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은 의사의 이권? 미디어 대응 전략 필요하다

“미디어에 노출된 의권은 의사의 이권만을 위한 것이고 자율권은 별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의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미디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4일 ‘한국적 의권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한희진 교수)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사용돼 온 ‘의권’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라는 의미와 임상적 자율성 및 의학전문직업성에 근거한 자유재량권이라는 의미가 혼재된 채로 사용되면서 의료계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논의돼 온 ‘의권’의 개념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진이 먼저 주목한 부분은 미디어에서 의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이다.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사용된 ‘의권’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약 20년간(2000.1.∼2020.9.)의 관련 온라인 기사 총 2,415건을 검토하고, 이를 의약분업과 같은 중요한 이슈별로 살펴봤다.

언론에서의 의권은 의권쟁취, 의권투쟁, 의권확립 등의 기사에서 담긴 의권과 동일시돼 보이는 사항은 의보수가 현실화, 국민이 위임한 사회적 권리, 국민건강권, 소신진료권, 의사의 이권, 의사의 처우개선, 독립적 의료영역, 의사의 권위 등으로 정의됐다.

의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직업 조직이 내적으로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 도덕적 행동과 공리적 행위, 의사윤리가 제시됐다.

하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의권과 자율권 수호, 의권과 국민건강권 수호 등의 분리된 단어 조합 방식은 의권 이미지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권이 단지 의사의 이권이라는 이미지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연구진은 의사회 내부에서도 의권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대중에게 의권은 의사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자율권 및 소신진료권 등은 그와 별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의사의 권익과 전문성 및 자율권 그리고, 의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 상보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미디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국내 미디어에 반영된 의권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므로 의사회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대적 변화에 맞게 투쟁에 앞서 자기 혁신을 통한 국민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이 현재의 사회환경과 언론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지 못했다면서, 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현실화하고 매체 활용을 다각화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내부적으로 의권이 무엇인지 의사들 자신의 개념 확립이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 눈에 비친 의사 집단의 모습과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의사의 이미
지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대중매체를 통한 부정적 정보의 과도한 선택적 확산으로 의사에 대한 부도덕한 이미지, 위법ㆍ부당의 이미지, 환자 우선의 인권의식 및 봉사 의식과는 거리가 먼 이윤을 우선으로 한 비윤리적인 이미지가 존재한다면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료는 강한 권한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과거 의학 지식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의사의 권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경제 및 사회보장 시스템의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그것만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권이란 의사회의 자율책임 전제하에 의사 개개인의 질을 집단이 책임을 진다는 보증 메커니즘이 제대로 홍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권이라는 의사에게 인정되는 자율적 권한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에 책임을 갖는 동시에 공공성 실현의 노력이 의사 개개인의 사익 위에 있으며, 그것을 위한 윤리적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윤리적 자율통제, 공리성을 위한 노력에 상응하는 권한과 사회경제적 권리인 의권이 국민의 건강권과 상보적임인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의권’은 ‘진료권’이나 ‘의료권’이라는 용어로 혼재돼 사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의권’이란 권리주체가 의료에 관한 통제권 혹은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정의된다.”라며, “의권의 바림직한 발전을 위해 의사들에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