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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37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98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40_98337_531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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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연장됐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기한 날짜가 도래했다. 의원의 경우지난 13일오전 9시 기준, 82.2%의 자료 제출률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료 제출 마감기한 전 마지막 평일이었던 1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의원급 제출률은 78.4%를 기록했다.

이 중 의원이 82.2%, 치과 63.0%, 한의원은 89.1%였다. 병원급의 경우, 95.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7월 19일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률 대비 병원급은 6.4%, 의원 19.1%가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은 9월 29일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고시에 따라, 제출 기한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7일까지 제출한 자료 중 자료 미비나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보완 기간을 통해 자료를 보완보강할 예정이다. 이에 과태료 부과 역시 해당 보완 기간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용 정보 공개를 포함한 비급여 강화 정책에 적극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고시를 진행한 제도와 관련,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9일 마감 기한이 도래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마감기한을 다시 알리며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7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급여 보고 의무, 두 제도를 아우르는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제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행정력이 버거워서 부담되는 분들을 고려, 개별 전화등기 안내를 진행했다. 주말공휴일에도 심평원 핫라인을 가동, 안내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13일 기준으로, 치과계의 제출이 가장 저조한 상태다. 의원급은 20% 정도의 미제출률을 보였는데, 적어 보이지만 의료기관 수로 보면 1만 3000여곳에 달한다. 이에,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기관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또한 실수로 인해 자료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검증보완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간혹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 보호 측면에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행정 부담이나 미비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자료 제출 "오늘까지"…의원 8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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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상임진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왼쪽부터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9_98336_52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상임진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왼쪽부터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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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상임진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9일 챌린지에 참여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아이들이 안전문제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의미 있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캠페인 참여 이후 이현미 총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챌린지를 이어갔다.

이현미 총무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실천했으면 한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어른들의 책무이며, 누구보다도 의료인들이 앞장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의협 임직원은 물론 많은 의사회원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실천해야 할 때다. 이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돼 많은 분이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나 역시 아이의 엄마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교통안전이다. 그렇기에 이 캠페인이 내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 캠페인이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꼭 실천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슬로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릴레이 형태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 최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의사회 엄철 의장이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지목하면서부터 의협 상임진들도 잇따라 챌린지에 나서게 됐다.

의협 상임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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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현미 총무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새 의협회관은 2022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8_98330_36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현미 총무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새 의협 회관은 2022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을 방문,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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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신축회관 공사현장 점검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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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13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7_98326_1154.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13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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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상근부회장은최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관련,13일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과면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고시안행정예고 시 실효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해 5년 이상의 교육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타법 사례만을 고려해 2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재검토해 줄 것을제안했다.

의협은 규제에 따른 일방적 교육 진행이 아닌 의료계 및 교육기관, 피교육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도 교육주기를 5년 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질병청은 해당 직무의 중요성이 높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등의 사유와 타법 사례만을 고려해 2년의 교육 주기(규제대안1)를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에도 질병청은 교육주기 2년(규제대안1), 교육주기 3년 이상(규제대안2)으로 하는 규제 대안을 두 가지로만 한정해검토했다며 해외사례로 제시한 근거자료(미국영국 자격취득 후 1회, 일본 3년마다)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갑작스럽게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할 경우 잦은 교육으로 인해 피교육자의 교육 순응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형식적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주기적 보수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관련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사안이지만,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며사실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의 증가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수치와 관련된 사안이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의 원인으로 적용시킬 부분은 아님을 질병관리청이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5년 이상 적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3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헌주 신임 질병관리청 차장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6_98324_838.jpg" />
<figcaption>김헌주 신임 질병관리청 차장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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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13일 신임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취임했다.

청와대는 12일 질병관리청 차장 인사를 발표했다. 13일 공식 취임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헌주 신임 차장은 제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차장은 2020년 의료계 총 파업에 불을 지핀의사 공공재발언의 장본인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역임 당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2020년 8월 10일)에서 의사 인력을 공공재로 보는가?라는 질의에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의사 공공재' 김헌주 보건복지부 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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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5_98329_332.jpg" />
<figcaption>주요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일대에 경쟁적으로 분원 설립에 나서면서 의료생태계의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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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사는 지인은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016년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가 개통된 후 수서역에서 내려 강남에 위치한 대학병원을 주로 이용한다. 오송역에서 SRT를 타고 수서역까지 40여 분. 청주의 집에서 목적하는 병원까지 2시간도 채 안 걸리기 때문이다.

지방 환자들의 이런 현상은 이미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시작됐다. 서울-대전이 1시간 남짓, 서울-부산이 2시간대로 단축되면서 오죽하면 지역의 대형이든 중소 규모의 병원이든 KTX 개통 순으로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주로 병상 확장하던대학병원들이 최근 경기인천 지역에 분원 설립 경쟁에 나서면서 또다시 지역병원과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긴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연세의료원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들이 경기와 인천지역에 분원 설립에 나서 70008000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란 소식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병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병원 증축 등 병상 수 증대를 통한 외형 키우기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서울 안에서 한계를 느끼고, 수도권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타깃이 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분원 설립에 나선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란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협의 없이는 병상을 늘릴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상급종합병원 지정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분원의 경우는 다르다. 현행 의료법에서 분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것이다.

대학병원들이 이같은 의료법의 허점을 파고들어한껏 몸집 불리기에 나설 수 있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유명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로 앞으로 더 늘어날인구에 대한 의료 수요를 충족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면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정치적 계산과 수익 추구를 위한 대학병원의 섣부른 외형 확장이 안 그래도 위태로운 의료생태계를 더욱 교란시킬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

대학병원-병원-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나누어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의료전달체계의 기초가 취약한 현 의료시스템에서 전국 교통 체계의 변화만으로도 지역병원들이휘청거린경험이 있다. 전국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불필요한 의료쇼핑 현상은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서울뿐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까지 분원을 설립해 무차별적으로 환자를 쓸어모으고, 생존 경쟁에 내몰린 지역 병의원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과잉진료로 가는 무한경쟁의 악순환에 빠지는 순간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막을 정부의 병상 통제기전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병상의 합리적 배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니 안그래도 위태로운 의료생태계에서 대학병원대형병원이라는 최상위 포식자만 살아남는 기형적 구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이번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없다. 하지만 주무 부처로서 분원 경쟁에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병원의 과도한 설립은 의료 이용량 과잉을 야기할 뿐 환자 치료 등 의료적 성과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지 않았는가?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선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총 병상 수급에 대한 통제 방안이 급하다.

논설위원 칼럼 의료생태계에 최상위 포식자만 남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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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4_98321_38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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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된 민원사례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구상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7월 3일 문을 연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된 첫 심층민원은 증식치료 적응증을 빌미로 민간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남발, 회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

해당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증식치료 관련 행위 정의와 일부 학회가 진료 지침 등을 통해 제시한 만성통증 환자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라는 구절을 내세워 만성통증이 아님에도 증식치료를 한 것은 과잉 진료나 부당 이득이라며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의협은 민원 접수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해당 민간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한손해보험협회에개선 조치를, 해당 민간보험사에는 구상권 청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의협은 해당 민간보험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은 행태가 민간보험사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의료계 정서를 더욱 증폭시켜 결국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부당한 의료기관 압박 행위 중단과 무분별한 공문 발송 및 법적 절차 진행이 아닌 적절한 손해율 조정방안 모색을 통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 의사회에 공문을 통해 보험사가 적응증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심평원 행위 정의나 학회의 진료지침은 해당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알렸다. 의협 보험국 임직원들은 심평원이 지난 2019년 발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책자 중 행위정의에 대해 기술한내용을 찾아내 민간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심평원 책자에는 행위정의는 관련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으로 임상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대적 기준이나 표준적 지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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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2019년) 책자 112~113쪽 행위정의 및 행위분류 개선 내용에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4_98325_1019.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2019년) 책자 112~113쪽 행위정의 및 행위분류 개선 내용에는 행위정의는 관련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으로 임상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대적 기준이나 표준적 지침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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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의 부당한 행태가재발하지 않도록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보험사가 문제 삼은 행위 정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영역 상 증식치료 관련 고시 여부 ▲해당 고시 상 적응증 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결국 증식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로 별도로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의협의 질의를 접수한 심평원은 8월 9일자로 회신한 공문을 통해증식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라며이 행위에 대한 행위정의는 검토 당시 신청기관 제출자료, 관련 문헌 및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행위에 대한 목록만 고시하고 있으며, 세부인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증식치료의 경우 행위에 대한 목록만 고시할 뿐, 별도로세부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즉, 증식치료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급성이나 만성 통증 등을 비롯한 적응증이나 세부 인정기준을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진료나 부당이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증식치료 관련 대응을 주도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증식치료 뿐만 아니라 다른 비급여 영역에서도 심평원의 자의적 판단인 행위정의 영역을 소송에 이용하는 보험사의 일련의 프로세스는 근절돼야 할 악습이라며 행위정의를 임의로 내리고 재판의 소송 근거로 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2018년 이후 고시기준에 의하지 않은 삭감은 없다.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심평원의 자의적 판단은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며 있지도 않은 것을 판단하는 문화를 없앨 것이다. 의협 41대 집행부를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 근거 중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원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아픈 얘기지만 고시기준이 있는데 숙지하지 못한 경우는 보호할 수 없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당한 치료에 대해 있지도 않은 적응증을 빌미로 개입하는 것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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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 9일자로 대한의사협회의의 만성통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 공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4_98322_656.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 9일자로 대한의사협회의의 만성통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 공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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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간보험사 증식치료 구상권 청구 남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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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Z 잔여백신 활용 제한이 풀렸던 8월 9일 오후 4시.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잔여백신' 시스템으로 잔여백신을 찾아본 결과, 1개 이상은 물론 7개 이상의 잔여백신이 있는 의료기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3_98320_2332.jpg" />
<figcaption>AZ 잔여백신 활용 제한이 풀렸던 8월 9일 오후 4시.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잔여백신 시스템으로 잔여백신을 찾아본 결과, 1개 이상은 물론 7개 이상의 잔여백신이 있는 의료기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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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13일)부터 30세 이상 역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맞을 수 있다. 병의원 예비명단의 경우 13일부터, SNS 당일 예약은 17일부터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사전예약자사전예약대상자의 잔여백신 활용 시, 별도의 보건소 대상자 명단 삭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모두 잔여백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앞서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접종 간격을 4주6주 조정한 데 이어, 물량 공급 문제를 일부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30세 이상 희망자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을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AZ 잔여백신 활용 제한을 풀어 잔여량이 쏟아져나왔지만 만 50세 이상 연령 제한으로 인해 백신 희망자를 찾기 어려워 폐기 백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존 잔여백신 적극 활용 연령층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AZ 잔여백신 활용이 기존 대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최은화, 서울의대 교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 AZ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AZ백신 접종 권고연령은 50세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전문위원회는 AZ 백신 역시, 얀센과 동일하게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맞은 50세 미만의 경우, 2차 접종에 대한 일부 선택권이 주어진다. 현재 50세 미만 연령층이 AZ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2차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만약 AZ 2차 접종을 희망한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AZ 백신으로 1차 접종 받은 경우, 2차 접종 예약일은 8주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4~12주 범위에서 2차 접종 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보건소는 47주, 위탁의료기관은 812주안에서 조정한다.

추진단은 희망자가 접종 권고 연령,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접종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AZ 백신 접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부터 사전예약(대상)자도 잔여백신 활용 가능보건소 대상명단 삭제 요청 안 해도 돼

사전예약을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16일부터는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 예약이 가능하다. 예비명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앞서 위탁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잔여백신 적극 활용 연령층이 사전예약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잔여백신 활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지침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이에 기존에 사전예약자예약대상자의 경우, 예비명단SNS 예약 활용 시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명단을 삭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당일 잔여백신 접종을 예약할 경우 기존의 백신 예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되기 때문. 다만, 15일까지는 사전예약을 직접 취소한 후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SNS 예약 신청 대상 기준을 넓혀 국민의 백신 접종 기회를 확대하고, 잔여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비명단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30세 이상도 'AZ 잔여백신' 접종 가능…폐기 백신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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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1_98318_23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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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에 환자 치료 경험담을 올렸다가 형사처벌과 함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내야 한다면? 의료광고 관련 법령 위반을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무척 난감한 상황과 막닥뜨릴 수 있다.

박행남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부강부산시 연제구)는 최근 펴낸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을 통해 2020년 2월 25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총수입액 규모에 따라 1일 최대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서 2383만 6000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면서 함부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 후기를 올렸다가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박행남 변호사는 근육 내 자극 치료(Intramuscular stimulation : IMS)가 침술이나 아니냐를 놓고 의료법 위반 논란을 부른 형사 사건(2016도928)에서 의사 측 변호인을 맡았다. 1심 법원은 2013년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를,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하라며 2심 법원으로 재환송하고, 2심 환송심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 검사 측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IMS 사건은 1심 선고 후 8년째 장기 계류 사건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를 시작으로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관련 법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이유로 5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1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3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에는 의료광고에 대해 알아둬야 할 법령에서부터 상세한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비롯해 고소나 수사 단계의 대처법도 소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1_98319_2539.jpg" />
<figcaption>[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에는 의료광고에 대해 알아둬야 할 법령에서부터 상세한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비롯해 고소나 수사 단계의 대처법도 소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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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규정은 의료광고에 꽤나 엄격한 실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오인거짓과장할인 등의 광고를 하면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거짓 광고는 업무정치 2개월, 과장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원(1일당 2383만 6000원)에 달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3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행남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부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1_98317_1555.jpg" />
<figcaption>박행남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부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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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남 변호사는 홈페이지나 SNS 의료광고 시 사소한 실수라도 업무정지 또는 그에 갈음한 과징금을 수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저자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의료광고 실태와 의료기관 측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게 됐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법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게 됐다고 이 책을 집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책에는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에 관한 의료법, 광고에 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등,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과 판결문 열람 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심의 규정 등을 소개했다.

유튜브 뒷광고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초상권 침해, 의료광고나 홈페이지 대행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성형 쿠폰 판매, 대학 로고 사용, 전문병원 표시, 비급여진료비 감면과 금품 수수, 편법 환자유치의 유형 등 영리목적 환자유인에 관한 최근 판례도 소개했다. 의료광고에 관한 최근 10년 간의 형사와 행정소송 판례도 살펴볼 수 있다.

법률 전문가이자 소송을 수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의료광고 위반 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비롯해 행정소송 진행 절차 시 주의사항과 대응 방안을 담았다.

박 변호사는 의료광고에 관한 상담수사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의료기관과 의료광고 대행업체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그로 인한 업무정지나 과징금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광고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은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에 관한 의료법, 광고에 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등,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과 판결문 열람 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심의 규정 등에서 명시한 의료광고 관련 내용을 발췌해 다듬었다.

광고업체의 잘못이나 직원의 잘못으로 의료기관에서 형사처벌과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가?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료광고업체 모두에게 피해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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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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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잘못 했다간 과징금 '억' 소리 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1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3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판례중심 의료광고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30_98316_610.jpg" />
<figcaption>[판례중심 의료광고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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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법령이 의료광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홍보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다양한 체험 후기와 다양한 홍보가 이뤄지면서 의료광고는 불법과 준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까지 감당해야 한다.

박행남 변호사(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부산시 연제구)가 펴낸 판례중심 의료광고법은 잘 모르고 시도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 의료광고의 개념에서부터 의료광고 주체대상규정제한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은 물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함께 소개했다.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제도의 규정절차심의기준 등을 비롯해 형사책임행정책임(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다뤘다.

박 변호사는 의료광고 소송을 대리하면서 체득한 법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단 게시한 성형외과, 손해배상책임은 △대학교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도 대학교 명칭과 로고 사용할수 있는지 △유튜브 의료광고(뒷광고) △광고대행사를 통한 의료광고,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SNS 의료광고-페이스북 페이지 리뷰에 치료경험담 게시 △병원장과 직원의 공범 관계 △의료광고 위반 시 광고대행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법률관계, 직원 사이 구상관계 △의료기관과 광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 복잡한 사안에 관한 해법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광고에 관한 상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의료기관 등이나 의료광고 대행업체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대부분 지속적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의료법 준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이나 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광고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광고로 고발로 인해 고발을 당하거나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소 현장조사경찰 조사 및 수사검찰에서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제출재판 절차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절차 대응 등을 비롯해 의료광고 관련 주요 판례 10선도 소개했다.

의료광고 시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와 도움이 되는 양식도 수록했다.

박 변호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2007년 변호사 박행남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및 홍보위원장부산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삼성창원병원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동아대병원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변호사를,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신간] 판례중심 의료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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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아람 건국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왼쪽)과 조쌍구 건국대학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교수(스템엑소원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29_98300_2525.jpg" />
<figcaption>김아람 건국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왼쪽)과 조쌍구 건국대학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교수(스템엑소원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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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후 폐기되는 생식샘 조직 내 줄기세포를 배양해 추출한 엑소좀을 이용한 방광염 치료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김아람 건국의대 교수팀(건국대병원 비뇨의학과/조쌍구 건국대 KU융합과학기술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교수)과 스템엑소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1년도 산학연 Collabo RD 1단계(예비연구) 과제에 최종 선정돼 총 연구비 4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연구 주제는 중성화 수술 후 폐기된 조직 내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활용한 반려동물 방광염 치료 기술 개발(Development of companion animal cystitis treatment technology using exosomes derived from mesenchymal stem cells in tissue discarded after neutering surgery).

이번 연구는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후 폐기되는 생식샘 조직 내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해서 얻어지는 엑소좀을 이용해 방광염 치료 기술(자가 또는 동종)을 개발하는 연구다.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하고 환자 치료로 발전시키는 게 최종 목표이다.

엑소좀은 세포 간 정보 교환을 위해 분비하는 물질로 모체가 되는 세포 내부 단백질지질DNARNA 등을 유사하게 포함한다.

지금까지 줄기세포 치료가 적용되는 질환은 대부분 불치 질환이 많아 반복 주입, 대량 주입이 필요했으며, 이런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은 암발생 위험성은 적고 줄기세포의 유전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 효능은 유지된다.

간질성 방광염과 재발성 방광염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질환으로 환자들은 만성 하복부 통증과 항생제 내성 문제를 겪는다.

공동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광염 치료 연구를 진행하던 중 엑소좀이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발전시켜 특허를 출원했다.

김아람 건국의대 교수, '방광염 엑소좀 치료제' 중기부 연구과제 선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13명, 해외유입 77명(총 1,99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만 18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713명으로 총 19만 2,248명(87.31%)이 격리해제돼 현재 25,79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69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44명(치명률 0.9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27명, 서울 504명, 부산 178명, 경남 122명, 인천 94명, 경북 77명, 충남 68명, 대전 58명, 대구 55명, 충북 50명, 제주 44명, 울산 39명, 강원 33명, 전북 25명, 전남 18명, 광주 14명, 세종 7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2명, 아메리카 14명, 아프리카 11명, 유럽 7명, 중국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8명, 외국인 49명이다.

코로나환자, 1,990명 늘어 22만 182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29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29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28_98298_5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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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억제제인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를 만성 신장병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포시가의 적응증에 만성 콩팥병 치료를 추가하는 안을 승인했다.

포시가의 기존 적응증은 제 2형 당뇨병과 만성 심부전이다. 당뇨와 심장질환에 이어 앞으로는 신장질환 치료제로도 포시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독으로 만성 신질환 적응증을 따낸 만큼, 환자의 당뇨병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약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번 적응증 추가의 근거가 된 것은 DAPA-CKD 연구다.

연구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1일 1회,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한 표준요법에 포시가를 병용투여해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43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3은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만성 콩팥병 환자였다.

연구 결과 표준요법에 포시가를 함께 투여했을 때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이 5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말기 신부전 발생, 신장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또한 위약 대비 39%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의 신장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과 내약성은 기존에 확인한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치했으며, 포시가 투여군의 중대한 이상반응은 위약군보다 적게 나타났다.

심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CVRM사업부 전무는 포시가가 당뇨 및 심장, 신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됐다며 환자들의 다양한 합병증을 함께 관리해주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역 넓히는 '포시가', 심장 이어 만성 신장병에도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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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627_98297_41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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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13일부터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13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등이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 중,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예방접종과 사망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의 예시로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을 들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사망 인과관계 명확 시, 보상 신청 서류 '하나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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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한다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환자들의 피폭선량을 낮출 수 있을까. 교육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만 초래하지는 않을까.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주기를 매 2년으로 규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각 의료직역단체와 방사선 교육기관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등은 교육주기는 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질병청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살천스런 일방적 고시개정이다. 이런 식이라면 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가. 전문가의 역할은 이미 정해 놓은 그들의 요식행위 속에 묻혔다.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방사선 관련 종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모두 그렇다.

그런데 교육을 자주받아 위험성을 각인한다고 피폭선량이 줄어들까.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법제도 정비가 먼저다.

현재 우리나라 방사선 안전관리는 이원화돼 있다. 진단용 방사선은 질병관리청, 핵의학치료방사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기준선량과 관련 용어도 달라 의료기관은 혼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방사선 장비 도입 때만 안전검사를 받는다.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초과, 차폐시설 변경 등을 제외하면 다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다.

차폐물질 종류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이 없고, 누설선량 기준도 국제기준에 못미치며 주기적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의료기관 내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개인 피폭선량계로 선량관리를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출입하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인의 선량관리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방사선 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은눈여겨 볼 만하다. 후쿠시마의 아픔을 겪은 후 강화한기준이지만 반면교사가 된다.

현재 국내 기준은 방사선 촬영실 천정, 바닥 및 주위의 벽 외측 방사선누설선량은 주당 100mR 이하, 일반인 통행 또는 거주 방향 외측 방사선누설선량은 주당 10mR 이하이다.

일본은 촬영실벽 외부 1.0m㏜/wk, 관리구역 경계병실 1.3m㏜/3개월, 사업장거주지역경계 250㏜/3개월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기준 단위가 다르다.

한국의 규제기준인 mR(밀리 뢴트겐)은 방사선 에너지만 측정하는 단위이지만, 일본의 m㏜(밀리시보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차가 여실하다.

의협은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 장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업데이트 및 보호 장치를 개발해 방사선 차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에 고시개정관련 항의 공문을 접수했으며, 추후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은 5년에 1번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고시 개정 명분으로 꺼낸 든 피폭선량이지만, 차제에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 뿌리부터 다시 톺아봐야 한다.

법 정비는 물론 이에 따르는 인력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도 뒷받침해야 한다.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관리는 국민건강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를 앞세워 의료기관부담만 늘리는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낮추기는 그리 간단치 않다.

[기자수첩] 방사선 피폭선량을 '교육'으로 낮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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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코로나19(COVID-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에 방역조치와 백신접종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방역기준과 백신접종 계획은 통계와 과학적 분석에 의한 의학적 기준과 상식을 넘어서면 안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이하 질본청)으로 승격시켰다. 이런 조치는 더 일찍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질병청으로 기구는 승격이 됐지만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청와대 내에 방역기획관이라는 옥상옥의 자리를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와 분석은 질본청에서 이뤄지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플랜이 있을 것이다. 분별 있는 정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가 어떤 맹점과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 기준과 상식을 넘어서는 방역기준과 백신접종 방법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임상의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백신접종 방법과 방역기준에 이의가 있다.

방역기준에 이의(異議)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감염병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짜여져 있다. 방역기준은 코비드19 바이러스의 감염경로와 특성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근거로 변경돼 가야 한다. 현재 WHO기준은 실내외 마스크를 쓰고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권하고 있다.

또한 설정된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어떤 집단에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면서, 민노총과 같은 집단에게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하다. 대규모 실내 콘서트는 허용하면서 실외 공원 벤치마다 사용금지 띠를 둘러놓고 있다.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 근무하면서도,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도 공원벤치에 못 앉게 하고 있다. 인적이 많지 않은 국립공원 입구와 등산로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정작 솔선수범해야할 정치인들과 고위직들에게는 매우 관대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따라, 시간따라, 장소따라 달리 활동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코로나19는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 바이러스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는 초기 몇 나라(뉴질랜드대만호주 등)에 불과하다. 거리두기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대부분 정치가 과학을 이겼기 때문이다. 과학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과도한 거리두기 기준과 형평성이 없는 방역기준을 적용함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과학과 의학에 따른 방역조치를 제시하고,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백신접종 정책에 이의(異議)있다

백신 접종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주목적은 발병예방효과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발병을 막아주고, 병에 걸리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약하게 지나가게 해준다.

둘째 목적은 남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는 2차 감염예방 효과다.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2차 감염예방 효과가 3950%에 이른다고 하지만 돌파감염으로 인해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떻게 2차 감염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기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백신을 맞는다고 내 몸이 무균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백신여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감염병이 전파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R0 basic reproductive ratio)가 코로나19의 경우 R0가 3 정도로 추정한다. 이론적으로 3명중 2명이상 감염이 되지 않으면 감염이 1명 이하로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포위되어 퍼지지 않게돼 감염이 줄어들어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가정 하에 전 국민 항체보유가 68%선까지 이르면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은 이론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Real World에서는 변이바이러스와 지역 간 백신접종율의 차이, 백신의 종류, 항체 생성율과 지속 기간 등의 변수가 많아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백신접종은 집단면역 달성이 아닌 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둬야 한다.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연령층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도 다르다. 하지만 치료약이 나오기기 전까지 백신접종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백신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백신을 접종하는 정부의 대처에 국민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백신 접종대상 선정에도 이의가 있다.

초기에 백신 접종을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단체기합을 주듯 백신 접종 일정을 연말로 미룬다는 발상이나,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 고3 학생에게 먼저 접종을 하는 것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장 중증과 사망자가 많이 발행하는 노인층과 지병을 가진 고위험층을 먼저 접종하는 것이 의학적 상식이다.

현재 미접종자 분들에게 대한 후순위 접종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증하자 정신을 차리고, 접종 순위를 조정했다. 백신접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해야지, 국민의 표심 얻기나 길들이는 방법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백신 접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제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과학과 의학에 따른 방역조치를 제시하고,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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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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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use me, I have an objection-백신 접종과 방역기준에 이의(異議)있다

김성덕 대한의사협회 고문(경기도 남양주시 현대병원 의료원장)의 모친(고 조은경)이 12일 별세했다. 
(자) 김성덕, 김성진, 김성민, 김성찬 
(녀) 김인선, Jane 
(자부) 박계수, 박용화, 오명림, 오승인 
(손) 김훈엽, 김준엽 
(손부) 이은혜, 허지현

빈소 :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1년 8월 14일(토) 오전 10시 
연락처 : 02-6299-1003

김성덕 대한의사협회 고문 모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으로 국민에게 9조원 이상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인사들은 의료계 희생이 반영된 결과라며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lsquo;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rsquo;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 6,381병상&rarr;2021년 6만 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rarr;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rarr;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rarr;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rarr;10%) ▲틀니ㆍ임플란트(50%&rarr;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ㆍ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는 한편,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nbsp;

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000억 원 개선됐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ldquo;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ldquo;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임원들은 의료계의 희생이 반영된 결과라며,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ldquo;내용면에서는 국민에게 보장성 확대가 실질적으로 됐다.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예산 투입이 예상보다 적었다. 현재 상황도 똑같다.&quot;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ldquo;특히, 의료계의 상당한 희생이 반영됐다. 보장성 강화를 하면 거기에 준하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rdquo;라며 의료계에 대한 수가 개선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적은 예산을 투여하고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는 정부의 무리수가 있었다.&rdquo;라면서, &ldquo;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야 실제로 보장성 강화가 국민에게 돌아간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ldquo;비급여가 급여화된 항목이 많아 중소병원, 의료계에서 급여청구가 소폭 늘었다. 그렇지만 수익증가라고 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비급여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계를 냈을 때 청구분이 늘었다고 해도 의료기관 수익이 증가됐다고 보기 힘들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보장성 강화정책이 되면서 수가정상화가 안됐다. (수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문케어로 국민 9조원 혜택vs의료계 희생 반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ㆍ운영한 병원이 의료진과 환자ㆍ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12일 수술실CCTV 설치ㆍ운영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40여 일간 진행됐으며, 부평, 목동, 강북힘찬병원 의료진(의사, 수술실ㆍ마취과 간호사) 147명과, 수술환자 및 보호자 101명이 참여했다.

힘찬병원은 지난 6월 부평점과 목동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으며 7월부터는 강북점과 창원점에도 확대해 4개 지점의 모든 수술실(총 25실)에 CCTV를 전면 설치해 운영중이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80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740_110808_50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를 실제로 설치ㆍ운영 해보니 의료진과 환자ㆍ의료진 모두 &lsquo;상호 신뢰&rsquo;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진의 경우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반응이 좋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한다는 의견이 39.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처음에는 의식이 되고 위축됐지만 차츰 괜찮아졌다(36.1%)고 답했다.

다만, CCTV 때문에 위축돼 집중도가 떨어졌다(17%)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시행 전 찬성 49.7%, 반대 48.3%, 무응답 2%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의료진의 입장이 시행 후 다소 우호적ㆍ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ㆍ보호자는 &lsquo;수술실 CCTV 녹화&rsquo;와 &lsquo;실시간 시청&rsquo;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술실 CCTV 녹화에는 80.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매우 만족 26.7%, 만족 53.5%). CCTV 녹화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녹화를 하는 것 자체 만으로 믿음이 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4%로 가장 높았고 ▲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의혹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37.6%) ▲혹시 모를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7.9%)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 환자의 수술과정을 보호자가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부분도 응답자(실시간 시청 보호자)의 80.4%((매우 만족 26.8%, 만족 53.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과정 실시간 시청을 신청하면 보호자는 별도 지정된 개별공간에서 환자의 수술장면을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보호자가 수술과정 실시간 시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술장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69.6%) ▲대리수술 여부 등 문제점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39.3%)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안함을 덜 수 있어서(37.5%) 등 순으로 답했다.

반대로, 보호자 중 실시간 시청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녹화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간다(61.9%) ▲녹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실시간 시청이 필요 없다(21.4%) ▲수술장면을 보기 거북해서(16.7%)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녹화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수술환경이 확보된 것 자체에 높은 만족과 신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나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의료진의 경우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바라는 점에 대해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60.5%)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CCTV가 불필요하기를 희망(48.3%) ▲CCTV 설치를 의무보다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8.4%)고 답했다.

반면, 환자ㆍ보호자는 수술실 CCTV 녹화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점이 특별히 없다(75.2%)는 입장이 대다수지만 ▲신체노출에 대한 녹화(17.8%) ▲영상노출 등 보안문제(12.9%) 등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고 응답했다.

강북힘찬병원 이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ldquo;최근 잇따른 대리수술 논란으로 추락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결단하게 됐지만 의료진이 CCTV에 대해 느끼는 기본적인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다만, 시행 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진이 수술 현장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무엇보다도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 신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서로간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 CCTV가 필요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운영해 보니 만족도 8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rsquo;21년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공모(&rsquo;21.6.1&sim;6.22)한 결과, 전라북도 예수병원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로 장애 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rsquo;05년부터 현재까지 7개 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충남권ㆍ전남권에 2개 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인 재활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권역재활병원 미건립 권역에 권역재활병원 1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다.

&rsquo;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선정된 전라북도는 총 135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시설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지방비 135억 원을 더해 150병상 이상의 전북 권역재활병원을 2024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향후 건립되는 전북 권역재활병원은 전북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ㆍ방문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ldquo;전북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전북 지역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질 높은 재활 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