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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91_98119_3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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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맞물려,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사업도 내달 본격화한다.

접종대상자는 총 1460만명, 9월 14일 임신부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계획 하에, 2일 올해 첫 계절독감 백신 출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총 2800만명 분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수치보다 300만명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무료접종 대상자는 ▲6개월만 13세 어린이 430만명 ▲임신부 13만명 ▲65세 이상 노인 749만명 등 총 1460만명이다.

정부는 어린이 80%, 임신부 50%, 노인 85%를 목표접종률로 설정한 상태로, 무료접종 대상자 중 1192만명 정도가 실제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방접종 실시 일정도 정해졌다.

9월 14일 2회 접종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10월 12일에는 1차 접종 대상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노인, 10월 18일부터 만 7074세 노인, 10월 21일부터 만 6569세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백신이 유사한 시기에 접종되는 점을 고려해 독감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월 말까지 모든 독감백신의 출하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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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접종 인구(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91_98120_510.jpg" />
<figcaption>2021년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접종 인구(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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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접종 9월 14일부터...무료접종 대상 146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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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90_98127_37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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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진단이 나왔다. 저출산과 지속되는 의사인력 공급과잉 문제를 감안치 않으면 초공급과잉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 왜곡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2023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단기적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3000여명의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면허등록 의사 중 임상활동 의사의 지속적 증가, 임상활동 의사 1인당 국민 수 감소 등과 맞닥뜨리고 있다.

의사인력은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며, 적정 인력 수급은 의료수요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동안 진행돼 온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국가적 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체계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력 수급 전담기구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된 전문가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기구도 없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인력수급 추계로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보고서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하는 객관적 근거와 통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차원의 접근도 요원하다.

주요 선거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신종 감염병 등 일시적 수요 증가 등에 의존해 수급정책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후 의사인력 수급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사인력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수반하는 정책 방향성 수립이 먼저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외면돼 왔다.

국내 실정을 감안치 않은 OECD 등 해외지표의 무분별한 활용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가마다 의료환경, 의료서비스 이용 성향, 의료제도 등이 다르고, 사회문화적 차이와 의사인력 표시방법 차이가 있는데도 OECD 평균치를 차용해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시 수급상황에 대한 정밀분석도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과다중복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감안해 의사인력 수급상황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의협은 ▲의료인력 양성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 ▲의사인력 과잉 대비 의대 입학정원 감축 ▲부실의대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협력 증대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꼽았다.

의사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 수요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중장기적 인력 수급 계획 아래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성급한 정책 시행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상활동 의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 의사 1인당 국민수는 감소하는 상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7년 OECD 평균을 넘는 상황이 예측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지속적 공급과잉을 지나 의사인력 초공급과잉 시대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실의대 폐해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도 짚었다. 추후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대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해 부실의대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 등 조치와 함게 부실의대 통폐합, 의대 신증설 억제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올바른 의사인력 수급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의협과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호소도 이어갔다.

▲정부 주도 의사인력 수급 전담기구 설치 ▲의협 등 이해단체 의견수렴 기구 구축 ▲인력 수급 추계 결과 신뢰성정확성 제고 위해 추계논의 과정 체계화공식화 ▲연구결과관련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 등 거버넌스 확립 방안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단순히 의사인력 부족 인식에 기반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지양하고, 양적인 추계뿐만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중장기적 인력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수급추계에 대한 타당한 추계 방법 및 인력수급 논의 테이블이 없다며 예측 가능하고 과학적 추계 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는 줄고 의사는 늘고... 의사 초공급과잉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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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88_98115_15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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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국릴리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익세키주맙),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주사(세쿠키누맙)를 건선성 관절염 1차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6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하고, 8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약제의 급여범위를 DMARDs 불응인 활동성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차 생물학적 제제로 확대하되, 그 대상을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각 3개월 이상, 총 6개월 이상치료했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가운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했을 때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는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생물학적제제의 결핵감염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TNF- inhibitor와 동일하게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토록 해당 문구를 추가했다.

'탈츠'·'코센틱스', 건선성 관절염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1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11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87_98114_53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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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엠에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항원 진단키트 GENEDIA W COVID-19 Ag의 국내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2일 밝혔다.

이 제품은GC녹십자엠에스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제네디아(GENEDIA) 시리즈 중 하나로,항원-항체 결합 반응을 활용해 코로나19감염여부를 진단하는 항원진단키트이다.

회사 측은 해당 진단키트가 증상 발현7일 이내 환자에 있어 94%까지 민감도를 보였으며, 한국화학연구원의 바이러스 시험을 통해 알파 및 베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성을, 자체 연구소 테스트에서도 감마 및 델타 변이 재조합 단백질 반응성을 각각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해8월 같은 제품에 대한 수출용 허가를 획득해 현재 독일 및 이탈리아,브라질 등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안은억GC녹십자엠에스 대표는 현재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증을 모두 마치고 난 뒤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승인을 신청했다며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내외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국내 사용승인을 계기로 세계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에서의 빠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C녹십자엠에스 '코로나19  진단키트' 국내 사용 승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1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1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86_98113_45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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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코리아는 자사의 히알루론산 필러 레스틸렌 키스(Restylane Kysse)가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고 2일 밝혔다.만21세 이상 성인 입술 볼륨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목적으로다.

앞서 갈더마는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레스틸렌 키스의 효과를 평가한 바 있다. 성인 남녀 270명을 대상으로 약 12개월 간 8주 간격으로 입술 확대 시술 후 변화를 측정, 제품의 유효성 및 시술 만족도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임상 결과 최대 1년 동안 지속력이 입증됐고 노화로 인해 입술 볼륨이 떨어진 중년층 뿐 아니라, 자연스럽고 도톰한 입술을 원하는 젊은층 환자군에서도 높은 시술 만족도를 보였다는 것이 갈더마의 설명이다.

이재혁 갈더마코리아 에스테틱 사업부 전무는 이번 허가는 히알루론산 필러인 레스틸렌을 개발한 갈더마의 기술력을 재확인 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부이야기를 완성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술 전용 필러 '레스틸렌 키스' 식약처 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1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11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85_98112_29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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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테바는 자사 아조비 프리필드시린지주와 아조비 오토인젝터주(성분명 프레마네주맙)가 지난달 27일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 약물로, 항-CGRP 편두통 예방 치료제다.월 1회 225mg 또는 3개월 간격으로 1회 675mg(225mg을 3회 연속)을 피하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번 허가는 삽화성 편두통(EM) 및 만성 편두통(CM)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HALO EM/CM 임상시험을 토대로 이뤄졌다.

위약군 대비 아조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HALO EM 연구에서, 아조비는 월별 및 분기별 투여군 모두에서 월간 편두통 발생일수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일차 평가변수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월간 평균 편두통 발생일 수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 역시 위약군 27.9% 대비 아조비 월 투여군 47.7%(P0.001), 분기 투여군 44.4%(P0.001)로 더 높았다.

HALO CM 연구에서도 월별 아조비 투여군의 월 평균 두통 감소일 수는 4.60.3일, 분기별 투약군은 4.303일로, 위약군 2.50.3일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반응이었으며, 치료 중단에 이르게 한 부작용의 비율은 아조비 투여군과 위약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동 한독테바 사장은 국내 허가를 통해 편두통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아조비가 국내에서도 편두통 예방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조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과 유럽의약품청(EMA)의 시판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아조비' 국내 허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50명, 해외유입 69명(총 1,21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만 1,00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31명으로 총 17만 6,605명(87.86%)이 격리해제돼 현재 22,29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26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99명(치명률 1.04%)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362명, 경기 328명, 경남 77명, 부산 68명, 대전 62명, 인천 59명, 충남 35명, 경북 27명, 대구ㆍ충북 각 26명, 강원 24명, 광주 16명, 울산ㆍ제주 각 12명, 전북 11명, 전남 3명, 세종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5명, 유럽 17명, 아메리카 6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4명, 외국인 35명이다.

코로나환자, 1,219명 늘어 20만 1,0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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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84_98109_42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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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1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상준 의협 공보이사(의협신문 발행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84_98122_2612.jpg" />
<figcaption>안상준 의협 공보이사(의협신문 발행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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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들어오면서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들었고,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식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의료계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어보겠다는 초심은 의협에서 일해본 그 누구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상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적 변화에 있어서 의협 혼자의 역할과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의협을 걱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협을 지지하고 실제 몸담았던 집행부 선배님들 역시 다양한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할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최근의 역사들을 되짚으며, 의협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료인 직역 간, 환자단체, 국회, 정부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우리에겐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속화하는 시대의 변화와 거세지는 사회의 요구는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문제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하지만 의협이 주어진 숙제에만 매몰된 채 웅크린다면 의사들과 의료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작은 한걸음일지라도 대한민국의 의료와 의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당당히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협은 1908년 의사연구회로부터 시작되어 1930년 조선의사협회 발족 이후 100년을 넘어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조직이 점점 커져 이제는 6국 19팀이 운영되는 큰 조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러한 조직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성원들과 깊은 논의를 통하여 꼭 필요한 부분부터 실용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임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존 조직원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퇴화시키지 않으면서 좌충우돌 없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고자 합니다.

41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이필수 회장을 비롯하여 상근부회장, 새로 도입된 책임부회장 뿐 아니라 많은 상임이사께서도 의사들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며 불철주야 회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회의 최고 전문가 단체이면서도 의사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이익단체입니다.

여타 모든 이익단체가 그러하겠지만 의협도 사회와의 관계설정 및 끊임 없는 줄다리기 속에서 회원의 이익을 결과물로 가져와야 하는 고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우리 의사들과 의협은 의료를 책임지는 사회 핵심 일원이자 전문가 집단의 대표 기구로서의 사회에 대한 막중한 역할과 기능에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둘러싸고 시시각각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의협은 항상 열심히 살피며 최선의 판단과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 이하 협회 집행부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나, 회원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면 회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께서도 최대한 개별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저희의 노력에 힘을 함께 실어주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아래 모든 사안의 진행 과정을 회원들께 세세하게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질책과 불만의 말씀들도 많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회원들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켜드리지 못해 오해를 사고 갈등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 의협은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 더 회원님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와 회원 사이의 정보 공유를 더욱 원활히 하고, 의협의 공식적인 성명서나 보도자료보다 회원분들께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의협신문]에 상임이사진 기고 형식의 [의협24시, 집행부 칼럼]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주무이사가 견해를 밝히고자 하며, 동시에 회원님들과 추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격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책 혹은 입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주무 이사의 기고를 받아 회원분들께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합니다. 협회와 관련된 기획, 학술, 홍보, 정책 등 다양한 소관 업무별 회무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공보이사 또한 집행부 출범 이후 노력한 [의협신문]의 변화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회원님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회원님의 관심과 격려, 또한 질책의 말씀 역시 감사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오늘날과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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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1대 의협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가 지난 5월 3일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484_98111_4727.jpg" />
<figcaption>제41대 의협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가 지난 5월 3일 열렸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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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4시, 집행부 칼럼]을 시작하며

의협, 투쟁과 협상 균형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해 의대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lsquo;2023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서&rsquo;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7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과 관련된 의견을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정책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의료인력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사인력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막대한 자원(시간, 자본, 노력 등)이 투입되며, 의료인력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므로 중ㆍ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하에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입학정원 증원 등 인위적이고 정치적 개입은 오히려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급하게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nbsp;

의협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임상활동의사 수(공급)는 증가하는데 비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수요)는 감소하고, 의사인력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2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와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의사밀도 3순위로서 동일 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의 해소를 빌미로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의사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사인력의 공급과잉 지속 및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현실과 의사인력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2학년 입학정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ㆍ증설 억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교체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ㆍ증설이 이뤄지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며, 의사인력과 관련된 정권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수요자에게 전가돼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제공자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특정 진료과에 대한 경쟁적 체제로, 수요자는 의료인력의 불균형에 따른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거 부실 의대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적ㆍ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ㆍ폐합 및 의과대학 신ㆍ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과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협력증대와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의협은 &ldquo;정부가 단순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인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없으므로,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과잉 대비 의대입학정원 감축해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58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540_110586_8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586">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td>
		</tr>
	</tbody>
</table>

코로나19 백신의 과다, 과소 투여 등 오접종을 예방하고, 백신 잔량을 최소화해 최대한 많은 이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lsquo;백신 정량 자동 추출 기술&rsquo;이 개발됐다.

고려대 구로병원(병원장 한승규)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적정 용량에 맞춰 자동으로 주사기에 나눠 담을 수 있는 &lsquo;백신 정량 자동 추출 기술&rsquo;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1병 당 5회~10회분의 용량이 담겨있어 의료진이 직접 반복해서 적정 용량을 추출해 각각의 주사기에 나눠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수 등에 의해 백신이 과다 또는 과소 투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돼 왔으며, 지난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16일까지 보고된 426건의 백신 오접종 건수 중 용량 오류가 234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는 백신을 정량에 맞춰 나눠 담아야 하는 것에 의료진들이 피로감을 호소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왔다.

이번에 고대구로병원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설정된 정량만큼만 백신이 자동으로 각각의 주사기에 나눠 담기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의료진이 분주를 담당하더라도 과다 또는 과소투여 등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자가 몰릴 때 한꺼번에 다수의 백신을 정확하게 분주해야하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 중인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정확하게 정량을 추출해냄으로써 백신 잔량을 최소화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백신을 접종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발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는 &ldquo;의료현장에서 도출된 임상의의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제품화하기 까지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오송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술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다양한 협력 연구를 통해 국내 의료 산업 발전과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고대구로병원은 2005년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개발 중개임상지원센터, 개방형 실험실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 사업화 지원센터를 운영해오며 임상현장의 아이디어가 기술로 개발되고 제품이 출시되도록 유관기관 및 의료기기 개발 업체들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코로나19 백신 ‘정량 자동 추출 기술’ 개발됐다

GC녹십자(006280.KS)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87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1억원,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08억원, 75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 매출은 2,9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5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551_110598_40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598">GC 녹십자 경영실적(단위: 억원, %)</td>
		</tr>
	</tbody>
</table>

외부 도입 백신의 계약 종료로 인한 공백을 백신 해외사업과 국내 처방의약품 매출 확장을 통해 상쇄한 결과다.

특히, 주력인 백신 사업의 해외 매출은 2분기에만 6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1.3%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회사 측은 국내 독감백신 매출 합류로 하반기에도 백신 매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처방의약품의 경우 자체 개발 품목인 다비듀오, 뉴라펙 등이 강세를 보이며 24.5%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인 헌터라제의 분기 매출은 11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4% 늘어났다.

이와 같은 영업실적에 따라 연결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보다 1.2%p 개선됐다. 하지만 광고선전비, 운임비 등 비용 쏠림 현상이 분기 수익 지표에 영향을 끼쳤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연결 대상 계열사들은 순성장을 기록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호조로 2분기 매출 41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1.7% 외형이 커졌다.

GC녹십자랩셀도 코로나19 검체 검진 사업 성장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GC녹십자웰빙은 주사제 매출 성장과 건기식 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ldquo;연초 예상대로 분기별 매출과 비용에 편차가 있으나 연간 기준으로 보면 확연한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rdquo;라고 말했다.

GC녹십자, 2분기 매출 3,876억…전년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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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07 max-width-836 float-center" data-idxno="98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83_98107_3544.gif"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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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849세 연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우선접종 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일반대상자는 8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앞서 경험했던 코로나19 예약 먹통 사태 등 쏠림 방지를 위한 10부제 예약제도 도입 계획도 나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3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40대 이하 연령층 대상자는 약 1777만명이다. 사전예약 쏠림 방지를 위해 접종 사전예약 10부제를 도입한다.

사전예약 10부제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접종일시와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해 접종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추진단은 기존 사전예약 시 겪었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 대상자를 분산시키고자 한다며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과 일자별 물량 균분을 통해 10부제 후순위에 예약하는 대상군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개 대상군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날짜별 예약 대상은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예약이 시작되는 8월 9일의 경우,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해당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매일 20시부터 익일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후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추가 예약 및 예약 변경 기간이 예정돼 있다.

10부제 이후 8월 19일21일은 연령대별 추가예약을 진행하고, 8월 22일9월 17일에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추가예약 및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앞서 10부제 예약 미참여자 역시 참여가 가능하다.

18~49세 연령층의 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mRNA 백신)이며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중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해, 18-49세 연령층 중 각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약 200만 명)에 대해서는 8월 17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사전예약 진행하며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중증질환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항암치료 등을 위해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포함)에 대해서도 치료받는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하는 의료기관 자율접종도 추진한다.

자율접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초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접종은 8~9월중 역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시행한다.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계획도 전했다.

앞서 사전예약기간을 놓쳤던 60세 이상 미접종자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부여한다. 대상자는 약 126만 9000명으로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며 보건소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사전예약 기간은 8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접종은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한다.

75세 이상 미접종자 60만명의 경우,수시로 예방접종 센터 개별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신 종류 및 접종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면서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안내하여 접종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임을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18∼49세 8월 예방접종, 우선접종 8월 17일·일반 26일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과장급 인사발령을 냈다.

[2021. 7. 30일자 발령]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장 김은희(질병관리청 서기관)

[2021. 8. 2일자 발령] 
▲종합상황실장 최종희(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장부이사관) 
▲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장 정통령(질병관리청 기술서기관)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장 김주심(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기술서기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박종하(운영지원과장서기관)

[2021. 8. 9일자 발령] 
▲만성질환관리국 미래질병대비과장 김윤아(질병관리청 보건연구관)

김은희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장 등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발령

보건복지부는 국장급 인사와 3급 승진임용을 다음과 같이 7월 30일자로 발령냈다.

[국장급] 
▲박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3급 승진임용 발령]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우기(서기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실 공공의료과장 노정훈(서기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고형우(서기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신제수(기술서기관)

박향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인사·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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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80_98105_404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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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온 지 벌써 1년 반이다. 2021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을 겪고 있다. 지난 주 신규 확진자 수는 거의 2000명에 육박하기도 했고, 매일 13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총 누적 확진자가 20만명에 이르다 보니, 필자 주변 사람 중에도 벌써 여러명이 확진을 받았다. 

작년 초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전의 메르스처럼 몇 달 유행하다가 없어질 병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당시엔 대통령도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작년 여름 2차 유행이 찾아왔다. 확진자가 441명까지 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니 줄어들었다.

그러나 겨울에 더 큰 유행이 찾아왔다. 1240명까지 올라갔지만, 또 한 차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감소했고, 백신이 개발됐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금년 상반기에는 다소 더디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고, 6월에 이르러서 정부는 곧 일상으로의 복귀를 예고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또 빗나가 이번 여름 4차 유행이 찾아왔고, 그 파고는 이전보다 더 높다.

그 결과 현재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중이다. 6시 이후에는 3명이 함께 식당에 갈 수도 없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으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4단계 조치에 항의하고 있고, 그룹 운동시 120 BPM이상의 음악을 금지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거리두기 기준들은 외신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2주씩 연장되는 거리두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총리의 입에서 희망고문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도 나왔다.

7월 26일 총리는 이달 말쯤에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하루 확진자 1000명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미 하루 1000명은 기본이 되었고, 이것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1차적인 목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작년 1차 유행의 피크는 441명이었고, 2차는 1240명이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여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격리된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된다. 많은 확진자들은 무증상 또는 경증이지만, 이 연쇄적인 격리 정책으로 인해, 일터가 갑자기 셧다운 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돌봄 문제도 생긴다. 하루에 1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다면, 이로 인해서 영향 받는 사람은 수천 수 만명이고, 이것이 몇 달간 누적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필자는 지난 6월 초부터 장기 연수차 미국에 와서 두 달 째 지내고 있다. 현재 이곳에선 마스크를 쓸 일이 거의 없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이상하게 볼 정도이고, 공항이나 병원 등 아직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쇼핑몰마트식당공연장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없다시피 하다. 모임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7월 25일 현재 최근 델타변이로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아직 증가하지 않고 있다. 백신은 약국에 가면 아무 때나 바로 놔주지만, 백신 접종률은 1회 접종 기준 57%, 2회 접종 기준 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및 사망자의 99%는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이 6070%에 이르는 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 등은 방역 정책을 변화시켰다. 이스라엘은 6월 1일에 이미 출입국 제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한을 없앴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에도 사망은 거의 늘지 않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만 다시 권하고 있는 정도이다. 싱가포르는 7월 5일부터 더 이상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자에 대한 추적도 중단하고, 여행과 모임제한도 풀었다. 확진자수는 최근 다소 증가했으나 사망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최근 확진자 수가 하루 6만명을 찍던 금년 초의 피크 수준인 5만명 대로 올라갔음에도 사망자의 증가는 소폭이었다. 영국도 7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모임 제한 등의 규제를 모두 없앴다. 즉, 이 나라들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는 늘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위중증자나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이는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고 하지만, 사망이나 중증화 예방 효과는 최소 90%이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이제 겨우 1회 기준 33%, 2회 기준 13%정도 수준이다. 백신이 확보되지 않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적은 만큼, 당장 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미국 등이 취한 조치를 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하루 2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의 폭증에도 사망자는 13명 정도이며 거의가 고령층에 기저질환자들이다. 전반적인 백신 접종률은 높지 않으나,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이 이미 이뤄진 효과라고 보여진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생기는 여러 다른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암 검진을 덜 받으면서 암진단자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암진단이나 치료가 지연되면 이로 인한 초과 사망이 발생할 것이다. 작년 Lancet oncology에 발표된 영국의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암진단이 지연됨으로 인해 유방암폐암식도암대장암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망자가 영국에서만 5년간 약 3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 영향 등은 차치하더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이들의 발달 문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만 해도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자나 사망자수만 일차원적으로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하루 평균 암으로 222명, 심장 질환으로 85명, 폐렴으로 63명, 자살로 37명이 죽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에 170명정도로 추산되지만, 우리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 금지 같은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르는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일단 조심하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1년 반이 지나 코로나19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현재, 다른 보건의료문제들과 비교해서 그 대응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 정책의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수이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독성은 약화되고 전염력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변이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고, 이후에 나올 변이들은 전염력이 더 강할 것이다.

또한 영국, 이스라엘처럼 국민 대다수가 백신을 맞더라도 경증 감염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확진자 수에 따른 현재의 방역 기준을 고수하면 봉쇄는 영영 풀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군에서는 접종이 거의 진행됐고, 앞으로 몇 달이 지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것이라 확진과 사망은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와 보건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방역 수준을 결정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부터 열린 논의는 필요하다. 지금의 방역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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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와 IM선교회(대표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 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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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9_98104_24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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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 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성석교회·IM 선교회'에 구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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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02 max-width-874 float-center" data-idxno="98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오른쪽)이 7월 29일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노원구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노원구보건소를 방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8_98102_2134.jpg" />
<figcaption>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오른쪽)이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노원구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7월 29일 노원구보건소를 방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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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사회가폭염 속에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노원구보건소 직원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일선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7월 29일 노원구보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1년 넘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본소와 폭염 속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노원구보건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초기 방역단계부터 적극 협조하고 있다.

위탁 의료기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위탁 의료기관장담당자보건소 담당 직원이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 급변하는 백신 수급 상황과 변동하는 지침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며 안전한 백신 접종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노원구의사회는 위탁 의료기관을 위해 냉장고 온도계를 공동구매 하는 등 회원들의 편의도 높이고 있다.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얀센화이자모더나 등 다양한 백신 공급으로 인해 접종 방법과 스케줄이 혼란스러웠지만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는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전에도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의사회와 보건소가 협업하한 것이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은 개원가의 안전하고도 신속한 백신 접종과 보건소의 방역 및 백신업무 지원에 있다고 강조한 조문숙 회장은 지역 의사회와 지역 보건소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노원구의사회, 코로나19 방역 구슬땀 노원구보건소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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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7_98101_10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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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혈우병 예방 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권고했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 형태로 투약이 간단하고 출혈 예방효과가 높은 약제.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주 23회 최대 23년까지 장기간 정맥주사로 약제를 투여하는 치료 방법.

이와 관련 권익위는 30일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통해 입증되면 바로 헴리브라를 투여할 수 있다.

이에 주치의는 소아 환자 일부가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올해 2~3월 헴리브라를 처방한 후 심평원에 급여청구를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아 환자 중 일부는 올해 4월부터 치료비 부담(15kg 소아 환자 기준, 4주에 약 720만원 소요 예측)으로 인해 헴리브라를 투여 받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것.

권익위는 ▲일부 선진국은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는 점 ▲세계혈우병연맹 등의 지침에서 헴리브라 투여 시 면역관용요법을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는 점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혈우병 관련 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효과적인 약제가 나왔음에도 요양급여처방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고통이 따르는 선행치료를 어린 환자들이 받아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익위, 혈우병 예방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기준 완화 권고

전공의들이 연차별전문과목별로 수련해야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표준적인 수련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수련과정 체계화 사업에 지난해 8개 학회에 이어 올해 11개 학회가 참여한다.

의료계는 2015년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을 계기로전공의근무 시간을주당 80시간으로 단축하는 물리적 성과는 얻었으나 연차별 교육 내용에 차이가 없는 등 수련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공의들도 대부분의 과에서 연차별 전문성이나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학습 내용을 일괄 규정한 뒤 상급 연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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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475_98099_1832.jpg" />
<figcaption>작년에 이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자료사진. .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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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병원협회와 50대 50의 매칭펀드를 통해 전문과목학회를 대상으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6월 114일까지 2차년도 사업을 공모했다.

지난해 8개 학회에 이어 올해 공모에서는 11개 학회가 선정됐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은해당 전문과목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차별 수련과정 개발부터 온라인 전공의 수첩 구축안 제시까지 3개 유형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3개 유형별사업내용은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준 등을 고려해 유형1은 △역량중심 수련교육과정 개발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 지침서 개발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지침 개발, 유형2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방안 마련 △전공의 평가 및 지도전문의 관리 운영체계 구성 및 운영안 제시 △전공의 개인별 역량중심 교육 수행 여부 확인 및 평가를 기록하는 온라인 전공의 수첩 제시를포함하며, 유형3은 유형1과 유형2의 내용을모두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학회 가운데△정형외과 △안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4개과는 유형1의 과제에 선정됐다. 유형2는 2020년 첫해에 유형1를 수행한 학회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회 4개 학회가, 유형3은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3개 학회가 선정됐다. 해당 학회는9월과 12월 두 단계로 나누어 중간보고서를, 올해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계화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총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국고 3억 5천만원과 대한병원협회 3억 5천만원을 매칭, 모두 7억원을 배정했다. 사업 유형(유형12)에 따라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유형3)을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대한내과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외과학회이비인후과학회 비뇨의학회 재활의학회신경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등 8개 학회가 2020년 12월말까지 과제를 수행했다. 이중 이비인후과학회비뇨의학과재활의학회신경과학회마취통증의학회는 1유형의 과제를 수행했으며, 비뇨의학과를 제외하고 올해사업에서는 유형2에 선정됐다. 내과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외과학회는 전 과제를 모두 완료했다. 모든 유형을 완료한 내과학회는 수련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 6월 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 체계화 구축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연차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1년차엔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은 역량중심 교과과정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년차는1년차에서 마련한 역량중심 교과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3년차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4년차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 반영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