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연 1000일 이상 의료이용자, 한방 집중 이용"

연간 1000일(회)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상당수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들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등을 연 700일(회)에서 300일(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 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외래방문일수가 1000일 이상인 외래 극과다 이용자는 총 23명이었다.

연령대는 10~20대가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관 종별 이용률은 의원급이 83.6%로 가장 높았다.

주요 상병은 전반발달장애(F84)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연조직장애(M79, 2명) △등 통증(M54, 1명) △소화불량(K30,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상병만으로 연간 1000일 이상 이용한 환자도 12명에 달했다. 최다 외래이용자는 20대 남성으로 1년 동안 총 3058번 이용했고 총진료비는 4600만 원이었다. 2000번 이상 이용한 환자도 2명이었는데, 각각 2963번, 2935번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과별 현황을 보면 한방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가장 높은 진료과는 상위 3개 모두 한방과로 △한방내과(705일) △한방신경정신과(401일) △한방소아과(315일) 순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다소 순위 변동이 있었다. 한방내과가 1억 6255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침구과(6960만 1000원) △정형외과(6769만 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했을 때 연 1000일 이상 외래 이용군에서는 1인당 평균 내원일수도 한의원(1154일)이 1위였다. 2위인 의원(424일)과 약 2.7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총진료비는 △한의원(3억 2028만 4000원) △의원(1억 7007만원) △종합병원(6787만원) 순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연간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국가적으로 의료과다이용 사례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쇼핑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위험 대상질환군, 연령층에 맞는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와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