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통역량 과정, 지원방안 대안은?

전공의 공통역량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 지원방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개정되면서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필요한 공통역량 과정에 발전하는 의학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체계화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중 공통역량 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안이 담겼다.

연구책임자인 안문상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를 계기로 현재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과정의 현황 및 실행정도를 파악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문헌 조사,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과정의 현황 및 실행정도를 분석하고, 공공성ㆍ자율성ㆍ국가적 관점ㆍ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중 공통역량과 연계한 국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사업은 부족하고, 성과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공통역량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통역량의 운영 및 교육과정은 잘 구성돼 있으나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업무로 인해 학습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도 공통역량 교육 사각 지대 개선의 필요성, 공통역량 교육 강화 및 내실화, 졸업 후 교육 연계의 필요성, 공통역량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교육 수준의 격차 완화, 책임전문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 연차를 반영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안 대안으로 ▲교육부 임상술시 센터 연계 지원 ▲책임지도전문의 시범사업 운영(책임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 한국형 지도전문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 개선 지원 ▲e-포트폴리오(portfolio) 구축 지원(전공의 활동 데이터 관리) ▲재원 확보 방안(사학연금 재원 신설, 교육부 평생 학습 예산 증액)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임상술기센터 연계지원
국립대학병원 위주로 운영될 예정인 교육부의 ‘임상술기센터 구축’ 사업은 2021년부터 착공이 시작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사업인 교육부의 임상술기센터는 영남, 호남, 충청지역 약 3, 4개 권역에 1권역 1특성화 임상교육훈련센터 신설 및 유형 II에 해당하는 공간리모델링 사업으로, 저 경력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실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에 분포된 국립대병원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사업을 통해 병원 전문 진료과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진료과별 지도전문의가임상교육훈련센터 교육 강사로 참여하도록 하여,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집중화된 실습 교육을 제공해 전공의에게 필수적인 임상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책임지도전문의 시범사업
책임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수련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전공의 정원 책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그 기능이 퇴색됐다.

이에 전공의 수련교육을 총괄하면서 적절한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는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직껏 책임지도전문의가 명시된 법규는 없으며, 단위 학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도 드문 편으로 가정 먼저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과학회 등의 내용을 기반하여 ‘책임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작해 보기를 제안한다.

한국형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수련프로그램이 있는 수련병원과 수련기관에 대부분의 모든 전문의가 지도전문의 교육(기초교육 4시간, 3년 내 8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내용이 전공의법 등의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이거나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구식 지도전문의 제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시된 한국형 지도전문의가 환자중심의 ‘공통역량 교육, 역량중심 성과바탕 교육, 마일스톤, 위임가능 전문직무 교육’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도전문의 기초 및 보수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구의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현재 우리 수련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개선 지원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온라인 교육은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대한의학회 위탁을 받아 진행 중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는 유연한 체제로의 개편이 요청됨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중인 공통역량 교육에 대해 실제적 측면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portfolio 구축 지원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지원 외에 수련을 위해서는 많은 지표들이 활용되어야 하며, 각 영역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요구된다.

이는 각 영역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차등 지급을 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 필요하며,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개인의 관리활동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공의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 피드백 내용, 자기 성찰 내용 등을 기록해 스스로 자기 개발과 역량 발달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지도전문의는 현장기반에서 실시한 교육내용, 관찰내용, 평가 등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록은 최종적으로 전공의 졸업역량의 평가에 사용돼야 한다. 시스템 및 콘텐츠 관리의 중앙 집중성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전공의 수련, 지도, 평가 영역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제대로 된 성공적인 전공의 수련이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E-portfolio의 콘텐츠 구성과 운영은 각 전문학회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단위의 통합된 서버를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확보방안
먼저 사학연금 재원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전공의가 근무하는 사립대병원 또는 국공립대병원은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사학연금은 고용보험 성격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한 지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적 지원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단계적인 재원 마련과 제도 구축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용부 중심 직업훈련 개념을 적용한 재원 사용을 건의한다.

두번째는 교육부 평생학습 예산 증액이다.

기존 교육부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교양 및 시민교육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과 수도권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진적인 과학기술 발달과 숙련기술의 고도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의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졸업 후 교육 지원은 이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개별 수련병원이 수행하는 교육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일정한 재원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교육의 조기 단계에 개입할수록 개입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클 것으로 격차 완화 자체보다는 전공의 교육의 체계화와 우수한 인적자본 형성과정 자체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매우 부족하고 직업능력개발 관점이 부족한데 부처간 정책이나 협력보다는 교육부 내의 사학연금과 더불어 평생학습 관련 정책적 연계와 검토를 통해 전공의를 위한 신규 예산사업을 검토해 봐야 한다.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연구 추진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의 도제화된 체제는 전공의법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제상의 개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전공의 수련의 다양화 추구 방향에서 제안한 내용들의 제도 정착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