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370명, 해외유입 48명(총 1,41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만 7,78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25명으로 총 20만 7,601명(87.31%)이 격리해제돼 현재 27,95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99명이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22명(치명률 0.9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692명, 서울 383명, 인천 72명 충남 65명, 부산 63명, 대구ㆍ경남 각 52명, 충북 42명, 울산 37명, 전북 36명, 경북 34명, 광주 33명, 제주 32명, 대전 30명, 강원 26명, 세종 11명, 전남 10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5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10명, 유럽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5명, 외국인 23명이다.

코로나환자, 1,418명 늘어 23만 7,782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0개 산하 병원과 3개 의원을 개설,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직업 복귀에 주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4년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4_98472_4112.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0개 산하 병원과 3개 의원을 개설,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직업 복귀에 주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4년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제8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대상 공공의료 분야에서 4년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산하 병원(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과 3개 의원(서울광주대전)을 개설,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직업 복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8개 병원에 재활전문센터를 설치, 산재 노동자의 집중 치료와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지정병원도 운영하고 있다. 창원병원은 2020년 12월 감염병 전담병원 재지정, 지역사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9개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회에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4년 연속 글로벌 헬스케어대상 

직장인 10명중 7명 꼴로 10월 전국민 2차접종 완료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은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lsquo;코로나19 백신 현안&rsquo;에 대해 직장인 5,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93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855_110937_42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937">10월 전국민 2차접종 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td>
		</tr>
	</tbody>
</table>

설문 결과, 응답자의 약 74%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ldquo;10월까지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rdquo;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lsquo;어려울 것&rsquo;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해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squo;매우 가능하다&rsquo;와 &lsquo;가능할 것이다&rsquo;라고 답변한 비율은 22.7%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19~4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의 예약률이 60% 수준으로 정부 목표인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절반에 가까운 44.7%가 ▲백신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 답했으며, ▲정부 백신접종계획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한 비율도 34.6%나 되어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초기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38.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정부의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해외의 방역체계가 부실해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효과(21.7%) ▲뛰어난 의료시스템과 헌신적인 의료진(18.9%) ▲잘 모르겠다(12.1%) 순으로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1.7%가 작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약 1년 7개월 동안 시행돼온 정부 주도 &lsquo;K방역&rsquo;점수가 &lsquo;60점 미만&rsquo;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90점 이상이라 답변한 비율은 단 10.9%에 불과했으며 ▲89~80점(10%) ▲79~70점(13.5%) ▲69~60점(13.9%) 순으로 응답했다.

그동안 정부가 세계적인 성과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것과 달리 다수 직장인은 &lsquo;K방역&rsquo; 성과가 매우 미흡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수립보다는 국민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lsquo;K방역&rsquo; 평가에 대한 정부와의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ldquo;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대책과 불투명한 백신 수급으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rdquo;라며, &ldquo;4차 대유행을 극복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 방역ㆍ백신 정책에 대한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74%,‘10월 전국민 2차접종 완료’ 부정적

2019년 9월 1일 문을 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의료감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감정의 효율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고려의대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와 경희의대 생리학교실 조영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8월호에 기고한 &lsquo;의료감정원의 현재와 미래&rsquo; 글을 통해 의료감정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보험제도의 발달, 각종 사고의 발생, 의료분쟁의 증가, 사회복지의 확대 등으로 의료감정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한 의료감정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평한 분쟁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91년부터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감정 업무를 시작했고, 2019년 9월 1일 &lsquo;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rsquo;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감정원을 설립했다.

의료감정원의 효율적 및 객관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감정원 산하에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를 의료계 대표와 함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의료계 외부 인사들로 구성했다.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 설립, 신규 운영규정 제정, 감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감정 회신기간의 지연, 편파적인 의료감정, 감정의 불명확성과 부정확성 등이 의료감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를 위한 의료감정원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보완도 필요하다.

박정율ㆍ조영욱 교수가 제시한 의료감정원 발전방안을 보면, 먼저, 의료감정원의 실질적 독립으로 공정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이 설립되면서 내건 기치가 독립성으로,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의료감정원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의료감정원은 의사협회 산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공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rdquo;라며, &ldquo;추후 의료감정원의 법인화 등의 검토를 통해 독립함으로써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대외 신뢰도를 더욱 제고해 의료감정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처리 규모로는 의료감정으로 인한 수입을 통한 재정으로 의료감정원을 원활하게 관리 및 운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에서 의료감정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의료감정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감정원이 본연의 의료감정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감정위원 자격 관리, 의료분쟁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 관리 등의 역할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의료감정 절차의 일원화로 의료감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서 최종 심의, 전문과목 학회 의견 조율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문과목 학회에서는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감정 업무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의료감정원은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가치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감정원 내에 전문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감정단을 직접 구성해 복수감정, 교차감정, 다인감정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감정원의 인력 확대로 의료감정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교육정보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무처가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감정원 소속 상근 또는 반상근 의료감정 업무 관리 의사가 없어 전문과목 학회 배정, 학회간 의료감정 조율, 의료감정서에 대한 법적 미비점 검토 등의 역할을 통한 의료감정을 하는 데 미흡한 점이 상존한다.

의료감정원에 전담 의사를 상주시켜 의료감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를 확대하여 의료감정 업무의 신속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감정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을 위한 감정자료는 진료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의뢰기관, 의료감정원, 감정위원, 의료감정원 순서로 우편으로 송부하고 최종적으로 의료감정원에서 감정자료를 폐기하고 있다.

감정자료의 우편 전달 방식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감정위원의 의료감정 시 편의성이 떨어지는 등의 낭비적이며 비효율적인 요소로 체계적인 의료감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도입해 감정자료의 해킹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안, 의료감정서 인증을 통한 원본 확인과 같은 데이터 인증, 감정자료의 클라우드 상 업로드로 인한 서류 분실 방지, 민감한 진료정보 등의 개인정보 관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정자료 파일의 온라인 이용으로 우편 수신 및 발신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오프라인 감정자료의 관리 및 보존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완화하며, 감정위원의 감정자료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등 의료감정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의료감정 의뢰기관 관계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감정원의 역할, 의료감정 프로세스,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의 개최를 검토하고, 의료감정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료감정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은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해 의료감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의사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료감정 인증교육 시 전문직업성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해 의료감정의 공정성도 제고해야 한다.

의료감정의 경우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직무 윤리에 기반한 전문직업성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 진료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감정에서도 전문직업성을 개발해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료감정원의 사회적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

박정율ㆍ조영욱 교수는 &ldquo;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감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 및 수요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감정원의 제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료감정원 효율화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8월 20일 ㈜엠피코퍼레이션에서 러시아 코비박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은 아니며, ㈜엠피코퍼레이션이 약사법 규정에 따라 비임상(독성ㆍ효력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 자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코비박 백신은 불활화 백신으로 러시아에서 올해 2월 긴급사용승인됐으나, 미국, 유럽 등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불활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코비박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3_98479_1211.jpg" />
<figcaption>8월 20~21일 이틀간 열린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회의.ⓒ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세계여자의사회(MWIA) 서태평양지역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여자의사회(KMWA)가 주관하는 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Western Pacific Regional Conference 2021 of the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가 2021년 8월 20~21일까지 2일간 실시간 온라인 학술대회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자의사의 미래의 역할을 주제로 여성의 일생의 건강과 삶,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의 미래 역할, 의료계의 리더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여의사들의 리더십 강의 등 의료직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대응 상황을 여성의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홍콩대만일본필리핀중국몽골 등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8개 회원국이 참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80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984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3_98480_1358.jpg" />
<figcaption>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20일 열린 개회식에는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으로 서태평양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데지레 옙 박사(호주)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엘리노어 느완디니비 세계여자의사회장(나이지리아) , 미니 멀씨 사무총장(미국)의 환영사를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축사 등 각계의 환영이 이어졌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은 한국여자의사회를 대표해 코로나 판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번 학술대회가 신기원을 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며, 서태지역 여의사들에게혁신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연구를제공하는 소중한 플랫폼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는 환영사를 했다.

코로나19 상황속에 열린 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의 여의사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와 토론을 하면서 활발한 학술 교류와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

또 온라인 국제학술대회의 특성을 살려 한국여자의사회 회원들이 웹 갤러리를 마련,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학술적인 면에 더해 다양한 즐거움을 각국 참가 회원들에게 선사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평생에 걸쳐 세계여자의사회 발전에 기여한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을 기념하는 박경아 상을 제정해 시상했다. 첫 수상자는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기여한 홍콩의 씨씨 유 박사가 선정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한국여자의사회는 세계여자의사회에서 탄탄하게 다진 국제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후배들에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내년 6월부터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 전임회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여자의사회 차기 부회장(서태평양지역 담당)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지역 국제학술대회 성료

<div id="tem-type-8">
[기획]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누군가의 일상을 위해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의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80여 일이 지났다. 의료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위기 속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는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는 섣부른 방역 정책과 변이의 바이러스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재난 국면을 맞고 있다. 
[의협신문]은 생활치료센터, 거점병원, 중환자 진료실 등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한 의료진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인프라로는 4차 대유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중중전문 치료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 붕괴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진들이 지칠대로 지친 상황임에도 이들의 사기를 꺽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의료진에게 찬물을 끼얹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기획 첫 번째 주제로 다룬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70 max-width-751 float-center" data-idxno="98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2_98470_9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개정안 심사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가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에 잠시 물러섰지만, 8월 국회 내 개정안 통과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의료계는 여당이 해당 개정안 입법화에 대해 의료현장의 우려와 국민 생명 및 건강에 미칠 약영향보다는 다가올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표 계산 때문에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50여일에 가깝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에서 2000명까지 발생, 중증 환자 입원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활용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의 burnout으로 가용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이 의료계의 사기를 저하하는 법률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여당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강행...대선 앞둔 정치 논리 
보건복지위는 지난 20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 3건(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발의)만상정하는일명 원포인트 법안소위다.

23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25일 법사위 및본회의 개최일정도 잡혀 있어, 해당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여당과 정부의 해당 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행보가 보건의료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년 7개월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의 업무 부담과 의료현장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

차기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환자시민 단체가 요구한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대선에서 패배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민생개혁법안으로까지 규정해통과시키려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오랜기간 고민했고 의견을 교환했다. 19대 국회(6년 반 전부터) 때부터찬반 의견을 들었고, 이제는 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상당 부분 마련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맹목적인 반대를 언제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의료계의 입장을 오랫동안 듣고 심사숙고했다. 의료계의 지적에 대한 해결책도 나름대로 마련했다면서 여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지적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은 여당과 야당에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숙고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양보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야당 관계자 역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표 계산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여야 합의로 수정안 마련?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그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됐다. 합의 수준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원칙 하에 ▲설치 비용 일부 정부 지원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방지책 마련 ▲의료기관장 면책 근거 마련 등 보완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CCTV 설치 비용 예산 지원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관한 사안 역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의 심경은 복잡하다. 의협 관계자는 여야 시각 차가 분명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특히 여당이 단독 법안소위 개최단독 표결처리를 검토한 상황에서 대선을 의식한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국회의 해당 개정안 통과 시의사의 직업선택 자유권과 개인정보 보호, 행복추구권 등 위반으로 위헌소송가능성을 제기했다.

기획 여당, 왜 하필 이때 CCTV법 입법 강행? 대선 겨냥?

<div id="tem-type-8">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 사진은 분문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0_98468_2835.jpg" />
<figcaption>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진들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 사진은 분문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기획]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누군가의 일상을 위해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의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 이것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에 관한 기록이다. 
의료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위기 속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발생 이후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한 의료진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인프라로는 4차 대유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중중전문 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 붕괴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신문]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기획 두 번째로 의료현장 속 의료진을 들여다봤다.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직접 인터뷰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해 말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거점병원에 자원했던 평택 박애병원 현장도 다시 찾았다.

1. 생활치료센터 사망 터질 게 터졌다의료 시스템 비상 
2. 솔직히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한계 넘은 코로나19 의료진 
3. 코로나19 거점병원 8개월, 평택 박애병원은 하루하루 전쟁터
</div>

단순히 근무환경 개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반, 대구 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할 당시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치료를 받지 못한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의료진의 관리 소홀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의료진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4차 대유행 위기 속에하루하루를 겨우 넘기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월 첫째 주까지 정체소폭 증가세로 둔화하는가 싶었지만, 8월 2주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됐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8월 20일 기준 385명으로 증가했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은 한계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8월 20일 브리핑에서 하루 2500명 이상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에서는 대응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환자 증가 추세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전문 인력, 장비, 시설 등이바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언제든지 중증 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확진자 증가로 인한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 인력지침 따르지 않는 생활치료센터 의사 한 명이 150명 감당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중인 A의사는 근무 중인 생활치료센터에서 인력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모든 곳의 상황을 알진 못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센터 역시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며 의료진 한 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피로도를 넘어,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환자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짚었다.

A 의사는 이전에는 평균 5060% 정도의 입소자를 유지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거의 8090% 정도 가동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의료인력은 그대로다.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하고,센터를추가로 개소하면서 일부 인력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중증 환자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A 의사는 한밤 중에 급하게 이송해야 하는 환자 숫자가 확연하게 늘었다. 하지만 구급차 배정부터 병원 병상 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오전 9시에 전원을 신청했는 데 저녁 8시에 구급차가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더 위급한 환자였다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증환자를 치료하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매일기도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다고 호소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10_98491_1355.jpg" />
<figcaption>건강 상태가 악화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되는 코로나19 환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 아픈 날에도 쉬지 못하죠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사는 물론, 간호 인력 역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B 간호사는 몸이 피곤하거나 아픈 날에도 넉넉하지 않은 인력 탓에 쉴 수 없다.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상 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소재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C 간호사는현재 간호사의 경우,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몸이 아프거나 안 좋더라도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는 편이라면서 쉬는 날이지만 다른 분들이 사정상 근무가 어려우면 대신해야 해 늘 대기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전원 프로토콜에 따라, 발열호흡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체온이 높은 경우 의사 판단하에 전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환자가 급증하면서 앰뷸런스가 부족한 상황이나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 종종 나온다.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들 역시 불안해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C 간호사는 이런 강행군 속에서도 환자분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다며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 컴플레인이 많이 온다. 이런 설명이나 이해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병상 배정을 담당하고 있는 D 공보의 역시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배정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D 공보의는 큰 병원이나 거점병원 등 대부분 병원 병상이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환자를 경기도권으로 입원 배정하는 일도 늘었다며 그야말로 하루하루 겨우 넘기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배정업무가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출퇴근도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D 공보의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유 병상이 거의 없는데, 병상 배정은 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의료진의 과로도가 더 심해졌다며 이러한 업무 과중 문제로 최근 보건의료노조에서 파업을 예고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공백을 나머지 의료진이 떠안아야 할 수 있다. 계속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언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희미해져 힘들다의료인 근무 환경, 환자 안전생명과 직결

현행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환자 100인당 최소 3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몇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 100~150명을 의사 1명이 도맡아 진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앞서 8월 18일 해당 문제에 대한 성명을 내고, 급증하는 환자 수로 인해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인력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부족을 이유로 확진자를 치료하는 시설에 파견을 다녀온 의료진 자가모니터링 기간을 임의로 줄이는 사례도 나왔다.

공보의들은 입소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누적된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치료센터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 공보의는 최소한 권장 인력기준만이라도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인력이 없이 24시간 내내 근무를 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전원 판단 등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수 대공협 회장은 사실 근무 환경만 놓고 본다면 초창기의 상황이 더 열악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금방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될거란 희망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방역정책이나 예방접종 방침 등 공보의를 포함한 의료진들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 더 지치고, 피로를 더욱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임진수 회장은 온 국민이 다 힘든 상황이다. 의료진만 힘들다거나 단순히 근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은아니다면서 당장 환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획 생활치료센터 사망 "터질 게 터졌다"…의료 시스템 '비상'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93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847_110930_56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크리뷰 시간입니다.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의료 현장의 일반 행정 지원부터 서비스 품질 관리 차원의 환자 상담과 사후관리, 원내 경영개선을 위한 마케팅 기획, 불만 고객관리, 병원 시설관리 및 홍보 등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이 아직 불확실하고 의료기관마다 상이해 의료 관련 전문 상담 시 의료관계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행정보조와 의료보조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업무분장과 행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62" target="_blank">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 확립 필요하다</a>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를 행정보조와 의료보조로 나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lsquo;국정감사 이슈분석&rsquo;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병원코디네이터 직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td>
		</tr>
	</tbody>
</table>

&nbsp;

최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 개정됐는데요, 일상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로 분류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73" target="_blank">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 포함은 불합리</a>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에 비용전가를 해선 안 된다며 별도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사유로 11일 &lsquo;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rsquo;을 개정했으나...
			</td>
		</tr>
	</tbody>
</table>

&nbsp;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진 부족으로 윤용사수템에 과부하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7" target="_blank">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부족으로 공보의 위기</a>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임진수)가 의료진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수가 한달 넘게 1,000명 이상을 웃돌고 있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기존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기고...
			</td>
		</tr>
	</tbody>
</table>

&nbsp;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8개 협상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이 포함돼 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8" target="_blank">코로나 대책으로 의사수 늘리라는 보건의료노조</a>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근본대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17일 노동위원회에 일시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15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td>
		</tr>
	</tbody>
</table>

&nbsp;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시작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85" target="_blank">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해 사무장병원 잡는다</a> 
			&ldquo;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모형으로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잡는다.&rdquo;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분석모형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사례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모니터링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왔으나 한계를 느껴 선제적 관리를 위한 신기술 활용 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현재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td>
		</tr>
	</tbody>
</table>

&nbsp;

내과의사회가 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탓을 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84" target="_blank">내과의사회, 접종률 최하위 이유는 백신 부족</a> 
			내과의사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가는 국민에게 백신접종을 통한 11월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신기루같은 희망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백신접종 정책 수립을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완료율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세계 평균 접종 완료율에 못 미치는...
			</td>
		</tr>
	</tbody>
</table>

&nbsp;

병원코디 직무 확립해야ㆍ근무복도 의료기관 세탁물?

50대가 코로나19 위중증환자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접종완료율은 성인연령층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lsquo;성별ㆍ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rsquo;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환자의 40%로 가장 높은 50대의 접종완료율이 11.5%로 성인 연령층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완료율 기준으로 50대에 이어 40대가 13.3%, 60대가 20.5%으로 낮았으며, 80대이상이 7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대 63.8%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1.1%로 남성 19.7%보다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9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841_110924_37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924">성별연령별사망 및 위중증자 현황</td>
		</tr>
	</tbody>
</table>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8월 18일 0시 현재, 366명으로 접종완료율이 가장 낮은 50대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0%로, 50~60대가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ldquo;4차 대유행으로 위중증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50~60대의 2차 접종 간격을 최소화해 접종완료율을 높여 위험을 낮춰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백신수급과 관련해 다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위중증환자 가장 높은 50대, 접종완료율 가장 낮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 노지웅 교수팀이 심장혈관 시술에서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제시했다.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표준을 제시한 두 연구는 각각 네이처의 자매지 &lsquo;Scientific Reports&rsquo;와 저명 학술지 &lsquo;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rsquo;에 게재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92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840_110921_34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손등 부위에 위치한 동맥을 통해 심장으로 접근하여 심장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최신 시술법이다.

최소절개 접근법으로도 불리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기존의 손목 동맥을 통한 접근법에 비해 시술 후 환자의 손목 움직임이 자유로우며 손목 혈관 폐색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손목 동맥을 통한 접근법보다 직경이 작은 혈관을 통해 이뤄져야 해 처음 시도하는 전문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시술 후 지혈 시간이 짧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관련 연구가 부족해 객관적인 효과 검증은 미흡했다.

김용철, 노지웅 교수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너프박스 접근법으로 심장 혈관 조영술을 받은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처음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시행하는 심장중재시술 전문의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환자군을 최초로 밝혔다.

연구 결과 손등 동맥의 직경이 좁은 여성과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하인 경우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팀은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지속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최소 200여 건의 시행 경험을 쌓을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수팀은 심장중재시술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일본 와카야마 대학병원 아카사카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적정 지혈 시간을 정립했다.

2019년 한국과 일본에 위치한 세 곳의 센터에서 스너프박스 접근법으로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은 250명의 환자를 분석해 스너프박스 접근법으로 스텐트 시술을 실시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3시간이 최적의 지혈 시간임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공동연구는 일본 와카야마 대학병원이 개원 최초로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시행할 당시 김용철 교수가 직접 와카야마 대학병원에 방문해 자문 의사로 도움을 주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심장내과 노지웅 교수는 &ldquo;스너프박스 접근법을 처음 접하는 전문의들이 동맥 직경이 큰 남성과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상인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시도한다면 빠르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익혀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용철 교수는 &ldquo;지혈 시간을 비롯한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국제적인 표준을 마련해 무척 기쁘며 스너프박스 접근법에 대해 세계적 수준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한 것이 이번 성과의 바탕이 된 만큼 연구를 활발히 이어 나가겠다.&rdquo;라고 전했다.

노지웅 교수와 김용철 교수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논문을 SCI급 국제 학술지에 다수 게재했으며,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실시하고 해외의 유수 기관에서 스너프박스 접근법에 대한 초청 강연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팀, 스너프박스 접근법 표준 제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0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해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ㆍ부산ㆍ대전ㆍ제주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ㆍ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18시 이후 식당ㆍ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한다.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편의점은 식당ㆍ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ㆍ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ㆍ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ㆍ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lsquo;이행점검단&rsquo;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본부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ㆍ카페 관련 협회ㆍ단체와 적극 소통해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ㆍ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66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984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9_98466_42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최근 성형외과를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 또는 수술 불만족 등을 제기하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환자들은 과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인터넷 포털에 비방글을 작성하거나 1인 시위 를 하는 등 병원의 평판이 낮아질 만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문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들 뒤에 변호사가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합의금을 용이하게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형사 고소까지 유도하며 의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는진정서를 접수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2020년 9월 성형외과의사회 게시판에 A 회원이 제보한 것을 계기로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보 당시 강남권 성형외과의원을 상대로 성형 수술 부작용 또는 수술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형사 고소의 상당수는특정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부분 수술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다툼 보다는 병원을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태를 보였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형사 고소 사건을분석한 결과, 숨은 조력자(B 변호사)가 환자를 모집해 합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B 변호사는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하면서 경찰고발을진행토록 환자 측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체조사한 결과, B 변호사는 성형외과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해 유튜브, 성형카페 등을 통해 피해환자를 모집했다.피해 환자를 모집할 때는 수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부작용이나 주관적 불만족 등 인과 결과를 단정하기어려운 사례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인터넷 포털에 비방글을 작성하거나 1인 시위 등을 벌이도록 종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발부 및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신고해미리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을 고소 내용에 포함해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고밝혔다.

세간의 평판이 떨어져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일부 의료기관은 과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도 했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성형외과의사회는 2020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성형전문변호사 간판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 해당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변호사는 성형외과에서 3개월 남짓 일했던 경험을 침소봉대해 전문분야 등록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전문변호사 등의 근거 없는 자격 내지 명칭을 표방하고 있다면서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전부 비도덕적인 것처럼 호도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의뢰인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제기하도록 부추기는 등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힌 성형외과의사회는 신속한 조처를 통해 법률시장의 혼탁을 자정하길바란다고 희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성형외과의사회에서 제기한 해당 변호사 징계 진정 건은 예비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단계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진정 건을접수하면 먼저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다음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하며,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심의을요청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접수한 진정 건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쳤다면서이 사건은 좀 더 심화해서 볼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사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다. 조사위원회에서 징계를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대한변호사협회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최근 성형외과를 상대로한 대규모의 기획 소송과 합의 종용, 악의적 게시물 유포와 관련된 문제로 의사회 임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협의했다며이 자리에서 법률방송 등에서 다뤘던 내용을 공유하고,향후 비급여 진료를 보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승범 공보이사는 이미 미용 일반의, 외과의원 및 치과 등 의료계 다른 비급여 영역에서도 피해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병원 비방글로 인한 폐업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의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형외과의사회 등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성형외과를 비롯해 피부과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례를 더 수집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부터 불러" 합의금 전문 변호사 등장…성형외과 비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8_98459_114.jpg" />
<figcaption>20일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이 도봉구 확진환자 현황판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이 서울시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확진 환자들을 보살피는 등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의료진들은 확진 환자들이 건강히 퇴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14일에 이어 20일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증상을 확인하고 약 처방을 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손소독제 200개, 손비누 1500개, 핸드크림 432개, 바디워시 세트 50개 등 의료진들과 확진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도봉구청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물품 전달식에는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해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 백재욱 총무이사(의협 보험자문위원), 그리고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 등이 함께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8_98460_11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회장은 밤낮없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해주는 의료진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막심하겠지만 환자분들이 완치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아 일선 의료현장의 일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의협회장이기전에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의사로서 현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에도 의료봉사를 진행한 이필수 회장은 봉사 직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이어, 델타 변이보다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진 람다 변이까지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커져 많은 의료진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단체인 만큼 코로나19 국면 해소를 위해 정부에도 적극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8_98461_111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손소독제 200개, 손비누 1500개, 핸드크림 432개, 바디워시 세트 50개 등 의료진들과 확진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도봉구청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 백재욱 총무이사(의협 보험자문위원).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에 오기형 의원은 바쁜 와중에도 의료봉사에 자원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종식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간을 내서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확진 환자들을 돌봐왔다.

도봉구 백신예방접종센터와 대구 임시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검체채취, 백신접종 예진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자원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 회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매주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생활치료센터 의료봉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001명, 해외유입 51명(총 2,05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만 2,85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40명으로 총 20만 2,775명(87.08%)이 격리해제돼 현재 27,88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85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97명(치명률 0.94%)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633명, 서울 549명, 부산 131명, 인천 117명, 경남 88명, 충남 71명, 경북 64명, 대전 58명, 제주 56명, 충북 44명, 대구ㆍ전북 각 39명, 울산 28명, 강원 26명, 전남 23명, 광주 22명, 세종 1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4명, 아메리카 9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4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4명, 외국인 27명이다.

코로나환자, 2,052명 늘어 23만 2,859명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미국의 대표적 바이오 클러스터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미국의 바이오혁신생태계인 보스턴 캠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CIC)에 7개의 제약바이오기업 및 기관이 입주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GC녹십자와 유한양행을 필두로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팜캐드(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기업), 웰트(디지털치료제 개발기업), 대웅제약, 한미약품이 입주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도 유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CIC 입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 1000여 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입주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7만 4,000개 이상 일자리와 약 2조 달러 이상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산업단지다.

이곳에 진출한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연구개발 협력 ▲현지 네트워크 확장 ▲진행중인 프로젝트 가속화 ▲사업개발 전략 수립 ▲유망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텍ㆍ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거점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 국내 기업의 CIC 진출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특허&bull;법률, 사업개발, 투자, 임상, 인허가, 네트워킹 등 분야별 미 현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온라인 컨설팅을 다수 진행했다. 현지 기업 및 기관과의 온라인 네트워킹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CIC입주 기업에 월 700달러(~22년 8월) 혹은 기업분담금의 절반(22년 9월~23년 8월)을 지원하고 있다. CIC입주 기업에 대해 ▲현지 전문가 자문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유사무실 운영 및 입주 지원 ▲기타 현지 정착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8일 보스턴에 미국지사를 개소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보스턴 총영사관, 미국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도 협업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기업들의 CIC 입주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CIC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투자, 스타트업, 제약바이오회사들과 우리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美 혁신 클러스터 진출 ‘속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7_98457_54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포퓰리즘의 대가인 여당 후보는 끈질기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가 열릴 때 마나 이 법안의 추이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수술 감시용 폐쇄회로 설치는 기회만 되면 국회의 논의 거리가 되는 짜증 나는 주제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의사협회에 낭비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술실에 폐쇄회로를 설치한 나라는 아직 없다. 다만 경기도에서 욕쟁이 도지사의 의지로 설치된 수술실 폐쇄회로를 놓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정치적 치적화와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보인다. 혈기와 광기가 넘치는 착한 여당 의원님들은 기어이 수술실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고 민주화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제 이런 광기와 혈기는 한발짝 더 나아가 언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언론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는 직업적 성격이 다르나 자칫 사회적 병리를 만들어 내거나 대중을 호도 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갖고 있다.

언론이 정권과 야합하거나 사회속의 특정 세력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될 때 사회 파괴적 위험성과 파장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한다. 이런 강력한 언론의 힘을 보고 정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개입은 결국 자기 파괴적이고 사회병리 부작용을 창출한다.

당정청의 권력으로 언론이나 검찰 그리고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에 대한 통제를 해야만 한다는 전체주의적 관료주의 사고는 전문직의 규범을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전문직의 규범에 대한 논의는 전문직이 사회와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본적이 없다. 그리고 전문직 규범은 시대적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어 시대와 지역이 갖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전문직은 현대적인 나라의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 전문직은 한 나라의 보편적인 중심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직은 고도의 장기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고학력에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전문직 구성원이 항상 규범적이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전문직 종사자도 인간사회가 보여주는 돈, 성, 권력, 등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 종사자의 불미스런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문직의 수준이하의 행동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나 관용의 폭은 매우 적다. 그만큼 사회는 전문직 종사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대치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의료의 부정적 결과가 반드시 의사의 탈 규범을 의미하지도 않는데도 불만족에 대한 책임을 형사 범죄화하고 있다.한중일과 다른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지역은 진시황이래 살아남은 유가(儒家)와 법가(法家)의 전통인지 모든 사회적 갈등과 규범 정립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비도덕적으로 이라고 규명된 모든 사안에 대해 과도한 법의 개입과 형사적 처벌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보다는 가족적 가치에 의한 집단이 우선인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은 법이나 정부가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 감시와 처벌 강화에 동조한다. 부동산 사태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현상인데 문제는 과도한 규제나 법으로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관 주도의 K방역은 격리차단색출이라는 식민지 시대의 경찰조직에 의한 전염병 대책이다. 통제와 규제나 법적 처벌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인지 툭 하면 방역의 실패를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며 무관용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감염병을 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인가보다.

대만의 모종삼 교수에 의하면 전통 유교의 사상에서 현대의 전문직은 현인(賢人)에 해당된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 충분히 어질고 착하며, 선량하고 덕행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성선설이 주류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간과 도덕적 사회의 구현이 목표였다. 유교식 사고를 의료에 대입하자면 자기수양(self-cultivation)을 통한 좋은 현인과 같은 의사와 이들이 만들어 내는 좋은 의료를 장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인도 사람이어서 현인들에 의한 악행과 부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문화에서 이런 현인들의 문제는 공권력인 법 이외에 현인들 스스로 집단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좋은 사람, 좋은 의료의 육성과 나쁜 의료와 나쁜 의사에 대한 방지책은 근본 취지는 같아 보이나 실제적인 사회적 작동은 매우 다른데도 성선설이 주된 기조인 유교에서는 성악에 관한 공식적인 대처는 법이외에는 없어 보인다. 

대만의 신유교 학자 서복관(Xu Fu Guan)은 동아시아의 사상은 서양과 달리 주체(subjecty)와 객체(object)의 관계를 대립개념이 아닌 하나로 보았다. 이런 현상은 현인들의 집단도 스스로를 대상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유일신 절대자의 개념을 갖는 서양은 인간의 대상화(객체화)에 대한 개념과 사고가 발달 돼 왔다. 서양의 현인들이 스스로 집단의 규약을 정하고 자신들을 스스로 대상화해 자율적으로 전문직의 규범을 형성하고 만들어 가는 기제가 동아시아는 발달하지 않았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전문직의 내부지향적인 시각과 가족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가 원인인 것 같다. 이런 배경에서 회원에 대한 자율이 쉽지 않은 동아시아적인 전문직업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 동료의 잘못된 행동에도 알고 보면 착한 사람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라는 지극히 관용적인 변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다. 서양의 현인들이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발달시켜 왔을 때 동아시아는 자기수양(self cultivation)을 통한 자기완성(self perfection)을 강조해 왔다.

이런 동아시아적 전통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직의 자율정화와 법적 통제라는 대비적인 명제의 지속적 도전을 받고 있다.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전문직보다 현저히 낮은 정치인이나 운동권이 전문직에게 끊이지 않는 자극과 도전을 하고있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직이 형사범이 되지 않는 성숙한 세상이 되려면 법이 아닌 다른 자율적 기제를 전문직에 도입해 정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재 시대적 상황은 역사와 문화의 파괴적 충돌 충격인지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잠정적 혼돈(storming)의 시기인지 먼지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만 보이고 있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

유교사회와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한강대교 난간에 쳐진 거미의 그물망 위 
꽁지를 붙인 잠자리 한 쌍이 
신발처럼 나란히 놓여있다

 
저녁 햇살에 반질거리는 소금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두 몸틀을 칭칭 염한 거미줄이 
태풍에 파손된 채 부두에 버려진 한 쌍의 페어선 
그 뱃전을 동여맨 홋줄 같다

 
천산天山의 바람 능선을 넘어가는 
긴 선단의 줄기러기 떼는 
어떤 끈으로 묶여있을까?

 
육탈의 한 순간에, 겹눈을 빠져나온 
두 가락의 기파가 꼬여 엮은 
기억의 이중나선 끈,

 
몇 억 광년의 시간에도 느슨해지지 않을 
저 인연의 초끈은 
얼마나 질긴 것일까?

 
끝없이 펴져가는 시공간 속 
휘몰이 파동의 긴 터널을 지나가도, 
화이트홀* 너머 
빛과 기파가 파랑을 이룬 은하에서도 
홋줄의 매듭이 풀리지 않을까?

 
거대한 실타래 속에 감겨들어가 
새로운 연을 시공에 띄울 때 
한 연실로 이어져 다시 풀려나갈 수 있을까?

white hole: 블랙홀의 대척점에 있다고 이론적으로 가상되는 강한 빛과 물질을 방출하는 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4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세영"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6_98456_152.jpg" />
<figcaption>김세영</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김영철내과의원 원장 / 미네르바(2007) 등단/시전문지 포에트리 슬램 편집인/시집 하늘거미집 물구나무서다 강물은 속으로 흐른다
</div>

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4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05_98455_45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여야가 오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의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19일 법안소위 단독개최심사까지 검토하다가 여야 합의심사를 위해 철회한 바 있어,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소위 개최 결정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의결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이 23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상정돼 8월국회에서 입법화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23일 오전 10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개정안 3건(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발의)만을 심사하는 원포인트 1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 법안소위 개최 일정합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당 측은 앞서 네 차례의 법안심사, 입법공청회 개최, 여러 차례의 여야 협의 등을 거친 것을 명분으로 개정안 심사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등 야당을 압박해오다 19일 법안소위 단독개최 및 개정안 단독 표결처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수를 뒀었다. 결국 단독심사처리에 부담을 느껴 입장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수술실 내 설치 원칙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됐다. 합의수준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원칙하에 ▲설치 비용 일부 정부 지원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방지책 마련 ▲의료기관장 면책 근거 마련 등 보완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CCTV 설치 비용 예산 지원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관한 사안 역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3일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여야 시각 차에 따라 의결이 또한번 무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반면 법안소위 단독개최단독 표결처리를 검토한 바 있는 여당 측이 야당의 반대에도 개정안 8월국회 통과라는 당 방침에 따라 표결처리를 강행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24일 간호단독법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23일 'CCTV법' 심사 확정...통과 가능성↑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의 증인신청에 원고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9일 법정동 제404호 법정에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원고)가 경기도의사회(피고)를 상대로 낸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따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고(대리인 박석주 변호사)는 3차 기일이 끝난 직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 명단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선관위 전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것이다.

원고 대리인은 대의원회 구성의 적법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결격사유가 있는 선관위원이 후보등록 취소결정 및 당선인 공고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고 대리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선관위원이 확인됐으니 다른 선관위원들의 자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ldquo;문서제출명령에 대해 확인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rdquo;라고 말했다.

피고 대리인(고한경 변호사)은 &ldquo;운영규정이 없다고 적법하지 않다는 말인가? 운영규정이 없는데 제출하란 말인가.&rdquo;라고 묻고, &ldquo;원고가 전제한 사실을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다.&rdquo;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ldquo;제출명령에 대한 피고의 의견에 대해 원고측이 추가 의견을 밝혀 달라. 포괄적으로 말고 입증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rdquo;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ldquo;원고가 제출하는 입증취지를 보고 문서제출명령 여부를 검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가 요청한 증인 2인(전 평택시의사회 총무이사, 평택시의사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일지 결정한 뒤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5차 변론기일은 9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