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200명 넘어" 기존 거리두기 7일 더 연장·행정처분 강화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서자, 방역당국이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수준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수가 1212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환자는 1168명, 해외유입 환자는 44명이다.

1000명 이상 확진자수가 나온 것은 6개월만으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수 1200명 초과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도 전했다.

당초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를 앞서 일주일 연장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일주일을 더 연장한 것이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분 수위도 높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출입자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