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국민 9조원 혜택vs의료계 희생 반영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으로 국민에게 9조원 이상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인사들은 의료계 희생이 반영된 결과라며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 6,381병상→2021년 6만 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ㆍ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ㆍ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는 한편,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000억 원 개선됐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임원들은 의료계의 희생이 반영된 결과라며, 저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내용면에서는 국민에게 보장성 확대가 실질적으로 됐다.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예산 투입이 예상보다 적었다. 현재 상황도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의료계의 상당한 희생이 반영됐다. 보장성 강화를 하면 거기에 준하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라며 의료계에 대한 수가 개선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적은 예산을 투여하고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는 정부의 무리수가 있었다.”라면서,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야 실제로 보장성 강화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비급여가 급여화된 항목이 많아 중소병원, 의료계에서 급여청구가 소폭 늘었다. 그렇지만 수익증가라고 할 수 없다.”라며, “비급여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계를 냈을 때 청구분이 늘었다고 해도 의료기관 수익이 증가됐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되면서 수가정상화가 안됐다. (수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