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0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2_98059_44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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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의료(朋黨醫療)가 시작됐다. 그들 만의 리그에서 호랑이를 타고 달린다. 의약분업으로 세상을 격렬하게 흔들었고, 다시 문재인케어로 의료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런데 의약분업은 불편하기만 하고, 문재인케어도 보장률이 별로 올라가는 기미가 안보인다. 진붕(眞朋)인지 위붕(僞朋)인지 국민은 모른다.

- 붕당의료보다 탕평의료가 좋다 중 -

안치석 전 충청북도의사회장(충북 청주안치석봄여성의원)이 수상집 나는 의사가 좋다를 펴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의료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끊이지 않는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를 위한 대안을 찾아나간다.

책에는 의료의 중심에서 의료를 겪고 감내하며 쌓인 고뇌와 회한, 경험들이 촘촘히 녹아 있다.

그는 늘 환자와 의사가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삶 가운데서도, 지역의사회 활동에서도 이어진 테제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좀 더 나은 의료환경을 위한 그의 바람이 담긴다.

먼저 1부 의료를 살리자에서는 의료격차, 공공의료, 의대정원, 커뮤니티 케어, 원격진료,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단상이 옮겨진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들이 모아졌다.

2부 자랑스러운 의사회는 오랜시간 의사회 활동을 하며 마주해온 각종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쏟았던 열정의 기록이다.

3부 저출산과 산부인과에는 저출산과 열악한 산부인과 현실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한다.

마지막 4부 의료봉사에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향한 여정을 모았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29대 의장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의사라는 사명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기록서라며 저자의 글 모음이 우라니라 의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 방향을 비춰주는 등대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043-904-6270).

[신간] 나는 의사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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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57 max-width-491 float-center" data-idxno="98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1_98057_1138.png"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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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에 건강생활 실천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밝혔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명이 참여해 20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다.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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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58 max-width-454 float-center" data-idxno="98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1_98058_1244.png" />
<figcaption>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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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은 건강예방형에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15곳이다. 건강관리형은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등 10곳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스로 건강 관리하면 지원금 주는 '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 시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56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80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0_98056_5956.jpg" />
<figcaption>지난해에 치러진 제85회 의사국기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수험생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센터에 들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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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치러진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해졌다.

지난해 치러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은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체 응시대상자 3172명 가운데 86%가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의료계는 추가시험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취하다 지난해12월 코로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의료현장 인력이 부족할 것이 가시화되자 2021년 1월 12일 추가 실기시험 시행을 결정했다.

당시 시험 방식은 미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재시험 형식이 아니라 2022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치르고, 2021 실기시험 미응시자 2700여명에게 상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치러진 상반기 시험응시자에게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불허했다.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 33인은 지난4월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 1일 집행정지를 기각했으나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는 집행정지 일부를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제86회 상반기 응시자의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제한을 본안소송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7월 26일 제86회 하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상반기 시험 응시자도 하반기 시험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국시원은 집행정지 일부인용은 원고의 최종적 권리구제가 아니라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정적으로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제한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한정했다.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 재항고하면서 7월 22일 본안소송 1심에서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제한 공고는 합당하다는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상반기 시험 탈락자가 하반기 시험에 접수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패소할경우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필기시험 응시는 7월 26~30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필기시험은 국시원 본관 실기시험센터에서 9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11월 26일이다.

한편, 제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응시자 2709명 가운데 2643명(합격률 97.6%)이 합격하고,66명이 불합격했다. 지난 1월 국시원이 제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공고를 내자이들 중 33명이 부당성을 주장하며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기회를부여할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하는 등 탈락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시 실기 탈락자, 원서 접수 길 열렸지만 시험은?

3D 프린팅을 이용해 급성간부전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가톨릭대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윤준원 교수와 바이오메디컬화학공학과 박우람ㆍ정현도 교수로 구성된 교내 공동연구팀이 3D 프린팅을 이용한 신개념 급성간부전 치료용 약물전달 이식체를 개발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52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87_110522_18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522">생체소재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lsquo;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즈(Advanced Healthcare Materials)&rsquo; 7월호 표지</td>
		</tr>
	</tbody>
</table>

이번 연구 성과는 생체소재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lsquo;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즈(Advanced Healthcare Materials)&rsquo; 7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급성간부전은 발병 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최대 80%까지 이르는 위중한 질환으로, 급격한 간 기능 저하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해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이 절실했다.

그동안 약물을 손상된 간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왔으나, 손상된 조직의 형상에 맞게 약물 방출 이식체를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가톨릭대 윤준원ㆍ박우람ㆍ정현도 교수가 개발한 3D 프린팅을 이용한 약물전달용 이식체로 한 번의 수술로 급성간부전을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의 형상에 맞게 지속적으로 약물을 보충할 수 있는 신개념 약물전달용 이식체를 개발한 것이다.

개발된 약물전달용 이식체는 한 번의 수술로 체내에 이식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식체는 손상된 간 조직에 접촉해 약물을 전달하는 저장소와 이와 연결된 주사용 포트로 구성돼, 이식 후 포트를 통해 간 재생 약물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동물 실험으로 신개념 약물전달용 이식체로 약물 주입 시, 간 재생 및 간 수치가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윤준원 교수는 &ldquo;IT분야의 3D 프린팅 기술과 바이오기술 분야의 조직재생 융합기술 등 대학 내 다학제 간 공동연구를 통해 신개념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활발한 다학제 협업을 통해 난치성 환자 맞춤형 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톨릭대 공동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가톨릭대 BK21FOUR 바이오헬스 융합 신소재 교육연구단(단장 나건 교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사진 설명: 생체소재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lsquo;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즈(Advanced Healthcare Materials)&rsquo; 7월호 표지

3D 프린팅 이식체로 급성간부전 치료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강원도 원주에 &lsquo;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rsquo;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nbsp;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상담센터는 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상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lsquo;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rsquo;으로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상담은 8월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단은 2022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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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세계 26개국 1만 3천여명의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을 거쳐 '2021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1)' 250곳을 선정, 발표했다. 국내 스마트병원 선정 현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9_98055_011.jpg" />
<figcaption>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세계 26개국 1만 3천여명의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을 거쳐 2021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1) 250곳을 선정, 발표했다. 국내 스마트병원 선정 현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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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이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스마트 병원 100대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100대 스마트병원 중 척추 전문병원으로는 유일하다.

세계적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세계 26개국 1만 3천여명의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을 거쳐 2021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1) 250곳을 선정했다.

뉴스위크는 △디지털 수술(Digital Surgery) △디지털 영상(Digital Imaging) △인공지능(AI) △원격의료(Telehealth) △전자의무기록(EMR) 5가지 항목을 평가, 스마트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 1위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이 차지했으며, 존스홉킨스병원클리블랜드병원마운트시나이병원매사추세츠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들병원은 전세계 스마트 병원 250곳 가운데 98위에 올랐다. 
 
국내 스마트병원으로는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우리들병원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이번에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 250곳은 대부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이라며 오직 척추 한 분야만을 다루는 전문병원 자격으로 세계적 명성의 병원들과 순위를 다투고, 국내의 수많은 대학병원들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우리들병원' 스마트한 척추전문병원 평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823명, 해외유입 73명(총 1,89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만 3,42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65명으로 총 17만 494명(88.14%)이 격리해제돼 현재 20,85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86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83명(치명률 1.0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68명, 경기 543명, 인천 101명, 부산 99명, 경남 93명, 대전ㆍ강원 각 74명, 대구 54명, 충북 40명, 경북 32명, 충남 30명, 광주 25명, 제주 23명, 전북 22명, 울산ㆍ전남 각 17명, 세종 1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3명, 유럽 5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8명, 외국인 45명이다.

코로나환자, 1,896명 늘어 19만 3,4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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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8_98054_204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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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최소 40% 이상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련 과정에서 남성 전공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전공의에 대한 차별이 적지 않고, 그 이유가 임심출산양육 등 보성보호 관련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 행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공의법에서 여성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금지를 명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및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 구성 위원 중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 양성평등기본법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에 여성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4 이상 높여야 하며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전공의 선발 및 채용 시 여성 전공의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련환경평가위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 사항과 함께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이외에도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정책에서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안도록 하고 임신출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평가위 '여성위원 비율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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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7_98053_81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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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에는 어떤 게 담겨야 할까. 가장 시급한 의료 현안은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앞두고 국민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대회원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20대 대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담을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도 진행한다. 전문 조사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가늠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 타이틀로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낸다는 취지다.

의료정책연구서는 현재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6개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정책제안서를 만들고 있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는 △고령사회 대비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동네의원-상급병원 상생 위한 지역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일차의료기능 강화지역 주민 건강관리 강화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 위한 합리적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의로운 공공의료 분야에는 △민간기관의 공공기능에 대한 보상지원방안 마련 △국립대병원 공공기능 확충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의료 정책 등에 대해 다각적인검토를 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제도 정비 분야에는 △필수의료 의사인력 수련비용 국가 부담 △필수의료 교육과정 신설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 가산 강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마려분쟁비용 지원 강화 △응급의료 전달체계 정비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다.

적정수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적정수가 패러다임 전환 △3분진료에서 감성진료(심층진료)로 패러다임 전환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 선진국형 의료제도 정착 △디지털 헬스케어 뉴노멀 전략 수립시행 △의학교육 플랜 2030 수립시행 △1차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수가 지원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규제 정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으로는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중심 프레임 전환 △보건의료서비스 재편 통한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정착 등을 논의 중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회원 및 국민의의견을 수렴해 정책제안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의료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며,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만들 계획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차기 대선에 대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의협, 20대 대선 겨냥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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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6_98044_25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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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중국 3상 임상에서 대조군인 보톡스와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본격적인 중국 진출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중등증에서 중증의 미간 주름이 있는 환자 473명을 대상으로 나보타와 보톡스를 같은 용량으로 1회 투여한 후 16주까지 4주 간격으로 미간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주평가변수인 투여 후 4주째 나보타 투여군의 92.2%, 보톡스 투여군의 86.8%가 미간 주름 개선 효과를 보였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15억5500만 달러(약 1조8000억 원)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기준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6억7200만 달러(한화 약 8000억 원) 규모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아직 보툴리눔 톡신 경험률이 1%대에 불과하지만, 중국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잠재력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2022년 중국 출시를 목표로 3년 내 중국 매출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보타는 미 FDA를 비롯해 유럽과 캐나다 등 전 세계 55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약 80개국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웅제약은 중국 진출과 함께 세계 최대 톡신 시장인 미국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는 미국 톡신시장이 2030년최대 60억달러(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보톡스와 비열등 입증 중국 진출 시동

국회입법조사처가 27일 발간한 &lsquo;이슈와 논점&rsquo;에서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연구관은 비의료 심리상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현행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를 통합적으로 이끌어 교육ㆍ훈련된 전문 인력이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의료 심리상담은 공적 서비스 공급체계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민간 단체가 각기 발급한 &lsquo;자격증&rsquo;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공적 관리ㆍ감독 체제의 부재로 인해 &lsquo;무자격자&rsquo;가 심리상담소를 개소하거나, 내담자와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우 연구관에 따르면, 미국의 텍사스, 미네소타, 뉴욕 주 등은 법에서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LTC) 등으로 심리상담사 자격 명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가 없는 자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비의료상담 법제화 논의가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롤 양분돼 있다.

심리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주한 &lsquo;심리서비스 연구 용역&rsquo;을 통해 가칭 &lsquo;심리서비스법&rsquo;을, 상담학회는 가칭 &lsquo;심리상담사법&rsquo;의 제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5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82_110518_41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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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518">심리학회와 상담학회 법률안 비교</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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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회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보면,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심리상담사가 상담 관계의 &lsquo;특수성&rsquo;을 오용해 내담자를 착취해도 이를 처벌하고 내담자를 보호ㆍ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부재하고, 수많은 심리상담 기관들 중 적절한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ㆍ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그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또, 심리상담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 &lsquo;심리학회&rsquo;는 심리적 고통의 완화ㆍ해결을 위한 심리치료를 심리상담(심리학적 행위)의 범위에 포괄하고 있으며, &lsquo;상담학회&rsquo;는 비의료 심리지원의 의미로서 &lsquo;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 부적응 등&rsquo;, &lsquo;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하는 지원, 원조 활동&rsquo;으로 심리상담을 정의하고 있다.

심리상담 제공 인력의 명칭에 대해서는 &lsquo;심리사&rsquo;와 &lsquo;심리상담사&rsquo;로 규정해 양 학회 모두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상담 제공 인력의 자격 규정과 관련해서는 양자 간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lsquo;심리학회&rsquo;는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lsquo;심리사&rsquo;로 규정하고 심리학 전공 및 실무 수련(심리학 이수 프로그램) 중심의 자격 기준을 제안했다.

심리학을 기초로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심리학 전공자들에게 &lsquo;심리사&rsquo; 자격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lsquo;상담학회&rsquo;는 자격 기준을 특정 전공 차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심리상담 현장에서 다양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인력 상황을 인정하고, 향후 교육ㆍ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심리학뿐만 아니라 상담학 등 유관 전공 영역을 포괄하여 상담을 해오던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교과목 이수와 실무 수련요건제시)을 통한 전문 자격의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만우 연구관은 두 법률안의 조정ㆍ통합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성 원칙 확립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자격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이 가능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이 연구관은 &ldquo;향후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에서 특정 자격기준을 도입하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증자 외 심리상담 업무 수행을 금지함으로써 서비스현장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rdquo;라면서, &ldquo;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심리상담 자격증자들의 전문적 역할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익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ldquo;통합 법률 제정을 통해 비의료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전문성을 명료화하는 동시에 인접 정신건강 분야들(정신건강의학, 정신건강 간호학, 정신건강 사회복지학 등)과의 실질적 업무 연계망을 형성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의료 심리상담 법률 제정 원칙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lsquo;1+3 제한&rsquo;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lsquo;패러다임 전환기의 제약바이오산업&rsquo;을 주제로 한 제22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28일 발간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lsquo;1+3 제한&rsquo; 등 약사법 개정안 등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전망과 의미를 제시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융합 속에서 이뤄지는 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 양상 등을 조명했다.

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ㆍ유통팀장은 &lsquo;약사법 개정과 제약바이오산업&rsquo;에서 제네릭의약품의 과도한 난립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저하, 리베이트 제공 등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의 고질적 문제점이 법제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이 보건안보의 첨병으로 주목받고, 정부가 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이 산업계 일각의 낡은 관행,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은 한순간에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법제화의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코로나 19 팬더믹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보건안보의 첨병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은 더 이상 산업계만의 목표가 아닌 국가적인 지향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lsquo;1+3 제한법안&rsquo;과 &lsquo;CSO(영업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화 법안&rsquo; 모두 의약품 난립과 과당경쟁을 해결, 산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lsquo;1+3 제한&rsquo;과 관련해 일부 중소제약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내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lsquo;제네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rsquo;에서 제네릭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및 신뢰 향상을 꼽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난립 수준의 제네릭 의약품 숫자 제한 ▲높은 품질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네릭 의약품 품질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제네릭 의약품 관리제도상 미비점 신속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삼수 보령제약 대표는 &lsquo;의약품 품질 혁신과 신뢰도 제고&rsquo;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품목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작은 업체라도 공장장과 제조품질 책임자가 필요한데 허가 품목수를 대형제약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제조소의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품질 수준이 설계되고 공정 조건이 점이 아닌 범위로 규정되는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Quality by Design)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품질관리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적ㆍ질적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품목 대비 품질 인원수가 현격히 부족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품질 인원을 증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화종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lsquo;AI 기반의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rsquo;에서 &ldquo;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실제적인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제약기업,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이 신약개발 관련 데이터를 공유ㆍ활용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 차원의 &lsquo;FDD(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 Federated Drug Discovery) 플랫폼 구축&rsquo;을 제안했다.

FDD 플랫폼을 사용하면 각 기관이 AI 분석을 위한 모델을 각자 구축하지 않아도 공통 모델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각 기관이 AI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양질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 또한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정재훈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lsquo;디지털치료제를 통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rsquo;에서 &ldquo;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의 적용범위가 더 이상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 등 좁은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rdquo;면서 &ldquo;신경자극과 면역, 대사기능의 관계를 이용하여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항암까지 그 치료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만성질환에 현재와 같은 화학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는 세상이 올 것이며,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ldquo;미래 그 시점에서도 제약의 개념이 고집스럽게 유지된다면, 현 제약기업들의 공간이 어떻게 변하겠느냐.&rdquo;라면서, &ldquo;생명을 향한 기술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니만큼 디지털치료제와 전자약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1+3 제한’ 등 약사법 개정, 제약산업 변곡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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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5_98042_2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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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쟁점법안 심사가 8~9월 국회에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개정안들은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대선을 앞두고 8월 국회부터여야정치 지형의변화와 함께 법안 심사 환경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원장, 야당여당 교체...CCTV 추진, 김성주 의원 주재 
지난 4월 국회부터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심사가 본격화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이의제기에 주목한 야당의 반대와 우려로 계속 심사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4개월 여간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와 공방을 펼쳤다. 이례적으로 1법안소위 주최로 입법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1법안소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관례상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할 경우 법안통과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 심사 보류가 반복되자 여당 일각에선 표결처리 강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보류에는 지난 6월 국회까지 1법안소위원장을 맡은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의 역할도 적지 않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우려에 주목, 여당 의원들의 처리 의견을 어렵게 저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7월 국회부터1법안소위 회의 주재권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에게 넘어갔다. 7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해당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8월 국회에서김성주 의원이 1법안소위를 주재할 경우 회의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6월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만난 자리에서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조만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6월 24일 1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야당이 좀더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해서 (처리가 무산됐다)라며 개정안 보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여당이 제시한 합리적 수정대안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번 법안소위 개정안 유보 결정은) 야당에게 약간의 시간을 준 정도로 생각한다. 빨리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법사위원장, 여당국민의힘 교체 합의...대선 앞 급해진 여당 
21대 국회 회기 내내 국회 파행도 불사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여당과 국민의힘이 결국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합의했다.

내년 5월부터 법사위원회 회의 주재권은 국민의힘에 넘어간다. 따라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아는 여당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임명 전까지 자체적으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사법 개혁, 부동산 투기근절 관련 입법과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데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법안은찬반양론이 팽팽한데 비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여론과 지지율이 높고,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환자시민단체의 법 개정 압박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여당은 의료계보다는 환자시민단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의료계로서는 위기 국면이다.

현재 법사위와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당도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이 더욱 치열해지는 8월과 9월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있다. 환자시민단체의 압박은 야당에게도 적지 않은부담이기 때문이다.

여당 대선경선 1위 이재명 후보...CCTV법 강력 추진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의료계에는 악재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기도 내 국공립의료원 6곳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관철하고, 그 여새를 몰아 전국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며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압박하고 있다. 이 지사가 여당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될 경우 해당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더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 지사의 주장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도 의료계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소다.

의사파업 금지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심사 대기 중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이외에 현재 국회에 제출했거나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의 심사 향방 역시 가늠할 수 없다.

현재 1법안소위에는 ▲의사파업 금지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 ▲의료기관 양수 시 행정처분 승계 ▲미인증 요양병원 영업정지 등을 골자로 한 7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공공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및 의무복무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사고 자율보고 교육 및 홍보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이다.

의협은 제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대외협력 분야를 대폭 강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입법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을 앞둔 여야의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의 정치적 입장 변화가국회 입법심사에 어떤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있다.

분석국회 '의료입법' 8~9월 고비...'대선 정치' 경계

태극제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존 정제 대비 위장 장애가 적고 체내 흡수가 빠른 액상형 해열진통제인 &lsquo;타이로펜 연질캡슐&rsquo;을 출시했다.

타이로펜 연질캡슐은 네오솔(Neosol) 공법으로 제조한 액상형으로 위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어 위장 장애가 적고 체내 흡수율을 높여 약물의 효과가 빠르다. 또한 타르색소가 들어있지 않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

타이로펜 연질캡슐은 1캡슐당 아세트아미노펜 325mg을 함유하고 있으며 감기로 인한 발열 및 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치통, 생리통, 삔 통증에 효과가 있다.

타이로펜 연질캡슐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하루 3~4회, 1회 2캡슐씩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면 된다. 하루 최대 12캡슐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는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ldquo;액상형 연질캡슐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은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빠른 진통제&rdquo;라면서 &ldquo;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두통 등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rdquo;이라고 설명했다.

태극제약, 액상형 진통제 ‘타이로펜 연질캡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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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소화기연구소는 간단한 분변검사로 만성간질환 진단과 발병 여부를 예측해주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4_98040_1048.jpg" />
<figcaption>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소화기연구소는 간단한 분변검사로 만성간질환 진단과 발병 여부를 예측해주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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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0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석기태 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4_98041_1130.jpg" />
<figcaption>석기태 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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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분변검사로 만성간질환 진단과 발병 여부를 예측해주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이 추진된다.

석기태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소화기연구소)는 2021년 12월2025년 11월 4년간 아이도트소풍앤컴퍼니이원다이애그노믹스 등과 함께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정밀의료 AI 솔루션 개발 ▲임상시험 및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획득 ▲신의료기술평가 실증 및 급여 등재 등을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화기연구소는 방대한 임상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험과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만성간질환은 암심장뇌혈관에 이은 4번째 사망원인이다. 국내 간질환 유병률은 30%에 이른다.

만성간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법은 아직 없고, 간기능검사초음파검사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기존 간질환검사에 이용되는 조직검사는 침습적 방식으로 통증을 유발하고, 1만명 당 1명꼴로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또 CTMRI 등 비침습적 방식은 비용 부담이 크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다.

연구팀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접목시켜 알코올성간질환을 특정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채유래물 마이크로바이옴 7600건 가운데 엄선한 후향적 마이크로바이옴 1000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 AI 솔루션은 검사 의뢰자의 간질환 이상 여부를 정상(지방간)간염간경변간암 등 총 4단계로 구분해 진단하며, 검사자의 장내미생물 분석을 통해 간이 간경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간경변 확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 계산해서 의료진에게 제시한다.

AI 솔루션이 완성되면 12차 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간질환검사가 가능하다.

연구책임자인 석기태 교수는 이 AI 솔루션이 완성되면 12차 의료기관에서도 간단한 대변검사를 통해 만성간질환의 정확한 진단이나 예측이 가능해져 알콜성간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전체 분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간질환 예측과 조기 진단에 혁신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성심병원 소화기연구소는 지난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지방간의 진행을 억제하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소화기연구소는 간단한 분변검사로 만성간질환 진단과 발병 여부를 예측해주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석기태 춘천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분변검사로 만성간질환 진단·예측 AI 솔루션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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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3_98050_46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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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가지 비급여 강화 정책을한꺼번에 진행하면서 헷갈린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난 21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 기사를 보도했다. 같은 날 의원 63.1%, 병원급 89%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현황 정보(7월 19일 기준)도 함께 전했다.

이후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비급여 보고 의무 논의를 연기한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미 63%가 넘게 제출했다는데, 공급자 단체에서 선언한비급여 보고 의무 거부는 뒷북이냐? 등 두 제도를 혼동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 의외로 헷갈리는 회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가장 명확한 부분은 고시를 했는가 여부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는 이미 고시한상태이며,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는 아직 고시 전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제도의 경우, 아직 명확한 범위를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제출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다.

앞서 공급자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한 거부를 선언했다. 진료비용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고시를진행한제도에대안없는 거부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두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는 2016년 9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2017년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했고, 2020년에는 공개 범위를 252개로 늘렸다.

정부는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개정,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공개 항목도616개로 확대했다.

여기서 흔히 616개가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항목이라고 얘기하지만, 치과(35개), 한의과(15개)를 제외하면 의과공통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항목은 566개다.

지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모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제41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다시 참여, 비급여 정책에 대한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과정을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제도 자료 제출 기한을 6주 연장하고, 빈도 항목은 자율제출하는 것으로절충점을 이끌어 냈다.

기존 비급여 가격 정보1차 제출기한은 의원 6월 1일병원 6월 7일, 2차 제출은 7월 6일, 공개는 8월 18일이었지만 보발협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요구한제출 기한연장안을 받아들임에 따라각각 6주씩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1차 자료 제출 기한은 7월 13일, 병원급은 7월 19일까지로 연장됐으며, 2차 제출 기한 역시 8월 17일까지로 연기됐다.

항목별로는 ▲금액 ▲실시 빈도를 제출토록 했으나 의협이 실시 빈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율 제출로 완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가 입력 기한인 8월 17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재차 안내하며 일선 의료기관들의 자료 입력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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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3_98052_354.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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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의무 논의 연기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 많아현 상황은?

비급여 보고의무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6월 30일이다. 아직 고시 전이라구체적인 보고 범위와 정보 입력 데드라인은확정되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의무 역시결국에는 공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제도와 무관하지 않지만, 현재까지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협의 내용은 의원급의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인 부분, 그리고 최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의무제도 범위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부분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방역에 총력을 모으기 위해 논의 시점을 연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 범위에 대해아직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많다.

공급자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지난 7월 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비급여 보고의무 세부 시행계획(안)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비급여 영역을 포함, 논란이 일었다.

의견수렴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존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616개 비급여 항목에 더해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 미등재 약제, 인정 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기요양신청서 등 제증명수수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비급여, 산정특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담은것.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공급자단체의 협의체 참석 보이콧 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획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회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미용성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식 과장은 지난 5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불필요한 미용성형 영역과 개인 민감 정보는 보고의 범위 내역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인데 현장에서 오해가 많아 걱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불필요한 미용성형이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이라는데 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필요하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결국 관련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공급자단체다. 필요불필요를 판단하는 것 역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코로나19 상황으로 논의가 연기됐다. 이후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할 공급자단체의 의견을반영한초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Q A]

Q.비급여 보고 의무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A.의료계,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자는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보고 의무 제도에 대한 것이다.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제도의 경우, 이미 고시된 부분으로 그대로 진행할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Q.공급자단체는 비급여 보고의무를 거부키로 했는데 이미 63%가 넘게 자료를 제출했다 
A.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의원 63.1%, 병원급 8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아직 고시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 거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초점"헷갈린다" 비급여 정보 공개?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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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최근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 지역사회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2_98036_1747.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최근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 지역사회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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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태백병원(병원장 성기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에 태백시 관내 취약계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태백병원은 공단에서 받은 200만원의 지원금으로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29일에서 제작, 유기농 인증과 안전성 검증을 받은 여성 위생용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여성 위생용품은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취약계층 여성 15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태백병원은 태백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명절 위문품 전달사랑의 연탄 배달무료 진료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취약계층 여성 지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3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03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1_98035_172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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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삼중음성유방암(TNBC) 치료제로 적응증을 또 다시 넓혔다.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치료를 위한 기존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유방암 관련 적응증 획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MSD는 키트루다가 지난 7월 23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삼중음성유방암 치료를 위한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PD-L1발현양성(CPS10)이면서 수술이불가능한국소재발성또는전이성삼중음성유방암환자의치료를 위한 ▲알부민결합파클리탁셀 ▲파클리탁셀 ▲젬시타빈+카보플라틴 등 기존 3가지항암화학요법과의병용요법으로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프로게스테론 수용체HER2 수용체 3가지의 발현이 모두 음성인 유방암으로 우리나라 전체 유방암 환자의 1520%를 차지한다.

이번 허가에는 KEYNOTE-355 연구가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을 썼을때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9.7개월(95% CI, 7.6-11.3)로 대조군인 항암화학요법군의 5.6개월(95% CI, 5.3-7.5)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입증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3가지 항암화학요법 모두에서 일관성 있는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반응 지속기간(Duration of Response, DOR)은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군이 19.3개월(95% CI, 9.9-29.8), 항암화학요법군이 7.3개월(95% CI, 5.3-15.8)을 기록해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군에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아시아 환자그룹에서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17.3개월, 항암화학요법군이 5.6개월(HR=0.45, 95% CI, 0.22-0.91)로 나타나 키트루다 투여군이 3배 이상의 개선된 무진행생존기간의 경향성을 보였다.

한국MSD 의학학술부 김수정 전무는 이번 적응증은 키트루다 최초의 유방암 적응증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미충족 요구가 큰 질환에서 키트루다의 혜택을 증명한 또 한번의 의미있는 성과라며 키트루다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유방암을 포함해 다양한 여성암종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필요한 환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키트루다 허가와 맞물려 PD-L1 발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 PD-L1 IHC 22C3 PharmDx Kit도 동시에 승인됐다.

키트루다, 삼중음성유방암 병용요법 적응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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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 간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30_98043_488.jpg" />
<figcaption>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 간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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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소셜미디어 활동 중 개인정보 보호, 올바른 보건의료 정보 제공, 소통 기회 확대, 직업 전문성 제고 등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곱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2월 가이라드인을 공개했으며, 7월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 간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세부내용이 담겼다.

먼저 개인 정보 보호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이나 학술 교류 또는 동료 의사와의 정보 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의 적절성을 위해서는 잘못된 의학 정보의 수정보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에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하고 과장되지 않은 표현으로 의학적 정보를 게시하고, 게시한 의학 정보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보완하며, 동료 의사나 타인에 의해 게시된 의학 정보가 정확치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 항목은 의사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 공개 범위 설정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와 소통하는 경우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환자-의사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의사는 소셜미디어 상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공적 목적과 사적 목적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품위 유지의 중요성도 짚었다.

의사는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은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도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 동료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전문가로서 품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는 해당 동료에 대해 전문가로서 권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에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료 의사와의 소통은 전문성과 신뢰를 토대로 상호 존중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의사단체와 의학교육기관은 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참고되는 사례와 사용지침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이해 충돌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 관리해야 한다.

의협은 이번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리플렛으로 제작해 시도의사회, 산하 단체, 유관 단체 등에 배포하고, 전 회원에게 파일 형태로 제공해 내용을 알리는 한편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의사들의 SNS…버릴 것과 지킬 것은?

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단체의 얼굴이고 자존심입니다.2017년 4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기금 1호 기부자였던 한광수 대한의사협회 고문의 말씀이다. 한 고문의 말씀대로 의협의 얼굴이요, 자존심인 이촌동 신축회관이 내년 6월이면 완공된다니 가슴이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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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8_98066_107.jpg" />
<figcaption>내년 6월 완공돼 제2의 이촌동 시대를 이끌 새 의협회관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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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년여를 앞두고 창립 이래 회관을 둘러싼 기록을되돌아보니 그야말로 지난하고, 파란만장하다.

의협은 1908년 11월 15일 창립한 의사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과 재창립을 거듭했다. 전국의사회의 중앙회로 자리매김한 것은 1947년 조선의학협회부터다. 의협은 창립 이후 변변한 사무실이 없어 서울대병원, 사회부 차관실, 보건부 의정국 등을 전전했다. 1955년 11월에야 종로구 관훈동 옛 의친왕궁을 매입해 첫 번째 자체 회관을 마련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관훈동 회관은 사무공간 외에도 회의실까지 갖춰 대의원총회와 학술집담회까지 개최했지만 1960년 11월 불의의 화재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다. 그 후폭풍으로 윤치왕 회장 등 당시 임원진이 총사퇴하는 파란을 겪었고, 이후 마련한 쌍림동 회관은 부채문제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비로소 안정적인 회무공간이 마련된 것은 1963년 종로구 관철동 회관이었다. 하지만 [의협신문]이 발간되고 강당도 자체 행사를 치르기에는 협소해지면서새 회관의 필요성이 대두돼1969년 4월 제21차 정기총회에서 회관 신축을 의결하면서 이촌동 회관이 태동됐다. 같은 해 4월 10일 회관건립전권위원회가 발족해 관철동 회관을 매도하고, 11월 6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용산구 이촌동 302-75번지 541평을 1900여만 원에 매입했다. 자금 문제로이촌동 회관의 신축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명주완한격부조동수 회장 등 3대에 걸친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력, 여기에 어려울 때마다 회원들이 기꺼이 특별성금에 동참해 5년여만인 1974년 4월완공됐다.

이촌동 회관에서는 21대부터 39대 집행부가 회무에 집중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의제도를 정착시켰고, 의료보험 도입과정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한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래관치의료로 억압돼 왔던 의사사회가 2000년 의약분업과 의사파업을 통해 의권에 눈을 뜨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이익단체를 넘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공익단체로서 자리매김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회무가 방대해지고 회세가 더욱 커지면서 새로운 의협의 위상과 참모습을 보여줄 회관 신축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1995년 의협 발전위원회에서 회관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1997년 6월 의협 이전 및 건립계획 확립과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며, 2000년 의료개혁추진위원회 개혁방안 보고서에도 건축 논의가 언급된다. 이후 2002년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준비위원회는 회관 신축을 주요 기념사업으로 채택했지만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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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28_98068_129.jpg" />
<figcaption>1970년 골조공사를 마친 옛 이촌동 회관 모습. 당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먼저 입주한 후 모금 운동을 다시 시작해 1974년 4월 26일 완공식을 열었다. 21대 집행부부터 39대 집행부까지 반세기 동안 이촌동 회관에서 의협의 성장기를 이끌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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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새 회관 건립에 급시동이 걸린 것은 이촌동 회관에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였다. 노후화로 2016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며 붕괴 위험 등 안전문제가 급부상하자 2017년 제69차 정기총회에서 신축을 의결하게 됐으며, 이를 위해 2017년 10월 30일 삼구빌딩에 임시둥지를 틀게 됐다. 내년 6월에 완공된다니 이제 1년이면 제2의 이촌동 시대가 열린다. 과거 이촌동 회관 신축 때처럼 39대 추무진 회장부터 현 41대 이필수 회장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과업이 내년이면 완수될 예정이다.

의협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아무리 어려웠던 시기에도 집행부와 회원들의 의지와 열망이 어우러져 회관신축의 지난한 역사가 이어져 왔다. 의협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335명의 개인 기부자와 210개 단체에서 모두 33억여 원의 기금이 모였다. 당초 목표액 100억 원에는 아직 못미치지만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회원들의 신뢰를 방증하듯 개인과 단체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기금 모금은 건축 재원의 충당이라는 재정적 의미를 넘어 회원들의 염원과 협회에 대한 애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새 회관은 낙후된 사무회무 공간의 교체라는 물리적 변화를 넘어 의료계의 활동 역량을 극대화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담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에서의사 직종 만큼 전문가로서 자긍심이 강한 전문직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자긍심과 전문가집단을 외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새 회관인 만큼 남은 1년 동안 회관 신축에 대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정성이 더 보태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