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 칼 들이댄다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회원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칼을 들이댄다.

최근 인천광주 등에서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의협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서는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6월 2일에는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자율정화를 추진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자율정화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난 23일 저녁에 열린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했다.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다.

의협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의사와 환자의 신뢰 구축을 통해국민 건강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해 나갈방침이다.

자율정화 활동 추진 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공동 자율정화 추진이다.

세부적인 자율정화 활동 방안을 살펴보면, 의협과 시도지부별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의협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비윤리 행위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 후 전문가평가단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협 내에 자율정화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것.

자율정화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키로 했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뉜다.

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시도지부를 비롯해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의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시도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는 유선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을 가동키로했다.

박명하 의협 법제 부회장은 인천광주 등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발행한 직후 이필수 의협 회장이 언론을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약속했고, 시도의사회 및 대의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정화신고센터에 접수된 안건은 의협 및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