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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8_98550_28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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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범 의료계의 큰 우려해도 내년 39 대선을 겨냥해 환자시민 단체 등 국민 여론을 의식한 거대 여당의 입법 행보는 거침이 없다.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한인권 침해와 의사-환자간 불신 조장을 비롯해 필수 전문과 기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등을 들어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여당은야당의 퇴장 속에 법제사법위원회단독처리를 강행했다.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여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입법 강행의 제물이 됐다는 평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개정안을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우고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상정을 추진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라도개최해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와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껴 19일 법안소위 단독 개최는 포기하는 듯 했지만환자시민 단체의 비판 여론에 부담을 안고 있는야당을 설득,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의결을 추진했다.

여당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지 하루 만인 24일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했다는 명분을 앞세워무시했다.

24일 열린 법사위에서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를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제대로 심사하지도 못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채법사위 전체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며 25일 새벽 단독으로 개정안처리를 강행했다.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의 국회법 무시는 재현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25일 새벽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 하지만 여당은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시 가능하다는 관례를 빌미로 당일 상정을 추진했다.

여당의 무리한 당일 본회의 상정 시도는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국회법 준수 원칙을 고수하면서불발됐다.현행 국회법 93조 2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해당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계는 대선을 의식한 여당의 의료법 개정 밀어붙이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대의원회시도의사회전문과의사회 등은 물론대한병원협회와 임의단체들까지 나서 여당의 입법 강행을 강력히 비판하며의료법 개정안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일부 의료단체는 입법 저지를 위해물리적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30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여당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과 반발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우려와 문제점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했다면서각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CCTV법...설치촬영2년 시행 유예 
 
본회의 심사의결을 앞둔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CCTV 설치는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이아닌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로범위를 한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의원이 발의한의료법 개정안은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토록 했지만 개정안은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로 설치 범위를 좁혔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상당수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개정안 시행 시기 역시공포 2년 후로 유예했다.이 기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기준 등세부적인 내용을 정비,보건복지부령에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 역시 환자단체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을 요구했지만, 6개월과 2년을 두고 고민하던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2년으로 결정했다. 충분히설치 시한을 주고, 먼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국공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지자체 설치 비용 지원...녹음 금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설치 비용 국가 지원에 반대했다. 그러나 여당은 설치 비용 부담 문제가개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과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법안을 수정했다.

녹음 의무화 조항도 삭제했다. 환자가 녹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의료인이 동의해야만가능하도록 했다.

촬영 의무 예외요구 반영...응급고위험전공의 수련 저해 등 제외 
 
의료계의 촬영 의무 예외 요구도 반영,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촬영 의무에서 제외했다. 아울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 향후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예외 유형과 범위가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 보존기간 30일열람 범위 제한, 열람 비용 환자부담...세부사항보건복지부령위임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촬영 후 30일로 정했다.

영상 열람 또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수술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경우로 제한했다. 열람을 허용한 사례 외에 영상을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환자가부담토록했다.

아울러 포괄적으로 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시행이 유예되는 2년 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합리적으로지적한내용을 개정안에 대폭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었다면서 2년이라는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폭넓고 세심하게 수렴해 보건복지부령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여당, 수술실 CCTV 의료법 개정안 강행...30일 본회의 통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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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7_98549_5422.jpg" />
<figcaption>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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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강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8월 26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과정은 일방적인 거대 여당의 폭거이며, 근시안적 인기주의에 영합한 희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입법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선악의 이분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입법과정에서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사는 철저히 말단 조연으로 밀려났으며,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은 의미 없는 미사여구처럼 퇴색했다. 탄탄하게 구성해야 할 법률안은 맥락 없이, 보기 좋아 보이는 말들을 이어붙여 실제 의료 현장을 왜곡했다며 이 희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가들은 자신만을 돋보이기 위하여 완벽한 악역을 세워두고, 이 연극을 보는 관중으로 하여금 야유하게 만들고 주인공의 정의 구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 주인공에 희생되는 것은 관중들의 미래이며 무대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법안 제정을 위한 문제점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의 배경으로 대리수술, 비윤리적행위, 의료 과실 등의 예방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이 절대 다수이며, 우려하는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통계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 강제화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촘촘히 짚었다.

강원도의사회는 환자 개인정보와 신체노출 보호가 어렵고, 필수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모든 행동이 감시를 받게 되면서 수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련의 교육에도 차질을 빚어 전문인력 공급이 원척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비용 문제,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문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제3세력에 의한 개인정보 침식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치권에는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CCTV 설치 대안, 의료계 자율징계권 보장, 의료시스템 근간 회복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강원도의사회는 CCTV 대안으로 생체 지문인식기, 출입자 명부관리, 수술자 위치파악시스템, 환자 생체신호 블랙박스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처벌과 감시보다는 외과계 의사 부족 해결과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위해 정책적 지원, 안정성 보장,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의료시스템 근간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율징계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자정작용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 환경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의사협회가 가장 엄중한 잣대로 수술실을 평가하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보장해야 한다며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이를 평가하고 보완하며 정의로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우리의 요구는 오직 의사의 직업적 윤리와 양심의 발로이며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번영을 위한 정당한 주권의 발휘라고 밝힌 강원도의사회는 중립적이고 정의로운 의견을 묵살하고 독재 정권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모든 의사 회원은 정의로운 국민과 함께 응당한 행동으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원도의사회 "CCTV 설치법, 인기주의 영합 희극에 불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829명, 해외유입 53명(총 1,88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만 3,31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694명으로 총 21만 2,871명(87.49%)이 격리해제돼 현재 28,18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425명이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57명(치명률 0.9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66명, 경기 504명, 인천 98명, 대구 93명, 충남 91명, 부산 77명, 경북ㆍ경남 각 64명, 대전 50명, 전북 43명, 울산 40명, 충북 37명, 제주 30명, 광주 29명, 강원 25명, 세종 10명, 전남 8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9명, 아메리카 6명, 아프리카 5명, 유럽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7명, 외국인 36명이다.

코로나환자, 1,882명 늘어 24만 3,317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4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5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6_98548_2716.jpg" />
<figcaption>애브비 린버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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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는 자사 JAK 억제제인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전신 치료법이 필요한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로 유럽위원회(EC)로부터 24일(현지시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장용량은 성인은 1일 15mg 또는 30mg, 청소년(12-17세)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15mg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와 병용할 수 있다.

이번 EC 승인은 중등증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2500여명의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했다.

린버크 단독요법과 린버크TCS 병용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위약과 비교 평가한 연구들이다.

연구결과 16주차에 베이스라인 대비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EASI: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에서 최소 75%의 개선을 보였다.

이번 시판 승인은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린버크는 중등증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적응증으로 이미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뉴질랜드칠레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시판 승인을 검토 중에 있다.

'린버크' 중등증·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로 유럽위원회 승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4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54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5_98547_13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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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자사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요독성 소양증 치료제 CR-845(상품명 코수바)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종근당은 2012년 미국 바이오벤처기업인 카라테라퓨틱스와 CR-845의 국내 독점개발 및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물의 개발에 참여해 왔다.

CR-845는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성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중증도에서 중증의 요독성 소양증에 1차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는 카파아편수용체작용제(Kappa opioid receptor agonist) 기전의 주사제다.

카라테라퓨틱스는 2020년 3월 CR-845의 다국적 임상을 완료하고 12월 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해우선심사 대상으로 허가 심사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에도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FDA 승인으로 CR-845는 2022년 카라테라퓨틱스와 스위스 제약기업 바이퍼파마(Vifor Pharma)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종근당이 절차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고통받던 요독성 소양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국내에서도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독성 소양증 치료제 '코수바' 美 FD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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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4_98546_2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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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가 의료기기 UX멤버십에 신규 제품군을 확대했다.

기존 멤버십 기기인 X-ray, DR(X-ray 검출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 장치(C-arm)을 추가해, 방사선 진단기기 올인원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UX멤버십은 유비케어의 의료기기 솔루션으로, 방사선 진단기기 제품의 구매와 유지관리를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상품이다.

새로 도입된 C-arm 3종(모델명 XPLUS-35, KMC-650P, SPINEL 3G)은 젬스헬스케어 제품으로, 병의원의 사용자 환경에 맞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측은 UX멤버십 상품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5년간 무상 A/S, 정기점검, 사전점검 및 DR 파손 구매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의료기기 구매부터 품질 보증 혜택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UX멤버십상품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제품 및 서비스, 유통,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비케어, 의료기기 UX멤버십 'C-arm' 라인업 확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99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13_110999_6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무 성과와 향후 중점 회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이필수 회장은 회원권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 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필수 회장의 인터뷰 후 11일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돼 국회 본회의 만을 앞두고 있다.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30일 오후 4시로 연기되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필수 회장은 본회의 1시간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본회의가 연기되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강경책을 모색하겠다고 알렸다.

본회의 통과가 눈앞인데 이제서야 강경책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이다.

이필수 회장은 취임 후 무난하게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시도회장은 집행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회원들도 투쟁보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며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보고 기간만 연기하자 회원들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필수 회장은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돼 저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만을 남겨 놓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비교되면서 이필수 회장의 주장이 옹색해졌다.

이필수 회장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강경책을 모색하겠다고 알릴 것이 아니라, 강경책을 제시해야 했다.

이필수 회장이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된 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경우, 법이 통과됐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법 뒤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여당은 9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온 이필수 회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투쟁 카드를 꺼내들까? 아니면 강경 대응 외에 다른 대응책이 있을까. 이필수 회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필수 의협회장 리더십 첫 시험대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99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12_110998_17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녹내장은 시야가 주변부부터 중심부로 서서히 흐릿해지기 때문에 말기가 돼서야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nbsp;많은데, 드물지만 방치하면 실명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실명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녹내장 환자들을 딥러닝을 기반으로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최근 개발됐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성경림ㆍ신중원, 강릉아산병원 안과 손길환 교수팀은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해 9만 6,000여 개의 시야 검사 결과를 학습시킨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결과,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녹내장 환자를 약 86% 정확도로 선별해냈다고 최근 밝혔다.

나이가 들면서 안압이 높아져 결국 시신경이 손상돼 생기는 녹내장은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고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치료법 밖에 없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 녹내장이 최대한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치료하고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도 조금씩 녹내장이 진행될 수 있어 특히 안압이 높거나 시신경 출혈 등으로 실명 위험이 더 높은 녹내장 환자들은 더욱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지만, 그 동안 고위험 환자들을 정확하게 선별해내기는 어려웠다.

지금까지는 안과 전문의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약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시야 검사를 실시하며 녹내장 진행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높은 확률로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판별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성경림ㆍ신중원, 강릉아산병원 안과 손길환 교수팀은 실명 고위험 녹내장 환자를 선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녹내장으로 진단된 6,047명의 평균 약 9.5년 기간 동안 96,542개 시야 검사 결과를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켰다.

연구팀은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본 뜬 인공신경망 기술을 적용했다.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해 환자의 연속된 세 개의 시야 검사 결과를 적층해 학습시켰다.

그 결과 약 42%의 민감도를 보였지만 약 95%의 높은 특이도를 보이며 전체 정확도 약 86%로 실명 고위험 녹내장 환자를 선별해냈다.

민감도는 실제로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진단할 확률을 의미하며, 특이도는 실제로는 질병이 없을 때 질병이 없다고 진단할 확률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의 책임 연구자인 성경림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ldquo;시야 검사는 녹내장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데 검사 특성상 녹내장 진행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은 약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단 세 번의 시야 검사만으로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녹내장을 조기에 진단하고 추가적인 약물 치료 혹은 수술 등 최적화된 치료 방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신중원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ldquo;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녹내장 진단 모델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안과 분야에서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lsquo;미국안과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 IF=5.258)&rsquo;에 최근 게재됐다.

실명 고위험 녹내장, 인공지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lsquo;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rsquo;을 채택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했다.

김민석 위원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제4차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9월 2일 전면총파업 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노조 간 대승적 결단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열악한 의료환경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nbsp;

결의문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위원 모두의 동의로 의결됐다.

김민석 위원장은 &ldquo;1년 반 이상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헌신, 희생과 절절한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rdquo;라며, &ldquo;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현장 근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rdquo;고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에 당부했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총 102건의 시정필요사항을 요구하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lsquo;건보재정 통제강화와 기금화 검토&rsquo; 등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이행지체되고 있는 점, &lsquo;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홍보 용역계약 체결&rsquo; 사례, &lsquo;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편성으로 다수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문제점&rsquo; 등 총 7건에 대해 &lsquo;주의&rsquo;를 요구했다,

&lsquo;정확한 생계급여 추계를 통해 연례적 과다편성과 이ㆍ전용 방지&rsquo;, &lsquo;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일 것&rsquo; 등 총 76건에 대해 &lsquo;제도개선&rsquo;을 요구햇다.

한편, 정부로 하여금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첨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lsquo;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기술지원사업&rsquo;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lsquo;국가실험동물관리 사업&rsquo;에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lsquo;제도개선&rsquo;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로는, &lsquo;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rsquo;과 관련해 집행부진 및 과도한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3건에 대해 &lsquo;주의&rsquo;를 요구했고, &lsquo;추경예산의 국회 심의과정 중에 과도한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것&rsquo; 등 총 6건에 대해 &lsquo;제도개선&rsquo;을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 확충ㆍ의료인력 처우개선 요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5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3_98545_15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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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강제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경악한다.

경기도의사회는 8월 25일 성명을 내어 수술실 CCTV 강제화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을 국회에 촉구했다. 의협에는 전 회원 총궐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현 상황이 물러설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인해 의료진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형사 처벌로 인한 위험 시술 기피, 소극적 수술로 인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CTV)설치를 강제화 하고, 수술하는 의사의 동의 없이 강제 촬영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경기도의사회는 어느 근로자가 동의 없이 업무 중 촬영을 강제 당하는가?라면서 의료인이 원치 않아도 촬영을 강제하고, 해당 수술을 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격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수술실을 범죄 장소화 하고, 의사 동의 없이 수술을 강제 녹화해범죄 추궁의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결국 수술하는 의사 전과자를양산하고, 한국에서 수술할 의사가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외과계 수술과의 지원 기피 및 수련 포기를 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술실을 범죄 장소로 보는 정부와 국회 등의 인식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이 범죄 장소라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외과의사 기피, 수술 기피 현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CTV의 굴레 속에 놓인감시 사회의부작용도 짚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는 투명한 사회, 지상낙원이 아니라 불신사회, 지상지옥을 만들게 될 뿐이라는 지난 역사 속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CCTV 강제화 법안 강행 즉각 중단 ▲의협 대관라인 전면 교체쇄신 ▲의협 주도 회원 총궐기 강력 투쟁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CCTV 강제화 법안 강행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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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2_98543_746.jpg" />
<figcaption>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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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누군가의 일상을 위해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의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 이것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에 관한 기록이다. 
의료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위기 속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한 의료진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인프라로는 4차 대유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중중전문 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 붕괴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신문]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기획으로 간당간당한 국내 코로나19 치료 병상 부족 이야기를 담았다. 실제 의료현장 의료진들은 전국적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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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병상과 전문인력 및 장비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 총 833개 중 252개가 비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체 병상의 단 30%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보고하는 잔여 병상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실 개수는 7월 넷째 주 360개, 8월 첫째 주 312개, 둘째 주 287개, 셋째 주 273개 등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준-중환자 병상도 상황은 심각하다. 전체 438개 병상에서 사용 가능한 병상은 156개인 34.6%만 남았다. 수도권은 전체 281개 중 196개가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전체 약 30%다. 인천의 경우, 전체 준-중환자 병상 23개 중,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는 상태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시 28.3%만비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25일 기준총 9134개로, 전국 71.7%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남은 병상은 687개다.

생활치료센터는 전체 84개소1만 9368병상중 55.4%가 사용 중이다(25일 기준). 이용 가능한 병상은 8647개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 2912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가동률은 61.0%로 5033병상이 남아있다.

■ 현재 의료체계, 의료진 희생으로 버티고 있어이마저 무너지면, 국가 컨트롤 범위 넘어설 것

전문가들은 에크모 치료를 요하는 위중증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세가 계속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A 공공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에크모와 관련한 정보를 나누는 의사 단톡방(단체 채팅방)이 있다. 여기서 최근 상황을 공유하곤 하는데 최근 에크모 치료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확진자 수가 늘면 4주 안에 중환자 역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히 4050대 등 젊은 층의 중환자가 늘고 있다. 30대 중증 환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 감염내과 전문의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속해서 2000명대를 유지한다면, 병상 수는 부족해질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숫자가 함께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도 그나마 의료진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 안에서도 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을 내놨다. 같은 숫자를 놓고, 정부와 실제 현장의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체계는 대략 2030% 정도의 여력이 있다. 이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환자 자택 대기 등의 문제는 없다며 대략 2500명 이내 환자까지 문제 없이 대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500명 이상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면, 의료체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의료체계의 역량을 확충하고,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중환자 치료 병상 90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160여 병상, 생활치료센터 7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병상 부족=인력장비 부족종합적 보완지원 대책 필요

병상 부족은 곧 의료인력과 장비의 부족을 함께 동반하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 조치 중인 병상 확보 노력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각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차례로 만실이 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추가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22개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은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120병상을 마련해야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9개 종합병원 역시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해, 51병상을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 병상 23개를 비워야 한다. 음압장비, 인공호흡기 등을 함께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병상을 마련한다 해도 이를 관리할 인력 문제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즉, 현장 인력이 이미 풀가동 중이 상황에서 병상을 늘리는 것도 어렵거니와 이를 늘리기만해서는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대한중환자의학회는 4월에 개최한 제41차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KSCCMACCC 2021) 및 한일공동학회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전담전문의 1명이 담당하는 병상 수를 선진국 수준인 15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의로 1인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전문의의 부담이 줄어들어 환자 1인에게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 기준은 고사하고, 적정 인력 기준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C관계자는 전담병상을 늘리라고 하지만 현장의 인력이 이미 풀가동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수본에서는 앞서 25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5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이나 장비 지원 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었다. 여기에 중환자실 관리 경험이 없는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인력들의 번아웃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C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는 파견 인력을 보낸다고 해도 중환자실 관리 경험이 거의 없다보니, 기존 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미 많은 의료진들이 지쳐있다. 언제 나가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 번아웃 넘은 무기력확산 막으려면 변이 바이러스 고려한, 새 방역 시스템 짜야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사투, 그리고 번아웃 상황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의료진들은 허탈감과 무기력을 느낀다고 했다.

A 흉부외과 전문의는 병원에서 날을 새는 일은 이제 거의 일과가 됐다. 사태 초기부터 시작해 거의 1년 반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다며 이제는 지쳤다는 것을 느낄 수도 없이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주변에도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새롭게 투입되는 인력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일에 지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B 감염내과 전문의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하루하루 번아웃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너무 장기화되다보니 이제는 번아웃을 넘어 무기력해진 상황이다.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상태까지 왔다고 한탄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 및 중증환자 연령층 확대 이유 중 하나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영향을 꼽고 있다. 이에 지금이라도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한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B 감염내과 전문의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전문가단체에서 델타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한 새로운 방역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며 특히 변이바이러스를 고려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여야 할것 없이 정치방역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간곡하게 말하고 싶다. 정치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라도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황을 고려한 방역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기획 "코로나19 걸렸는데, 치료 받을 곳이 없다면?" 병상 부족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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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1_98542_1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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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강행 절차를밟고 있는 가운데, 불법 의료인력 관련 정책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기적으로 급해졌다고 볼 수있지만 일단 기존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2년 간의 시행 유예와정당한 사유 시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지만법안 자체의폭발력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런 와중에불법 보조의료인력(UA) 문제 해결이 불가피한정부로서는해당 문제를강행하는 절차를밟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UA 문제를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불법 행위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와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시범사업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데드라인은 9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개정안이 국회의문턱을 넘어서는 직후다.

의협은 보발협 회의 직후 사전 논의 없이 추진을 예고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강조하며 아직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 불법을 용인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UA는 ▲진료권 훼손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면허제도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 합법적 양성화 ▲직역간 갈등 초래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기적 연관성으로 인해, 현상적으로 급해졌다고 볼 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현상적으로 급해졌다고 볼 수 있고, 연관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진료지원 인력 문제는 이와 별도로 10년 넘게 의료계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꼭 수술실 내 CCTV 설치 문제 때문에 정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본격화된다면,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결해야 현장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곧 환자 안전에 있어서도 그렇다고(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이나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의 경우, 9월을 데드라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 중인 문제라 아직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 강행…이참에 UA 합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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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60_98528_16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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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의결될 예정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에서 심사의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24일과 25일에 걸쳐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부재하에 의료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한 여당의 8월 국회 내 해당 법률안들 처리 강행 의지에 제1 야당인 국힘의힘 등이 끌려가는 형국이다.

오늘(25일) 국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를 30일 개최해, 25일 새벽에 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들을 심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오늘(25일) 오후 4시경 본회의 개최 일정 협의를 위해 회동했고, 30분 정도의 논의 결과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늘(25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모든 법안을 (8월 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가 열려도 여야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법률안들에 대한 토론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0일 본회의 합의...CCTV 의료법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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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doctorsinlaw.co.kr/" target="_blank"><img alt="법무법인 동진이 의료법률센터를 개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9_98526_4356.jpg" /></a>
<figcaption>법무법인 동진이 의료법률센터를 개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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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진이 의료법률센터를 개소했다. 초대 의료법률센터장은 전선룡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는 의료분쟁과 보험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사 회원의 편에 서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사 방패를 자청했다.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에서 법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조계의 가정의학과를 표방하고 있는 동진 의료법률센터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 대응을 비롯해 현지조사 대비 컨설팅과 보험청구세무노무행정조치계약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린 의사 회원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는법률 서비스도제공하고 있다.

정회원에게는 1년 365일 상담 창구를 열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법무서비스를 비롯해매주 의료 관련 개정 법령고시판례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뉴스레터서비스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영진빌딩 5층)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의료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자문 역할을 맡았다. 김동수(대주회계법인 부대표)김도형(바름회계법인 대표이사)이동연(서우회계법인 상무이사) 회계사를 비롯해 정하용 세무사(세무법인 네오텍스 대표이사)이승진 노무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 공인노무사) 등이 세무노무노동기업법무조세 등을 자문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5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선룡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장(전 의협 법제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9_98527_4439.jpg" />
<figcaption>전선룡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장(전 의협 법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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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룡 동진 의료법률센터장은 1991년 부산 부산동고등학교를, 199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울산지방검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법무관㈜코오롱그룹 경영기획실 법무담당 이사와 법무총괄 상무 등을 역임했다. 20182021년 제40대 의협 집행부 법제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특히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무 법제이사를 맡아 대한방 대응에 주력했다.

전선룡 센터장은 의협과 의료계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의사 회원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겠다면서 늘 가까이에서 의사 회원들의 고충을 살피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법조계의 가정의학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전선룡 변호사는 의협 법제이사로 재임하면서 각종 회의 석상 및 토론회, 좌담회, 심포지엄 등에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명쾌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걸 직접 지켜 보았다면서 (의료법률센터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수많은 의료악법과 족쇄가 난무하는 시기에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전문기구라고 추천의 글을 남겼다.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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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25_346.jpg" />
<figcaption>박애병원 유성봉 진료단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의료진이 심정지가 온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기관 내 삽관과 기계환기 등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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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누군가의 일상을 위해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의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 이것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에 관한 기록이다. 
의료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위기 속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발생 이후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한 의료진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인프라로는 4차 대유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중중전문 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 붕괴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신문]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기획 두 번째로 의료현장 속 의료진을 들여다봤다.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직접 인터뷰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해 말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거점병원에 자원했던 평택 박애병원 현장도 다시 찾았다.

1. 생활치료센터 사망 터질 게 터졌다의료 시스템 비상 
2. 솔직히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한계 넘은 코로나19 의료진 
3.코로나19 전담 8개월, 평택 박애병원 매일 살얼음판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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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스트! 어레스트!

오전에만 벌써 2명째. 중환자실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았다. 5kg 넘는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에워싸고 다시금 숨을 불어넣었다.

의료진들 지금 다 중환자실 들어가 있다고요!

스테이션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 응급처치중 걸려온 일반 병동 콜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진다.

[의협신문]이 지난 8월 23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택 박애병원 현장을 다시 찾았다. 지난 연말 거점병원 지정 이후, 8개월 만이다.

다시 찾은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래 평온한 날이 있었겠느냐만, 최근 발생한 4차 대유행으로 병원은 그야말로 포화상태다.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최근 160병상 규모를 늘렸지만, 이날 현재 남아 있는 병상은 3개뿐이다. 20개의 중환자 병상은 가득 찼고, 8대의 벤틸레이터(인공호흡기) 모두 풀가동 중이다.

월화수목금금금. 유성봉 박애병원 진료단장의 진료 일정표다. 늦은 저녁 퇴근이라는 것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24시간 상시 대기, 온콜 상태다. 함께 일하는 의료진 대부분이 마찬가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날엔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이 일손을 보태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현재 20여명의 신장투석 환자가 박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감사하게도 당분간 신장학회 이사진들이 교대 근무로 형태로 이들을 함께 돌봐주기로 했다.

번아웃한계 상황. 그러나 정작 의료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다. 떨쳐내기 힘든 의료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다.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워둬야 할 CPR 병상마저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가용 병상이 제로(0)가 되는 의료 마비 사태를 겪었다. 이는 곧 환자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 현장의 위기감은 매우 크다. 그것이 가장 무섭고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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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0_180.jpg" />
<figcaption>8월 23일 오전 의료진이 진료에 앞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 최근 델타변이가 유행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 중증환자들의 전원이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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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1_184.jpg" />
<figcaption>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혈액투석실 전담 의료진이 없는 박애병원에 신장학회 이사진 7명과 강남성심병원 의료진 3명 등을 투입해 진료지원에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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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2_188.jpg" />
<figcaption>박애병원 소속 코로나19 전담 의료진인 유성봉 진료단장(일반외과, 왼쪽)과 정재순 과장(마취통증의학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3분의 2가량의 의료진들이 나갔지만, 구인을 해도 지원자가 없다.현재는 몇몇 박애병원 소속 의료진과 6개월 단위로 파견된 의료진이 함께환자를 돌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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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3_1811.jpg" />
<figcaption>4차 대유행 이후 중증환자가 늘어나면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는 하루 1~2회 이상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의료진이 전원 첫날 심정지가 온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살리기 위해 기도삽관을 비롯한 응급처지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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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4_1816.jpg" />
<figcaption>음압격리실 차단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의료진이 화이트 보드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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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5_1819.jpg" />
<figcaption>정재순 박애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이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정 과장은 코로나19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절실하다는 소리에 중환자실 근무를 자원했다. 의사인 아내의 동의도 미리 받았다고 했다. 정 과장은 환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진들이 자신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수준의 환자를 봐야하는 상황에 내몰려있다며 진료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니, 동료 의료진의 이탈이나 지원 기피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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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6_1825.jpg" />
<figcaption>코로나19 확진자는 25일 현재 2155명, 누적 사망자는 223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52.2%(1168명)로 가장 많았고, 7079세 27.9%(623명), 6069세 13.2%(13.2%), 5059세 4.9%(110명) 등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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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7_1828.jpg" />
<figcaption>방호복을 벗고 있는 의료진의 머리와 옷이 땀으로 얼룩져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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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8_1832.jpg" />
<figcaption>의료진이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환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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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39_1835.jpg" />
<figcaption>평택 박애병원에서는 4차 대유행 이후 하루 평균 15명 가량의 코로나19환자들이 입퇴원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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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40_1839.jpg" />
<figcaption>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8개월간 꼬박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유성봉 진료단장의 손. 매일 수시로 의료용 장갑을 꼈다 벗었다 반복하다보니, 상처가 마를 틈이 없다. 유 단장은 8개월을 버티다 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다. 4차 유행까지 오니 끝이 안보이는것 같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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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8_98541_1844.jpg" />
<figcaption>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각계각층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을 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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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19 전담 8개월, 평택 박애병원 "매일 살얼음판 걷는다"

이승우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원홍혜진씨의 장남)가 9월 11일(토) 오후 1시 30분 더파티움(여의도) 2층 파티움홀에서 여한구이효원씨의 차녀 여은솔 양과 화촉을 올린다.

이승우 전 의협 정책이사는 2018년 제22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온라인 청첩장▶<a href="https://bit.ly/2QRfJG2">https://bit.ly/2QRfJG2</a>

이승우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23 max-width-297 float-left" data-idxno="985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4_98523_431.pn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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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의협의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의료계 각 직역의 반대 성명이 쏟아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로 극소수 일탈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색출하고자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자정을 위한 노력이 이미 이뤄지고 있음에도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짚고, 수술실 CCTV 설치가 아니라 자율징계권을 의협에 이양해 의료계 자정 역할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탈 회원에 대해 자정 역할을 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벌백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양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이러한 자정 기구와 권한을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 모든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시안적인 수술실 CCTV 설치에서 벗어나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보길 촉구한다며 급박한 수술실 현장의 CCTV 설치는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의료인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소극적 수술로 인한 피해와 영상 자료의 유출, 악용에 대한 위험으로 국민건강의 큰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살인적인 저수가와 의료사고의 위험성으로 필수중증의료분야의 의료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저수가와 장기간의 코로나19의 악조건하에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사투를 벌이며 헌신하는 의료인의 등에 더 이상 비수를 꽂지 말라며 예외 조항의 당근을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입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불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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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와의과학적 판단에 의한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는 의사의 직업적 소명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차츰 저하됐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때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의사집단에 대한 인식에는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의료계는 사회적 냉대와 억울함을 뒤로하고, 국민의신뢰를 회복하기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박홍준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장)에게서 바통을 이어 받아 의사의 대국민 신뢰 회복의 선봉에 선박명하 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장 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장)을 만나향후 행보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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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위 및 무면허의료행위근절특위 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3_98522_5934.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 특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위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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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을 확립해야국민의 신뢰가 따라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 특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근절 특위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일성이다.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국민에게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고충어려움현실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의료계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변하면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포부다.

최근 [의협신문]을 만난 박명하 의협 자율정화 특별위원장 겸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장은 희망과 우려가 섞인 마음을 가감 없이 밝혔다.

[이하는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책임을 맡고 있는 두 특위의 성격, 업무, 그간의 활동이 궁금하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의사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을 마련해 의료현장에서 의료법에 따른 올바른 의료행위를하기 위해 구성했다. 환자는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학교육과 수련 등을제대로 하기 위해 지난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번 이필수 의협 집행부에서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 현재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우선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CPN) 문제점 개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법원 및 수사기관의 의료행위 시행 주체와 관련한 의뢰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고, 진료보조인력 업무 범위 등도 논의하고 있다.

자율정화 특위는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성했다.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대응하고, 자정 활동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한다. 각 시도와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8월 17일 1차 회의를 열어각 시도 자율정화 특위 구성 협조와 운영 규정 검토 그리고 자율정화 신고센터 운영 등을 논의했다.

Q. 두 특위의 성격과 업무가 비슷해 연계와 협력이필요한것 같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의료기관 내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을 마련하고,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 자문 및 대응 등을 수행하는 것이핵심이다.

자율정화 특위는 불법 및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 모니터링, 조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평가단 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그리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두 특위의 지향점은 같다. 두 특위 위원장을 겸임한 된 것도 의협의 법제담당 책임부회장인 점을 이필수 의협 회장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 두 특위의 연계를 통해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시도의사회 별로 구성활동하고 있는 전문가평가단을활성화 하고,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은 경험을 살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계 자율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나아가 의료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Q．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한 의협 차원의 대책이 궁금하다. 
=문제의 사건에 대해 의협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앞으로 자율정화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자율정화 특위를 통한 자정 노력을 활성화해 성과를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재발 방지 목표를 달성할 생각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에서 조만간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확정해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것이다.

Q. 의료계 내에서조차 UA 근절에 대한의견이 갈리고 있다. 근본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나? 
=우선 UA 즉 무면허 인력의 불법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침해한다며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UA 합법화는 의료 현장의 또 다른 편법과 혼란을 초래하므로 의료계 내에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합일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시급한 현안인 UA 합법화 시도, 심장초음파, 전문간호사제 도입 등에 적극대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행위, 초음파와내시경 등 단독 검사 행위 그리고 의료기관 처방 아이디 위임을 통한 불법 처방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해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Q.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에대한 우려가 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논란에 관해 의협은 정부 협의체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정부 개정령안에 대한 문제점을지적해 왔다. 정부개정령안에 의사의 처방이라는 단어를삽입하면서 전문간호사가 마치 의사의 처방만으로 의료행위를 위임 받아 단독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 개정령안의 전문간호사세부규정을 살펴보니마취뿐만 아니라 응급 분야의 응급 처치, 시술 등 타 분야에서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 치과의사 지도에 따른 주사, 처치 문제 그리고 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지도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 지시 등 대체 문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외면을당하게 될 것이다.법률이나 제도 등타율 규제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의료계 자정 통해 국민 신뢰 회복...자율징계권 쟁취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5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2_98521_41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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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추악한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을 두고 보는 것이 비굴하고 추악한 것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8월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잘못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바로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해야할 의무라는 판단이다.

두 단체는 우리는 비굴하거나 추악해지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CCTV가 대리수술 뿐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두 단체는 CCTV는 매우 제한적이고,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으며,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환자-의사 인권 침해, 감시 용도로 전용, 의료진 적극성 훼손 등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국민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두 단체는 명분에 떠밀려 실상을 보지 못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법 처럼 국민과 환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 올 것이라며 표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정치인이라지만, 결국 무엇을 갉아먹는 것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불신의 시대를 감내해야 할 고통도 토로했다.

두 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한계 상황에서 타인을 저버려야 하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의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주의를 억압하고 불신의 시대를 이끄는 악법은 의료 수준 역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두 단체는 불신의 시대는 결국 전문가주의를 퇴보시키고, 심평의학이 유도하는 상식 수준의 평균진료가 최선의 진료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만악의 근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정책이 쌓이면서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결국 선과 악은 뒤바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주의를 억압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정책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이라는 진단이다.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문제도 짚었다.

두 단체는 의료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학술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더욱 발전한다며 의료를 정치경제의 일부로 바라보고 권력이 직접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그릇된 인식이 수술실내 CCTV 설치라는 악수(惡手)를 가져왔다고 통박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보다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원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2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5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51_98520_28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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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병원의사협의회는 앞으로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들과 힘을 합쳐 부당하게 의료계를 짓누르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것이라며 부당한 탄압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병원의사협의회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인권 침해, 영상 유출 우려, 실질적 효용성 결여, 외국 선진국에서 유사 사례 전무 등의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넘지 못했다면서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며, 실질적으로 대리 수술이나 성추행 같은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특히 이 법안으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외과계열 지원자 감소 및 기존 외과의들의 이탈도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상 관리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기관들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킹 등에 의한 의무 기록 및 영상 정보 유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많은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당 내 모 후보는 의사 집단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서 공격했고, 여당에서는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법도 9월 중에 법안 통과를 강행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지금 시기에 강행 통과시키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여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