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보고 횟수 줄이고 처벌기준 완화 주력

“비급여 보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처벌 전 계도 단계를 제안했다. 고시 후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첫 강연자로 나서 ‘의료계 현안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보고제도 대응 과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보고비급여와 공개비급여가 있다. 공개비급여는 전체의료기관 대상이며, 연 1회 6월 공개하지만 올해는 8월 18일 공개한다. 616개 항목이 대상이고, 항목, 금액, 코드번호만 공개한다. 공개비급여는 지난해 9월 28일 이미 시행령까지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보고비급여다. 지난해 12월 정춘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고비급여는 문제가 심각하다. 병협ㆍ한의협ㆍ치협과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다.”라며, “연 2회 보고를 연 1회 보고로 보고횟수를 줄이고, 공개 비급여와 보고 비급여를 따로 할 게 아니라 공개와 보고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는 계도를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9월중 고시가 나오면 4개 단체가 연계해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 법안이 이미 통과돼 실리적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경계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떤 비급여 시술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고, 정보유출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비급여 진료의 순기능은 무시한 채 비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채 비급여 신고 의무만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의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보고토록 통제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며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어려운 처지의 일차의료기관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적인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하의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보고를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개항목을 선별해 공개항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회무를 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 다만, 한가지 논리로 되고 안 되고를 구분하고 대응하지는 않겠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의장, 개원의협의회장, 의학회장 등과 한 달에 한번 모여 소통할 계획이다. 의견을 나누고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나가려고 한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직군이 되도록 품위있고 당당한 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