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장기전 가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의 증인신청에 원고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9일 법정동 제404호 법정에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원고)가 경기도의사회(피고)를 상대로 낸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따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고(대리인 박석주 변호사)는 3차 기일이 끝난 직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 명단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선관위 전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것이다.

원고 대리인은 대의원회 구성의 적법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결격사유가 있는 선관위원이 후보등록 취소결정 및 당선인 공고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고 대리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선관위원이 확인됐으니 다른 선관위원들의 자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확인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피고 대리인(고한경 변호사)은 “운영규정이 없다고 적법하지 않다는 말인가? 운영규정이 없는데 제출하란 말인가.”라고 묻고, “원고가 전제한 사실을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제출명령에 대한 피고의 의견에 대해 원고측이 추가 의견을 밝혀 달라. 포괄적으로 말고 입증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원고가 제출하는 입증취지를 보고 문서제출명령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가 요청한 증인 2인(전 평택시의사회 총무이사, 평택시의사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일지 결정한 뒤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5차 변론기일은 9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