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7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9_97672_54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현대약품이 인공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2일 식약처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먹는 임신중절약 승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임신중절 허용 여부에 대한 도덕적, 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임신부가 사전 검사나 사후 모니터링 없이 약을 복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자기 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규정한 제270조(의료인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12월 31일 관련 법규는 효력이 상실됐다.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20여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신중절의 구체적인 허용 시기(임신 주수)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7개월째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020년 11월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 10주 이내 임신중지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태아와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임신 20주의 범위에서 낙태 시술을 인정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020년 10월 낙태 처벌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규정을 폐지하고, 허용 주수나 이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전제로 임산부와 의사가 임신중절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대약품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렇다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애매한 상황에서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미프지미소는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초기 임신 유산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신청됐다.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을 계기로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임신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미프지미소를 투여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조성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임신부가 처방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사를받아야 하며,투여 후 의사의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신부가 사전 검사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집에서 복용하는 방식을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미프지미소가 허용되든, 안되든 산부인과학회의 인공 임신중절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신중절 사전 검진과 사후 모니터링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0년 12월 인공 임신중절 임상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신체 활력 징후 측정 ▲시진을 통해 회음부 병적 소견 관찰 ▲자궁경부 상태 확인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임신주수 확인 등을 사전 검진 항목으로 발표했다.

의료진은 임신중절 이후 ▲출혈▲자궁천공 ▲잔류 조직 등으로 인한 감염 등을 사후 모니터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프지미소가 의료기관 안에서 투여돼야 하고 투여된 후 의료기관 안에서 역시 모니터링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이 의료기관에서 인공 임신중절을 한 경우 인공 임신중절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0.31%, 경미한 합병증은 4.88%로 비교적 낮다.

문제는 일부 여성단체가 임신중절의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이른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제약사 역시 의료기관 안에서의 사용보다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자가 낙태 복용 형태로 사용하길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약품은 7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청했다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투여 행태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라고만 대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전문가의 견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미피지미소 허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신 중절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다 약의 허용 여부가 언제든 임신 중절 찬반 논쟁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B씨 역시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임신 중절을 받기 좋은 한국 상황에서 자가낙태로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미프지미소 허용 여부를 시급히 결정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임신중절약 미프진의 불법적인 해외 직구입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커지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가임신중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가복용으로 국내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2018년 불법적인 미프진 해외 직구입 적발건수가 2017년 114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적발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승인신청 판도라 상자 열리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8_97670_4529.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 아밀로이드증센터 의료진. 사진 뒷줄 가운데가 전은석 센터장, 사진 앞줄 왼쪽이 김다래 교수다.</figcaption>
</figure>
</div>

2009년 다학제진료팀으로 시작해 10년 여만에 정식 센터로 성장했다. 삼성서울병원 아밀로이드증센터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20여명의 의료진과 스텝들에 관한 얘기다.

지난 10년간 이들이 만난 아밀로이드증 환자 수는 대략 580명. 과거 23명에 그쳤던 연간 신규등록 환자 수가 최근에는 60명까지 늘었다.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질환을 알리고,환자를 찾아낸 결과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은 멀다.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데다, 이들 환자를 관리하는 국가지정 치료센터도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아밀로이드증 환자가 첫 증상 발현 후 확진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23개월. 환자는평균 5명 정도의 의사를 거친 후에야 명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환자 관리와 지원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 단위의 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보니,삼성서울병원 아밀로이드증센터와 같은 민간에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일반 진료와 센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환자 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밀로이드증 환자 진료에 열을 쏟는 이유는 뭘까.

심장질환을 보고 있는데 환자 중에 통상의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분들이 적잖이 계셨어요. 이 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지 알고 싶었고, 알려드리고 싶었고,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의료진들이자연스럽게 모여 팀이 되었죠.

삼성서울병원 아밀로이드증센터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다래 교수(순환기내과)가 내놓은 우문현답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6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8_97671_4538.jpg" />
<figcaption>김다래 삼성서울병원 아밀로이드증센터 교수(순환기내과)</figcaption>
</figure>

Q. 아밀로이드증, 생소한 질환이다. 
=아밀로이드증은 국가 지정 희귀질환 중 하나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일종의 섬유질이 전신 장기에 침착되는 병이다. 아밀로이드가 어떤 장기에 침착되느냐, 또 유전 여부에 따라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다발신경병증(ATTR-PN), 정상형(wide-type) 또는 유전성(hereditary)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 등으로 나뉜다.

임상적으로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여러 조합으로 다양한 장기에 나타난다는 점이 이 질환의 특징이다. 이를테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의 경우 동반질환인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없는데도 심장이두꺼워져 있고, 심장이 두꺼워져 있는데도 심전도 변이는얕게 나오는 등 일반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결과들이 나온다. 신경병증으로 말초의 문제와 함께 비특이적으로 설사와 변비가 자주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의인과가 맞지 않는 결과들이 나올때 질환을 의심, 추가 검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Q. 국내 유병률은 얼마나 되나 
=정확한 유병률은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만 예로 보자면 2009년 다학제진료 시행 이전에는 24명 정도였던 환자 수가 최근에는 연간 60명 정도로 늘었다.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자면 국내 환자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보니, 여전히 숨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Q. 연간 환자 수가 100명에도 못 미치는 희귀질환인데, 전담센터를 개설한 이유가 궁금하다. 
=조기진단과 치료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다. 의료진이 잘 몰라서 환자가 빨리 진단을 받지 못하고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컸다. 워낙 희귀질환이라 의사가 해당 질환을 알지 못하면 의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다장기질환인 탓에 여러 진료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었다. 과거에 비해 여러 치료제들이 개발돼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변화다.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굴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전은석 센터장을 필두로 해 2009년 다학제 진료팀이 꾸려졌고, 이후 꾸준한 활동을 바탕으로 센터로 발전하게 됐다.

Q. 어떤 인력들이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나. 
=현재 병리과신경과진단검사의학과혈액종양학과심장내과신장내과핵의학과안과 등 8개 진료과 20명 정도의 의료진과 스텝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정례회의를 하고, 환자 진료 등 필요시에 수시로 모인다. 초창기 다학제진료팀부터 시작했던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Q. 다학제진료팀으로 활동하던 때와 센터 개설 이후 차이점이 있다면. 
=전문적인 센터가 있다는 것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모일 수 있고, 환자가 모이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유전형 아밀로이드 질환의 경우 환자 1명이 발견되면 해당 가계도의 50% 정도가 같은 진단을 받는다. 거점기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Q.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 시기에 따라 환자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장기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전에 비해 치료제가 많아졌다는 점도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한다. 아밀로이드 심근병증에 사용하는 타파미디스(제품명 빈다맥스)의 경우 위약군과 비교해 심부전 입원율을 33%,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30%까지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다만 약값이 고가인데다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라 환자 비용부담 등이 숙제다.

Q. 아밀로이드증 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과제가 있다면. 
=치료제 급여화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아밀로이드증 환자를 위한 국가지정 지원센터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지정 센터는 존재만으로도 환자들에게 든든한 심리적 지원군이 된다. 국가차원에서 환자의 등록과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들 환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 지원을 위한 행정직 등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워낙에 희귀질환이다보니 민간차원에서는 이들 환자만을 전담할 의료진 또는 팀을 별도로 운영하기 어렵다. 국가가 해줘야 할 몫이다. 의료진과 환자모두가염원하는 바다.

"연간 신규 환자 불과 60명,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연대 강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KPFGH)은 7월 8일 중앙보훈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보건의료 ODA의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기념 포럼을 연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제6대 WHO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 이종욱 박사의 업적과 유지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2006년 설립한 이후 지난 15년간 대외적으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로부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변화하는 개발협력사업의 큰 흐름에 부응해왔다. 대내적으로 새로운 보건의료사업 패러다임 구축과 함께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현영서정숙최연숙 국회의원, 추무진 KOFIH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 2개의 세션과 패널토론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보건의료개발협력정책의 방향과 현황을 재점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 리더십과 향후 협력 전략 등을 논의한다. 
 
서정숙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제1세션에서는 정혁 한국개발정책학회장이 보건의료개발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발협력 디지털 전환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진단한다. 
 
최연숙 국회의원인 좌장을 맡은 제2세션에서는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보건안보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김 교수는 건강불평등 감소라는 국제보건의 핵심가치가 무력해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보건협력이 도덕적 권위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요지의 강연을 진행한다.

추무진 KOFIH 이사장은 재단 설립 15주년을 맞아 한국의 국제보건의료 ODA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도약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KOFIH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7_97669_17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포스트 코로나 ODA…"한국 도덕적 권위 높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6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6_97667_2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전공의는 국가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계속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존중윤리환자안전사회전문성수월성의사소통팀워크 등 공통역량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방안을 모색한 정책보고서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 국가 지원 방안(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21년 6월)에 따르면 한국의 전공의 교육수련과정은 선진국에 비해 20년 정도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문의제도가 도입된지 50년이 지나도록 의국 중심, 해당 전문과목 중심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수련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역량이 국내에 소개된 후 몇 차례 후속 연구가 진행됐지만, 전공의 수련에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전문의시험에 공통역량이 처음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공통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국가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전공의 1인당 2억원, 특히 소아과의 경우는 2억 2000만원 가량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통역량 교육 지원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먼저 교육부 사업으로 올해 착공 예정인 임상술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병원 전문과와의 협력을 통해 진료과별 지도전문의가 임상교육훈련센터 강사로 참여토록 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케 하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집중화된 실습교육을 제공해 전공의에게 필수적인 임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

책임지도전문의 시범사업을 통한 지원도 제안됐다.

현재 지도전문의제도는 충실한 전공의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정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기능과 의미가 퇴색됐다. 전공의 수련교육을 총괄하면서 적절한 수련이 이뤄지도록 돕는 책임지도전문의제도 정착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수련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지도전문의 훈련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대한의학회의 위탁으로 대한병원협회가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은 효율성을 얻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포트폴리오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E-포트폴리오에는 전공의가 경험한 내용, 피드백 내용, 자기 성찰 내용 등을 기록해 스스로 자기 개발과 역량 발달을 증명해야 하며, 지도전문의는 현장 교육 재용, 관찰 내용, 평가 등을 기록한다. 기록된 모든 내용은 전공의 졸업역량 평가에 사용된다.

시스템콘텐츠 관리의 중앙 집중 방식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공의 수련지도평가 영역이 통합 관리돼 성공적인 수련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공통역량 교육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보고서는 사학연금 재원 신설과 교육부 평생학습 예산 증액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국가가 교육기회 제공해야

<div id="tem-type-8">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섰다. 활동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나오자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더군다나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날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 조짐이 있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역대책을 우려했다. 
특히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국민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은 코로나19 방역 대책 문제 없나?를 주제로 ▲의료계의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우려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당국 대응의 문제점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엇박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응급실이 제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심층취재를 통해 살펴본다.

글싣는 순서 
① 의료계,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부작용 우려 커 
②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당국 대비는 잘 되고 있나? 
③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엇박자...결국 4차 대유행 
④ 이상반응 호소환자 대량 발생 땐 응급실 기능 어려워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5_97665_27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조급한 결정으로 좋은 기회를 번번이 날리고 있다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진들의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6개월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 7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을 기록했다.

300600명대 사이를 오갔던 확진자수가 700명대를 유지하더니 급기야 1000명을 돌파한 것.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를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한다며 분석에 따르면 현 수준이 8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안정세를 이어가던 확진자 수가 확산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공포하면서부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20일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집합금지나 사적모임 제한을 다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식 발표는 20일에 했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는 먼저나왔다. 여기에 앞서 발표한접종자 인센티브를7월부터 적용할것이라는 분위기 속에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했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국민 인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조교수(예방의학교실인공지능빅데이터융합센터장)는방역 완화 조치 하나하나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조치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면서 마치 7월부터 과거로 거의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전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접종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역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긴장을 풀었던 이유가 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275명을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사 광장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5_97684_434.jpg" />
<figcaption>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275명을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사 광장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하지만 국내 접종 상황은 7일 0시 기준 1차 접종 완료가 30.1%, 얀센 1회 접종 후 2주 경과를 포함한 접종 완료는 10.6%로 집단 면역까지는 아직 시일이 더 필요하다.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감염내과)는 방역 완화는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즉 백신접종률이 충분히 올랐을 때 가능하다며 준비되지 않은 방역 완화로 유행이 커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고 지적했다.

1차 접종률이 아니라 접종 완료율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를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휴가철을 앞두고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문제가 있다며 방역 정책은 백신 1차 접종이 아닌 접종 완료율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공백 기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월 5일부터 우선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76만명을 대상으로 교차접종을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얼마 전까지 교차접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초 6월 말 도입키로한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83만 5000회분이 7월 이후로변경되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AZ 백신 권고 연령을 만30세 이상에서 만50세 이상으로 축소하고,교차접종 대상을 더 늘렸다.

교차접종이 면역력을 더 높인다는 일부 연구결과도 있지만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교차접종에 대한 입장을 바꾼 만큼 과학적인 방역 대응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1주일 연장한 뒤 다시 또 1주일을 더 연장했다. 더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분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엄중식 교수는 앞서 캠핑장에서 모기장을 걷고, 모기향을 꺼놓고 알아서 모기를 조심하라는 것과 같다며 방역당국의 뒤늦은 조치를 비판했다.

마상혁 부회장은 처벌 강화를 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보살펴야 하는데 때아닌 처벌 강화는 이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거리두기 완화를발표해 국민에게 방역을 쉽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든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마 부회장은 방역 수칙에 비교적 민감도가 떨어지는 20~30대에 대한 전략, 원인 분석 부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역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단계 설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시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제는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금씩 제기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빠른 접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규모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면서 집단면역을 통한 방역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재훈 조교수는 집단면역 달성을 종식시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집단면역을 통해 한 번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은불가능하다며 만약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초감염재생산수가 5라면 요구되는 면역수준은 80%이며, 접종률은 그 이상이 돼야 한다.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는 나라도 전체 국민 중 70% 접종에 도달하면서 접종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분석을 내놨다.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완료의 명확한 정의, 방역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종식 시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 조교수는 코로나 19 종식은 의학, 보건학을 넘어 사회적 주제가 됐다.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종식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종식 시점과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종식을 시도하는 시점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완료 시점이라면 이 시기를 당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일련의 방역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방역당국의 원칙 없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류를 권고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원칙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보류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미진한 단계에서의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증가 추세이고 야외활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실천이 요구된다며 개인 및 단체가 모두 스스로 책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 백신 접종-거리두기 완화 엇박자…결국 '4차 대유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갑상선 연수회가 고신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주관으로 열렸다. 연수회를 공동주관한 이강대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4_97664_5122.jpg" />
<figcaption>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갑상선 연수회가 고신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주관으로 열렸다. 연수회를 공동주관한 이강대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제17회 갑상선 연수회가 6월 19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는 매년 고신대고려대한양대 이비인후과학교실과 갑상선 연수회를 열고 있다.

고신대 이비인후과학교실이 주관한 이번 갑상선 연수회는 방역 지침에 맞춰 현장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참여가 동시에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국에서 170명이 등록한 이번 갑상선 연수회에서는 갑상선암을 비롯한 각종 갑상선 질환의 진단과 수술에 대한 최신 지견들이 발표됐다. 로봇수술고주파 시술신경 모니터링근적외선을 이용한 부갑상선 영상 등 다양한 기술도 소개됐다.

특히 치료 방법이 까다로운 갑상선암 증례를 놓고 수술 경험이 많은 교수들이 의견을 나누는 증례 토론회는 젊은 의사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갑상선 연수회 프로그램을 준비한 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 이강대이형신 교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갑상선 질환의 최신 지견을 배울 수 있는 연수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갑상선 연수회를 통해 갑상선 질환 치료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회장 권순영)는 1990년 창립, 학술 교류를 통해 최신 치료 기술 개발과 적용은 물론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통해 갑상선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온·오프라인 갑상선 연수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3_97663_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7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1212명을 넘어 또다시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방역 당국의 원칙 없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류를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류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국민 집단면역을 위해 잔여백신 활용 ▲백신 접종 시 위탁의료기관 활용 ▲공식 전문가 단체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원칙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보류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 보류를 권고했다.

전문위는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미진한 단계에서의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증가 추세이고 야외활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실천이 요구된다며 개인 및 단체가 모두 스스로 책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전문위는 성급한 야외 마스크 미착용 권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낮은 백신 접종률과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야외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마주칠 수 있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 여부와 실내외 구분 없이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면역을 위해 잔여백신 활용 및 위탁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전문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은 10%, 1회차 접종 완료율은 30%로 대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에 면역이 없는 상태라면서 백신 접종은 감염력 및 전파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중증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령에 관계없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잔여백신 활용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주어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해야 집단면역과 고위험군 관리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도 알렸다.

전문위는 이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 국민 예방접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 국민 예방접종체계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우선 접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환자 안전과 잔여백신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의료체계 내의 위탁의료기관을 신뢰하고 활용할 것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협의도 권고했다.

전문위는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 접종 추진 정책에 공식적인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상의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류해야" 권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6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형 교수(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2_97662_3245.jpg" />
<figcaption>이형 교수(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figcaption>
</figure>

이형 교수(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가 대한안신경의학회 제6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올해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다.

대한안신경의학회는 신경안과학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시각계 및 안운동계 질환의 병태 생리 및 최신 진단법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

이형 교수는 지금까지 95편의 국제 학술지 논문을 주저자(교신 혹은 1저자) 자격으로 발표했으며, 4편의 어지럼에 관한 국제 저서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또 이형 교수가 2006년 발표한 소뇌 경색에서 어지럼에 관한 연구는 어지럼 분야의 국내 연구 논문에서 가장 많이 피인용 됐다.(Scopus 263회/Google Scholar 470회, 2021년 6월 4일 현재)

이형 교수는 2015년 계명의대 출신 최초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으며, 그동안 대한평형의학회장, 대구경북어지럼연구회장, 대한신경과 대구경북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해당 학문 발전에 기여해왔다.

현재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경영전략처장으로 의료원 행정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형 교수, 대한안신경의학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6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성민 교수(동국대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1_97661_2640.jpg" />
<figcaption>최성민 교수(동국대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figcaption>
</figure>

최성민 교수(동국대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최근 열린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총회에서 제26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이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1987년 소아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회원수가 1200여명에 달하며,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질환에서의 진료 및 연구를 주도하고 국내외 관련 학회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성민 신임 회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캐나다 Manitoba 대학병원 소아알레르기 및 면역학 교환교수를 지내는 등 국내외 학회 활동으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최성민 교수,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장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6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90_97660_173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강제신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경기도의사회는 7일 입장문을 내어 비급여 강제신고 전면 거부와 신고 거부 회원에 대한 의협 차원의 법률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급여 강제 신고는 사실상 예비급여 100/100제도에 의한 비급여 전면 통제의 시발점이라는 판단이다. 또 신고 비급여 가격을 다르게 받거나 신고 외 항목을 받으면 사적자치계약임에도 실손보험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우려가 있고, 신고된 사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도한 규제와 실시간 감시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에 따라 비급여 강제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강제신고 제도를 저지하기를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비급여 강제 신고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케 하고 있다며 투쟁을 불사하고 비급여 강제신고제도를 저지하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따라 정부의 비급여 신고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경기도의사회는 적정수가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계약 외의 사적자치계약의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여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며, 비급여 강제 신고에 의한 전면 통제는 사실상의 사회주의 문케어의 완성이며, 국민 의료 선택권의 심각한 박탈, 예고된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통한 국민 건강 위협을 심각히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발전, OECD 최저수준 저수가로 의료기관 경영 자율권 보장, 국민 치료 선택권 보장 등 한국 의료에 기여한 순기능 측면이 존재함에도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비급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비급여 전면 통제에 의한 의료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신고 전 회원 거부 선언 및 강력한 투쟁 ▲신고 거부 피해 회원 지원책 마련 등을 의협에 촉구했다.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하고 투쟁 나서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9_97659_1153.jpg" />
<figcaption>지난 2일 세브란스빌딩에서 연구자와 정부 기관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치료기기 RD 협력 협의체가 첫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세의대 이상규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산업원천 기술 개발실증 및 상용화 지원 사업의 총괄과제 책임자로 선정됐다.

이상규 교수가 이끄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공고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총괄과제 및 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2024년 말까지 4년간 총 158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은 교수, 연세의료원 Health-IT 산업화 지원센터 한태화 교수, 연세대 약대 한은아 교수가 공동 수행한다.

총괄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주기별 디지털치료기기 산업원천 기술 개발 지원 △상용화 주기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국내외 인허가 전략 도출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다. 이밖에 국제표준 규격에 맞는 안전성, 유효성, 소프트웨어 성능과 관련된 기술문서 작성에서부터 치료기술 개발과 평가기술 개발이 제품 주기와 주요 예상 진출국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5개의 세부 과제에서는 상용화를 목표로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코로나 블루 및 우울증, 공황장애, 소아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섭식장애, 니코틴 중독, 기립성 또는 식후 유발성 저혈압에 대한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한다.

총괄 연구 책임자인 이상규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실질적인 디지털치료기기 상용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국내 비즈니스모델을 정립하고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규 교수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한 안전성 및 성능 평가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받아 국내 최초 디지털치료기기 2종(불면증, 사회 중독)에 대한 임상평가계획서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지털치료기기 RD 수행기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함께 모여, 디지털치료기기 RD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서는 디지털치료기기 RD 수행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실화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 시장진입과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디지털치료기기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울증ㆍ공황장애 등 5개 질환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시동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8_97656_5221.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간 1000일(회)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상당수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들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등을 연 700일(회)에서 300일(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 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외래방문일수가 1000일 이상인 외래 극과다 이용자는 총 23명이었다.

연령대는 10~20대가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관 종별 이용률은 의원급이 83.6%로 가장 높았다.

주요 상병은 전반발달장애(F84)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연조직장애(M79, 2명) △등 통증(M54, 1명) △소화불량(K30,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상병만으로 연간 1000일 이상 이용한 환자도 12명에 달했다. 최다 외래이용자는 20대 남성으로 1년 동안 총 3058번 이용했고 총진료비는 4600만 원이었다. 2000번 이상 이용한 환자도 2명이었는데, 각각 2963번, 2935번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과별 현황을 보면 한방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가장 높은 진료과는 상위 3개 모두 한방과로 △한방내과(705일) △한방신경정신과(401일) △한방소아과(315일) 순으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57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97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8_97657_53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총진료비는 다소 순위 변동이 있었다. 한방내과가 1억 6255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침구과(6960만 1000원) △정형외과(6769만 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8_97658_532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했을 때 연 1000일 이상 외래 이용군에서는 1인당 평균 내원일수도 한의원(1154일)이 1위였다. 2위인 의원(424일)과 약 2.7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총진료비는 △한의원(3억 2028만 4000원) △의원(1억 7007만원) △종합병원(6787만원) 순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연간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국가적으로 의료과다이용 사례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쇼핑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위험 대상질환군, 연령층에 맞는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와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 "연 1000일 이상 의료이용자, 한방 집중 이용"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목) 개정ㆍ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방역수칙 위반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ㆍ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ㆍ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1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133_110117_14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117">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td>
		</tr>
	</tbody>
</table>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lsquo;경고&rsquo;를 &lsquo;운영중단 10일&rsquo;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rdquo;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68명, 해외유입 44명(총 1,21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만 2,75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40명으로 총 15만 1,500명(93.09%)이 격리해제돼 현재 9,22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5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33명(치명률 1.2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77명, 경기 357명, 인천 56명, 부산 33명, 대전 29명, 제주 18명, 충남 16명, 경남 15명, 대구ㆍ강원 각 12명, 광주ㆍ전남 각 10명, 전북 8명, 세종ㆍ충북 각 5명, 경북 4명, 울산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5명, 유럽 4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4명, 외국인 20명이다.

코로나환자, 1,212명 늘어 16만 2,753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7_97654_2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서자, 방역당국이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수준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수가 1212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환자는 1168명, 해외유입 환자는 44명이다.

1000명 이상 확진자수가 나온 것은 6개월만으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수 1200명 초과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도 전했다.

당초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를 앞서 일주일 연장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일주일을 더 연장한 것이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분 수위도 높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일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7_97655_3341.png" />
<figcaption>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일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확진자 1200명 넘어" 기존 거리두기 7일 더 연장·행정처분 강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5일부터 31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접종자 및 5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5월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76만은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2,102개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을 받았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예정자는 1차 접종 후 자동예약된 의료기관 또는 지난 변경기간(6월 23일~25일) 동안 변경한 의료기관에서 예약한 접종일정에 따라 접종 받으면 된다.&nbsp; &nbsp;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희망자는 기 실시한 수요조사(7월 1일~3일)에 회신한 5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자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전 예약된 일정에 따라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접종일정 변경은 콜센터(1339, 지자체)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추진단은 7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1,534만 7,214명으로 전 국민의 29.9%에 해당하며, 이 중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532만 1,602명으로 전 국민의 10.4%라고 바락혔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상반기 우선 접종 결과, 60대 83.2%, 70대 87.7%, 80세 이상 79.2% 진행(1차 접종 기준)되고 있다.

추진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ㆍ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고령층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AZ 백신 1차 접종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시작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11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130_110111_16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마다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찬성이 98%를 기록한 조사결과도 있다. 과연 98%가 가능한 수치인가?

먼저, 지난해 7월 22일 하루 동안 리얼미터가 전국의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73.8%, 반대 10.9%(잘 모르겠다 15.3%)가 나왔다.

올해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의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80.1%, 반대 9.8%(잘 모르겠다 10.1%)로 조사됐다.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1만 3,959명 중 1만 3,667명(98%)이 찬성했고 292명(2.1%)가 반대했다.&nbsp;&nbsp;

올해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의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82%, 반대 13%, 무응답 5%로 조사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비율을 따지기가 무색할 정도로 찬성의견이 높다.

그런데 정말 국민 10명중 8~9명이 CCTV에 설치 의무화에 찬성할까? 설문 문항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리얼미터 조사의 문항은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도 ▲환자인권보호와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찬성한다 ▲의료행위 위축 초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두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설문 응답자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 엇갈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찬성은 설문 응답자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반면, 반대는 설문 응답자의 손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일반인(또는 환자)인 응답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위축 초래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표시할까?

설문 대상자에게 장점과 단점, 득과 실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해야한다.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정확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찬성에 대한 예시가 수술실 범죄행위 방지, 환자 인권보호라면, 반대에 대한 예시는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 우려, 소극적ㆍ방어적 수술로 의료의 질 저하, 어려운 수술 회피로 인한 환자의 피해 등이 제시돼야 한다.

권익위 여론조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비겁(?)하다.

권익위 조사의 경우,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라고 설명한 뒤,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응답자에게 법안이 제정되면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으니 찬성 의견을 내라고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권익위 조사는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설문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다른 여론조사는 찬성이 80% 안팎이지만, 권익위 결과는 찬성이 98%에 이른다.

98% 찬성률이 나오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할까? 1 더하기 1은 2가 맞는지 물으면 98%가 나올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설문을 한 것은 아닌 지 돌아보기 바란다.

CCTV 설치 여론조사 90% 찬성의 비밀?

서울시보라매병원(원장 정승용) 연구팀이 골밀도 측정에 이용되는 장비인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기(DE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를 이용해 노인의 척추근육 노화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척추는 목부터 꼬리 부분에 이르는 우리 몸 전반의 골격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노화로 인해 척추주변 근육이 약해질 경우 다양한 퇴행성 척추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척추의 통증과 노년기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척추근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중요한데, 팔다리의 근육양은 다양한 체성분검사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지만 척추근육의 경우 내부장기들과 인접해 위치해 있어 쉽게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고가의 MRI나 방사선 노출이 많은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만 척추근육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기에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검사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윤 교수ㆍ영상의학과 김동현 교수 공동 연구팀은 보행에 문제가 없고 요통이 경미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역사회 코호트를 구성하였고, 이들의 DEXA 및 3차원 요추 MRI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골밀도 검사 기기만으로도 대상자의 척추근육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결과, 골밀도 검사기기를 척추의 측면으로 투사해서 얻어낸 척추근육양이 3차원 요추 MRI 검사에서 측정한 척추근육양 및 척추신전근력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고가의 MRI가 아닌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한 골밀도 검사기기 이용해도 척추근육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윤 교수는 &ldquo;골다공증에 대한 진단 및 팔다리 근육양 평가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골밀도 검사장비를 척추에 측면으로 투사할 경우 척추 주변의 근육 상태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하게 척추근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검사법이 확대된다면 척추근육 노화를 미리 진단할 수 있고 이와 동반된 다양한 퇴행성 척추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해당 연구결과는 노인의학 관련 최고 권위 학술지인&nbsp; 근감소증과 근육 저널(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에 지난 2021년 5월에 온라인 게재됐다.

골밀도 검사기기 이용 척추근육 노화까지 진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6_97652_83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온라인 제품설명회와 관련,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도 함께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제약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있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온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약계 내부적으로도 혼란을 빚고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합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면서도 온라인 제품설명회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불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한시적 허용 기한이 도래해 정리가 촉박했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문제가 정리된 만큼, 보건복지부가온라인 제품설명회를 타겟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여정현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담당자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제품 설명 즉시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런 점에 주목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품설명회 시청 시 제공되는 포인트로 쇼핑몰 구입 지원하거나 유료논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태길 과장은 사실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논할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마케팅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CSO 지출 보고 의무화, 위탁은 어디에?

이날 약무정책과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CSO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후속 조치 계획도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의약품 판매영업대행업체인 CSO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무화를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약사법에는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는 주체가 나열돼 있는데 CSO는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CSO가 해당 목록에 포함됐다. CSO를 활용한 영업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외 그간 지출보고서에 대해 작성의 의무만 부여했던 것을 제출공개하는 것까지 의무화했다.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숙제가 많다. 먼저 CSO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재해 이를 정리해야 하고, 실태조사와 추후 지출 보고서 공개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태길 과장은 구체적 공개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조회사나 도매상에서 돈이 어떻게 보내졌는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등 내역이 공개될 경우, 합법적 거래라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CSO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다. 정의 조항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다고 신고제나 등록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관리하려면 등록제 도입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에 포함되는 업체가 많아, 위임위탁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기관은 공공기관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태길 과장은 외국사례를 보면, 정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자율관리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제약협회의 경우, 회원사를 커버할 수 있는 상태지만 도매업계나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상당수 회원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제약사 온라인 제품설명회, 위법 소지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른쪽부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과장, (왼쪽)여정현 사무관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5_97649_2347.jpg" />
<figcaption>(오른쪽부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과장, (왼쪽)여정현 사무관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결정에서는 기간 연장뿐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개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은 방역을 위해 가급적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방역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1년 연장 내용을 합의한 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협회에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은 일종의 약속으로, 자율정화 성격이 강하다.

먼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3개 단체에서 학술대회 등에 대한 지원 상한선을 이 정도로 운영하겠다고 먼저 합의한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만 지침을 정하는 주체는 3개 단체다.

다시 말해 공정경쟁규약은 학술대회 등 광고를 일정한 규칙 하에 진행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인 셈이다.

3개 단체가 지침을 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한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약이 리베이트 위반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여정현 사무관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적정 광고의 사적 계약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쟁규약을 지키는 선에서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라며 이러한 기준에 준해 연장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법적 강제성도 없고, 면죄부도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수준을 지키는 경우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함께하기 때문에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하태길 과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된 기준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지원 대상 확대다. 이제까지는 의협과병협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나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온라인 학술대회만 지원을 받았다.

7월 1일 이후에는 단일 심포지엄전공의 교육연수강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개별 학회 산하단체와지회,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나 단일 심포지엄전공의 교육연수강좌 개최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정현 사무관은 한시적으로비용 지원을 허용한 것은방역지침을 준수하기위해서다.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연수교육 등 역시 다수가 모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적성에서 봤을 때,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하는 부분이 기존 오프라인에서 가능하지 않은것을 확대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기존 오프라인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범위를 확대하면서 차등적인 지원 상한선을 정한 것도 특징이다.

이전에는 행사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건당 200만원, 최대 2회를상한선으로 정했다. 하지만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다르다는 의료계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규모별 차등 기준은 이렇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규정한 산하 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중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인 경우 건당 300만원, 최대 2회(최대 600만원)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의협병협 정관에 규정한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단일 심포지엄전공의 교육연수강좌의 경우 건당 200만원, 최대 2건(최대 400만원)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학회 산하단체지회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단일 심포지엄전공의 교육연수강좌는 건당 100만원, 최대 2건(최대 200만원)까지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때참석자 수는 전년도 개최 정기 학술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학술대회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실적을 준용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651 max-width-739 float-center" data-idxno="97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로 인한 학술대회 온라인광고 운영 연장지원안내 공문 중 일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185_97651_2812.gif" />
<figcaption>코로나19로 인한 학술대회 온라인광고 운영 연장지원안내 공문 중 일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갑자기 대상을 크게 확대, 방만하게 운영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고 지원 최소 요건을 통해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요건은 50명 이상 참석자다. 다만 인원이 적은 희귀질환학회의 경우 25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외 학술 관련 아젠다를3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여정환 사무관은 대략적인 통계지만 참가자 800명을 부합하는 곳이 30여곳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비해 크게 지원비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같은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경우, 상한선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규모가 큰 요양기관의 경우 온라인 상한이 적으면 오프라인을 열 수밖에 없어 방역 지침을 어길 수 있다는 우려도있다.

하태길 과장은 기관마다 규모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병협 등과 공동개최를 하는 부분이 있다. 800명 이상 규모가 큰 경우 대부분 공동개최 형태로, 건당 300만원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다.

광고 지원 가능 횟수 역시 제한을 뒀다.

학회의 경우 최대 40개 회원사가 지원할 수 있고, 최대 60개를 초과할 수 없는 기존 안을 유지했다.

반면, 새로운 적용 대상인 개별학회 산하단체,지회, 요양기관은 연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광고 수도 최대 30개를 넘을 수 없다. 여기서 초록집 광고는 광고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할 경우는 어떨까?

지금까지 논의한기준은 온오프라인 병행 시온라인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정환 사무관은 온오프라인 병행 시소요비용이 각각 드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한지침은 온라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개최학술대회는 단방향이라도 온라인 송출을 하는경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추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온오프라인 병행 등 상시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병행 상시 허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약 자체에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아직까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경쟁규약이 자율성 성격이 강해최소 요건 등 관리가 허술해 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산업계 입장에서 규모가 너무 적은 곳에 대한 광고비는 지양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걸러질 거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자율정화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해 이중처벌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정현 사무관은 이론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타법을 배제하는 성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모든 법이 다 적용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