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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델타 변이'가 나온 홍대 주점과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밤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마포구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시민순찰대, 홍대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9_97573_1315.jpg" />
<figcaption>델타 변이가 나온 홍대 주점과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밤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마포구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시민순찰대, 홍대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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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델타 변이' 비상에...홍대 앞은?

전공의 공통역량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 지원방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lsquo;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rsquo;를 발간했다.

앞서 &lsquo;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rsquo;이 개정되면서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필요한 공통역량 과정에 발전하는 의학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체계화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중 공통역량 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안이 담겼다.

연구책임자인 안문상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를 계기로 현재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과정의 현황 및 실행정도를 파악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문헌 조사,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과정의 현황 및 실행정도를 분석하고, 공공성ㆍ자율성ㆍ국가적 관점ㆍ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중 공통역량과 연계한 국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사업은 부족하고, 성과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공통역량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통역량의 운영 및 교육과정은 잘 구성돼 있으나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업무로 인해 학습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도 공통역량 교육 사각 지대 개선의 필요성, 공통역량 교육 강화 및 내실화, 졸업 후 교육 연계의 필요성, 공통역량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교육 수준의 격차 완화, 책임전문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 연차를 반영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안 대안으로 ▲교육부 임상술시 센터 연계 지원 ▲책임지도전문의 시범사업 운영(책임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 한국형 지도전문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 개선 지원 ▲e-포트폴리오(portfolio) 구축 지원(전공의 활동 데이터 관리) ▲재원 확보 방안(사학연금 재원 신설, 교육부 평생 학습 예산 증액)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임상술기센터 연계지원 
국립대학병원 위주로 운영될 예정인 교육부의 &lsquo;임상술기센터 구축&rsquo; 사업은 2021년부터 착공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사업인 교육부의 임상술기센터는 영남, 호남, 충청지역 약 3, 4개 권역에 1권역 1특성화 임상교육훈련센터 신설 및 유형 II에 해당하는 공간리모델링 사업으로, 저 경력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실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에 분포된 국립대병원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사업을 통해 병원 전문 진료과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진료과별 지도전문의가임상교육훈련센터 교육 강사로 참여하도록 하여,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집중화된 실습 교육을 제공해 전공의에게 필수적인 임상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nbsp;

▽책임지도전문의 시범사업 
책임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수련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전공의 정원 책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그 기능이 퇴색됐다.

이에 전공의 수련교육을 총괄하면서 적절한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는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직껏 책임지도전문의가 명시된 법규는 없으며, 단위 학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도 드문 편으로 가정 먼저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과학회 등의 내용을 기반하여 &lsquo;책임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rsquo;을 시작해 보기를 제안한다.

한국형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수련프로그램이 있는 수련병원과 수련기관에 대부분의 모든 전문의가 지도전문의 교육(기초교육 4시간, 3년 내 8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내용이 전공의법 등의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이거나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구식 지도전문의 제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시된 한국형 지도전문의가 환자중심의 &lsquo;공통역량 교육, 역량중심 성과바탕 교육, 마일스톤, 위임가능 전문직무 교육&rsquo;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도전문의 기초 및 보수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구의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현재 우리 수련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개선 지원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온라인 교육은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대한의학회 위탁을 받아 진행 중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는 유연한 체제로의 개편이 요청됨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중인 공통역량 교육에 대해 실제적 측면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portfolio 구축 지원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지원 외에 수련을 위해서는 많은 지표들이 활용되어야 하며, 각 영역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요구된다.

이는 각 영역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차등 지급을 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 필요하며,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개인의 관리활동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공의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 피드백 내용, 자기 성찰 내용 등을 기록해 스스로 자기 개발과 역량 발달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지도전문의는 현장기반에서 실시한 교육내용, 관찰내용, 평가 등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록은 최종적으로 전공의 졸업역량의 평가에 사용돼야 한다. 시스템 및 콘텐츠 관리의 중앙 집중성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전공의 수련, 지도, 평가 영역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제대로 된 성공적인 전공의 수련이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E-portfolio의 콘텐츠 구성과 운영은 각 전문학회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단위의 통합된 서버를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확보방안 
먼저 사학연금 재원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전공의가 근무하는 사립대병원 또는 국공립대병원은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사학연금은 고용보험 성격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한 지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적 지원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단계적인 재원 마련과 제도 구축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용부 중심 직업훈련 개념을 적용한 재원 사용을 건의한다.

두번째는 교육부 평생학습 예산 증액이다.

기존 교육부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교양 및 시민교육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과 수도권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진적인 과학기술 발달과 숙련기술의 고도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의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졸업 후 교육 지원은 이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개별 수련병원이 수행하는 교육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일정한 재원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교육의 조기 단계에 개입할수록 개입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클 것으로 격차 완화 자체보다는 전공의 교육의 체계화와 우수한 인적자본 형성과정 자체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매우 부족하고 직업능력개발 관점이 부족한데 부처간 정책이나 협력보다는 교육부 내의 사학연금과 더불어 평생학습 관련 정책적 연계와 검토를 통해 전공의를 위한 신규 예산사업을 검토해 봐야 한다.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연구 추진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의 도제화된 체제는 전공의법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제상의 개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전공의 수련의 다양화 추구 방향에서 제안한 내용들의 제도 정착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전공의 공통역량 과정, 지원방안 대안은?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04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073_110048_1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교차접종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rdquo;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는 2일 고려대학교 미래건강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엄에서 교차접종 시 이상반응이 많이 생기지만 며칠 앓고나면 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ldquo;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 화이자를 맞았을 때 고생하는 정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찾아보니 독일에서 340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 2차를 맞았을 때 보다 2차를 화이자를 교차접종했을 때 더 고생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rsquo;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ldquo;특히 면역원성은 화이자를 두 번 맞는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교차접종했을 때 좀 더 유리하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항체가 3배 이상 높게 생기는 데이터도 나왔다. 교차접종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전망했다.

“교차접종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콜레스테롤 전반에 관한 관리 필요성이 학술연구로 밝혀졌다.

청소년기에 축적된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성인기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인 이상지혈증 발생 원인이 된다.

연구 결과, 청소년 콜레스테롤 수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방향으로 흐름이 관측됐으며 이상지혈증 유병률도 평균 28.9%(남학생 28.1%, 여학생 29.7%)에 달해 심각함을 보였다.

과체중ㆍ비만군처럼 나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그룹뿐 아니라 정상 체질량지수를 가진 그룹도 이상지혈증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03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062_110036_40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036">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채현욱 교수(좌),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송경철 교수(우)</td>
		</tr>
	</tbody>
</table>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채현욱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송경철 교수팀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네 차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10~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를 살폈다.

연구팀은 모두 네 번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총 8,731명(남성 4,651명, 여성 4,080명)의 연구대상 집단을 성별, 연령별(10&sim;12세/13&sim;15세/16~18세), 체질량지수별(정상/과체중/비만)로 구분했다.

이후, 12년 동안 각각 집단별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non-HDL 콜레스테롤의 수치와 각 항목이 이상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지혈증의 유병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분석했다.

더불어, 과체중, 비만, 복부비만 및 영양 섭취량(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추세도 함께 분석했다.

연구 결과, 남성의 복부 둘레는 확연히 증가했다. 국민건강양양조사 4기에서 복부비만으로 분류되는 집단의 비율은 7.76%였으나, 12년이 흐른 뒤에는 11.54%로 대폭 상승했다.(P=0.005)

남녀 모두 지방 섭취량이 증가한 점도 주목받았다.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남성 그룹의 경우, 154.78㎎/dL에서 161.20㎎/dL로 껑충 뛰었다.

여성 그룹도 161.35㎎/dL에서 168.90㎎/dL로 상승했다. 총콜레스테롤 수치뿐 아니라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 non-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덩달아 상승했다.

면밀하게 살펴야 할 가장 최근 시행 조사(7기) 결과도 심각함을 보였다. 973명의 남성 그룹 가운데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non-HDL 콜레스테롤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지혈증의 유병률은 무려 28.1%에 달했고, 881명의 여성 그룹에서는 29.7%를 기록했다.

체질량지수별 분석에 따른 성별 이상지혈증 증가 추세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그룹은 과체중 또는 비만집단 보다 정상집단에서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비만집단 보다 정상 또는 과체중 집단에서 수치 증가가 더욱 뚜렷했다.

연구를 주도한 채현욱 교수는 &ldquo;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이상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체중과 비만 같은 전통적 위험 예측 그룹뿐만 아니라, 정상 체질량을 보유한 그룹도 이상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점과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연령대에서도 이상지혈증 유병률이 상승한다는 점은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소아 비만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근 호전 추세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ㆍ일본ㆍ서유럽 통계와 역행하고 있다. 경제 발전 및 도시화로 인해 복부비만과 지방 섭취량이 증가했음을 추정케 한다. 범사회적으로 소아청소년 이상지혈증 유병률 상승에 큰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인 억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 내용은 저명 소아과학 국제학술지인 &lsquo;The Journal of Pediatrics(IF 3.70)&rsquo;에 &lsquo;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 소아청소년의 이상지혈증의 변화 추이(Trends of Dyslipidemia in Korean Youth According to Sex and Body Mass Index: Based o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 2018))&rs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국내 소아청소년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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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7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7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8_97572_21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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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급여된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급여적용 첫해 신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절반은 가져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렉라자가 급여되기 전 국내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는 글로벌 치료제 타그리소가 유일해 렉라자의 목표치는 곧 타그리소 처방액의 감소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렉라자 한 해 예상 처방액을 141억원, 대상 환자를 450여명으로 보고했다.

렉라자 급여 전 유일한 치료제였던 타그리소가 한 해 국내에서 600억원이 넘는 처방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렉라자의 예상 처방액은 전체 처방액의 20%를 훌쩍 넘긴 수치다.

특히 다른 치료제에 비해 기존 처방약을 바꾸지 않는 암치료제 특성을 고려하면 렉라자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환자 처방의 절반 이상을 가져와야 한다.

격전지는 당연히 신규 환자 처방 파트다.

대략 국내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2차 치료제를 투여받아야 하는 신규 환자 수는 한 해 1100~12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대호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는 2일 렉라자의 첫해 처방 규모에 대해 렉라자가 국산 신약이라는 점과 타그리소보다 낮은 약값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덜 줄 것이라는 점에서 신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적잖은 처방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환자가 약처방에 대한 선택을 나에게 의뢰한다면 국산 신약인 렉라자를 우선 처방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역시 초기 연구 단계부터 관련 논문을 작성하며 렉라자 개발에 관여한 만큼 렉라자 출시와 이번 급여 승인에 관해 관심이 크다며 급여 이후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혈액종양내과 A교수 역시 렉라자는 뇌전이 환자 치료에 대한 높은 치료 효과와 심독성 부작용이 없어 신약이라는 한계에도 첫해 의미있는 처방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병철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는 렉라자가 국산 신약이라는 점에서 국내 의료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처방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산 제네릭 암치료제가 전체 처방 규모의 10%를 넘지 못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국산 신약인 렉라자는 급여 첫해부터 적잖은 처방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존 타그리소를 복용 중인 환자가 렉라자로 약을 교체하는 케이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이대호 교수는 타그리소는 부작용이 매우 적은 약으로 전체 복용군 중 중증 부작용을 겪는 비율은 1% 미만인 데다 경증 부작용을 겪는 타그리소 복용군 역시 렉라자로 넘어가는 케이스 역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교수 역시 타그리소는 부작용이 매우 적어 부작용으로 렉라자로 교체되는 케이스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렉라자와의 경쟁을 벌여야 하는 타그리소를 출시한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1일 렉라자 2차 치료제 급여에 따른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신약이 가질 수 없는 풍부한 실제 처방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세계적으로 검증된 글로벌 치료제라는 타그리소의 장점을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은 EGFR 변이 양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법으로 1~3세대 EGFR TKI를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12세대 EGFR TKI를 사용한 환자 중 50~60%가 T790M 돌연변이로 인한 내성이 생겨 3세대 치료제의 투여가 필요하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 162명에 대한 렉라자의 객관적 반응률은 59%와 68%를 각각 기록했다.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0.9개월과 11.0개월이었다.

렉라자, '신규 환자 절반 내놔라?' 타그리소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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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7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7_97571_18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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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라고 해야 하는 건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A산부인과의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신설이 결정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했다. 시행은 8월부터다.

건정심에서는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의학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신설 근거로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교육을 수행해야 할 산부인과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직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상담료가 먼저 신설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A의사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입법화되지 않았다. 합법적 낙태에 대한 주수기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교육하는데 낙태를 하셔도 된다고 하기도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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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현재 입법 개정 기한을 지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7_97570_1654.png" />
<figcaption>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현재 입법 개정 기한을 지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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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낙태죄는 입법기한(2020년 12월 31일)을 넘겨 올해부터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보완 규정은 아직 없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낙태법에 대한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상담료부터 신설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상담료부터 급여로 인정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회장은 합법적 수준에 대한 주수기도 22주로 낮춰야 한다는 등 아직 이견이 있다. 또한 임신 초기나 임신 22주 상담 등 주수기에 따른 행위 점수도 분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뼈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결정이 마치 의료계와 합의된 것처럼 발표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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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일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7_97566_1344.png" />
<figcaption>6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일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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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중 일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7_97567_1445.png" />
<figcaption>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중 일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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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지난 달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표준 지침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건정심 자료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 등과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양급여 세부 적용기준을 논의했고,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수가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했다는 내용도 있다.

김 회장은 이번 결정은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교육상담료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맞지만 수가나 지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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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7_97569_1540.png" />
<figcaption>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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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산정에 대한 불만도 표했다.

김 회장은 임신중절 관련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과 달리 두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며 그럼에도 만성질환자 상담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안은 상급종합병원은 3만 650원, 종합병원 3만 180원, 병원급 2만 9710원, 의원급 2만 9240원이다.

제안 당시 복지부는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는 배경을 밝혔다.

"낙태죄 정리 안 됐는데…" 교육·상담료 신설에 산부인과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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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5_97563_482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신응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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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1000만원의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신응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이라는 의미 있는 일에 보탬이 되어 기쁘고, 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현안과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의사의 상징인 의협회관이 하루빨리 완공돼 의협이 의료전문가 단체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부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안팎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의협을 직접 방문해 소중한 뜻을 전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전해준 뜻에 따라 의료계의 얼굴이 될 의협회관 신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의협에 애정을 갖고 기금을 모아 전달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완공이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앞으로도 의료계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 회관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 전달에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신응진 회장과 김광태 사무국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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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4_97562_3850.jpg" />
<figcaption>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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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국립암센터원장과 국군수도병원장을 역임한 유근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중앙보훈병원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유근영 제16대 중앙보훈병원장은 제4기 상급종항병원 지정 신청에서 떨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다시 도전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다.

유 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을 14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발전시켜 놓은 전임 병원장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임기 동안 국가유공자와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원장으로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국군수도병원장을 역임하면서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수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바탕으로 중앙보훈병원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

유 원장은 민과 군에서 교육자 혹은 경영자로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보훈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추진과 더불어 HIS(차세대 EMR시스템), 닥터앤서, 로봇의족 등 최첨단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는 등 중앙보훈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데 열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절대평가 7개 영역 중 2개 영역 기준에 미충족해 아쉽게 지정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고령의 환자가 많은 보훈병원 특성상 신생아 중환자실 및 전담전문의 부문과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는 중앙보훈병원 소속 1차 분원 개설 및 위탁병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미비 사항을 재정비해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변화하는 환경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병원도 변해야 한다며 조직의 변화는 직원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병원의 핵심 가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 각 부서간, 그리고 직원간의 입장과 의견을 수시로 공유하고,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상급종합병원 지정 다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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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대한면역학회 공식학술지 'Immune Network' 피인용지수(JCR Impact Factor) (자료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3_97561_044.png" />
<figcaption>대한면역학회 공식학술지 Immune Network 피인용지수(JCR Impact Factor) (자료제공=한양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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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면역학회 공식학술지인 Immune Network가 지난 6월 30일 발표된 피인용지수(JCR Impact Factor)에서 6.303을 달성했다.

대한면역학회는 1974년 창립됐다. 약 40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의대자연대약대의료기관연구소 등 다양한 소속의 연구자 및 임상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피인용지수는 Clarivate Analytics가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게재된 논문의 우수성 및 국제화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SCIE 학술지로 선정한 다음, 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 세계 다른 연구자에 의해 인용되는 정도를 수치화한 값이다.

2017년 9월 SCI급 학술지로 선정된 Immune Network는 2018년 피인용지수를 처음 받을 당시, 2.524를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6.303(면역학 분야 학술지 상위 25%)을 받았다.

이종길 Immune Network 편집위원장(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은 피인용지수 5.0은 세계적 우수학술지로 인정받는 기준이다. 올해 6.0을 넘은 것은 엄청난 도약이라며 다음 목표는 피인용지수 10.0 돌파라고 말했다.

윤지희 대한면역학회장(한양의대 해부세포생물학교실 교수)은 면역학은 감염 및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암, 대사성증후군, 신경계질환 등 각종 비면역계 질환을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며 하지만 면역학 연구는 다른 분야 연구에 비해 가성비(cost effectivenes)가 낮은 편이다. 연구비가 많이 들고 동물생체실험 때문에 연구기간도 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면역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면역학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면역학회 학술지 'Immune Network' 피인용지수 6.303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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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용인세브란스병원 양현우 교수가 로봇을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42_97560_2749.jpg" />
<figcaption>용인세브란스병원 양현우 교수가 로봇을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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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이하선 종양으로 인한 안면부 종창(붓기) 환자에 로봇을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에 성공했다.

안면부 종창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A 씨(남, 60대)는 진료를 통해 이하선에 종양이 있음을 진단받았다. 이하선은 구강 내 존재하는 세 개의 침샘 중 가장 큰 침샘으로 소화액(침)을 분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양현우 교수(구강악안면외과)는 A 환자에 로봇을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을 실시했다. 로봇을 이용하면 1mm 이하의 안면신경 가지들을 3D 형태로 다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람의 관절에 비해 가동 범위가 넓다는 점을 활용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수술법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헤어라인에 맞춰 절개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심미적으로도 우수해 환자의 수술 만족도 역시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술은 이하선 종양 절제 시 미세한 안면신경 가지들을 종양으로부터 분리 및 보존하는 고난도의 수술을 로봇을 이용해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하선 내부에는 얼굴의 근육을 관장하는 안면신경이 분포해 있어 수술 시 극도로 정밀한 술기를 요한다. 5월 21일 수술을 받은 A 환자는 일주일 뒤인 5월 29일 건강히 퇴원했다.

수술을 집도한 양현우 교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환자가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해 매우 기쁘다며 많은 장점을 지닌 로봇 수술이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도 확대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면부 종창 환자 '이하선 절제술'도 로봇수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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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8_97559_4747.jpg" />
<figcaption>12년간 꾸준히 남녀 청소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이상지혈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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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꾸준히 국내 청소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이상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범사회적 관심과 함께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소년기에 축적된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성인기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인 이상지혈증 발생 원인이 되는데 청소년 콜레스테롤 수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방향으로 가는 추세며, 이상지혈증 유병률도 평균 28.9%(남학생 28.1%, 여학생 29.7%)에 달해 심각함을 보였다.

더욱이 과체중비만군처럼 나쁠 것으로 예측 가능한 그룹뿐 아니라 정상 체질량지수를 가진 그룹도 이상지혈증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채현욱 교수(소아청소년과)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송경철 교수팀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네 차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10~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를 살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75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8_97558_3446.jpg" />
<figcaption>채현욱, 송경철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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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네 번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8731명(남성 4651명, 여성 4080명)의 연구대상 집단을 성별, 연령별(1012세/1315세/16~18세), 체질량지수별(정상/과체중/비만)로 구분한 후 12년 동안 각각 집단별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non-HDL 콜레스테롤의 수치와 각 목이 이상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지혈증의 유병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분석했다. 더불어 과체중, 비만, 복부비만 및 영양 섭취량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추세도 함께 분석했다.

연구결과, 남학생의 복부 둘레는 확연히 증가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에서 복부비만으로 분류되는 집단의 비율은 7.76%였으나, 12년이 흐른 뒤에는 11.54%로 대폭 상승한 것이다.

남녀 모두 지방 섭취량이 증가한 점도 주목받았다.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남학생의 그룹의 경우 154.78㎎/dL에서 161.20㎎/dL로 껑충 뛰었다. 여학생 그룹도 161.35㎎/dL에서 168.90㎎/dL로 상승했다. 총콜레스테롤 수치뿐 아니라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 non-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덩달아 상승했다.

최근 시행 조사(7기) 결과도 심각했다. 973명의 남학생 그룹 가운데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non-HDL 콜레스테롤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지혈증의 유병률은 무려 28.1%에 달했고, 881명의 여학생 그룹에서는 29.7%를 기록했다.

체질량지수별 분석에 따른 성별 이상지혈증 증가 추세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그룹은 과체중 또는 비만집단 보다 정상집단에서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비만집단 보다 정상 또는 과체중 집단에서 수치 증가가 더욱 뚜렷했다.

채현욱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이상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과체중과 비만 같은 전통적 위험 예측 그룹뿐만 아니라 정상 체질량을 보유한 그룹도 이상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점과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연령대에서도 이상지혈증 유병률이 상승한다는 점은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소아 비만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근 호전 추세인 미국일본서유럽 통계와 역행하고 있다. 경제 발전 및 도시화로 인해 복부비만과 지방 섭취량이 증가했음을 추정케 한다며 범사회적으로 소아청소년 이상지혈증 유병률 상승에 큰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인 억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소아과학 국제학술지The Journal of Pediatrics (IF 3.70)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 소아청소년의 이상지혈증의 변화 추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빨간불' 들어온 청소년 콜레스테롤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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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7_97557_203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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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자 정보 등 기재 항목을 거짓 기재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을 처방할 때처방전에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처방전에는마약과 똑같이 4개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정춘숙 의원은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거짓 기재 시 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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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6월 17일 노원구청 내 노원 교육복지재단을 방문, 지역사회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6_97556_98.jpg" />
<figcaption>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6월 17일 노원구청 내 노원 교육복지재단을 방문, 지역사회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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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6월 17일 노원구청 내 노원 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되면 양육시설에서 퇴소, 자립해야 한다.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관내 성모자애드림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가야 하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함께 후원 방안을 모색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이번에 사회로 나가는 3명의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과 생계비를 후원키로 했다.

장학후원회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순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원구의사회는 지난 2018년 의사 회원도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의사회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장학후원회를 결성했다.

장학후원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마련,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200만원을 모금,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했다.

서울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 '온정'

여기는 자가自家 격리실 
원시의 동굴 같은 어둠속에서 
다만 무언가를 눌러 보라 
각종 전파를 타고 
공포의 시그널만 범람한다



독을 품고 떠도는 소문일 뿐 
감춰진 것은 좀체 드러나지 않으며 
보이는 것도 전부가 아니다 
이즈음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21세기의 거리에 마스크만 걷고 있다



우리 집 카나리아의 슬픈 노래는 
홀로된 사람들만 정말 듣는다 
차라리 카나리아 군도의 
외딴 섬으로 나는 가자



아! 그런 날들이 있었던가 
지난날들은 온통 
폴폴 먼지 일던 우리네 일상은 
온통 그리움이다, 그리움의 산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5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5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광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35_97555_3457.jpg" />
<figcaption>조광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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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명예교수(흉부외과)/온천 사랑의요양병원장/미네르바(2006) 등단/시집 때론 너무 낯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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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블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65명, 해외유입 61명(총 82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8,54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95명으로 총 14만 8,319명(93.55%)이 격리해제돼 현재 8,20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5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24명(치명률 1.2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337명, 경기 260명, 충남 27명, 부산ㆍ대전 각 25명, 인천 22명, 경남 12명, 울산 10명, 대구 8명, 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북 각 7명, 전남 4명, 제주 3명, 광주ㆍ세종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1명, 아프리카 7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7명, 외국인 24명이다.

코로나환자, 826명 늘어 15만 8,549명

안병정 일간보사의학신문 편집주간의 모친(고 유임환)이 7월 1일 별세했다.향년 90세.

빈소는 충북 영동읍 제일장례식장특실(101호)이며, 7월 3일 오전 7시 발인한다. 장지는 충북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선영. 마음 전할 곳(국민은행 
827-21-0462-364안병정).☎ 010-5243-1790

안병정 일간보사·의학신문 편집주간 모친

&ldquo;비급여 보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처벌 전 계도 단계를 제안했다. 고시 후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lsquo;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rsquo; 첫 강연자로 나서 &lsquo;의료계 현안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보고제도 대응 과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00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036_110009_51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ldquo;비급여 보고제도는 보고비급여와 공개비급여가 있다. 공개비급여는 전체의료기관 대상이며, 연 1회 6월 공개하지만 올해는 8월 18일 공개한다. 616개 항목이 대상이고, 항목, 금액, 코드번호만 공개한다. 공개비급여는 지난해 9월 28일 이미 시행령까지 통과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보고비급여다. 지난해 12월 정춘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협의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보고비급여는 문제가 심각하다. 병협ㆍ한의협ㆍ치협과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연 2회 보고를 연 1회 보고로 보고횟수를 줄이고, 공개 비급여와 보고 비급여를 따로 할 게 아니라 공개와 보고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는 계도를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9월중 고시가 나오면 4개 단체가 연계해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 법안이 이미 통과돼 실리적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경계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기관에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떤 비급여 시술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고, 정보유출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ldquo;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비급여 진료의 순기능은 무시한 채 비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채 비급여 신고 의무만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필수의료도 아닌 환자의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보고토록 통제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며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어려운 처지의 일차의료기관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적인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하의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보고를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개항목을 선별해 공개항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회무를 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nbsp; 회장은 &ldquo;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 다만, 한가지 논리로 되고 안 되고를 구분하고 대응하지는 않겠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대의원의장, 개원의협의회장, 의학회장 등과 한 달에 한번 모여 소통할 계획이다. 의견을 나누고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나가려고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직군이 되도록 품위있고 당당한 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 보고 횟수 줄이고 처벌기준 완화 주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lsquo;감염병예방관리원&rsquo; 설립을 골자로 한 &lsqu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 개정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2002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5년) 등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ㆍ분석, 위기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승격됐지만,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ldquo;질병관리청에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별도 조직은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계약, 수급 및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바 감염병의 장기화ㆍ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충된 역학조사관 등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을 현재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등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질병관리청 자체적으로 갖출 필요도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ㆍ관리, 빅데이터의 구축ㆍ활용 지원 ▲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백신 수급, 유통,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 반응 조사 및 보상 등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민ㆍ관 감염병 인력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의료 관련 감염, 결핵ㆍ에이즈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ldquo;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며, &ldquo;개정안을 통해 설립될 감염병예방관리원이 향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방역체계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추진

앞으로는 소위 &lsquo;몸짱 약품&rsquo;이라 불리는 불법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하는 사람 역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lsquo;약사법 개정안&rsquo;이 6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 중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금지하고(제47조의4)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제96조제1항제7호의3)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국내에서 불법 약품을 판매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반면 구매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매자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는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이며 2019년의 경우 4,957건으로 2016년 대비 18배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헬스트레이너 등 1만 2,000여 명에게 18억 원가량의 약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스테로이드 약품은 잘못 투여할 경우 간 수치 상승, 성 기능 장애 등 여러 대사이상을 유발하며, 그 양이 과도하면 암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상헌 의원은 &ldquo;불법 약품은 누구보다 소비자에게 치명적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약품을 소비하려는 분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본인의 몸을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rdquo;라고 말했다.

몸짱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lsquo;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rsquo; 대상을 하반기 더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해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nbsp;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lsquo;외래치료명령&rsquo;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lsquo;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nbsp;

대상 정신질환은 &lsquo;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rsquo; 등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ㆍ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확대조치는 &rsquo;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