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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학교병원은 24일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열고 '중증치료 대학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기념식에서는 한림인술상 시상식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쓴 감염관리실을 비롯한 유공부서와 개인을 시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44_97439_2422.jpg" />
<figcaption>동아대학교병원은 24일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열고 중증치료 대학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기념식에서는 한림인술상 시상식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쓴 감염관리실을 비롯한 유공부서와 개인을 시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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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이 24일 대강당에서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열고 중증치료 대학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안희배 병원장은 개원 31주년 기념사를 통해 1100억원을 투입한 병원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10년 내 전국 TOP10 상급종합병원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 지능형 시스템 기반의 중증치료 전문 대학병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개원 기념식에서는 제20회 한림인술상 시상식을 열어 학술부문(김대현 교수신경과), 봉사부문 (정형외과의국), 전공의 인술상 봉사부문(심정용응급의학과/김효빈소아청소년과)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앞장선 감염관리실은 학교법인 동아학숙 이사장상을, 정원태 교수(류마티스내과)김재우 교수(신경과)는 공로상을, 송영진 교수(신경외과)이정훈 교수(흉부외과)는 모범교원상을 수상했다. 우수협력병원으로 선정된 KMI 한국의학연구소 부산센터와 대동병원에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동아대병원, 개원 31주년 '중증치료 대학병원' 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4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순구 강원도병원회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43_97438_1045.jpg" />
<figcaption>백순구 강원도병원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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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이 최근 강원도병원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강원도병원회는 대한병원협회 산하 기관으로 병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과 의료인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강원도민의 보건의료 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회다.

백순구 병원장은 1998년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화기내과에 부임한 이래 소화기내과 과장, 소화기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중앙연구실장교무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간학회 간행이사와 학술이사 및 아시아태평양 간학회 학술조직위원장, 유럽간학회지 편집위원,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학술위원장 및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돼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백순구 신임 강원도병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강원도 의료시스템 발전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병원회장에 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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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37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7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42_97437_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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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새로운 재원 마련을 통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가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제안한다.

제안사유(배경) 
초고령사회을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인력 충원 등 종래에 비해 보다 많은 역할과 요구가 수반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재정 부담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재정, 정부 일반 재정 및 각종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의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단기적인 재정절감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를 실시할 때, 단기적인 정부 지출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보건의료비 증가를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장기적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으므로 단기적 비용 증가를 감수하며 취한 조치였다.

고령사회 노인, 사회취약 계층의 돌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맞추어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수반하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하여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와 재가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운영되고, 지역의 복지서비스와 시설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운영되나, 향후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적자 심화 예상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재원을 정부의 일반회계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특별법 등을 통해 세원을 신설하여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2014년 의료개호 종합확보 추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소비세를 인상하여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 기금을 마련하여 개호보험,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사업 등의 재원과 더불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욕구 사정 및 서비스 조정?연계, 서비스의 구매?관리감독 등의 결정에 관한 재정 능력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세입구조가 취약한데다 최근 늘어난 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국고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조금 형태로 묶어 지원하여 지자체의 지방분권형 자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여 평준화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별 돌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을 위하여 현실적이며 일관성 있는 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2018,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2.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 윤혜영, 비판사회정책, 60, 2018.08, 135-168. 
3.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정미,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여름호 Vol. 5. pp 67-77. 
4.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김용득, 보건사회연구 39(3), 2019, 114-147. 
5.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오영인, 의료정책포럼, 17(1), 2019.04, 16-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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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41_97436_57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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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술실 CCTV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벌써 수년째 지속된 이슈이긴 하지만,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와 신임 야당 대표 간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오늘 (2021년 6월 21일) 나온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 78.9%가 찬성한다고 하고, 여당은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한다.

신체부위 노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혹자는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대리 수술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안 제안의 주요 취지인 의료사고 은폐나 성추행에 대한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결국, 수술실 CCTV가 현재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려면, 결국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가슴에 심전도를 붙이고, 성기에 소변줄을 끼우는 등의 수술 준비과정을 포함한 수술의 전 과정을 수술실 내에서 촬영해야만 한다.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영상에 노출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수술실 뿐이 아니다. 2020년 12월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수술실 뿐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CCTV 영상 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필자는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술도, 고위험 시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경험은 나중에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 같은 환자에 대한 접근은 방어적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병을 걱정하는 환자에게 현재 증상으로 봐서 큰 병은 아닐 것 같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조언을 하였을 때,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르는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100% 아닌 것 맞죠?라는 식으로 나오는 환자들은 걱정되시면 CT를 찍어서 확인하시라고 하거나 다른 과로 의뢰하는 형식을 통해 보내게 된다. 

수술실 CCTV에서 모든 수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의사들은 어떨까? 조금이라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만한 고위험 수술은 모두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사실 고위험 수술이 아니더라도, 수술 중에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출혈 같은 상황은 언제나 생길 수 있다.

아예 그런 부담감이 있는 업무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현재도 힘만 들고 보상은 적어 기피 대상인 흉부외과, 외과 등은 더 외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술실의 CCTV설치 법제화에 대해 이것이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심지어 범죄행위에서 기인한 생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의료행위는 신뢰에 기반해야 하며 그 신뢰의 핵심 요소는 환자 프라이버시의 보호라고 했다.

CCTV 설치에 대한 강제는 불신의 표시이며,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외과의사들이 중환자들에 대한 고위험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재고(再考)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법의 제안은 실제로 오웰적인 특성(Orwellian characteristics :註-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전체주의적인 사회)을 가진 것이며, 자유 사회보다는 전체주의적인 정권(totalitarian regime)에서 어울리는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참고로, 해외에서도 수술실의 CCTV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입법례가 없다.

어쨌든, 국민이 원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면 이 나라에의 수술실, 어쩌면 나아가서는 온 병원은 CCTV로 뒤덮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가지는 보장하라.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모든 CCTV의 설치, 촬영, 영상에 대한 관리와 폐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국가에서 직접 담당하라.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그렇게 못 믿어서 CCTV까지 달아야 하는데, CCTV 촬영과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은 어떻게 믿겠는가?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 정보가유출됐다. 연예인의 성형 수술 장면 같은 것은 해커들의 좋은 먹이감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국가의 통제 하에 있으니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행정적인 근거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도 매년 수백 건 씩 직원들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다.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 각종 부동산 규제 등 선한 의도를 내세운 법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목도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막겠다고 만든 법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수술실 CCTV가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볼 차례인 것 같기도 하다. 떠오르는 격언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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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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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3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743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한국적 의권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40_97435_523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한국적 의권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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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醫權)의 실체는 무엇일까.

서구에서는 임상적 자율성(clinical autonomy)을 기반으로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과 연결돼 직업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라는 의미와 임상적 자율성 및 의학전문직업성에 근거한 자유재량권 의미가 혼재돼 의료계와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해 왔다. 게다가 의권의료권진료권 등에 대한 법적 개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연구보고서 한국적 의권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을 발간했다.

한희진 고려의대 교수(의인문학교실)가 연구책임을 맡은 이번 연구는 먼저 의권의 개념과 유사한 임상적 자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미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20년간(2000년 1월2020년 9월) 국내 언론에 보도된 온라인 기사 총 2415건을 분석했다. 또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1951년부터 최근까지 의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시대순으로 짚었다.

연구보고서는 의권은 법적 개념이 없지만, 권리 측면에서 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권리 개념에 대한 일반 학설에 따라 권리자의 선택권 혹은 통제권의 존재를 권리의 본질적 징표로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권리의 근거에는 자율성 보호가 수반되므로, 법적으로 의권의 권리 주체가 의료에 관한 통제권 혹은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의권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는 전문직 단체에 전문직 수행에 대한 자주권을 부여하고, 전문직 단체는 업무상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자율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에 대한 면허 부여유지관리 등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직 주도의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의료 규제 관련 활동은 면허기구가 맡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국적 의권의 발전 방향이라는 제언이다.

이번 연구에 대한 몇 가지 활용 계획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의대생전공의의사 등 대상 교육 교재 ▲의료계와 사회에서 한국적 의권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 논의 토대 마련 ▲전문직 사회 투명성 확대 자정능력 강화 도모 ▲한국 사회에서 의사 전문직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폭넓게 사용해온 의권의 개념을 명확히 되짚어봄으로써 한국적 의권이 올바른 방향에서 제대로 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권', 윤리적 판단·자율규제권 확보 때 완성

하늘과 땅이 생길때 
까마득히 솟아 오른 
아무도 가 닿지 못한 저 곳은 
별보다 더 아득히 멀다 
시작도 마침도 없는 
시간의 벼랑 끝에 
겹겹이 쌓인 천길 고독 
무궁토록 서있다 
오늘 
산마을 초원에 핀 
늦은 들꽃 하나 꺽어 
거친 바람에 날려 보낸다 
언젠가 내가 구름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저 곳으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4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의홍"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9_97434_558.jpg" />
<figcaption>정의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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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출생. 서울의대졸. 안과전문의. 2011년 시와시학으로 등단, 천국아파트 등 시집 출간. 2013년 귀향, 강릉솔빛안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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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미테

&ldquo;미디어에 노출된 의권은 의사의 이권만을 위한 것이고 자율권은 별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의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미디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4일 &lsquo;한국적 의권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rsquo;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한희진 교수)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사용돼 온 &lsquo;의권&rsquo;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라는 의미와 임상적 자율성 및 의학전문직업성에 근거한 자유재량권이라는 의미가 혼재된 채로 사용되면서 의료계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논의돼 온 &lsquo;의권&rsquo;의 개념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진이 먼저 주목한 부분은 미디어에서 의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이다.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사용된 &lsquo;의권&rsquo;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약 20년간(2000.1.&sim;2020.9.)의 관련 온라인 기사 총 2,415건을 검토하고, 이를 의약분업과 같은 중요한 이슈별로 살펴봤다.

언론에서의 의권은 의권쟁취, 의권투쟁, 의권확립 등의 기사에서 담긴 의권과 동일시돼 보이는 사항은 의보수가 현실화, 국민이 위임한 사회적 권리, 국민건강권, 소신진료권, 의사의 이권, 의사의 처우개선, 독립적 의료영역, 의사의 권위 등으로 정의됐다.

의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직업 조직이 내적으로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 도덕적 행동과 공리적 행위, 의사윤리가 제시됐다.

하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의권과 자율권 수호, 의권과 국민건강권 수호 등의 분리된 단어 조합 방식은 의권 이미지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권이 단지 의사의 이권이라는 이미지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연구진은 의사회 내부에서도 의권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대중에게 의권은 의사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자율권 및 소신진료권 등은 그와 별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의사의 권익과 전문성 및 자율권 그리고, 의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 상보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미디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국내 미디어에 반영된 의권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므로 의사회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대적 변화에 맞게 투쟁에 앞서 자기 혁신을 통한 국민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이 현재의 사회환경과 언론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지 못했다면서, 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현실화하고 매체 활용을 다각화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내부적으로 의권이 무엇인지 의사들 자신의 개념 확립이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 눈에 비친 의사 집단의 모습과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의사의 이미 
지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대중매체를 통한 부정적 정보의 과도한 선택적 확산으로 의사에 대한 부도덕한 이미지, 위법ㆍ부당의 이미지, 환자 우선의 인권의식 및 봉사 의식과는 거리가 먼 이윤을 우선으로 한 비윤리적인 이미지가 존재한다면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료는 강한 권한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과거 의학 지식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의사의 권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경제 및 사회보장 시스템의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그것만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권이란 의사회의 자율책임 전제하에 의사 개개인의 질을 집단이 책임을 진다는 보증 메커니즘이 제대로 홍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권이라는 의사에게 인정되는 자율적 권한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에 책임을 갖는 동시에 공공성 실현의 노력이 의사 개개인의 사익 위에 있으며, 그것을 위한 윤리적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윤리적 자율통제, 공리성을 위한 노력에 상응하는 권한과 사회경제적 권리인 의권이 국민의 건강권과 상보적임인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통해 &ldquo;국내에서는 &lsquo;의권&rsquo;은 &lsquo;진료권&rsquo;이나 &lsquo;의료권&rsquo;이라는 용어로 혼재돼 사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lsquo;의권&rsquo;이란 권리주체가 의료에 관한 통제권 혹은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정의된다.&rdquo;라며, &ldquo;의권의 바림직한 발전을 위해 의사들에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권은 의사의 이권? 미디어 대응 전략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구축 등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해 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lsquo;자율정화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ㆍ운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2일 &lsquo;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rsquo;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율정화활동 추진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공동 자율정화 추진이다.

세부 추진방안을 보면 먼저, 협회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별개로 16개 시도의사회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율정화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된다.

협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lsquo;자율정화신고센터&rsquo;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뉜다.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시도별 10인 이내의 자율적 위원 구성으로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 예정이다.

의사협회, 자율 자정활동 첫 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nbsp; 저출생ㆍ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은 25일 오후 1시 30분 세종호텔에서 &lsquo;초고령사회 대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rsquo;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온라인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usp_zYalj55KmFjnCqs-CQ)로도 생중계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지역 주민이 필요에 따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 방문간호에 대한 필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인프라가 아직까지 미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일본의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그리고 재택의료병상 도입 사례를 기반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에서부터 재택에서의 호스피스까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재택의료와 방문간호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지 방향성과 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란, 노인이 노인 요양 시설 등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말함.

포럼 좌장은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가, 발제는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방문간호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와 장학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초고령사회 일본, 재택의료를 실현하다)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희 빛사랑 재가복지센터 대표 ▲김창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 ▲박준영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창업경영지원센터 부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등이 나선다.

이날 장숙랑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간호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재 방문간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자체 산하조직으로 복지, 주거 등과 연결해 통합적인 사례관리 가능한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인구 1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장학 교수는 해마다 늘어가는 의료ㆍ요양 비용, 그로 인해 파탄의 위기에 몰린 의료보험 재정, 의사 부족 현상과 지역 의료 붕괴, 갈 곳 잃은 &lsquo;의료난민&rsquo; 문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일본에서는 새로운 의료 인프라인 &lsquo;재택형 의료병상&rsquo;을 소개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활성화 포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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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8_97433_4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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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들과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등 비대면 진료 추진원칙을 논의하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규제 챌린지 추진 발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 챌린지추진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약계가 마주한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0일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 포함된 규제 챌린지를 발표하면서 의약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는 오진위험성이 크고, 안전성유효성을입증하지 못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 챌린지가경제인 간담회에서 나온 만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산업화를 활성화 하려는 것 아니냐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대면 진료보완 수단▲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대상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하고,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은 일차의료기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의료 취약지역이나 장애인 등 비대면 치료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보건의약계가 공감했고,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모였다고 덧붙였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를 행하는 수단 중 하나기 때문에 환자 건강이나 목적,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정책 안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제안 내용보다는 논의할 때 원칙적인 부분부터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의료의 질이나 환자 건강관리와 연결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의뢰서 先 발급 강화 등 형식적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손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이라는지적을 받고 있는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2단계 요양급여) 이용 시동네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대기 일수가 대개 34달 가량걸리며, 미리 예약하고 추후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거나 의사가 아닌 환자가자의적으로 판단해진료의뢰서를 발급받는 등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요양급여 의뢰서 발급 기준 근거마련 ▲2단계 요양급여 이용 절차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게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이날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논의에 대해진료의뢰서발급유효기간 이후에도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을가능하게 하고,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은 환자들을 우선 예약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나왔다면서 이와 함께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진료 의뢰활성화 등의 방안도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발협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보건복지부에서는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장재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규제 챌린지' 이후 만난 의·약-정 '비대면 진료 원칙' 논의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85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98_109855_49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한ㆍ미 양국의 정보공유 및 교육ㆍ훈련 파트너링이 맺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4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미국약전위원회(이하 USP, 대표 로널드 T 피어빈센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USP는 미국약전(USP)을 제ㆍ개정하고, 표준품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미국약전은 지난 1820년 처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의약품 기준서로 제법ㆍ성상ㆍ성능ㆍ품질 및 저장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공인된 교육 파트너로서 USP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ㆍ회의 등 공동 플랫폼 조직 ▲양질의 의약품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활동 참여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제약바이오 분야 선두국가의 우수한 교육자료를 확보, 국내 제약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ㆍ훈련 지원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USP는 2012년 식약처 안전평가원과도 ▲대한민국약전과 미국약전에 공동으로 수재하는 의약품 규격 개발 ▲표준품 개발 및 기술공유 ▲전문 인력 교류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국내 개발 개량신약을 우리나라와 미국약전에 공동으로 수재,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을 미국약전 표준품으로 제조&#8231;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MOU와 관련해 원희목 회장은 &ldquo;높은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 및 교육 활동을 폭넓게 펼치고 있는 USP와의 협약은 한국 기업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로널드 USP 대표는 &ldquo;USP와 협회는 앞으로 공인된 파트너로서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건강 증진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 美약전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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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만나, 수술실 CCTV 설시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7_97430_23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만나, 코로나19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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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도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수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해외의 수술실 블랙박스 활용 사례도 언급하며, CCTV의 대안이 될 수 있음도시사했다.

김 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방 의료진에게 부담이 심해질 것이다며 우선 국민이 불신하는 대리 수술 문제부터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의 지문을 찍도록 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환자의) 불신을 막을 수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다른 나라도 조심스럽다며 (해외의 경우) 블랙박스 등 형태로 해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던데 녹화를 하는 경우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김 총리는 의료주체의 한 부분인 의사집단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의정 협의할 때 약속한 부분도 정부로서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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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7_97429_58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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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총리는 지난 18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코로나19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김 총리는 방역과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이번 주 1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뒤 하반기에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의협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김 총리에게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법안소위를 열어 CCTV 설치를 담은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보류(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계속심사 결정에 대해 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그간 의료법 개정에 신중론을 폈던 보건복지부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태도를 바꿔, 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를 총괄 관리하는 국무총리가 여당, 산하 부처의 의견과 상이한 입장을 보인 것이 향후 개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부겸 총리 "수술실 내 CCTV 설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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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지난해 장기이식센터(소장 임학)와 장기이식연구소(소장 신호식)를 개소, 장기 이식 활성화를 위한 다학제 협력 진료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6_97427_3115.jpg" />
<figcaption>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지난해 장기이식연구소(소장 신호식)와장기이식센터(소장 임학)를 개소, 장기 이식 활성화를 위한 다학제 협력 진료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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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23일 장기이식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모임을 열고 다학제 연구와 진료를 통해 장기 이식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2020년 6월 18일 장기이식센터와 장기이식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신장과 간 이식을 중심으로 활발한 장기이식 수술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 장기이식센터(소장 임학)는 간담췌외과와 이식외과를 중심으로 신장내과비뇨의학과 등 진료분과와 간호분과지원분과가 참여하고 있다. 장기이식위원회뇌사판정위원회윤리위원회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장기이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1983년 부산지역에서 가장 먼저 인공신장실을 개소했다. 1984년 12월 6일 부산경남 지역에서 처음 신장이식에 성공했으며, 현재까지 700례의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간담췌외과 신동훈최영일문형환 교수 등이 주축인 간이식팀은 2014년 첫 생체간이식 수술을 선보였으며, 2016년 부산지역 최초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최근 60례의 이상의 간이식수술을 시행했다.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장기이식연구소 개소 이후 다학제 연구와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장기이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발전적 연구를 더욱 활발히 해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신대병원 장기이식연구소는 운영위원회와 병설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자문위원과 의과대학 임상기초 교수가 함께 국제협력형 장기이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자문위원으로 아닐(Anil) 미국 하버드의대 이식연구소장피터 니커슨(Peter Nickerson)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 이식연구소장 등을, 국내 자문위원으로 양재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장기이식연구소장)양철우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연구소장) 등을 위촉했다.

신호식 장기이식연구소장은 세계적 수준의 이식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식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외국인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신대복음병원, 장기이식연구소 설립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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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모더나 백신 2차 물량 5만 6천회분이 국내에 도착한 2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서 한 인턴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 5만5천 회분은 지난 1일 도입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30세 미만 보건의료인 등에게 접종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5_97422_952.jpg" />
<figcaption>모더나 백신 2차 물량 5만 6천회분이 국내에 도착한 2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서 한 인턴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 5만5천 회분은 지난 1일 도입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30세 미만 보건의료인 등에게 접종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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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5_97423_9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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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5_97424_9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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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5_97425_10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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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5_97426_10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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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모더나 백신 접종받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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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당공증학회는 2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 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원영준 골다공증학회 회장, 최한석 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4_97421_571.jpg" />
<figcaption>대한골다공증학회는 2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 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원영준 골다공증학회 회장, 최한석 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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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다공증학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 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원영준 대한골다공증학회장은 2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회관신축 기금 1000만원을 의협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학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회장님과 임원진께 감사드리며 납부해주신 기부금은 의협 회관신축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원영준 대한골다공증학회장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의료계 현실 속에서 의협 회관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금을 납부하게 됐다면서 우리 학회가 메이저학회가 아니라 큰 금액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의협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의협 회관신축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의협회관의 성공적 건립을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잘 받들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신축회관이 13만 의사회원의 긍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대한골다공증학회 원영준 회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국제성모병원 내분비내과)과 최한석 총무이사(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내분비내과)가 참석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회관신축기금 10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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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3_97420_45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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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회원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칼을 들이댄다.

최근 인천광주 등에서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의협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서는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6월 2일에는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자율정화를 추진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자율정화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난 23일 저녁에 열린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했다.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다.

의협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의사와 환자의 신뢰 구축을 통해국민 건강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해 나갈방침이다.

자율정화 활동 추진 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공동 자율정화 추진이다.

세부적인 자율정화 활동 방안을 살펴보면, 의협과 시도지부별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의협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비윤리 행위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 후 전문가평가단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협 내에 자율정화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것.

자율정화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키로 했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뉜다.

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시도지부를 비롯해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의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시도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는 유선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을 가동키로했다.

박명하 의협 법제 부회장은 인천광주 등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발행한 직후 이필수 의협 회장이 언론을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약속했고, 시도의사회 및 대의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정화신고센터에 접수된 안건은 의협 및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 칼 들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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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2_97418_2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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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실리콘겔 인공유방이식형 심장충격기 등 이른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사용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아, 식약처가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의료기기다.

식약처가 지정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인체 안에 삽입하는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이식형 심장충격기이식형 의약품 주입 펌프를 비롯해 실리콘겔 인공유방, 생명유지용 의료기기인 상시 착용 인공호흡기심장충격기 등 현재 5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들 의료기기의 추적 관리를 위해 의사의 사용기록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제출토록 해 왔다. 하지만내년부터는 사용기록을의무적으로 정기제출 토록했다.제출 주기는 1년에 2번(반기별)이며, 매 반기가 지난 다음 달 말일까지 식약처에 사용기록을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전체 사용기록을 모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폐업 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규정은 즉각 적용키로 했다.

의사가 기록해야 하는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추적관리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해당 의료기기 명칭 및 제조번호 또는 이를 갈음하는 표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연월일 ▲사용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다.

식약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해 그 사용기록을 보관하고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기록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토록해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용기록 정기제출 의무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사용자 즉 의료인이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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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 기록 및 관리사항 주요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2_97419_2446.jpg" />
<figcaption>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 기록 및 관리 사항 주요 내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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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연 2회 제출'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17 max-width-297 float-left" data-idxno="974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1_97417_1016.pn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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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행위에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관련,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환자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위라며 즉각 건강보험행위 등재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감정자유기법은 2014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그리고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적용,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받게 됐다.

울산시의사회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 근거 논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논문은 미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59명의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해 연구한 결과와 영국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영국 연구의 경우 대상이 최종단계에서 11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의사회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기질적 문제로 인해 즉각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 증상에서도 의학적으로 진단 및 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뜬금없는 비과학적 방법을 건강보험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일 감정자유기법이 의학적 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종교들의 행태도 의학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요법들 또한 한의학이라는 명분하에 의학적 행위로 주장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확실하고, 안전한 의학적 방법으로 코로나 종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학적 검증이 안 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방 감정자유기법 근거 논문, 연구 대상자 고작 46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4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30_97416_10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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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6월 2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에서 경기남부권 코로나19 전담 의료진과 함께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병원 위기대응 전략도출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5월 21일 경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이 참가한 대구경북권 워크숍에 이어 경기남부권 워크숍에는 경기도청 공공의료과,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안성병원, 성남시의료원 의료진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방안 제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전담 의료진의 소진관리전략 ▲의료현장에서의 조직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사례 공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됐 있다.

오영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사회 차원 공중보건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코로나19 대응 전담 인력의 소진을 회복하고 공공병원 본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는 국가 공공의료교육 인재 양성 대표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앙-지역 간 교육훈련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병원 위기대응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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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29_97414_51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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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전문학회 간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

의협과 각 전문학회는 6월 22일 제1차 전문학회 의료계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각종 의료현안 대응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해 전문학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학회 의료계 협의체의 첫 회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 전문학회 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료계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부 화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의협 산하 전 직역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전문학회별 제도개선 요구사항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박명하 부회장, 박정율 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민양기 의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송성용 의무이사, 박준일 보험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염호기 정책이사, 김호중 정책이사,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학회에서는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 박영규 대한가정의학회 기획이사, 심재정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 김영균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이종훈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총무이사, 손환철 대한비뇨의학회 총무이사,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은백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박춘근 대한신경외과학회 의료정책개발이사, 정정엽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총장, 최혁진 대한안과학회 부총무이사,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정재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총무이사, 김덕용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구정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 송상훈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총무이사, 김유찬 대한피부과학회 부회장, 최준영 대한핵의학회 총무이사, 김웅한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