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1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2_97170_24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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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횡령 혐의로 전임 집행부 때 고발을 당한 경기도의사회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결정을 받았다. 
 
경기도의사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공적마스크 횡령고발 사건에 대해무혐의 이유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무혐의 이유서에는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한 공적마스크 3만 3762장은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31개 시군의사회 등에 실제 지급된 303만장의 공적 마스크를 분류배송에 소요된 택배비인건비 등의 행정비용도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유에 대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마스크를배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에서 발생한 행정비용 및 인건비 명목으로 공문으로 소명한 점으로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밝히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통보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엄중히 권고한다면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고발 사건 혐의없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6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71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81_97168_56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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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학대, 착취와 소외, 희생과 비극, 시행착오.

1943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의사였던 레오 카너가 처음 보고한 자폐증에 대한 인식은 80년동안 억압과 편견의 굴레 속에서도 조금씩 진보했다. 자폐의 역사에 배어든 잔인함과 무관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젠 다름이란 열등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적 특성이라는 명징한 규범으로 이어지고 있다.

돈 존반 미국 ABC 나이트라인 앵커와 캐런 주커 ABC 저널리스트 겸 PD가 함께 쓴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가 출간됐다.

우리는 어딘지 다른 사람과 얼만큼 세상을 공유하고 있을까.

이 책에는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옮겨진다.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편견에 맞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어딘지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는가라는 편견에 맞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어딘지 다른 사람은 열등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편견에 맞서 신경다양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다.

그 노력들은 다르다는 것이 모자르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는 데 이르게 했다.

자폐의 역사는 인간이 자기를 옭아맨 편견과 차별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스스로를 해방시킨 인간의 역사가 됐다.

자폐증은 처음부터 수수께끼였다. 그렇기에 사회와 과학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자폐인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회에 부담만 주는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해 영원히 격리하거나, 심지어 2차대전 중 독일에서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살해에 가담했다. 냉장고 엄마(자폐증은 엄마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이론으로 엄마를 비난했고, 자폐인은 교육시킬 수 없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공립교육에서도 배제했다.

수많은 사이비들이 이윤을 위해, 명성을 위해, 때로는 인도주의적 명분에 취해 자폐인과 가족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소외시켰다.

지금도 자폐증은 수수께끼다. 그러나 지난 80년간 사회는 자폐인의 살아갈 권리는 물론 교육권을 보장하고, 엄마를 탓하는 문화를 떨쳐냈다. 수많은 이론의 폭력성과 비과학성을 극복하고 자폐성향이 인간 정신에 내재된 특성이며, 인간은 모든 측면에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같으면 괴짜나 얼간이 취급을 받았을 자폐인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축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변화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몫만큼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꿈쩍도 않던 수레바퀴가 마침내 진창을 빠져나와 구르기 시작했고, 점점 속도가 붙고 있다.

과학자의사심리학자언어학자공학자작가변호사영화제작자언론인교육자기업가정치인이 재능과 열정과 시간과 노력과 영향력을 아낌없이 바친 결과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한 사람은, 자폐인을 끔찍한 수용기관에서 해방시키고, 교육받을 권리를 쟁취한 사람, 이 세상에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모두를 설득한 사람은 자폐인과 가족,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 책은 그들의 간절한 염원과 비범한 용기와 지극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을 번역한 강병철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며 번역가이자 출판인으로 살고 있다. 그동안 툭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 성소수자 서민과 닥터 강이 똑똑한 처방전을 드립니다 등을 썼고,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뉴로트라이브 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코로나 시대에 아이 키우기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070-8226-1678).

[신간]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대웅제약이 내일이 달라지는 나만의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2021건강기능식품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또는 팀 단위(4인 이하)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상에는에너씨슬또는세노메가제품 라인업 중1개 이상의 제품을 노출해야 하며,브랜드 뮤직비디오로고송나만의 건강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5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단 제품의 기능성을 벗어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SNS에 필수 해시태그#대웅영상공모전#대웅제약건강기능식품#제품명(에너씨슬 또는 세노메가) #대웅제약#건강기능식품#(제품 주요 성분)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고,대웅제약 블로그(https://blog.naver.com/yak_bbang/222397776384)에서 해당URL과 함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웅제약은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대상1명(팀),최우수상2명(팀),우수상2명(팀),입선30명(팀)등 총35명(팀)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대상에게는300만원,최우수상150만원,우수상50만원,입선은 대웅제약몰 상품권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은정 대웅제약CH본부장은소비자의 생생한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2021건강기능식품 영상 콘테스트를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의 인지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대웅제약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상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웅제약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웅제약, ‘2021 건강기능식품 영상 콘테스트’ 개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66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730_109663_12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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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회장을 선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nbsp;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개원의협의회는 7일 회장 후보 기호추첨, 10일 선거인명부 열람, 16일 투표절차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정기평의원회에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김동석 현 회장과 최성호 전 개원내과의사회장의 양자대결로 진행된다.

지난 7일 기호추첨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요공약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에 김동석 후보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실현을 내세웠고, 최성호 후보는 정치투쟁,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먼저, 김동석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보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공약은 이미 의협이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의협은 수시로 성명을 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두드렸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드러눕기도 했다.

최성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보자.

정치투쟁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10만원 소액 후원을 하거나, 정당에 진성당원으로 가입하는 등 정치의 생활화를 통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수평적 의료전달체계는 환자를 대형병원에 보내지 않고 지역 개원의들이 서로 환자를 맡기는 시스템을 말한다.

과거부터 의협은 총선기획단 등 다양한 특위를 설치해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했다. 최대집 전 집행부에서는 의협의 지휘아래 각 시도의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을 꾸리기도 했다.

의료전달체계는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말한다. 의원과 병원이 주체가 아니라, 의원과 의원이 주체가 되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라고 해도 의협과 지역의사회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다.

대개협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의협회장선거 공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김동석 후보는 지난 3월 치러진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도전한 당시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원의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개원의협의회 현안에 맞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 어떤 공약이 어울릴까?

먼저, 산하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이다.

개원의협의회는 각과별 소개란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따로 소개하고 있다.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를 각각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당시 두 후보에게 산부인과 통합에 대해 물었더니 의협이 나서서 양 단체와 산부인과학회의 의견을 물어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정치투쟁을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분들이 산하단체 통합은 어렵다고 한다.

만약 산부인과의사회보다 회원이 많은 내과의사회나 가정의학과의사회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체로 갈라져 각각 개원의협의회 활동을 원한다면 거부할 수 있을까? 산부인과의사회 선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어, 개원의협의회와 의협의 협의체 구성이다.

김동석 후보는 의협에 상대가치위원회를 교수와 개원의 동수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와 의협이 (가칭)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안마다 조율하면 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의 의사가 의협 회무에 좀 더 반영될 것이다.

또, 내ㆍ외과 균형 TF는 어떨까.

향후 개원의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면 내ㆍ외과 간 이해관계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가칭)내ㆍ외과 균형 TF를 통해 조율하면 현안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장 선거, 개원의협의회장 선거, 시도의사회장 선거, 구의사회장 선거는 각각의 역할에 맞게 공약이 달라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lsquo;대통령 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rsquo; 또는, &lsquo;국회와 지방의회 선거&rsquo;에 출마한 후보가 동일한 공약을 내건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의협회장 선거는 끝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관리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기전이 없어 공급자ㆍ소비자의 합리적 제공ㆍ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협의회는 &ldquo;비급여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다.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해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ldquo;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 10. 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결과,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꼴임을 정부는 자인해야 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lsquo;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rsquo;로 &lsquo;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rsquo;할 수 있을 뿐 아니라, &lsquo;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rsquo;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ldquo;정부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제도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는 전제하에 비급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국내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만약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ldquo;정부는 환자가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했지만 이러한 비급여 관리 제도 강화가 특정 진료분야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ldquo;정부는 비급여 관리제도의 강화로 의료기관이 받게 될 과도한 행정부담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했나.&rdquo;라고 묻고, &ldquo;모든 제도의 신설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의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협의회는 &ldquo;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비록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수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nbsp;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시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한 삭제도 요구했다.

시도의사회장단, 비급여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들의 불법수술이 병원장의 지시 하에 자행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선배 의사들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이들은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에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함으로써 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윤리와 전문성을 물질적 이득, 업무적 효율과 타협해 버렸다.&rdquo;라며, &ldquo;의사 스스로가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저버린 사실에 대해 이들은 치열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환자가 스스로의 신체를 온전히 맡기는 &lsquo;수술&rsquo;을 선택하는 것은 질병 상태에 놓인 한 개인에게 중대한 삶의 결정 중 하나이다. 환자의 신중한 선택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의료인은 신뢰로 답할 의무가 있다.&rdquo;라며, &ldquo;모든 수술을 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환자의 회복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협은 &ldquo;이 문제의 이면에는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수가와 함께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의 근시안적인 현실 인식이 뿌리깊게 내재해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가 스스로의 직업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는 의료 환경의 조성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에 가장 큰 단초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의사 직역만이 갖고 있는 숭고한 가치와 의료인에 대한 사회의 존중, 그리고 신뢰는 우리 스스로가 최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의료인 스스로가 자정작용 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 “윤리의식 저버린 선배의사들 만행 규탄”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64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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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718_109647_51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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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647">서울성모 직업환경의학과 문진영 전공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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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잇단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등 다양한 위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폭염이 당뇨병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문진영 전공의(단독저자)가 2020년 3월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36편의 폭염 및 당뇨병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폭염기간 동안 폭염이 아닌 기간과 비교해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은 1.18배, 이환 위험(병원 내원율)은 1.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10일 미만보다 사망 위험이 1.25배 높았고, 최고 기온이 40℃ 이상일 경우 40℃ 미만보다 이환 위험이 1.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폭염은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비뇨기질환 등 우리 몸에 심각한 건강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폭염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혈장량이 줄어들고 혈당 수치가 높아져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율신경계 합병증으로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평소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운 날 운동하게 되면 탈수가 쉽게 오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위험이 있다. 당뇨병 환자는 폭염기간에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는 피하는 게 좋다.

폭염이 미치는 부정적 건강 영향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지만, 환경 의학에서 쓰이는 통상적인 복잡하고 상이한 통계분석법들로 인해 메타분석이 시행되기 어려웠다.\

문진영 전공의는 이를 여러 기준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하위그룹분석을 시행했고, 하위그룹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인자들을 찾아 제시해 폭염기간에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과 이환 위험이 증가함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했다.

문진영 전공의는 &ldquo;이번 연구를 비롯해 기후변화의 건강 위험과 관련된 주제로 여러 연구 결과가 누적되면 폭염기간에 사망률과 이환율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보건학적 예방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Environmental Research(IF 5.715)&rsquo; 4월호에 게재됐다.

폭염이 당뇨병 환자 사망 위험 18%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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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별, 연령별, 백신별 1차 접종자 현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8_97166_329.png" />
<figcaption>성별, 연령별, 백신별 1차 접종자 현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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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 발생 우려 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대상 접종 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 국내 최초로 도입된 모더나 백신 5만 5000회분을 이번 주부터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보건의료인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종 대상인 보건의료인에는 의대생 등 예비의료인도 포함된다.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후 4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체 접종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분기 우선접종을 실시했지만 30세 미만에 대한 AZ 접종 제외 결정으로 미접종자, 신규 입사자 및 실습학생 등에 대한 추가 접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추진단은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가용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접종은 대한병원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도물량 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약 1183만명으로, 전 국민의 23%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얀센 백신 1회 접종자를 포함한 2차 접종 완료자는 300만 4029명으로, 전 국민의 5.9%로 집계됐다.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접종 종료일인 6월 19일까지 초과 예약된 36만 여명은 접종 일자를 조정, 최대한 기간 내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가 발생할 경우, 7월 초에 모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미접종자에 대해 이번주 17일 구체적인 접종일정을 안내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Z 못 맞는 30세 미만 접종 계획 '속속'…이번주 '모더나'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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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7_97164_579.jpg" />
<figcaption>(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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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 투입 본격화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실수 접종 사례 역시 보고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시 0시 기준 총 접종 1479만건 중 접종 오류 10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류별 접종 오류는 접종 대상자 관련 90건(85.7%), 접종 시기(이른 접종) 관련이 10건(9.5%), 접종용량은 5건(4.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없어야 할 상황이지만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13일 백신 접종 시 실수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마상혁 부회장은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종류를 분류한 뒤, 각 상황에 대한 추가 접종 여부 등 대처방법을 정리했다(해당 방법은 CDC를 참조한 참고용으로, 모든 오접종은 발생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보고 후 해당 안내에 따라야 한다).

Case1. 접종 부위가 잘못된 경우?추가접종 X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삼각근 주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주사기의 각도를 잘못하거나 부위를 잘못해 피하주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의협신문]이 단독보도한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41sc_word=%EC%84%9C%EC%9A%B8%EB%8C%80%EB%B3%91%EC%9B%90%EC%9E%A5sc_word2=">서울대병원장 코로나 접종이 잘못됐다? 거긴 삼각근 아닌데</a> 기사에서 다룬 사례 역시 이에 해당한다.

마상혁 부회장은 피하주사가 되면 내용물이 피하로 주사돼 이상반응이 증가되고, 효과 역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Case2. 용량이 잘못된 경우?50% 이하로 적게 들어간 경우만 바로 반대편 팔에 추가접종 가능

최근 논란이 된 오접종 사례로, 기준 용량보다 과다투여하거나 적게 투여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접종한 백신 용량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50% 이상 과다 접종된 경우,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그대로 2차 접종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마 부회장은 현재까지 보고에 따르면, 과다투여와 이상반응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온다. 혈전 발생이나 아나필락시스 역시 마찬가지라며 투여량에 관계없이 적은 용량이 접종된다고 해서 이상반응이 더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50% 이하로 접종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때 접종 간격 없이 바로 반대편 팔에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추진단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했던 적은 용량 접종 사건의 경우, 절반 이상이 투여된 경우로 재접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1회만 진행되는 얀센백신의 경우에도 50% 이하 용량이 접종됐다면 바로 반대편 팔에 적정량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Case 3. 연령에 따른 허가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12세 이하, 2차 접종하지 말아야

마 부회장은 국내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 청소년 접종이 허가된 상태다. 현재 12세 이하는 어떤 백신이든 접종해선 안 된다면서 12세 이하에 대해 접종을 한 경우, 2차 접종은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세에서 17세 사이 연령에 대해서는 CDC에 따르면 모더나의 경우 off label로 2차까지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얀센의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 완료되므로 해당 연령대에 허가된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ase 4.보관을 잘못한 경우?질병관리청보건소에 문의 진행

냉장고 고장 등으로 인해 백신 보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견 즉히 백신 냉장고의 온도, 이상 보관이 예상되는 시간 등을 기록한 뒤 이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마 부회장은 CDC에 따르면 제조회사에 상황을 확인한 뒤 백신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질본청이나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은 수거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응급조치를 위한 아이스박스, 얼음, 드라이아이스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얼음드라이아이스로 아이스박스를 채운 뒤 백신을 이동 시켜 콜드체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관이 잘못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엔 추가접종을 진행하고, 백신접종 간격을 지킬 필요 없이 접종을 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유효기간이 잘못된 경우 역시 경우에 따라 접종 인정이 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인정이 안 될 경우 추가접종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접종 간격을 지킬 필요 없이 즉시 반대편 팔에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se 5. 교차접종이 진행된 경우?백신 종류에 따라 추가 접종 여부 달라

1차 접종 시 화이자를 맞고, 2차 접종 시 모더나를 맞는 등 mRNA 사이에서 교차접종이 진행된 경우, 추가 접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를 1차로 맞고, 아스트라제네카(AZ)를 2차로 맞은 경우, 화이자나 모더나 두 가지 백신중 하나를 추가로 2차 접종해야 한다.

마 부회장은 다만, 정부에서 교차접종을 허가하면 추가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추가했다.

끝으로 모든 백신 접종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 접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 사람과 백신을 확실히 매칭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3분기 접종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알면 쉽지만 철저한 지침 준수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오접종 발생 시 위탁의료기관은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대해 보건소질병청 문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추진단은 14일 브리핑에서 오접종이 발생하면 보건소는 경위조사 및 보고, 이상반응 우려되는 경우(과다, 교차접종 등)는 피접종자 모니터링 실시한다며 오접종 재발 우려가 있거나 접종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역시 국가보상이 진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접종 등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국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국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점 '아차' 백신 접종 실수했다면? "이럴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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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건보공단 내 고객센터노조의 파업 철회와 대화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6_97163_5351.jpg" />
<figcaption>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건보공단 내 고객센터노조의 파업 철회와 대화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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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단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식은 피고용자나 직장노동조합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태도 변화나 협상 촉구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어서, 이번 김 이사장의 단식 돌입이 뜬금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고객센터의 건보공단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을 근거로 지속해서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면 단식에 돌입했다. 특히 건보공단 내 존재하는 복수노조의 대화와 화합도 요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14일 단식을 시작하며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동시에 건보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건보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직원들 의견을 대변해 주도록 거듭 요청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부 방침에 따라 고객센터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재개했다. 이달 3일에도 협의회를 열고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여러 모델을 검토하고 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사무논의협의회에 건보공단 노조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고객센터 노조 역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이사장은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자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으며, 두 노조가 결정을 내려주실 때까지 단식을 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노조 파업 중단 ▲건보공단 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등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갈등 악화를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저의 제안에 두 노조가 곧바로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건보공단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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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10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고객센터의 건보공단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6_97165_5944.jpg" />
<figcaption>지난 10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고객센터의 건보공단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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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10일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2월 고객센터의 민간위탁이 아닌 건보공단 직영화를 요구하며 장기파업을 벌였지만, 건보공단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청소나 시설관리, 경비 노동자 700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음에도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형태에 대해서만 외면한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평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2019년 1월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중 전환인원, 전환방식, 보수체계 등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주요 협의 안건을 노동조합과 협의해 결정했다. 올해 4월 1일에는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도 마무리했다.

건보공단도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객센터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5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재개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직영화 논의에 대해 건보공단 내외부 반발과 공정성 논란에 따른 사회문제화 우려 등으로 협의체 논의는 중단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 왜?...고객센터노조 파업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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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와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이 12일 한국 의료인들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5_97162_4450.jpg" />
<figcaption>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와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이 12일 한국 의료인들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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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케이닥(K-DOC)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DIDI) 국제의료본부가 손을 잡았다.

의료인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 의료인들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지식정보 교류 ▲상호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협력 ▲상호 네트워크 활용 및 자문 공유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향후 해외 진출을 주제로 온오프(ON-OFF) 라인 세미나와 전문가 연계현지 고용 중개 등 상호 협력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는 이날 협력의향서에 서명한 뒤 두 기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의료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인 해외 진출을 활성화 하고, 의료산업이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케이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의 협력이 한국의료 해외 진출의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닥(https://k-doc.net/)은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의료인들에게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전문 해외 진출 플랫폼.

K-DOC은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하길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 USMLEJMLE 등 기본적인 자격 정보 취득과 해외 연수해외 진출어학 연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의 이웃을 위해 해외 봉사를 마음 먹은 의료인들에게는 아프리카미래재단글로벌케어비전케어국경없는의사회가나안농군학교닥투게더굿뉴스월드 등 공신력 있는 NGO와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국제 기구국제 연구기관 등의 진출을 꿈꾸는 의료인을 위해 국제보건의료학회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연세글로벌헬스센터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연계 협력망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 각국에 진출한 의료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고민을 해결할 있도록 커뮤니티(cell) 공간도 마련했다.

임상의사가 아닌 바이오 산업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의사의대생을 위한 컨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협력망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근거해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4대 전략목표로 ▲스마트 보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보건산업 신 혁신성장 생태계 확립 ▲보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케이닥·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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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T업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판매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4_97169_223.jpg" />
<figcaption>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T업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판매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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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배지와 관련, 민간업체에서 제작한 제품 판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구매 가능한 배지나 스티커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8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참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에게 배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배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접종센터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6월 말부터 접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표 배지가 본격적으로 배포되기 전에 백신 접종 완료 배지를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사이트가 등장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T업체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3000원대다.

같은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스티커도 함께 판매 중이다.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안내가 적혀있다.

백신 접종 완료 배지는 앞서 해외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매돼 왔지만 한글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표기가 된 배지는 공식적인 접종완료 인증 마크처럼 보일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5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1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 소비자가 배지를 통한 접종완료자 사칭을 우려하자 판매자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4_97159_1939.jpg" />
<figcaption>한 소비자가 배지를 통한 접종완료자 사칭을 우려하자 판매자는 배지를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배지의 증빙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판매사이트 캡쳐)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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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를 통한 배지 판매 부작용 우려는 판매 사이트 QA를 통해서도 제기됐다.

한 소비자는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판매 배지를 차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했다.

판매자는 배지를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배지의 증빙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안심 배지를 만든 목적은 병원이나 상점 등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곳에서 접종 사실을 알리고, 방문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정부에서는 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이며,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변조 제한은 오직 증명 스티커에 한정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증명 스티커가 발급될 예정인데, 이는 증빙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위변조 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배지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배지라 해도 행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카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방접종에 따른 단계적 방역조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데 있다.

현재 6월부터 1차 접종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부모 2명이 1차 접종을 마친 경우 10인까지도 모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7월 첫째 주부터는 접종에 따른 방역 지침 완화 조치가 대폭 확대된다. 1차 접종만 완료해도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에 배지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접종 완료 배지 착용자를 접종완료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혼란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7월부터 확대되는 접종단계별 완화 방역조치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배지가 남용된다면 거리두기 지침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백신접종자 사칭(?) 방지 전자출입명부(QR)-백신접종 확인 통합 추진

질병관리청은 해당 문제에 파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찬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배지 역시 공문서의 효력이 없고, 추후 법적 권리 부여 계획 역시 없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쓴다고 해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사적모임 금지 제한 예외 등 접종 인센티브를 겨냥한 접종 사칭 사례 우려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게나 공공시설 등에서 사용 중인 출입명부 QR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 QR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수 팀장은 접종 증명서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이앱 증명서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부 예정인 스티커 등 공문서의 지위가 있는 증빙을 통해서만 인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조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고,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접종 증명서에도 QR이 있지만 출입명부에서 활용되는 QR과 연동이 되지 않아, 활용에 불편함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배지, 아무나 팔아도 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6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1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3_97160_4243.jpg" />
<figcaption>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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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아기키우기) 좋은 광주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14일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에 동참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우리 의사회도 역할을 찾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포(4)함 릴레이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의 저출산 극복 캠페인이다. 함께 라는 용어가 4번에, 한자 감쌀 포(包)자를 써 포(4)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챌린지는 저출산 극복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에 게시한 뒤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정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에덴병원장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이날 챌린지에 참여한 박유환 회장은 육아 돌봄에 대한 걱정거리를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편견 없는 임산부 배려문화가 조성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첼린지에 동참할 다음 주자로 선흥규 회계사협회 회장과 김현철 금호고속 사장을 지목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지난 8일 광주광역시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내용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이해와 협력증진 ▲임신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대시민 홍보 ▲통합정보 플랫폼 광주아이키움 공유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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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3_97161_4313.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는 8일 광주광역시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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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키우기 좋은 광주" 빛고을 의사들, 저출산 극복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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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2_97156_5640.png" />
<figcaption>의학한림원이 전공의 수련교육의 본질을 성찰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진행중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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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수련교육의 본질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련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제시에 나선다. 

의학한림원은 1958년 도입된 전공의 수련제도는 국내 의료와 의학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음에도 여전히 수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가 현안으로 남아있다며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중요한 시기에 전공의 수련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수련교육의 수월성 제고 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4월 205월 4일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한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 수련병원에 설문조사 안내문 및 접속 URL를 안내해 전공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설문내용은 △전공의 수련교육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전공의 수련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수련 지도교수가 전공의 수련교육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수련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수련교육을 받고 있는지 △수련교육 본질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 인 전공의신분(수련의/근로자)과 관련 전공의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 전공의 수련교육을 통해 어떤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수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련교육의 본질에 집중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사의 연구 책임자를 맡은 양은배 교수(연세의대)는 설문조사와 별도로 수련교육의 본질과 수련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수련교육 전문가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며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8월말 최종 연구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교육 본질은 무엇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1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70_97152_17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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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불거진 무자격자 불법수술이 병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의료계의 치열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윤리와 전문성 등 소중한 가치를 물질적 이득, 업무적 효율 앞에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선배 의사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환자가 스스로의 신체를 온전히 맡기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은 질병 상태에 놓인 한 개인에게 중대한 삶의 결정 중 하나이며, 의료인은 환자의 신중한 선택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신뢰로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며, 특히 모든 수술을 중하게 여기고 환자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근시안적 접근보다 미래 사회를 대비한 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대전협은 무자격자 불법수술 이면에는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수가와 함께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의 근시안적 현실 인식이 뿌리깊게 내재해 있다며 의사가 직업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에 가장 큰 단초가 될 것이라고 명토박았다.

의사 직역만이 갖고 있는 숭고한 가치와 사회의 존중, 신뢰 등은 의사 스스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을 통한 건강한 의료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전협 "불법수술…치열한 자기반성·성찰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5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1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69_97154_20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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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대장암 1차 단독요법까지 적응증을 넓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수술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MSI-H/dMMR(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 또는 불일치 복구결함) 대장암 1차 치료에 키트루다 단독요법을 허가했다.

키트루다는 현재 MSI-H/dMMR 바이오마커가 있는 자궁내막암위암소장암난소암췌장암담도암직결장암 등 7개 고형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상태.

여기에 MSI-H/dMMR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1차 치료제로도 추가 적응증을 획득한 것이다.

이번 적응증 확대는 MSI-H/dMMR 동반 직결장암 환자 307명을 대상으로 키트루다 단독요법과 기존 항암화학요법을 비교한 3상 임상연구 KEYNOTE-177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는 307명의 환자를 키트루다군과 항암화학요법군으로 1:1 무작위 분류한 뒤, 기트루다군에는 3주마다 1회 키트루다 200mg을, 화학요법군에는 연구자의 선택에 따라 2주마다 백금기반 항암화학치료제 단독 혹은 베사시주맙이나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을 실시한 후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키트루다 단독요법군의 질병 진행 및 사망위험이 40%(HR=0.60, 95% CI, 0.45-0.80) 감소했으며,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또한 키트루다군 16.5개월(95% CI, 5.4-32.4), 항암화학요법군 8.2개월(95% CI, 6.1-10.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또한 추적 관찰기간 24개월차 기준 키트루다 단독요법군 13.7개월(95% CI, 12.0-15.4), 항암화학요법군의 10.8개월(95% CI, 9.4- 12.2)로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됐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의 이번 승인은 예후가 불량하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던 국내 MSI-H/dMMR 대장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라는 새로운 1차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기도 하다. 2015년 출시 후 지속적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키트루다 매출액은 1557억원으로, 전년대비 24.8%의 성장율을 보였다.

'키트루다' 거침없는 질주, 대장암 1차요법 적응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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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68_97151_2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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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불합리한 저수가로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가 늘고 있는데 이젠 출생신고까지 맡으라니.

분만에 관여한 의사에게 생후 7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 제출을 의무화 한 가족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다.

의사에게 공공성을 띤 행정업무인 출생신고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서류작성 오류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미혼모나 출생신고를 꺼리는 여건의 부모 등은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시설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산모나 신생아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계는 탁상공론식 안일한 현실 인식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기관 출생신고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화된 영유아 사망 사건, 영아매매불법입양 등을 막을 수도 없지만, 입법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진단이다.

개정안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례를 상정해 전체 의료기관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 부모나 친권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한계도 되짚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부모 이름국적나이신생아 이름 등 많은 정보가 필요한 데 신고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빚어질 수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자무국적자외국인미혼모 등이 알려준 정보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안도 제시했다. 심평원 청구프로그램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이용하는 경우다.

의료기관이 급여청구를 위해 분만코드를 입력하면 심평원이 곧바로 대법원에 고지함으로써 출생신고가 이뤄지게 할 수 있고, 신고 누락자 역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출산 기피 ▲비용보전 없는 국가 행정업무 전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산부인과 분만기피 가속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화…"얻을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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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는 12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또 제4대 대의원회 임기동안 대의원회 운영방안과 조합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66_97150_28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는 12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제4대 대의원회 임기 동안 의료배상공제조합 운영 방안과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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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제4대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의료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는 12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4대 대의원회 임기 동안 공제조합운영 방안과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재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부의장으로 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임명했다.

또 운영위원 겸 간사로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운영위원으로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 부회장과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임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분과위원회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위원장 이윤수), 조합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나상연), 정관 및 규정개정분과위원회(위원장 양동호)를 구성했다. 분과위 대의원 배정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분과위별로 11명을 배정키로 했다.

운영위에 앞서 김재왕 의장은 자본금 5억원으로 시작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짧은 기간에 안정적인 발전을 해오면서 조합원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대의원들이 합심해 지혜를 모아 왔고 집행부의 많은 노력은 물론 직원들이 꾸준히 수고해 온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을 돌렸다.

김의장은 회원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장은 회원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시도의사회를 필두로 전국 의사회 조직과 협조해 다른 보험회사와 차별화된 의료분쟁해결의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공제료 등 조합의 장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확보와 함께 직원의 조직정비와 전문성, 사기함양의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관에 명시된 조합의 목적에도 조합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이 적시돼 있는 만큼 조합원의 복지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가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소모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더 좋은 원칙과 제도로 조합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조합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대의원, 임직원들의 큰 노고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조합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조합이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두 가지 역점사업으로 ▲의료사고특례법 등 조합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발굴(홍보와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의사 회원에게 직접 찾아가서 조합 가입의 장점을 설명하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를 위해 현재 정관에 최대 7명으로 제한돼 있는 상임이사 임명 인원수를 8명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의원회에서 정관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첫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홍춘식박현수 감사도 조합원 권익 향상과 조합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심해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뿐만 아니라 조합이전준비위원회(위원장 나상연 부의장)와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위원장 양동호 부의장)도 구성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제4대 대의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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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oc-lic.kma.org/" target="_blan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64_97149_4918.jpg" /></a>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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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면허 미신고 회원은 6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 회원들에게 기한내 신고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 방침을 밝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예한2020년도 면허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의료인단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지난 6월 13일 미신고 회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6월 중 한 차례 더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는 5만 534명이다. 이 가운데 6월 중순까지 신고를 마친 회원은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만 7000여명 정도가 과년도 미신고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 2000여명에게행정처분 예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협으로서도 곤혹스러운 것은 전체 신고대상자 가운데 과년도 미신고 회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신고 회원 정보를 의협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의료인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신규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면제자, 면허신고 대상자 등의 정보를 의협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특히 의협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비롯한 연락처 정보가 없는 회원의 경우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다.

의협은 올해 면허신고 대상 회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가 지난해까지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을 이수한 경우 연중 어느 때나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가 직전 3개년도(20182020년) 연수평점 이수 내역이 24점(필수평점 2평점 포함)을 충족했을 경우, 올해 연수평점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직전 3개년도 연수평점 부족분을 채울 경우에는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연말에 면허신고가 몰리면 연수평점을 이수하더라도 평점 인정에 보통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칫 연수평점을 이수하고도 면허신고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

면허신고 방법은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한의사협회(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8층 면허신고센터)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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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63_97148_5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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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14일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규제와통제 일변도의 비급여 관리 정책을재검토할 것을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졸속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비급여 미보고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생존 확보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 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 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임에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년10월31일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 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한점을짚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꼴임을 자인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수가 구조 개편 등 상응하는 조치를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비급여 제도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는 전제하에 비급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급여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국민이 오히려 가지게 될 불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다면서 특정 진료분야의 경우에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과연 어떠한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 시 과태료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생존 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