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구멍 만든다

예방접종 업무를 치과와 한방병원에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령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 5,000여개 정도이며,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의료계와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치과병원ㆍ한방병원까지 위탁기관을 확대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왔고, 의사협회가 개정령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다는 게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오히려 배제하고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ㆍ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이번 개정령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라면서,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ㆍ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같은 난 설명을 내고 “개정령안 의결은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질병청의 무능한 짓거리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미 접종 기관이 충분하다면서 위탁의료기관 참여를 불허했다.”라며, “그럼에도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은 명백한 질병청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짓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2018년 부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봉침시술을 한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라며, “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백신부터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에서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기관을 의사와 협진을 하고 있는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신부족 사실을 가리려거나, 책임을 정부가 아닌 의료계의 문제로 돌리기 위해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백신 접종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접종의료기관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백신을 충분하게 미리 확보하지 못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라며, “책임을 가리려고 불필요하고 무리한 백신 접종기관 확대를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코로나19에 대해 치과 병원과 한방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이용해 의사들을 조롱하려 한다면 이후로 정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다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수칙을 기본부터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정부가 해야 할 방역의 기본 방침, 즉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과 격리 및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