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심리상담 법률 제정 원칙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7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연구관은 비의료 심리상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현행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를 통합적으로 이끌어 교육ㆍ훈련된 전문 인력이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의료 심리상담은 공적 서비스 공급체계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민간 단체가 각기 발급한 ‘자격증’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공적 관리ㆍ감독 체제의 부재로 인해 ‘무자격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소하거나, 내담자와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우 연구관에 따르면, 미국의 텍사스, 미네소타, 뉴욕 주 등은 법에서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LTC) 등으로 심리상담사 자격 명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가 없는 자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비의료상담 법제화 논의가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롤 양분돼 있다.

심리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주한 ‘심리서비스 연구 용역’을 통해 가칭 ‘심리서비스법’을, 상담학회는 가칭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리학회와 상담학회 법률안 비교

두 학회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보면,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심리상담사가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오용해 내담자를 착취해도 이를 처벌하고 내담자를 보호ㆍ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부재하고, 수많은 심리상담 기관들 중 적절한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ㆍ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그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또, 심리상담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 ‘심리학회’는 심리적 고통의 완화ㆍ해결을 위한 심리치료를 심리상담(심리학적 행위)의 범위에 포괄하고 있으며, ‘상담학회’는 비의료 심리지원의 의미로서 ‘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 부적응 등’,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하는 지원, 원조 활동’으로 심리상담을 정의하고 있다.

심리상담 제공 인력의 명칭에 대해서는 ‘심리사’와 ‘심리상담사’로 규정해 양 학회 모두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상담 제공 인력의 자격 규정과 관련해서는 양자 간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심리학회’는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심리사’로 규정하고 심리학 전공 및 실무 수련(심리학 이수 프로그램) 중심의 자격 기준을 제안했다.

심리학을 기초로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심리학 전공자들에게 ‘심리사’ 자격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학회’는 자격 기준을 특정 전공 차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심리상담 현장에서 다양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인력 상황을 인정하고, 향후 교육ㆍ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심리학뿐만 아니라 상담학 등 유관 전공 영역을 포괄하여 상담을 해오던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교과목 이수와 실무 수련요건제시)을 통한 전문 자격의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만우 연구관은 두 법률안의 조정ㆍ통합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성 원칙 확립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자격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이 가능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이 연구관은 “향후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에서 특정 자격기준을 도입하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증자 외 심리상담 업무 수행을 금지함으로써 서비스현장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심리상담 자격증자들의 전문적 역할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익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통합 법률 제정을 통해 비의료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전문성을 명료화하는 동시에 인접 정신건강 분야들(정신건강의학, 정신건강 간호학, 정신건강 사회복지학 등)과의 실질적 업무 연계망을 형성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