 유럽은 세금을 수입의 50%를 내는데도 세금저항성이 낮다. 세금을 내면 아이 교육과 의료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보장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료도 어느정도 올려야 한다. 보장율을 높이려면 건보료도 높여야 한다. 건보료를 높일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가 빚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이직률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의료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간호사 이직률이다. 공공의료원도 정원대비 결원이 상당히 많다. 3년 내 이직률이 65%에 이르는 곳도 있다. 숙련된 간호사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채용해도 나가니 병상을 가동하지도 못한다. 가장 큰 의료계 현안 문제다. 충청남도 문제만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 12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도전을 시사했다.

양 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ㆍ정세균 전 총리보다 등 당내 대선주자보다 인지도가 열세에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 이슈와 균형발전 분야 이슈 선점이 당 지지자에게 어필한다면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복지 분야 전문가이며, 3년간 충남도지사를 지내면서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현장 경험을 쌓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