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 권세창)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의미있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북경한미약품은 전년동기대비 119.9% 성장하며 작년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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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526_110568_433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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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568">&lt;한미약품 2021년 2분기 잠정 경영실적&gt;*단위=억원/연결기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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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올해 2분기 매출 2,793억원과 영업이익 159억원, 순이익 83억원을 달성하고 R&amp;D에는 매출대비 13.8%인 386억원을 투자했다고 29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14.7%, 영업이익은 49.6%, 순이익은 43.1% 성장한 수치다.

한미약품은 자체개발 제품의 안정적 처방매출 달성과,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폭발적 성장이 이 같은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미약품의 주요 제품인 로수젯(고지혈증치료 복합신약)은 2분기 매출 269억원, 아모잘탄패밀리(고혈압 등 치료 복합신약)는 283억원, 에소메졸(역류성식도염치료제)은 122억원을 달성하며 탄탄한 성장을 지속했다.

특히 로수젯은 상반기 534억원을 달성하며 현재 국산약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아모잘탄패밀리도 출시 이후부터 올해말까지 누적 처방매출 1조원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실적 기준 처방매출 1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총 12종(로수젯, 아모잘탄, 에소메졸, 아모잘탄플러스, 아모디핀, 한미탐스, 낙소졸, 로벨리토, 히알루미니, 카니틸, 라본디, 피도글)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 핵심 제품들의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처방매출이 13.8% 증가하며 상반기 국내 원외처방 시장 1위를 달성했다.한미약품은 2018년 이래 3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올해에도 이 순위가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작년의 부진을 극복하고 올해 2분기에 전년대비 119.9% 성장한 595억원의 매출을 기록, 1분기와 합쳐 역대 상반기 최고매출을 달성하며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실현했다.

북경한미 주력 제품 중 하나인 &lsquo;이탄징(진해거담제)&rsquo;은 전년대비 2678% 성장한 19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어린이정장제 &lsquo;마미아이&rsquo;는 147.6% 성장한 136억원, 변비약 &lsquo;리똥&rsquo;은 15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도 연결회계 기준 2분기 2,353억원의 매출과 137억원의 영업이익, 108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안정적 경영실적을 이어갔다.

한미사이언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8%, 순이익은 36% 증가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ldquo;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미의 창조와 혁신,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개량ㆍ복합신약의 탄탄한 성장과 자회사들의 안정적 실적,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amp;D가 선순환하는 한미만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의 기술을 발전시켜 글로벌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미약품의 철학과 비전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코로나19 뚫고 2분기 호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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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6_98077_59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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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발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통한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성과 오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제도의 본격적 시행 전에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경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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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6_98078_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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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조사 결과 우선 국민의 86.8%가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응답자의 66.7%가 만성질환자를 꼽았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세부 분야별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 향상(4.3점/5점 만점)을 가져오지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3.8점), 부정확한 진단진료 가능성(3.8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3.8점), 유전적 질환에 대한 사전 예측(3.8점)을 가능하게 하나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3.8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헬스케어의 경우 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3.9점)을 향상시키지만 환자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3.7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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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6_98079_7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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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다수는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71.5%)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남용유출 등 부작용 해결(53.6%)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향은 목적에 따라 상이한데 타 병원 진료기록 공유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및 진료를 위해서는 87.0%가, 맞춤형 운동식이처방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 이용에는 83.7%가, 치료법 개발 등 학술연구에 75.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응답은 45.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과거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면진료 대체불가의료사고 책임 면책일차의료 중심 대원칙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원격의료의 대면진료 대체불가, 제한적 허용 ▲외국처럼 원격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 설정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의 대원칙하에 전체적인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0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6_98080_1050.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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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포함한 시행 가능한 원격의료 모델 검토를 위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 중인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협이 견지하는 원격의료에 대한 대원칙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 이행 차원에서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폭넓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원격의료를 영원히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을 전제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의 핵심이라며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외국사례 보면 일정한 면책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면책을 인정하면서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만성질환관리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에 대해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으로는 격오지도서지역교정시설원양어선 등에서 질환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성질환관리는 의료전달체계상 일차의료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격의료 연구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이뤄졌다면서 원격의료를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시행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의견이다.모든 연구와 실행방안 검토는 회원 의견을 토대로 진행할 것이며, 특정한 모델이 도출되는 과정에서도 회원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이중성 이해하지만 제도정책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어 
원격의료의 장점은 취하고 부작용과 책임은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료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A 의협 전 임원은 의협에서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도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여론몰이가 거셌다. 의료계는 그때도 지금도 원격의료의 장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뻔히 예견되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제도 시행 범위를 제한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산업과 연계해 비지니스영역으로 인식하고 강행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반대했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물론 국민이 혜택은 보고 싶고 부작용과 책임은 회피하고 싶은 이중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성에 기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시행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번 KDI 인식조사에서도 이런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책 시행 주체들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시도의사회 임원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에선 실제로 원격의료보다 이동수단을 늘려 육지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서 물론 의협이 검토하고 있는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에 제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일정 효과가 있겠지만, 들이는 예산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실익이 클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C 시도의사회 임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인 측면을 고려하면 의료계가 전면적인 원격의료 반대를 하기는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라며 의협에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 모델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해,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접근성 좋지만 진료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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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6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98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5_98076_42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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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이 비급여 공개와 비급여 보고 제도를 혼란스러워하자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알리는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7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각 시도의사회에 발송, 두 제도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는 회원들이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급여 공개 : 의원급 및 병원급 8월 17일까지 자료 제출 요망 
의협은 비급여 공개제도는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공개제도는 지난 2013년,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으로 범위와 대상을넓혔으며, 2020년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문제를 제기,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 여부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도 9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된 바 있다.

의협은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7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해대한개원의협의회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 :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 대응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을 개정,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키로 한 제도로비급여 관련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하고 있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 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해서비급여 보고에 대한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의협의 정당한 주장을반영할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 범위,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정부에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형성했다며 비급여 보고 범위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급여 공개'-'비급여 보고' 두 제도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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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태근 치협 회장(오른쪽)은 7월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4_98075_370.jpg" />
<figcaption>박태근 치협 회장(오른쪽)은 7월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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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회원과 약속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적극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태근 치협 회장은 28일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예방,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선 이후 세 번째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며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건의했다.

박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 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정보제출 기한 을 연기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창준 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 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고시를 통해 확정됐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지만 비급여 보고의무는 아직 고시 개정 이전인만큼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으로, 아직구체적인 보고 범위공개 기준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에 총력을 모으기 위해 비급여 보고의무에 따른보고 범위공개 기준 등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논의하기로 연기한 상태다.

박태근 치협 회장 "비급여 자료 제출 연기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4 max-width-295 float-left" data-idxno="980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3_98074_28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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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상황 속에 2020년 특허만료 수입의약품 청구액 1위를 기록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종근당은 28일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 CKD-701의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식약처는 루센티스의 한 해 급여청구액이 약 350억원으로 수입의약품 청구액 1위를 기록했다며 국내 제약사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적극 독려한 이후 CKD-701 허가신청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

종근당이 1000억원의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하며 루센티스는 경쟁약인 아일리아 등의 공세에 이어 바이오시밀러 출시까지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에 따르면 CKD-701을 3개월간 투여받은 습성 황반변성 환자 146명의 최대교정시력(BCVA)을 비교한 결과, 15글자 미만으로 시력 손실 정도가 적은 환자 비율이 97.95%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약물인 루센티스 투여군은 98.62%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최대교정 시력의 평균 변화도 CKD-701 투여군이 7.14 글자가 개선돼, 6.28 글자가 개선된 루센티스와 통계적으로 동일한 범위에 들어갔다.

중심 망막 두께 변화 등의 지표는 물론 약물 효능 및 기타 약동학, 면역원성, 안전성 모두 루센티스와 차이가 없었다.

종근당은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nAMD)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CKD-701과 루센티스의 동등성을 비교하는 임상 3상을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5개 병원에 의뢰했다.

황반변성은 눈 망막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조직인 황반이 노화와 염증으로 기능을 잃어 실명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혈관(신생혈관)에서 누출된 삼출물이나 혈액이 망막과 황반의 구조적 변화와 손상을 일으키는 습성 황반변성은 65세 이상 노인의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종근당은 CKD-701이 승인되면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37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중동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종근당, 루센티스 시밀러 내놓고 '시장 흔든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기준이 마련돼 환자 및 의료기관 신뢰 바탕으로 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 만들어질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lsqu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squo;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구급차 운전자, 동승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ㆍ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9년 10월 9일, 편도제거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경남 양산 소재 모 병원의 수용곤란 통보 사례 ▲2020년 8월 28일, 의정부 심정지 환자에 대해 구급대가 인근 의료기관에 이송 통보를 했으나 관내 4개 병원 모두 수용 거부한 사례 ▲2020년 8월 26일, 부산 살충제 음독 환자를 경찰로부터 구급대가 인계받아 수용가능한 병원 선정까지 총14개 의료기관에 연락하면서 총 1시간 22분이 소요된 사례 등이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bull;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ldquo;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rdquo;라며, &ldquo;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기준 마련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0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2_98073_35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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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현재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한 데 대해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개정령에 따라 치과병원한방병원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지면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7월 29일 입장문을 내어 개정령을 규탄하고, 예방접종 위탁기관 지정 관련 졸속입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예방접종은 단순히 주사를 접종하는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사제의 정확한 효능과 작용뿐만 아니라 접종후 발생하는 부작용,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교육사후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는 중요한 의료행위라며 단순히 치과병원한방병원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처럼 허술하게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중차대한 위해를 가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이 이유로 내세운 주민 편의 도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내과의사회는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곳에서 단지 접근 편의성만을 고려해 허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예방접종 업무가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 백신만 나눠주고 그저 접종만 하면 끝이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문제 진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수급 실패와 질병관리청의 근시안적이고 허술한 대책 때문이라며 개정령안은 정부와 질병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단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서 백신접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도하기 위한 꼼수짓이라고 비난했다.

내과의사회 "한방병원 백신 접종 허용...쇼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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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1_98072_1528.jpg" />
<figcaption>연세의료원-차의과대학의료원이 28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왼쪽부터 윤도흠 차의과대학 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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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과 성광의료재단 차의과학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윤도흠)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금기창 연세암병원장, 이강영 기획조정실장, 구성욱 대외협력처장과 차광렬 차글로벌종합연구소장, 김한중 차병원그룹 미래전략위원회장, 윤도흠 차의과학대학교 의료원장, 윤상욱 기획조정실장, 차원태 기획조정차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8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두 기관은 ▲상호 협력 창구 개설 ▲교육시설 이용 등 편의 제공 ▲환자 의뢰 및 전원 ▲장비 상호 이용 ▲의료진 상호 자문 ▲세미나 및 학술 활동 상호 개방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경영 정보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치료를 넘어 한 발 더 나아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협력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한층 더 성장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이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표 의료기관인 연세의료원과 차의료원이 국내외 보건의료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차의료원, 최상 의료서비스 '맞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0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50_98070_19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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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예방접종 위탁기관에 치과한방병원을 추가한 데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7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확대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백신 수급 차질방역 대처 미비의료계 전문가 의견 외면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접종기관 확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단순한 주사 행위가 아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에 대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되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진은 주사를 놓을 때마다 조심에 조심을 다해 접종 업무를 행하고 있다며 드물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며 때로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급작스런 전신반응이나 위급한 부작용 등 백신 접종 업무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치과한방 의료기관에서의 백신 접종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은 백신 수급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수십 년 동안 계절 독감 등 다양한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접종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일선 개원가에서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개협은 정부는 신규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원했던 많은 병의원들에게 기존 위탁 의료기관이 충분하고,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참여 요구에 손사래를 쳤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노쇼 백신 접종 기회를 잡기 위해 온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클릭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 신청을 위해 컴퓨터 앞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현재도 지지부진한 것은 접종 의료기관 부족이나 국민의 비협조가 아닌, 백신 수급 부족 때문이라며백신접종 능력이 검증 안 된 한방치과병원에 대한 예방접종 허용으로 국민에게 또다시 불신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통박했다.

국민과 의사들은 신속한 백신 공급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원할 뿐이라는 호소다.

대개협은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확대는 허탈감을 넘어 울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예방접종기관이 부족하다면 부작용 대처능력이 부족한 기관들에게 편법적으로 위탁할 게 아니라, 신규 위탁을 원하는 많은 병의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의료 정책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원칙에 맞게 상식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확대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치과·한방 백신 접종 허용…국민 안전 위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632명, 해외유입 42명(총 1,67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9만 5,09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65명으로 총 17만 1,559명(87.93%)이 격리해제돼 현재 21,45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85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85명(치명률 1.0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08명, 경기 460명, 인천 94명, 경남 90명, 부산 81명, 대전 69명, 대구 56명, 강원ㆍ충남 각 46명, 광주 39명, 충북ㆍ전북 각 30명, 제주 24명, 경북 22명, 전남 18명, 울산 14명, 세종 5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1명, 유럽 5명, 아프리카 4명, 아메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6명, 외국인 16명이다.

코로나환자, 1,674명 늘어 19만 5,0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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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9_98067_115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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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낙태시술 거부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산부의 낙태시술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했듯이 의료인 등에도 종교적, 양심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낙태시술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8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에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상충하는 의료법 조항에 따른 보완입법이 지연되면서 낙태를 원하는 산모들과 의료인의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0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9_98071_411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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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해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했다고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해 임신한 여성이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종교적 내지 양심상 이유에 기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공임심중절수술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되 임신한 여성에게도 임신중절의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 진료 '의사 거부권' 인정 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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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설치기준 및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8_98065_4228.png" />
<figcaption>2021년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설치기준 및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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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선정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 후 총 8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방비 1억 937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시설장비비는 1차년도만 지원한다. 운영비인건비는 10월 서비스 개시 기준 3개월분을 지원하며 2차년도부터는 12개월분을 지원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곳이 지정됐지만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한다. 이때 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한 참여 가능하다.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뤄진다.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8개 기관을 선정한다.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3억 8750만원 보조금

예방접종 업무를 치과와 한방병원에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lsqu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squo;을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령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nbsp;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 5,000여개 정도이며,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의료계와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치과병원ㆍ한방병원까지 위탁기관을 확대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왔고, 의사협회가 개정령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다는 게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ldquo;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오히려 배제하고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ㆍ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ldquo;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이번 개정령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rdquo;라면서, &ldquo;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ㆍ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하라.&rdquo;고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같은 난 설명을 내고 &ldquo;개정령안 의결은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질병청의 무능한 짓거리이다.&rdquo;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미 접종 기관이 충분하다면서 위탁의료기관 참여를 불허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lsquo;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nbsp;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rsquo;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은 명백한 질병청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짓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2018년 부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봉침시술을 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백신부터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에서 &ldquo;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기관을 의사와 협진을 하고 있는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신부족 사실을 가리려거나,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의 문제로 돌리기 위해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rdquo;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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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은 &ldquo;백신 접종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접종의료기관의 부족이&nbsp;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백신을 충분하게 미리 확보하지 못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rdquo;라며, &ldquo;책임을 가리려고 불필요하고 무리한 백신 접종기관 확대를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코로나19에 대해 치과 병원과 한방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rdquo;라며, &ldquo;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이용해 의사들을 조롱하려 한다면 이후로 정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ldquo;지금이라도 정부는 다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수칙을 기본부터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정부가 해야 할 방역의 기본 방침, 즉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과 격리 및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방역구멍 만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29일(목)부터 &lsquo;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rsquo;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squo;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rsquo;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8231;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ㆍ흡연ㆍ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8231;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ㆍ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ㆍ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해 20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lsquo;건강예방형&rsquo;과 &lsquo;건강관리형&rsquo;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시범지역은 건강예방형의 경우,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ㆍ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ㆍ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이며, 건강관리형의 경우,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ㆍ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이다.

건강예방형은 만 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ㆍ혈당ㆍ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건강관리형은 &lsquo;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lsquo;걷기&rsquo;와 &lsquo;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rsquo;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lsquo;실천 지원금&rsquo;과 혈압ㆍ혈당ㆍ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lsquo;개선 지원금&rsquo;이 있다.

실천ㆍ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nbsp;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ldquo;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의사 회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초로 예정된 제20대 대선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업체를 선정해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lsquo;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rsquo;라는 타이틀로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낸다는 취지다.

의정연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6개 주제를 의료계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정책제안서를 작성중이다.

의정연은 이번 회원대상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내용을 정리해 현재 작성중인 제안서에 포함시켜 완성할 계획이다.

의정연은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우봉식 소장은 &ldquo;차기 대선에 대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하여 정책제안서에 담아낼 목표를 가지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 내년 3월 제20대 대선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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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7_98064_523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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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7월 28일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라면서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월 현재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약 1만 500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협은 의협은 4차 대유행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에 신규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의료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존 위탁 계약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을 추진, 의협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의협은 의료계의 개정령안 즉각 폐기 요구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방역 구멍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백신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 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의협은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는 체계적이지 못한 백신 지침과 백신 부족 문제에 더해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위탁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백신 지침과 백신 부족으로 인한 혼선에도 불구하고 혹서기 폭염 속에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이라는 최선을 두고 무리하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차출시켜 메꾸는 보건소 중심 예방접종센터라는 악수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으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위험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 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하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에 한방병원까지?..."국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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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은 7월 2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제1기 명예기자 위촉식을 열고 모두 12명의 명예기자를 위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6_98062_353.jpg" />
<figcaption>의협신문은 7월 2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제1기 명예기자 위촉식을 열고 모두 12명의 명예기자를 위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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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이 예비 의사들의 눈에 비친 의료계와 의료 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지면으로 옮긴다.

[의협신문]은 7월 2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제1기 명예기자 위촉식을 열고 모두 12명의 명예기자를 위촉했다.

1기 명예기자는 전원 의대생으로 선발했다.

1기 명예기자로는 가톨릭관동의대 강민지김유빈박기정백진우이영진장유민정혜미조태경, 연세의대 안철우조승우박은동천우영 학생 등이 위촉됐다.

이날 명예기자 위촉장을 전달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발행인)은 의협신문은 반세기 넘게 의료계 대표 기관지로서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예기자로서 복잡다단한 의료현안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료 현실을 파악하며 예비의사로서 교실 밖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얻은 경험과 지식은 의사가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1기 명예기자들은 앞으로 [의협신문]취재 활동에 참여해 기획 아이템을 발굴하고, 선배 의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소통과 교감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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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6_98063_37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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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준 의협신문 편집인(의협 공보이사)은 이날 명예기자들에게 참여관심기회만남생각상생 등 여섯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안상준 편집인은 미래 희망인 의대생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료계를 알아가며, 재미있고 신선하고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도움 주기를 원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대표적 전문가단체로서 자리매김 되는데 사명감을 갖고 의미있는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을 확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통해 한 사람의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의료계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사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참여관심기회만남생각상생 등 여섯 가지 키워드를 대전제로 참여를 통해 상생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은 앞으로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전임의입원전담전문의일반 의사 회원 등과 법률세무경영 전문가들을 명예기자로 위촉,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명예기자 위촉식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이현미 총무이사를 비롯해김충기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심장내과), 김이연 전 의대생신문 편집장(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 참석했다.

예비의사 [의협신문] 첫 명예기자 위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lsquo;장애친화 산부인과&rsquo;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참여 기관을 9월 6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lsquo;장애친화 산부인과&rsquo;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ㆍ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됐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7월 29일(목)부터 9월 6일(월)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방비 1억 9,37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ㆍ인건비는 10월 서비스 개시 기준 3개월분 지원 예정이다. 개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ㆍ은 관할 시ㆍ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ㆍ도로 제출해야 하며, 시&#8231;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도, 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한 참여 가능하다.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이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44-202-3294, 3297)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9월 6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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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6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8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4_98061_593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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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한 해 급여청구액이 약 350억원에 달했던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와 약 200억원의 급여청구액을 기록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스타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됐다.

식약처는 28일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특허만료 의약품 367개를 공개하며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도전을 장려했다.

국내 약가제도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된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특허만료 의약품의 청구 상한액은 제네릭 출시 전 오리지널 의약품값의 53.55%로 떨어져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식약처는 이날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의 이유로 식약처 특허 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684개 의약품 중 올 6월까지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67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노바티스의 루센티스는 2020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980억 달러를, 쿄와하코기린의 뉴라스트는 186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로 식약처가 이날 발표한 목록에 따르면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특허만료 수입 의약품 중 국내 처방액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백신인 머크의 가다실과 디프테리아파상풍 예방백신인 GSK의 부스트릭스 머크의 항생제 인반즈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공급 향상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허권은 소멸했지만, 아직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만료된 청구액 상위 의약품 공개...제네릭 출시 독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60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980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43_98060_1825.jpg" />
<figcaption>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 6일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 및 저소득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식사 지원사업에 교직원 1% 나눔후원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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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에서 1%나눔을 통해 환자와 소외 계층을 지원한 금액이 30억 원을 넘어섰다.

1%나눔은 교직원의 급여 중 본봉의 1%를 기부해 저소득 환자 치료비와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후원 운동이다. 2008년 세브란스병원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누적 모금액 24억 9000만원...20억 원 넘게 환자 치료에 지출

지난 6월 말 기준 세브란스병원에서 1%나눔 모금을 통해 환자 치료 등을 위해 지출한 누적 금액이 약 20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모금액이 약 2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가운데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결과다.

1%나눔은 어떤 환자도 경제적 상황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비를 후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20억 2000여만 원의 1%나눔 총 지출액 중 대부분인 약 17억 7000만 원이 환자의 치료비로 쓰였다. 후원을 받은 환자의 수는 1248명에 이른다.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도 동참해 왔다.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 저소득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식사 지원사업, 서대문안산자락길 휠체어지팡이 및 휠체어 보관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교직원들의 손길이 닿았다. 환자, 보호자 및 방문객들이 적은 사연을 선별해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트리도 2019년부터 1%나눔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1% 나눔 운동 참여한 강남세브란스병원10억여원 지원 
개원과 동시에 나눔 실천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병원서 매칭 펀드 운영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직원들도 1%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0년 발족해 나눔을 이어 온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사회사업후원금과 선교봉사기금을 나눠 모금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소중한 나눔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초청 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의료 봉사 등 의료원의 사명 실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6월 말을 기준 누적 모금액은 약 17억 2000만 원, 지원 금액은 9억 7000만 원을 넘어섰고 335명의 환자가 후원을 받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3월 개원과 함께 1%나눔을 실천해 왔다. 구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이월된 4500만여 원을 더해 지난달 말 기준 총 1억 7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으며 환자 치료비 등으로 3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특히 개원 시부터 교직원 모금액에 매칭해 병원에서 후원금을 지원하는 1% 매칭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누적 모금액 약 1억 6700만 원, 지원금은 4000만 원을 넘어선다. 이를 통해 총 41명의 환자가 도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