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원 효율화 필요하다

2019년 9월 1일 문을 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의료감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감정의 효율화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고려의대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와 경희의대 생리학교실 조영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8월호에 기고한 ‘의료감정원의 현재와 미래’ 글을 통해 의료감정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보험제도의 발달, 각종 사고의 발생, 의료분쟁의 증가, 사회복지의 확대 등으로 의료감정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한 의료감정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평한 분쟁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91년부터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감정 업무를 시작했고, 2019년 9월 1일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감정원을 설립했다.

의료감정원의 효율적 및 객관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감정원 산하에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를 의료계 대표와 함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의료계 외부 인사들로 구성했다.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 설립, 신규 운영규정 제정, 감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감정 회신기간의 지연, 편파적인 의료감정, 감정의 불명확성과 부정확성 등이 의료감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를 위한 의료감정원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보완도 필요하다.

박정율ㆍ조영욱 교수가 제시한 의료감정원 발전방안을 보면, 먼저, 의료감정원의 실질적 독립으로 공정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이 설립되면서 내건 기치가 독립성으로,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의료감정원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의료감정원은 의사협회 산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공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추후 의료감정원의 법인화 등의 검토를 통해 독립함으로써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대외 신뢰도를 더욱 제고해 의료감정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처리 규모로는 의료감정으로 인한 수입을 통한 재정으로 의료감정원을 원활하게 관리 및 운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에서 의료감정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의료감정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감정원이 본연의 의료감정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감정위원 자격 관리, 의료분쟁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 관리 등의 역할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의료감정 절차의 일원화로 의료감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서 최종 심의, 전문과목 학회 의견 조율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문과목 학회에서는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감정 업무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의료감정원은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가치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감정원 내에 전문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감정단을 직접 구성해 복수감정, 교차감정, 다인감정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감정원의 인력 확대로 의료감정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교육정보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무처가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감정원 소속 상근 또는 반상근 의료감정 업무 관리 의사가 없어 전문과목 학회 배정, 학회간 의료감정 조율, 의료감정서에 대한 법적 미비점 검토 등의 역할을 통한 의료감정을 하는 데 미흡한 점이 상존한다.

의료감정원에 전담 의사를 상주시켜 의료감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를 확대하여 의료감정 업무의 신속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감정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을 위한 감정자료는 진료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의뢰기관, 의료감정원, 감정위원, 의료감정원 순서로 우편으로 송부하고 최종적으로 의료감정원에서 감정자료를 폐기하고 있다.

감정자료의 우편 전달 방식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감정위원의 의료감정 시 편의성이 떨어지는 등의 낭비적이며 비효율적인 요소로 체계적인 의료감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도입해 감정자료의 해킹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안, 의료감정서 인증을 통한 원본 확인과 같은 데이터 인증, 감정자료의 클라우드 상 업로드로 인한 서류 분실 방지, 민감한 진료정보 등의 개인정보 관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정자료 파일의 온라인 이용으로 우편 수신 및 발신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오프라인 감정자료의 관리 및 보존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완화하며, 감정위원의 감정자료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등 의료감정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의료감정 의뢰기관 관계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감정원의 역할, 의료감정 프로세스,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의 개최를 검토하고, 의료감정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료감정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은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해 의료감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의사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료감정 인증교육 시 전문직업성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해 의료감정의 공정성도 제고해야 한다.

의료감정의 경우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직무 윤리에 기반한 전문직업성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 진료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감정에서도 전문직업성을 개발해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료감정원의 사회적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

박정율ㆍ조영욱 교수는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감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 및 수요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감정원의 제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